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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특집

驛舍 개발·집창촌 정비 `동시에`

정부의 `성매매 집결지(집창촌) 폐쇄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의 골칫거리인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포항시는 속칭 `중앙대학` 인근의 옛 포항역 복합개발이 추진되는 등 재개발의 호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 적극론·신중론 속 존폐 기로(중) 성매매 여성 자활에도 관심을(하) 이강덕 시장 체제, 폐쇄 `호기`시는 지난 15일 철도시설공단, 코레일과 함께 옛 포항역사 개발과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정부의 행복주택, 문화광장 등을 포함해 구도심 재생사업에 일대 전기가 예상된다.하지만 복합개발부지에 맞닿은 집창촌이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높다.포항중앙상가상인회 한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구태의연한 변명으로 뒷짐을 지는 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집창촌 바로 옆의 주택이나 공원 신설 계획은 말이 안된다. 집창촌 정비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동안 포항시 핵심상권인 중앙상가 인근의 집창촌은 전체 도시 이미지 등 도심환경을 실추시킨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더구나 경찰 수뇌부 출신 이강덕 시장의 `4+1 창조도시 클린포항` 기조와 도심 한복판 집창촌은 너무나 모순이라는 의견이다.충북 청주와 강원 춘천 등 지자체들의 사례는 대조적이다.청주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사그라지던 집창촌 분위기가 다시 활발해지자 지난 2010년 맞닿은 부지에 청소년광장을 조성했다. 시행 초기에는 언론의 질타와 비판 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광장이 활기를 띄면서 집창촌이 위축되는 상쇄효과를 거뒀다.이후 2011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집창촌 정비를 포함한 `옛 역사 복원`이 선정돼 2013년 한 해 3천300여㎡의 토지를 매입해 일부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는 데 성공했다.생존권과 기득권을 주장하며 영업을 이어가던 7곳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경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등과 민·관 협력특별팀을 구성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다. 또 5월부터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전·월세 계약을 맺은 건물주까지 단속하는 초강수로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권순택 청주 중앙동 도시재생추진협의회 위원장은 22일 본지 통화에서 “집창촌을 정비하려면 지자체와 경찰, 시민단체 등의 꾸준한 민관 협력체 가동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나약한 성매매종사자 단속 보다는 건물주나 업주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한 춘천시는 업주와 성매매여성들이 `자진폐쇄`를 결정하는 놀랍고도 유례없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2013년 3월부터 성매매여성들의 자활에 힘쓰고, 부지 매입에 나선 춘천시는 업주들의 반발로 다소 갈등이 있었지만, 그해 8월 업주에게 600만원씩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는 등 물질적 지원으로 충돌없이 평화적 폐쇄를 마무리했다.이에 대해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이재섭 이사장은 “도심에 집창촌이 위치한 포항은 지금 포항역 이전과 복합 개발에다 경찰 수뇌부 출신 시장의 취임으로 폐쇄의 호기를 맞고 있는 만큼 지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4-23

