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한국당 `지리멸렬`, 보수민심 희망 꺼져간다

자칭 보수민심을 대표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지리멸렬`이 길어지고 있다. 어이없는 실정으로 정권을 빼앗기고도 정신을 차렸다는 기미가 전혀 없다. 단지 숫자가 많아서 제1야당이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대안도 없고 정치 전략에서도 집권세력에 속수무책 끌려가는 초라한 꼴이다. 게다가 눈꼴 시린 자중지란 집안싸움까지 한도 끝도 없이 지속하는 한국당의 표류에 멍들대로 멍든 보수민심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21일 자유한국당은 하루 종일 막말 공방이 벌어지는 등 또다시 볼썽사나운 분열상을 표출했다. 이날 일부 중진의원은 “홍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출마하거나, 홍 대표의 옛 지역구였던 서울 동대문이나 송파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희생적 자세를 보여야 선거 분위기가 살 수 있다”고 주장, 이른바 `홍준표 험지 출마론`을 거론했다. 이에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들의 목적은 나를 출마시켜 당이 공백이 되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발끈했다. 홍 대표는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타했다.친박 김진태 의원은 개인 입장문을 통해 홍 대표가 지난 18일 `박근혜 동정심을 팔아 정치적 연명을 시도하는 세력과는 결별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 “당은 대표의 놀이터가 아니다. 대표로서의 품위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지쳤다. 지방선거까지 일체의 발언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힐난했다.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비난전도 펼쳐졌다. 장제원 대변인은 최근 탈당해 무소속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종혁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지역구 경선에서 연속 낙마했음에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배려한 당을 헐뜯는 것은 배은망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 똑바로 배워라.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반발했다.적폐청산, 남북대화, 개헌으로 이어지는 정부여당의 이슈드라이브에 마냥 휘둘리기만 할 뿐 적절한 대응도 반전의 기회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국당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켜보는 보수민심의 낙망은 이만저만 깊은 게 아니다. 더욱이 잊을만하면 벌어지는 닭싸움의 배경이 차기 총선 공천권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고 보면 억장이 막힌다. 떠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지방분권 개헌` 등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과제에 앞장설 수는 정녕 없는 것일까. 하루빨리 퇴행적 자중지란을 그칠 묘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더 국민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앗아가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정말 못할 양이면 그 낡아빠진 `보수 대표` 완장 빨리 내려놓는게 차라리 낫지 않나.

2018-03-23

재경학숙 건립, 대구시가 발 뺄 일 아니다

경상북도가 재경 경북학숙(가칭) 건립에 독자적으로 나선다. 그동안 대구시와 함께 재경 대경학숙 건립을 추진해 왔던 경북도는 대구시의 미온적 태도로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 독자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경북도는 4월 중 재경학숙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10월에는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부지 매입비 150억원, 건축비 305억원 등 모두 4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규모로 400명(2인 1실 기준)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했다.재경학숙 건립 문제는 이미 10년 이상을 끌어온 지역 현안사업이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대구·경북 출신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지역출신 인재 육성과 서민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난해 7월 대구경북시도민회가 중심이 돼 재경학숙 건립 문제를 다시 이슈화해 왔으나 대구·경북 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 경북도가 독자 추진으로 결정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이미 경기, 전남, 광주, 전북, 충북, 강원, 제주, 경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학사를 운영 중에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 경북만 쏙 빠져 있는 것이다. 전남, 광주, 충북은 제2학사 건립에도 나서고 있다.대구경북에서는 2017년에 5천573명의 학생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했으며,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재경학숙 건립은 우리지역 인재육성이라는 큰 명분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자녀들에게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대구시가 재경학숙 건립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북과 여타지역에서 대구로 진학한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역인재 유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일리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선순위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재경학숙 건립 문제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 또 타시도와 비교해 지역인재 육성에 소홀했다는 자체 반성도 있어야 할 문제다.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많은 후보들이 재경학숙 건립에 적극적 동의를 표하는 것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대의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본다.이번 재경학숙 건립에 어떤 형태든 대구시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은 한 뿌리임을 자랑한다. 특히 지역인재 양성에 양 지역이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교육 효과와 더불어 후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재정의 문제보다 상생과 공동체 차원에서의 접근법이 더 필요하다.

