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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RDF사업 긴급진단

[市 RDF사업 긴급 진단] ⑥ 민원과 남은 문제

포항시 RDF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다. RDF시설이 들어서는 남구 호동 주변의 제철, 청림, 오천읍 주민들이 RDF시설을 가장 반대하고 있다. 그들이 왜 결사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지, 그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줘야 한다. ■ 市 RDF사업 긴급 진단① 왜 8년간 끌었나② 착공은 언제쯤③ 환경·경제성 여부④ 베일·쓰레기 확보⑤ 타 도시 진행상황⑥ 민원과 남은 문제현 호동 쓰레기매립장의 주변은 혐오시설 밀집지역으로 그동안 많은 환경문제를 유발시켰고, 주민들의 시위가 끊이질 않는 곳이다. 이 곳에는 RDF시설과 음폐수처리장 등의 문제로 지금도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 진행중에 있다.인덕산 바로 앞에 보이는 오천읍 S아파트 진입 담벼락에는 RDF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지금도 내걸려 있어 이곳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제철동폐기물감시대책위원회가 포항시청과 인덕동 주차장 등에서 3차례나 RDF시설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쓰레기매립장과 음폐수처리장 등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들에 대한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RDF시설이 새로 들어서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시위를 계속 지켜만 보고있을 수만 없는 것이 포항시의 입장이다. 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RDF시설을 추진해야 할 절박한 상황은 호동 쓰레기매립장의 사용 종료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호동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매립률이 60%까지 육박해 당장 6~7년 후면 포화상태를 맞게 된다는 것.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자 포항시의회도 지난 임시회에서 RDF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동걸 의원은 “이 방법(RDF)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더 나은 최신 공법은 없는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시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현재 국내에 상용화되고 있는 공법 가운데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게 포항시의 주장이다.포항시는 3월중에 포스코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년 정도 실시설계를 거쳐 늦어도 내년초에는 착공에 들어가야만이 오는 2018년 완공할 수 있다는 것. 계획대로 추진된다면야 더 이상 나무랄데 없는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사업 시공자인 포스코건설 역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 또한 궁금하다.포항시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슬기롭게 잠재우고 RDF시설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끝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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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RDF사업 긴급 진단] ⑤ 타 도시 진행상황

국내에서 RDF의 연료+발전시설을 도입한 지자체는 포항시를 비롯 부산, 대구, 대전시 4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동중인 곳은 부산시 한 곳뿐이다. 대구시는 2013년 12월 착공에 들어갔고,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市 RDF사업 긴급 진단① 왜 8년간 끌었나② 착공은 언제쯤③ 환경·경제성 여부④ 베일·쓰레기 확보⑤ 타 도시 진행상황⑥ 민원과 남은 문제RDF 연료+발전시설 지자체부산·대구·대전·포항 등 4곳부산 2013년 10월 개시전기생산량·연료확보 성공대구 2013년 12월 착공대전 2014년 11월 실시협약2곳은 전기 아닌 열 생산부산시 측은 RDF 연료+발전시설이 환경, 경제성 면에서 성공적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해 성공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부산 RDF는 포항과 같은 방식이며 준공후 운영은 포스코에너지가 맡고 있다. 총 사업비는 2천133억원(국·시비 1천217억, 민자 916억원)이 투입됐고, 하루 900t(전용보일러 500t)규모의 비성형 방식으로 현재 전기생산량은 평균 28MW로 설계기준의 98% 수준에 달하고 있다. 연료확보율도 96% 수준으로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료 확보가 원활하게 된 것은 부산지역 5개 소각시설(해운대 2, 다대 2, 영지 1곳) 가운데 해운대 1곳, 다대 2곳 등 3개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그 곳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RDF시설로 대체했기 때문이다.대구시 RDF연료+발전시설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총 연료화는 하루 800t(전용보일러 380t)규모의 비성형 방식으로 전기가 아닌 열(온수+스팀)을 생산한다. 준공후 운영은 대구도시가스가 맡게 되며 총 사업비는 1천796억원(국비 654억, 민자 1천142억원)이 투입됐다.대전시 RDF 연료+발전시설은 대구와 같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하루 400t 규모의 비성형 방식으로 전기가 아닌 열(온수+스팀)을 생산한다. 이밖에 RDF 전처리(연료화)시설을 운영중인 지자체는 6곳(원주시, 수도권매립지, 가평군, 부천시, 남해시, 세종시)이며 43개 지자체는 자체 일반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포항시 최규진 청소과장은 “RDF발전+연료화 시설은 부산시가 이미 도입,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다”며 “부산시와 동일한 방식인 포항 RDF도 환경, 경제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포항시 RDF연료+발전시설은 하루 500t(전용보일러 270t) 규모의 비성형 방식이며 총 사업비 1천292억원(국·도비 594억, 민자 698억원)이 투입되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준공 후 운영을 맡게 된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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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RDF사업 긴급 진단] ④ 베일·쓰레기 확보