떠나고 싶지만 밥벌이가 없어요

옛 포항역 집창촌 50대 이상 여성 30% 차지60~70대는 성매매 호객행위로 생계 이어가직업교육 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글 싣는 순서(상) 적극론·신중론 속 존폐 기로(중) 성매매 여성 자활에도 관심을(하) 이강덕 시장 체제, 폐쇄 `호기`옛 포항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집창촌)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포항시가 적극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다.전국의 집창촌은 경찰의 지속적 단속으로 쇠퇴 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난 여성들이 키스방, 안마방, 오피스텔 등 음성화된 성매매업소로 다시 유입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해외로 원정 성매매를 떠났던 여성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에 비유해왔다. 정부와 지자체의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책의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최근 철거 여론이 높아진 옛 포항역 인근 집창촌 업주와 여성들도 최소한의 이주 대책과 여성들의 취업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이곳에서 일하는 한 30대 성매매 여성은 “예전에 지급되던 40만원 정도의 자립지원금도 2009년부터 나오지 않아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기가 더 힘들어졌다”면서 “`떠나라`고 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재활 프로그램 등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말했다.최근 새날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에 대한 성매매 여성들의 상담 증가 추세를 보더라도 이들 여성의 전직 의지를 알 수 있다.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68명의 성매매 여성이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운데 2010년 34명, 2011년 50명, 2012년 214명 등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성매매 피해여성들은 학력과 경력이 대부분 부족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취업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네일숍, 마사지숍, 소규모 음식점 등의 창업이나 미용사, 요양보호사, 간병사 등으로 직업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새로운 직종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도 시급하다.취재 결과, 포항역 인근의 집창촌은 20~30대 보다 40대 이상 여성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인 성매매 여성은 정부의 자활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특히 30여개 업소에서 영업하는 80여명의 여성 중 50대 이상도 30%를 차지한다. 심지어 과거 이 업종에 종사하던 60~70대 할머니들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료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호객이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한 60대 할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이 나이 먹도록 이곳에서 생활했는데, 배운 것도 없고 마땅한 기술도 없어서 다른 일은 꿈꾸기도 힘들다”면서 “이곳을 떠나고 싶지만 굶어 죽지 않으려니 어쩔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새날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은 단순히 경제적 궁핍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생활공간으로부터도 소외돼 있다”면서 “경찰의 단속에 앞서 생계형 종사자들이 사회에 실질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경북에는 성매매 여성 자활센터가 없어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 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안찬규기자ack@kbmaeil.com

2015-04-20

驛 이전으로 철거여론 비등

구 포항역의 부지 재개발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집창촌의 철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최근 폐쇄 의지를 천명한데다 전국 지자체들도 도시정비 과정에서 집창촌 철거를 잇따라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나 포항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는 전국 집창촌 재개발 사례를 통해 지역의 실태를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본다.글 싣는 순서(상) 적극론·신중론 속 존폐 기로(중) 성매매 여성 자활에도 관심을(하) 이강덕 시장 체제, 폐쇄 `호기`지난 9일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다 도심 포항역이 폐쇄되면서 역 일대 집창촌이 재조명되고 있다.이 법 제정의 발단은 2000년 9월과 2002년 1월 전북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잇따른 화재로 14명의 성매매여성이 참변을 당하면서다. 이를 계기로 불법 감금과 인권 실태가 수면위로 떠올랐고, 2004년 9월 23일 특별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이후 경찰의 집중단속 대상이 된 집창촌의 밤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역 인근에 생겨난 포항의 집창촌(속칭`중앙대학`)도 쇠퇴일로에 접어들었다.한 업주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0~300여 명의 여성이 생계를 이어갔다”면서 “지금은 70~80여 명이 일하는 정도”라며 분위기를 전했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에 이어 최근 정부가 또 다시 폐쇄 방침을 밝혀 집창촌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자체들과 경찰은 물론 세무서까지 나서 폐쇄에서 더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부지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춘천시의 속칭 `난초촌`에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섰고, 파주시의 `용주골`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업, 전북 전주시 `선미촌`은 인근 한옥마을과 연계한 한옥 게스트하우스 거리 조성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개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대구시도 최근 경찰과 함께 `자갈마당`폐쇄 특별팀을 구성해 실태조사와 함께 단속에 나섰다. 인근 경상감영·근대골목 등과 연계한 `순종황제 어가길`조성,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창조 공간 조성을 모색 중이다.하지만 포항시는 전국적 추세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다.한 관계자는 “업소 부지 매입에 예산이 많이 들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후 대책도 동반돼야 하는 만큼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철도시설공단 등과 공동 추진 중인 역 부지 활용 사업과 별도로 전담팀을 구성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박현기(48·남구 이동)씨는 “이강덕 시장의 `창조도시 클린포항`기조와 도심 한복판에 홍등을 내건 집창촌은 너무 상반된다”면서 “경찰 출신 시장으로서 시민들이 옛 역광장을 자녀와 손 잡고 거닐 수 있도록 변모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ack@kbmaeil.com

201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