2018-03-22

정략적 `개헌`추진, 국가발전에 백해무익

개헌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공세가 본격화됐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정식 발의를 앞두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개헌안 내용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개헌 이슈를 다루는 여야 정당의 정략적 논란에 더해 대통령까지 6월 지방선거용으로 개헌 정치공세를 펴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개헌을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것은 국가발전에 백해무익할 따름이다. 21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조항들이 관심을 끈다. 개헌안 제1조3항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기하고,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자치재정권과 관련해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목거리다.전날 발표된 내용은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등을 명문화하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무화와 국민의 생명권·안전권 등 신설도 포함돼 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논란이 돼온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도 눈에 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도 새로운 내용이다.현재의 의석분포에서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법적 절차를 마칠 가능성은 제로(0)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개헌 협의를 도무지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다.개헌을 몰아붙이는 청와대의 독주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개헌 대 반(反)개헌세력 구도로 치르려는 저의라는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다분히 인기영합적인 대목과, 토지공개념 등 진보여론에 짜 맞춘 실험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보인다. 국민공감대 가능성보다는 정치선전적인 성격이 역력하다.최근 개헌안 논란을 보면 정부여당은 수상하게도 대통령 권력분산에 미온적이고, 한국당은 지방분권 개헌에 얄밉도록 소극적이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과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 두 가지에 집중되는 것이 맞다.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개헌시기와 내용에 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차하면 청와대의 단독질주 여파 속에서 국회가 우매한 반 개헌 집단으로 몰릴 개연성이 높다. 모든 정략적 관점을 버리고 시대정신을 올곧게 담은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혼미한 개헌정국을 명쾌하게 정리해가야 할 것이다.

2018-03-22

MB 구속영장, `보복정치 논란` 역사가 지켜본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끝난 지 닷새 만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전 대통령과 전전(前前)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MB수사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정의구현의 상징으로 남을 지, 치졸한 보복정치의 또 한 사례로 남을 지는 미지수다. MB의 구속여부에 대한 민심은 착잡하고 걱정스러운 국면에 머물러 있다. 검찰이 19일 MB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영장청구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21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진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위는 부정될 수 없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이다. 전직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바 있는 우리 헌정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법치의지는 이미 입증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감안하고라도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들이 잇달아 구치소로 향하는 현실에 대해서 민심은 결코 흔쾌할 수 없다.오늘날 MB에 대한 일부 여론은 사납기 그지없다. `부정한 자금을 깨알같이 긁어모았다`느니 `사업자등록만 하지 않았을 뿐 청와대에 사실상의 가족기업을 차려놓고 전방위로 비즈니스를 벌였다`느니 하는 힐난까지 들이대는 것을 보면 살벌한 적개심마저 느껴진다. 검찰이 무려 반년이 넘도록 탈탈 털고, 슬쩍슬쩍 흘린 혐의내용을 중심으로 피를 본 상어 떼처럼 온갖 언론들이 줄기차게 물어뜯었으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MB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MB 비서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정공방과 함께 정치투쟁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다.국민들의 촉각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여론충동을 병행하며 저인망식 표적수사를 끈질기게 펼쳐온 검찰의 수사행태를 낱낱이 지켜본 국민들의 심중은 적이 불편하다. 일단은 법원의 결정이 여론재판의 연장선상에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한민국의 살아 있는 권력이 죽은 권력을 다루는 방식이 더 이상 미개해서는 안 된다. 번번이 전직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이 얄궂한 전통이 가져올 부작용은 심각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2018-03-21

대구상의 새 회장 선출, 지역경제 도약 계기 되길

대구상의는 19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회장을 제23대 회장으로 추대, 선출했다. 이 회장은 2021년 3월까지 3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또 이날 총회에서 상의는 부회장단 15명과 감사 등 새로운 임원진의 구성도 마무리 지었다. 함께 일할 임원들의 면모도 공개한 것이다. 상의는 지역상공인과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대구에서는 상공인 단체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도 센 기관이다. 그래서 신임 상공회의소 회장 선출은 업계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관심이 큰 행사다. 상공인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이번에도 합의 추대방식으로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2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 회장도 상공인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경제인들이 서로 화합해 지역경제 살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지금 대구의 경제사정은 녹록치가 않다. 애초부터 좋은 환경도 아니었지만 글로벌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체 경쟁력 확보가 좀처럼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2016년도 기준으로 실질경제 성장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이다. 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5년 연속 전국 꼴찌를 나타냈다.특히 2016년은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이후 공공행정 분야에서 성장률이 대폭 빠지는 등 대구의 경제기반이 많이 흔들리는 모양새였다. 우리지역의 정치적 기반도 새 정부 들면서 많이 약화됐다. 지역 정치인들의 발언권이 영향력을 잃은 탓이다. 대구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눈에 띄게 비틀거리는 것만으로도 짐작이 간다.대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추진하는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대표적케이스다. 대구시민의 여론이 통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도 사실상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됐다고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한 것인지 이 회장도 대구의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대구경제는 민선시장 중심의 대구시 행정에 너무 많이 의존한 분위기였다. 경제 주체인 상공인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고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지역이 어려울 때 힘과 뜻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지역 대표 경제단체로서 위상을 찾겠다”는 말도 했다.경제계 스스로가 대구의 경제문제를 헤쳐 가는 능동적 경제단체로서 위상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도 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경제단체로서 기능을 키워 대구경제계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역경제 도약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18-03-21