포항시가 RDF시설이 완공돼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주 연료로 사용되는 `베일`을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한다. 만약, 베일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력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운영자인 포스코건설은 베일 확보가 최대 관건인 것이다. 베일이란, 일반 생활쓰레기 가운데 가연성폐기물만 별도로 골라 압축 포장한 것으로 규격은 보통 1.1m(D)x2.3m(L)x1.1m(H) 크기에 무게가 1.2t 정도된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포항시가 생산한 베일량은 총 11만1천859개에 달한다. RDF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인 오는 2017년까지 5년 5개월 동안 9만8천441개(하루 80개 기준)의 베일을 추가로 생산해 총 21만300개를 확보하는 것이 포항시 RDF사업의 연료확보 기본계획이다. 21만개는 향후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료다. 1년에 1만4천개, 하루 53개(63t)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뿐이다.① 왜 8년간 끌었나② 착공은 언제쯤③ 환경·경제성 여부④ 베일·쓰레기 확보⑤ 타 도시 진행상황⑥ 민원과 남은 문제11만개 확보·10만개 더 필요15년 사용할 수 있는 연료포장 4년후 베일 품질 저하50t 반입량중 15t만 사용 可하루 쓰레기반입량 408t중가연성 폐기물 128t 불과연료확보 최대변수 될듯문제는 지난 2011년부터 생산한 베일의 열량이다. 압축 포장한지 4년이 넘어 일부는 껍질막이 벗겨지고, 내용물이 썩어 당초 예상 열량에서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야적돼 있는 베일의 성상이 선별 및 압축포장시설 미숙으로 회수율이 30% 이내로 하루 50t의 반입물량 가운데 15t만이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포항시가 당초 세운 RDF시설 반입 연료를 보면 하루 500t(포항시 400, 베일 50, 영천시 50t)으로 계산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337t(가연성 128, 불연성 196, 재활용 14t)으로 집계됐으나 폐기물의 예측량이 불분명하다.연료반입량을 보면 포항시 반입량 하루 292t이나 가동일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 408t으로 잡고 있다. 여기에 영천시 반입량 50t, 베일 75t을 추가할 경우 실제 사용연료는 533t에 달한다. 포항시 계획량 보다 33t이 더 많다.특히 건설폐기물, 목재, 재활용쓰레기 등 실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은 128t에 불과한 것이 향후 연료 확보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포항시가 당초 2017년까지 확보하려는 베일 21만300개를 모두 소진 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건설도 베일 확보, 추가반입 등의 문제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결국 전처리시설의 연료인 베일과 추가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량이 부족할 경우 가동률 저하, 발전 차질 등 수익성 타격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RDF시설의 주 연료인 베일, 가연성폐기물 등에 대한 정확한 물량 확보 대책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하지만 포항시는 RDF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피맥으로부터 투자심의 등의 검증을 거쳐 최종 의결된 사항으로 수익·경제성 검토는 이미 확보된 상태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포항시 최규진 청소과장은 “전기생산의 필수 연료인 베일 확보와 열량에 차질이 없도록 합성방수시트로 된 포장덮개를 설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와 포스코건설의 실시협약안(제52조)에는 본 사업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책임과 위험부담(리스크)은 사업시행자(포스코건설)가 지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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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RDF사업 긴급 진단] ③ 환경·경제성 여부

