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미군이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은 남구의 캠프워커를 비롯한 캠프헨리, 캠프조지 3곳과 동구 에어 베이스, 중구 스토라지, 달성군 다트 보드 등 모두 6곳이 있다.특히 남구는 미군기지 캠프워커 23만7천평을 필두로 캠프헨리 7만3천평, 캠프조지 1만9천 평 등 모두 32만9천여평(108만7천900㎡) 규모로 남구 전체 면적의 6.2%와 재산세 과세면적의 14.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범위가 넓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나머지 미군부대는 동구 K-2 공군기지 안에 있는 에어 베이스와 중구의 창고인 스토라지, 통신기지 달성군의 다트 보드 등은 면적도 적지만 주민들과는 직접적인 영향도 적어 민원도 거의 없다.캠프워커 등 기지 3곳이 남구 전체면적 6.2% 차지年60억 재정수입 감소… 헬기소음에 주민고통 이만저만□ 미군부대 3곳이 대구발전 걸림돌캠프워커는 남구 봉덕3동과 대명5·9동에 걸쳐 H-805 헬기장, 골프장, 군인가족숙소, 장교·사병클럽 등이 있고 이천동 캠프헨리에는 후방기지사령부와 대구지구사령부, 군 수송부, 남구 대명2동 캠프조지에는 장교숙소와 체육시설 등이 있다.이들 3곳의 면적만 1.08㎢로 남구 전체 주거·상업지역의 10%나 차지한다.이러다 보니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 도시 균형 발전 저해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구 주민과 지자체가 떠안고 있으며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헬기소음과 분진을 제외하더라도 기름유출사고, 폐수방류 등 환경 피해도 보고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남구청 관계자는 “미군기지로 인해 연간 60여억원의 재정수입이 줄고,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며 “남구 발전의 발목을 잡는 미군부대 이전은 결국 대구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권행사가 최대 민원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3곳의 미군부대는 남구 전체 13개 동 가운데 11개 동에 걸쳐 미군기지 제공구역 주변 부지로 지정돼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과거에는 헬기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빈도수가 줄어 소음은 10여년전 보다는 줄어든 상태다.하지만 헬기장 진입 전 상동교 상공에서 진입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경우가 잦아 이때 발생하는 헬기 소음은 상당하다.물론 이들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7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해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려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재산권 침해는 습관화돼 있다.캠프헨리의 경우 대백프라자와 인접한 지역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시도했으나 미군과의 협의를 오래 끌면서 허가는 났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결국 불발되기도 했다.모 건설회사는 사업확장에 따라 캠프워커 헬기장 북편에 4층짜리 사옥을 지으려다 2~3개월간 지체돼 한민친선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겨우 협의를 했다. 그러나 헬기의 비행각도 등을 이유로 2층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는 미군측의 답변으로 착공도 하지 못했다.이같이 남구지역 미군부대 주민들의 최대 민원은 바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 종종 골프공도 날아들어또 캠프워커 골프장과 인접한 대명9동 주민들은 가끔씩 골프장 볼이 미군부대 담장을 넘어 주택가로 넘어와 유리창 파손은 물론이고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이런 상황에서 매년 7월4일 미국독립기념일에 열리는 폭죽놀이도 민원이 되면서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 최근 3~4년전에 발사 위치를 최대한 부대 중앙지점으로 바꿀 정도로 인근 주민들은 소음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헬기장 진출입로인 대명5동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밤낮없이 뜨고 내리는 헬기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대명5동 주민 황상영(43)씨는 “헬기장 착륙이후 기지내로 진입하려는 헬기가 있을 경우 상동교 상공에 있는 헬기는 대기상태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한 소음이 발생한다”며 “이때는 이 주변에 있는 개도 소음에 놀라 무서워할 정도”라고 밝혔다.□ 반환협상은 진행 중현재 반환이 결정된 미군기지 부지는 H-805 헬기장과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 및 주변 지역이다.이곳은 지난 1995년 한미 당국 간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제로 채택됐고 지난 2002년 3월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체결로 반환면적과 시기가 결정됐다. 이어 지난 2009년 10월 A3비행장 활주로 동편부분 약 3만8천㎡와 H805헬기장 부지 약 2만8천㎡ 반환이 확정돼 국비 64억원이 지급됐다.2011년 2월 남구는 H805 헬기장 반환부지 활용 시민토론회를 열어 행정타운, 공공청사 부지로 예정한 것을 생태공원과 문화공간 개발로 의견이 모아져 2011년 5월 대구시에 건의, 2012년 10월 행안부의 승인이 났다.이에 따라 A3 동편 활주로와 영대병원 네거리를 연결하는 3차순환도로 실시설계비 3억원과 H805 헬기장 공원조성 용역비 1억2천만원이 올해 편성돼 있어 오는 2014년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날 전망이다.대구 남구의회 김현철 미군부대대책위원장은“현재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도 반환협상과정에서 약 1만㎡ 정도가 빠져 있어 3차순환도로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려면 서편 활주로가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며“궁국적으로는 미군부대 모두가 반환돼야 대구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끊임없는 소음은 상상초월 부대주변 특수도 이젠 옛말”김현철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장대구 남구의회 김현철사진 미군부대대책위원장은 대학과 군생활 10년을 제외하곤 줄곧 남구에서 생활해 캠프워커 등 미군부대 헬기 소음에는 진작부터 익숙해질 정도로 인연이 오래됐다.김 위원장은“초등학교시절 6학년 선도부의 가장 큰 일은 헬기가 수성교 근처에 보이면 학생들이 학교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다른 학교의 복장과 두발검사 등을 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헬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할말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 훈련때는 캠프워커에는 진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도로가 막히는 어려움은 물론 하루종일 각종 기계와 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상동교 상공에서 대기중인 헬기의 소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남구 미군부대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가장 큰 민원이 되고 있다”며 “캠프워크 정문 부근에 한 원룸은 착공에만 무려 4~5개월이 소요됐을 만큼 미군측과의 협의는 더디다”고 말했다.“앞산순환도로의 캠프워커를 지나는 도로 공사때도 방음과 군부대 비공개 등을 이유로 터널 형식으로 만들 것을 요구해 일반 공사비보다 1.5배 이상은 더 소요되기도 했다”는 김 위원장은 “앞으로 미군측이 캠프워커내 2종주거구역에 고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알고 있는데 국내와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현철 위원장은 “과거 미군부대 인근은 부동산 재테크에 소개될 만큼 전·월세를 통한 주민들의 수입이 상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영내 거주하면서 특수가 사라진지 오래다”면서 “쇼핑도 매주말 평택에서 내려오는 버스로 옮겨가기 때문에 미군부대 인근 상가는 이제 환전상과 네일아트 정도만 남아 있다”고 소개했다.“미군부대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은 용산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 해결 권한의 이양도 필요하다”고 말한 김 위원장은 “주민들이 군사보호구역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한국군이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수준으로 미군도 변화되지 않으면 많은 봉사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인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