地選 경선 벌써부터 과열·혼탁… 강력 차단해야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조기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네거티브 등 혼탁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경북지사 후보 경선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자 경북지사 후보들에게 일탈이 심각할 경우 후보자격 박탈 등의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소중한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낡은 선거행태를 강력 차단해야 할 것이다. 공관위는 18일 김광림·남유진·박명재·이철우 등 4명의 경북지사 경선후보 캠프에 과열경쟁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관위는 공문에서 “경북지사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상호 비방 등 공천 초반부터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원과 지역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각종 흑색선전은 결국 우리 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이철우 의원 측은 이날 “근거 없는 출처불명의 허위사실에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더 이상 방관하고 자제하는 단계를 넘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 색출을 위해 경찰 고소,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배후 인물을 찾아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이 의원이 씨름협회에서 금품을 수수해 구속 수감됐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남유진 후보도 이날 “경선 관련 공관위 결정사항이 특정후보에게 유출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 측은 “김광림 의원실 A보좌관이 경선방식과 경선일정 관련정보를 지난 16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의원의 핵심조직책들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경선방식과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고, 모든 후보들에게 통보되기도 전에 특정후보에게 유출된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공관위에 항의했다.과열되고 혼탁한 선거운동이 지방정치는 물론 한국정치발전에 얼마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가를 그 동안의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도 대부분 비정상적인 선거행태에서 비롯된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한국당의 경북지사 후보 경선이 과열돼 중앙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른 것은 그 자체가 지역의 망신거리다. 우선 정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어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선관위·검찰·경찰 등 관계기관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저질 난타전으로 출발하는 선거라면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경선에 나선 후보 진영부터 각성해야 한다. 더 이상 공천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비방, 모략하는 것과 같은 퇴행적 행태로 지역유권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3-20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말뿐인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따라서 지방분권단체들은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할 내용을 26일 발의 예정인 정부 개헌안 최종안에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으로 국가 안에서 지방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도 했다.이번에 자문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전문과 총강 등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국가와 지방간 사무를 배분할 때 지방정부가 일차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칙`이 반영됐다.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에 대해 현재보다 진일보한 1안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2안이 제시됐으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분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안은 국가존립과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부분은 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록 한 국회 헌정특위 자문위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방정부 자치역량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신기조를 엿보게 한 대목이라 할 만하다.“지방정부가 충분한 지방분권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던 문 대통령도 지금에 와서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구조에 대한 대변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다. 한국의 역사에 있어 중앙집권체제는 제도와 함께 중앙권력자가 합작해 만든 철옹성과 같은 제도였다. 이 제도 속에서 한국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권력의 집중으로 부패와 부작용, 국토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이제 또다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현 체제와 비슷한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을 유지하겠다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며 현행법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문 정부의 개혁의지도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지금 지방은 각 분야에서 무척 어려운 기로에 서 있다. 국가운영 패러다임 변화에 기폭제가 될 강력한 지방분권 내용이 정부 최종안에 반영되길 요구한다.