■ 市 RDF사업 긴급 진단① 왜 8년간 끌었나② 착공은 언제쯤③ 환경·경제성 여부④ 베일·쓰레기 확보⑤ 타 도시 진행상황⑥ 민원과 남은 문제불연물 사전선별 완전연소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 절반배출상황 5분마다 환경부로t당 처리비용 3만6천여원부산의 56% 가격에 해당△환경적 측면포항시 RDF 발전시설은 일단 기존 소각시설에 비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의 RDF발전시설은 단순 혼합소각이 아닌 대기오염물질인 유기물질, PVC, 폐건전지 등 불연물을 사전선별로 가려내 완전연소시키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이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은 5분마다 환경부로 전송되고 24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또 RDF 발전시설(하루 500t 기준)은 성형 및 건조과정이 없어 악취, 분진 발생의 우려가 적다는 점이다.포항시가 조사한 RDF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보면 황산화물(ppm)은 법적기준(30이하)보다 20이 낮은 10 이하로 나타났고, 질소산화물(ppm)은 법적기준(70이하)에 비해 30이 낮은 40 이하로 조사됐다. 이밖에 염화수소(ppm)는 10 이하(법적기준 20 이하), 먼지(mg/sm㎥) 역시 10 이하(법적기준 20 이하)로 나타났다. 우려됐던 다이옥신(TEQ-ng/N㎥)배출량도 법적기준(0.1 이하)보다 낮은 0.05로 조사됐다.하지만 국회 폐자원에너지화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시와 동일방식인 부산시 RDF시설(하루 900t 기준)의 경우 환경적 타당성 조사에서 RDF제조공정의 에너지 투입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에 의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데 그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RDF운송, 연소, 소각잔재처리 과정의 투입에너지와 이로인한 환경영향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보고됐다.△경제적 측면포항시는 RDF 시설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수익성을 고려할 경우 비성형 RDF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전소발전)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직접적, 환경적, 사회적 비용편익 등 모든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전소발전인 포항시(하루 500t 기준)의 경우 t당 처리비용이 3만6천992원(2011년 기준)으로 부산시(하루 900t 기준)의 6만5천719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서울 강남(하루 900t 기준) 8만1천932원, 인천(하루 500t 기준) 5만8천754원, 마포(하루 750t 기준) 6만5천224원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하지만 국회 폐자원에너지화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경제성 타당성 조사에 오류를 지적했다. 소각에 비해 RDF 제조 및 이용시 매립 잔재물의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RDF 발생 매립량만 산정했다는 것. 따라서 전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도 매립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또 부산 RDF의 직접, 환경, 사회적 비용편익을 고려한 경우 발전, 열병합 모두 t당 처리비용(B/C)이 기준인 1에도 못미치는 0.38~0.78로 나타나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직접·환경적 비용편익을 고려한 경우에도 대부분이 기준인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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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RDF사업 긴급 진단] ② 착공은 언제쯤

