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제 역할을 할 때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경고등이 켜지기도 했다. 3부 모두를 좌파 세력들이 장악한 문재인 정권 때는 국가의 정체성은 물론 안위와 존망에 대한 경고등이 내내 켜졌었다. 천우신조로 자유우파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좌파 정당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지금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입법부의 권한을 마구 휘두를 때 어떤 현상을 초래하는지 기막히게 보고 있다. 특히나 온갖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의 사당이 되어 그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올인’하는 작태는 경악을 넘어 공포스러울 지경이다. 행정부를 상대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여 삼권분립 균형의 파괴는 물론 국기를 문란케 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입법폭주는 광기어린 팬덤까지 가세를 해서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한 통속이 되어 편파적이고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법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하는 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등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법안 등을 졸속·강행 처리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김여정하명법’으로 일컬어지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다가 국제적 비난에 밀려 폐기하기도 했다.

지난 정권의 잔재가 버티고 있던 사법부와 언론, 검찰에 켜진 경고등은 이제 하나씩 꺼지고 있다. 그러자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에 야당과 그 추종세력들은 거의 미쳐 날뛰는 형국이다. 저들이 쥔 유일한 칼자루인 입법권으로 할 수 있는 짓은 무엇이든 다 해보겠다는 각오인 것 같다. 오로지 대통령탄핵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이재명 관련사건 수사검사들 탄핵안 발의,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까지 무조건적 탄핵 시도, 대통령탄핵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열겠다는 등 일말의 이성도 염치도 팽개친 광분의 연속이다.

하지만 대세는 조금씩 기울고 있다. 검찰독재란 누명이 무색하게 질질 끌기만 하던 검찰이 수사를 다잡고 있고, 공영방송도 머지않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전망이다. 국회에 진입한 범법자들의 사법처리가 진척되고 공영방송이 정상화 되면 야당의 자중지란으로 입법독주도 상당히 기세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피폐해진 국민들의 의식에 켜진 경고등이다. 온갖 범죄자들과 인성파탄자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들이 과반수라는 점이다. 주로 학·교육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지식인층에 만연해온 좌경화 바람이 이제는 대다수 국민을 잠식한 상태다.

무도와 광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법치확립 등 국가기능의 정상화야말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