2018-03-20

민주주의의 힘, `남북대화`에 제대로 반영돼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야당의 다양한 견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반응을 살펴보면 때로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험구도 적지 않아 짜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야당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소중한 요소다. 야당의 힘이 성공적인 `남북대화`의 지렛대로 반영되는 국가안보 전략이 구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림픽 기간 중 남북한의 요인(要人)들이 오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무리 포장이 된다 해도 우리국민들은 북한 사람들의 경직된 모습을 안타까이 읽어냈을 것이다. 굳이 말을 듣지 않아도 저들이 보고 간 남한의 자유분방한 사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오직 핵무기 개발을 위해 전 인민의 피땀을 바쳐왔던 저들의 정치가 과연 수지맞는 국가경영이었는지는 이미 더 셈할 필요가 없어진 판이다. 이제 최소한 남한에는 북한의 대물림 독재체제에 대한 선망(羨望)이 남아있을 까닭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누구 말마따나 북한 김정은은 그동안 죽고살기로 만들어온 `핵무기`를 팔아넘길 궁리를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금전적인 보상이 됐든, 정권안정에 대한 담보가 됐든 저들이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간파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필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절박한 희망도 깊어졌다.정치권에선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정부여당에 호재라는데 이견이 없지만, 자칫 회담이 삐걱거릴 경우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분명하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는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환영은 73.1%, 불신은 64.1%였다. 대화의 장으로 나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대해 환영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여론은 대북이슈가 불거진 직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70%에 달하는 조사결과와 오버랩 된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특유의 독한소리를 퍼부었다. 그는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하면 항구적인 평화가 올 것이라는 `위장평화공세`에 속아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북한은 3대에 걸쳐 8번의 거짓말을 했는데, 8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 9번째 참말을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대표의 발언양식이 다소 거칠기는 해도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를 대변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김정은은 절대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3-19

포항운하의 꿈, 포항시 제대로 검토는 하는가

포항운하 개발사업이 2014년 완공되고, 동빈 내항-형산강 사이를 가르는 유람선까지 운행되고 있으나 도시재생을 통한 이 일대 개발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소식이다. 작년 7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공개분양한 포항운하 내 상업용지도 대부분 매각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당장 개발에 나설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상업용지 매각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 촉진을 위해 모든 토지에 대해 5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매각해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동안 상업용지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H공사는 토지매입금 납부가 완료되면 토지 계약자들이 실시설계 등 개발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계약자들은 부동산 경기 등 주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관망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우세하다.현재 포항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고 포항지진 사태, 철강 관세 영향 등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포항운하 건설사업은 2012년 총사업비 1천400억 원을 들여 동빈 내항-형산강까지 1.3km 구간의 형산강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포항시는 197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으로 주거지로 변모한 이곳을 개발해 도시재생을 통해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야심찬 사업을 구상했다.1.3km 구간에 폭 평균 20m 수로를 연결해 수변공원과 호텔, 콘도, 문화체험관, 레포츠 시설 등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해양환경도시로 도약하는 계획을 세웠다.착공 당시 시장은 호주 시드니나 이탈리아 나폴리 같은 세계적 미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한 것이다. 당연히 포항시민들의 기대도 그만큼이나 컸다.2015년에는 포항운하 상업용지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 최소지역` 지정을 받았다. 부설주차장과 대지 내 공지기준 완화, 학교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허용 등 개발여건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전국 최고의 해양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야심찬 포항운하 개발사업이 과연 지금에도 당초 생각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포항시는 진지하게 재검토 해봐야 한다.전국 최고는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 노력과 열정은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과 관심으로는 포항운하를 세계적 미항으로 만들 수 없다.포항운하 상업용지는 분양완결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포항시가 매각토지 중 일부를 주차장 용지로 매입, 인근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 개발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포항시민과의 약속이다.

2018-03-19

경북, 신생아 제로마을 최다…농촌소멸 대응 시급

지난해 연간 출생아가 한 명도 없었던 전국 읍·면·동이 25곳이나 된다. 그 중에서 경북도가 영주 평은면, 영덕 축산면, 김천 증산면 등 4곳으로 가장 많다. 이는 앞으로 30년 내 경북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도 연계된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내야 할 때다. 농촌 정주여건(定住與件)을 실질적으로 대폭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다. 요즘 농촌지역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귀하다. 어쩌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주로 노년인 마을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다닐 정도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인구구조 역전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의 극심한 농촌 공동화현상은 심각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난해 3월 기준 `한국의 지방 소멸`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10순위에 의성·군위·청송·영양·영덕·봉화군이 포함됐다.소멸위험군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3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내 평균 연령은 44세로 44.7세인 전남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 지자체 평균 연령 41.2세보다 3세가 많다. 다른 시·군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상주시는 49.3세로 전국 시 단위 중 가장 많다. 의성군(55.1세)과 군위군(54.7세)은 전국 군 단위 각각 1·2위를 차지한다.이처럼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경북도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올해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5대 추진 전략은 인구조정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도민인식 개선,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 발굴, 아이 낳기 프로젝트 관련부서 협업 추진, 저출산 대책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등이다. 경북형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 발굴 및 우수 시책 확산에도 나선다.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략적 해법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드는 원인을 역설적으로 분석해서 찾아내야 한다.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대도시지역이 농어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자녀교육, 취업, 의료안전망, 문화혜택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이 소지역 균형발전 단계까지 끌어올려지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가까운 곳에 좋은 학교와 일자리가 있고, 몸이 아플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금상첨화다.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의료 등 필수시설을 일정 공간에 집약시키는 압축도시(Compact City)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궁극적으로, 도시 삶과 농어촌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두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해오고 있는 대증요법, 시혜적 정책은 미봉책은 될지언정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2018-03-16