포항시 RDF사업의 착공여부는 민간투자사업(BTO) 시행자(포스코건설)와 포항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8년 동안 끌어 온 이 사업의 첫 출발인 착공도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1년 안에 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포항시와 포스코건설간에 실시협약 체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 시의회의 의견수렴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으로 보여진다. 시의회 의견수렴은 법적인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조율을 거쳐야만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포스코건설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1년 안에 포항시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포스코건설은 우선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공구별·단계별 분할 시공 경우 분할설계도 첨부) △공사 시방서와 산출근거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 서류 △해당부지 주민 이주대책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에너지사용계획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실시계획승인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포항시)은 3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포스코건설에 통보하는 것으로 1차 적인 승인절차는 완료된다. 승인을 통보받는 그날부터 사실상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이런 단계를 거치는데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만약, 서류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수정, 보완 지적 등을 받게 돼 1년을 넘길 경우 또 다시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실시협약을 올 1~2월중에 체결하고 3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들어간해도 8~9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빨라도 내년 1~2월이 돼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승인 일정을 앞당길 경우 빠르면 올해안으로도 착공이 가능하다. 절차상 올해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결국 빠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돼야만 착공에 들어 갈 수 있다. 하지만 1년 이내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착공은 2년 이상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포스코건설 이민호 BTO사업총괄 부장은 “지금 당장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포항시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데도 1년 정도 걸려 빠르면 올해안으로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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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RDF사업 긴급 진단] ① 왜 8년간 끌었나

8년여 동안 표류해 오던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RDF) 사업이 올해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담당 청소과 부서장이 3개월만에 새로 바뀌면서 업무가 또다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포항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RDF사업이 과연 착공될 수는 있는지, 착공된다면 언제쯤 될런지, 환경·경제성 여부는 어떤지 등 RDF사업에 대해 긴급진단 해 본다.민간투자사업자인 포항이앤이변경제안서 제출로 문제 불거져3년간 기재부와 협상 끝에 타결출자자 변경·재정건전성 확보시행자와 실시협약만 남겨둬■ 글 싣는 순서① 왜 8년간 끌었나② 착공은 언제쯤③ 환경·경제성 여부④ 베일·쓰레기 확보⑤ 타 도시 진행상황⑥ 민원과 남은 문제포항시 RDF사업은 2008년 5월 이 사업 시행자인 포스코와 MOU를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듬해 2월 현 호동 쓰레기매립장을 RDF사업 부지로 선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해 5월 포항시와 영천시가 광역화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7월 민간투자사업자인 가칭 포항이앤이(포스코, 포스코건설)가 최초 제안서를 접수했다. 2010년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에 사업계획서 검토를 완료했고, 그해 12월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대상사업자 지정·제3자 제안공고)까지 마쳤다.하지만 문제는 2011년 포항이앤이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그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이어 포항시·한국환경공단·우선협상대상자 간에 1차 협상이 완료됐으나 피맥과 기획재정부가 협상결과에 대해 보완요청을 해 왔다. 보완 내용도 △수익률 조정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수입반영 △사용료 조정 △전력판매 초과수입 환수규정 등 추가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끌게 됐다.2012년 8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검토를 완료한데 이어 2014년 5월까지 추가협상, 수익률, 이자율, SMP(전력판매 단가), 사용료, 전력판매초과수익 환수, 공사비 등을 놓고 3년 동안 기획재정부 등과 지루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3년 동안 끌어오던 협상은 지난해 5월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추가협상을 완료하면서 본궤도에 오르는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해 6월 출자자(포항이앤이)의 단순출자자로 변경승인이 받아들여져 포스코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주)로 출자자가 변경됐다. 출자자가 변경되면서 민간자본도 포스코건설이 30%(92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70%(216억원)를 출자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게 됐다.지난해 7월16일 기획재정부와 중앙민투심의가 원안의결로 마무리 돼 이제 남은 절차는 사업시행자(포스코건설)와의 실시협약 체결만 남겨두고 있다. 8년만에 비로소 사업의 첫 걸음마를 뗀 것이다. 그동안 포항시의 담당 청소과 부서장도 4명이나 교체됐다.총 사업비 1천292억원(국비 556억, 도비 38억, 민간자본 698억원)이 투입될 포항시 RDF사업은 구 포항도시가스 부지 4만5천52㎡에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되며 사업자가 15년간 운영한 뒤 시로 운영권을 넘기게 된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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