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민주화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로 평가 받는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길항의 관계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상보적 역할을 해왔다. 산업화로 인한 경제발전이 민주화의 바탕이 되었고, 민주화가 가져온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한 단계 높은 산업화를 가능케 한 거였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다.

소위 ‘운동권’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반민주 독재자로 매도하지만, 사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해방 직후 좌익이 압도한 혼란 정국에서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한 이승만의 통찰과 의지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가 없었을 터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역시 민주화의 토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방위조약’체결 ‘농지개혁법’제정 등으로 안보와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업적을 꼽을 수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성취한 공적으로는 새마을 사업, 중화학공업육성, 식량중대, 산림녹화, 자주국방 등 이루 손꼽을 수 없을 정도다.

‘6·29 선언’을 이끌어낸 1987년 6월 항쟁을 정점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당 수준의 민주화가 정착이 되었다. 그 대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불거져서 전체 국민을 양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산업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국민들이 보수적인 세력을 형성한 반면, 민주화를 신봉하던 사람들은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이 되었다. 명목상으로는 보수와 진보지만 실상은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 양대 정치세력을 이룬 거였다. 반독재 민주화의 명분이 희석되자 노동운동이나 환경운동 같은 여러 갈래의 사회운동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도 했다.

용공친북 세력들이 주축이 되면서 소위 운동권은 전과 다른 양상으로 변질이 되었다. 반독재민주화 대신 반미친북을 외치는 사회주의 노선을 드러낸 것이다. 연달아 좌파 정당이 집권을 하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 세력들은 날개를 달았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와서는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언론까지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나라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득세를 한 소위 586세대들은 아직도 민주화운동의 전력을 훈장처럼 달고 있지만 그들이 보인 행태는 다분히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임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민주화가 정착이 된 지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산업화니 민주화니 하는 가치논쟁은 정리할 때가 되었다. 아직도 그 시대의 대결구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력소모일 뿐이다.

시급한 당면과제는 남남갈등 즉, 막장으로 치닫는 좌·우 대결구도의 해소다. 하지만 그 선결조건은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수호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역량 있는 지도자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기반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