자갈마당 개발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세워야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이 철거 뒤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갈마당 폐쇄에 따른 개발방식과 주민반발 등으로 난항을 거듭했던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민간주도의 복합용도 개발`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대구시는 용역을 맡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민간주도와 공공주도 개발이 모두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재원부담을 이유로 민간주도로 일단 출발할 계획이라 했다. 그러나 민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방식 개발도 할 것이란 여지를 뒀다. 대구시는 민간주도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말쯤에는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봤다. 현재 개발에 반대해 왔던 토지 소유주들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민간 시행사가 사무실을 차리고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1년 넘게 개발방식을 두고 표류한 대구시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민간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자갈마당 업주들도 “사업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이처럼 대구시가 넘어야 할 관문은 아직은 많다. 그러나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부정적 이미지의 자갈마당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재생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2004년 시작한 성매매 방지 특별법과도 배치되는 장소여서 반드시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가 이뤄져야 할 곳이다.이미 이곳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고, 초등학교와 대구예술 발전소가 운영되는 등 도심개발의 대세가 미치는 곳이다. 무엇보다 대구 근대의 모습을 간직한 인근 일대의 역사성이 재조명되는 마당이어서 이곳의 개발은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는 상태이다.다만 이해당사자의 설득을 통해 신속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의 말처럼 원만한 토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을 질질 끄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대구시는 민간개발 방식일지라도 주민 설득 등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말로 하는 행정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또 이곳의 폐쇄로 성매매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별도로 진행시켜 사회적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다양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대구시의 역할이다.자갈마당을 중심으로 이 일대는 대구도심의 발전에 비해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그 절대 원인이 성매매 집결지란 이유에서다. 이번에 개발되는 이곳에 대구의 상징성을 내세워 어두운 도시이미지를 지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18-03-16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부의 개헌안을 준비해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자문안을 보고했다. 청와대가 이를 토대로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개헌 강공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야당의 거부감이 강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내용이 뚜렷하지 않아 의아스럽게 한다. 자문특위가 보고한 개헌안 자문안은 헌법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 등을 명기하도록 했다. 통치형태는 임기4년 연임제의 대통령제로 모아졌다.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 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한다. 지방자치는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자문특위의 자문안 보고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도 촌각을 다퉈 자체적인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겠다고 시작한 개헌인데, 연임제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제 역할은 안 하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땅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이번 자문안에 지방분권 개헌의 의지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미심쩍음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이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이나 지방분권 운동하는 분들은 상당히 지방분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온다”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에 대한 반감`을 거론했다. 자문안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을 반영하게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지방자치분권 강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우려했던 대로 정부여당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껍질만 남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시작됐다. 국민들이 깊숙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개헌안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범국민적 논의가 서둘러 시작돼야 한다. 헌법은 국민 삶을 결정하는 나라의 기둥이요 대들보다. 대선공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제대로 지키는 것은 백배천배 더 중요하다.

