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지는가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또 참패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야권은 벌써부터 온갖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공연히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리고 “협치란 말은 지워라”고 하는가 하면 “국회가 사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갖는다. 의결은 다수결로 할지라도 소수의 의견도 가급적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다. 다수당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횡은 그런 취지를 위배하는 폭거다.

여당의 참패와 폭주하는 야권의 기세에 행정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껏 자세를 낮추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에 지면 으레 하는 말이지만, 당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혐의자들과 좌편향 이념을 가진 자들을 선택한 국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없지 않다. 여당과 정부가 정작으로 존중하고 받들어야 할 것은 오히려 지지해준 45%의 민의다.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정부가 지향하는 노선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일에 힘을 쏟을 일이다.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제 구실을 못 하면 나라는 무너진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야 나라의 기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다. 대규모 촛불 시위와 탄핵의 바람이 불었을 때 사법부도 함께 시류에 휩쓸렸으며, 특히나 문재인 정권 때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의 좌편향 판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 편파적인 판결을 자행해서 뜻 있는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선거법 위반 판결을 미루고 미루어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재판지연이나 구속적부심의 불공정성 등 사법부의 편파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렸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제 구실을 못 할 때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거로 심판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이 잘못된 이념에 물들거나 포퓰리즘·프로파간다에 부회뇌동 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다. 지금의 야권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그런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무리들이 주축이다. 공공연히 사회주의자임을 내세우거나 친북·반미 활동의 전력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그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그 위세로 국가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노정된 가장 심각한 현상은 국민들의 의식이 피폐해져 있다는 것이다.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선택하는 비정상을 보인 것이다. 그게 바로 상식과 규범을 무시하는 좌경화의 특징이다. 정권이 바뀌어서 겨우 중심을 잡아가는가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좌측으로 몰리면서 기울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