2018-03-15

미세먼지 대책, 지자체의 관심 더 커져야 한다

얼마 전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을 실시했으나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미해 예산낭비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행정당국의 미세먼지 대책이 단발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사인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라 할만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 공포가 또다시 찾아오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도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대구에서 2회, 경북에서 4회 발효됐다. 지난해도 3번 정도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하는 등 우리지역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아드는 양상이다.대구·경북 내륙지역은 분지형 지역이다. 공기가 한번 유입되면 잘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라서 오랫동안 미세먼지가 정체하고 있어 지형적으로도 불리한 형편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더 서둘러야 할 이유다.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의 먼지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고 있으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 때 날아오는 작은 크기의 먼지다. 미세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지름 2.5㎛ 이하의 먼지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이 아주 미세한 초미세먼지 입자로 바뀌기도 한다.우리는 미세먼지를 두고 침묵의 살인자라 부른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한 말이다.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여기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블랙 카본(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 천식, 기관지염,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중국 베이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곳이다. 베이징 거주 외국인들이 이곳을 탈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도 미세먼지다.대구시는 이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미세먼지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시책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기차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황사마스크 지급과 분무형 살수차 운행, 도로먼지 이동측정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시책도 개발한다고 했다.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있다.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단체 스스로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건강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봄철, 미세먼지 대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2018-03-15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난개발은 막아야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작년 대공원부지가 이미 대구시의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결정됐으며, 최근에는 범어공원과 달서구 갈산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방식의 사업 제안이 당국에 접수됐다.특히 대구에서는 이미 제안된 곳 이외에도 몇 군데 알짜배기 땅들이 민간업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한다.최근 몇 년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사업이 대부분 성공을 거두면서 위치적으로 분양성이 좋은 곳은 벌써부터 민간업자의 눈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대부분이 아파트 사업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수성구 대구대공원을 민간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포항지역도 장기미집행 공원 가운데 학산·장성·양학·환호공원 등이 내년부터 민간사업으로 본격 개발된다고 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이달 말께 끝나고 4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시설 실시계획이 작성될 예정이라는 것.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보상 등의 절차가 이뤄지고 본격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내에는 현재 23시군에 총 881개 시설, 5천139만3천m2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부지가 있으며 이곳이 풀린다면 대부분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된다. 아파트 단지 개발이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물론 있다. 그렇다고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그냥 둔다면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부터는 토지의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이 또한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전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이러한 양면의 이유로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러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토록 만들어진 제도다. 민간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다. 재원이 없는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는데 법 취지가 있다.포항시의 이번 개발도 개발을 위한 개발보다는 도시의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 내용에 더 큰 방점을 찍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원이 부족해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이 정책 목적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이미 이같은 문제로 도시공원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삐꺽 거리고 있으나 행정이 중심을 잡고 법 취지에 맞게 간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발시한에 묶인 사업인 만큼 난개발을 막는 행정의 소신이 필요하다.

2018-03-14

일자리시장 한랭전선 깊다… 정책 재설계 검토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건만 일자리 시장의 봄은 봄 같지 않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월급이 되레 줄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아르바이트 고용축소와 무인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인건비 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전가되면서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결정 등이 빚어내는 이상기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재설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0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천명 늘었다. 청년 실업률은 8.6%에서 8.7%로 높아졌다. 아르바이트생이 몰려 있는 15~19세는 9.9%에서 11.1%, 20~24세는 8.8%에서 9.4%로 큰 폭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다. 숙박·음식점 업에서는 취업자 3만1천명이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경비와 청소업, 콜센터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는 1만2천명, 편의점이 포함된 도·소매업에서는 3만2천명이 줄었다.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와 기업들은 자동·무인화 설비를 구축으로 탈출구를 찾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전국 1천350개 매장 중 600여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맥도날드도 전국 430개 매장 중 200여 곳에 무인주문기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2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편의점 업계도 무인화 대열에 합류하는 추세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무인형 편의점 `시그니처`를 선보였다. 작년 6월 무인편의점을 선보인 이마트24는 현재 6개 무인점포를 운영 중이다. 무인카페의 등장도 눈길을 끈다. 다날은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달콤커피와 협업해 로봇카페 `비트`를 선보였다. 계산하는 직원도,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도 볼 수 없다.이 밖에도 셀프주유소와 무인주문기를 활용한 선불 PC방, 무인숙박업소 등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셀프서비스 도입이 꾸준히 확산된다면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사람을 모집하는 고용환경이 점점 악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무인주문기 가격은 대당 300만~800만원대로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연간 2명 이상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지금 추세대로라면 최저임금제는 물론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연착륙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현재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기는커녕 누이도 매부도 다 곤경에 처하도록 만든 상황이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교각살우(矯角殺牛)로 흐르고 있는 노동 및 경제정책을 다시 살피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진흙탕으로 변한 최악의 운동장에서 호각만 자꾸 불어대면 어쩌자는 것인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비명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

2018-03-14

전천후 여객선으로 울릉주민 불편 해소해야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는 인구 1만 명이 사는 외딴 섬이다. 포항에서 217㎞ 거리에 있으며, 행정구역상 독도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매우 상징성이 큰 섬이다. 동해 상의 한 가운데 입지한 아름다운 경관으로 연간 30만~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이 섬을 찾고 있다. 이러한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의 연간 결항률이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매년 20%(70~90일)를 넘는다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결항률이 집중되면서 섬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올 들어서만 벌써 38일 동안 뱃길이 끊겼다.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의 겨울철(12~2월) 결항률이 전체 결항률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결항 일수도 2007년 52회, 2008년 60회, 2009년 77회였으나 2014년에는 100회, 2015년 102회, 2017년 93회로 집계돼 10년 전보다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겨울철 결항률이 늘면서 대형선박의 운항이 준 반면 소형 여객선이 주로 운항이 되면서 섬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천후 여객선의 취항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아직도 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2017년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일본 여객선 JR큐슈 고속이 누적 승객 60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다.이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선체가 바다와 직접 맞닿지 않는 부양형 수중익 선박(제트포일)으로 결항률이 거의 없는 게 장점이다. 제트포일 선박의 운항률은 98.5%에 달한다고 한다.이것이 후쿠오카를 오가는 일본 여객선의 승객 증가 이유다. 이 구간 일본의 선박은 200t급 3척이 운항하며 연간으로 대략 30만 명 정도를 실어 나르고 있다. 울릉도와 비슷한 숫자다. 그러나 울릉도와 육지 항로에는 2천t급 여객선 2척과 400~500t급 6척 등 모두 8척이 운항한다.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얼마 전 포항우체국의 울릉도 택배화물이 8일 넘게 배송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을 샀다. 한 주민은 “포항에서 보낸 손녀 옷과 약품이 여행을 마치고 울릉도 집에 왔어도 도착하지 않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울릉주민의 입장에서는 여객선의 결항으로 인한 불편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겠지만 더 이상 주민의 불편을 외면해선 안 된다.전 세계가 비행기 하나로 일일 생활권이 된 마당에 아직도 기상을 이유로 결항을 일삼는 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횡포다. 당국이 나서 주민생활 불편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8-03-13

`꿈틀로` 문화중심 도시재생 성공사례 기대

포항문화예술창작지구(이하 창작지구) `꿈틀로`가 조성 2년차를 맞으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항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북구 중앙동 골목길에 조성된 `꿈틀로`는 포항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의 하나다. 골목을 바꿔 사람이 오게 함으로써 도시재생을 견인하는, 문화예술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이 결합한 개념이다.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자생력을 갖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항시 중앙동 구 아카데미 극장과 중앙파출소 일대는 한때 포항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도시계획변화 등에 따른 도심 공동화로 인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활력을 잃은 거리가 되고 말았다. 지난 2016년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지구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과 그룹의 예술가들이 14개 건물에 둥지를 틀었다. `꿈틀로`는 시민공모를 거쳐 정해진 공식 명칭이다. 지난해 6월 8일 개장한 `꿈틀로`에는 현재 회화·공예·도예 등 분야에 21개팀(개인·그룹)이 둥지를 틀었고, 갤러리와 그림책마을(작은 도서관)도 운영되고 있다. `꿈틀로`는 입주 작가들의 작업실 공개·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거리축제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지난해에는 9월 꿈틀로 아트페스티벌, 12월 꿈틀로 작은 축제 등 문화행사를 잇달아 열어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 한몫을 했다.포항시는 이달 중 제2기 입주 작가 모집공고를 내고 새 작가를 맞이할 계획이다. 새로 들어오게 될 작가들과 창작지구의 새로운 변모에 대해 시민들은 봄꽃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일찍이 문화예술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에 성공한 세계의 유명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창작지구 조성사업의 성공비결은 창작지구만의 개성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포항 문화계의 지적처럼, 창작지구와 원도심에 있는 나름의 역사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공간 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그 의미를 되살리는 창의적인 방식을 창작지구와 원도심에 접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꿈틀로`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예술가, 시민들은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입주작가, 건물주들의 `긴 안목`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내놓는다. 궁극적으로 작가들의 역량을 강화해 자생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포항시의 인식은 옳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작가 맞춤형 컨설팅·문화상품 개발 지원·창작지구 브랜드 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꿈틀로`가 포항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친근한 놀이터 명소가 되고, 시민들의 뜨거운 반향이 창작지구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면 성공은 담보된다. 도시의 미래전략에 있어서 `문화`야말로 가장 큰 블루오션이다.

2018-03-13

기습 폭설에 마비된 대구시 교통행정

지난 8일 대구에서 내린 눈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많은 3월 적설량을 기록했다. 대구는 7.5㎝, 경북 울진과 봉화 등은 30~25㎝ 가량의 눈이 내리는 등 경북도내도 많은 눈이 쌓였다. 이날 기습적인 폭설로 대구시내는 교통마비 등 `춘설대란`을 겪어야 했다. 대구시내 도로 11곳이 통제됐다 해제됐으며 학교도 7곳이 휴교에 들어갔다. 17개 학교가 등교시간을 늦췄다.항공기 결항으로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나 하면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결빙으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아침 출근길 대구시내 주요 도로는 차량들로 뒤엉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눈길에 차량 바퀴가 빠져 나오지 못해 애를 먹었나 하면 접촉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빙판길 때문에 차를 갖고 나오지 못한 출근길의 많은 시민들은 지각을 감수해야 하기도 했다.기상청의 뒷북 예보와 대구시의 늑장 대응이 대구시민을 이처럼 불편하게 한 것이다. 대구에는 새벽부터 눈이 내렸으나 기상청은 이미 출근대란이 벌어진 오전 7시 30분께야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구시도 새벽 3시50분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했으나 시민들의 출근길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뒷북 제설 작업으로 이미 도로는 곳곳이 막혀 교통대란을 겪어야 했다. 시민들의 불평도 쏟아졌다.특히 대구의 하늘열차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결빙으로 노선 중간에 멈춰 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 승객을 하차해야 하는 소란이 벌어졌다.3호선의 운행중단 사태는 시민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도 한다. 모노레일의 취약점이 드러난 것인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전동차가 모노레일 공중에 서 있었던 것 자체로 승객들이 느낄 불안감은 크다.대구시가 처음 모노레일을 도입할 때도 이 같은 우려는 제기됐다. 우려가 현실화 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빙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강풍과 폭우, 지진 등 기상에 취약한 제반의 문제를 검토, 해결에 나서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7.5㎝ 눈에도 250만 대구시민들이 겼어야 했던 불편은 너무 컸다. 대구지역의 기상 특징상 눈이 많이 오지는 않으나 어떤 상황이든 대구시는 기민한 대응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상재난 등에 대비한 교통행정의 대응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뜻이다.행정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은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관심과 준비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행정당국에 대한 신뢰도도 이런데서 출발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관리능력은 이젠 시민에게 중요한 평가항목이 됐음을 알아야 한다.

2018-03-12

`#Metoo` 과부하 헤아리며 혁신안 찾을 때다

`#미투` 운동 파장이 한없이 확장되고 있다. 날만 새면 내로라하는 저명인사들이 `#미투` 저격에 차례로 하나씩 쓰러지는 험악한 형국이다. 만연한 고질적 남성우월주의와 도덕불감증이 곪아터진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여론재판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는 또 다른 차원의 불행이다. 이제 우리사회가 이 혼란을 성숙하게 소화할 튼튼한 지혜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미투` 운동은 바야흐로 문화예술계, 종교계, 교육계, 정계 등 온갖 영역을 넘나들며 소용돌이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미투` 폭로의 양상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미개한 문화를 미봉하고 살아왔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를 `혁명`이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는 시각도 그르지 않다.어두운 곳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죽음 같은 삶을 살아왔을 누이와 딸들의 처지를 돌이켜보면 눈물이 난다.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극형에 처하고픈 울분이 폭발할 수도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고통은 구태의연한 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회로 진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충격일 것이다. 그렇게 험악한 꼴들을 보여줘야 개선효과도 빠를지 모른다.그러나 제아무리 일소를 해야 할 고질적 병폐라고 하더라도 이 흐름을 감정의 영역에 무한정 맡겨두는 것이 옳을 것이냐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 제어수단이 동반되지 않는 무분별한 군중심리의 과부하가 이슈 본래의 의미를 망가뜨리고 왜곡시킨 사례가 없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성 추문에 휩싸인 고은 시인이나 연출가 이윤택이 교과서에서 퇴출된다는 소식에 착잡하다. 거시적으로 볼 때, 성 윤리 결핍 하나만으로 예술가의 필생 성취마저 하루아침에 무가치한 것으로 엎어버리고 부수는 것만이 능사일 것이냐 하는 의문이 일기도 한다. `#미투`의 타깃이 되어 하루아침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한 중견 탤런트는 결국 목을 맸다.중요한 것은 성추행, 성폭행 만연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어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는 일이다. 철저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성장과정에서 성폭력 `괴물`로 변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인 차단장치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어쩌면 `#미투` 저격에 차례로 쓰러지는 사람들 자체가 부지불식간에 용인하고 방치해온 우리 사회의 그릇된 문화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 무엇이 그들을 괴물이 되도록 방치했는지 깊이 연구하고 혁신할 방안들을 함께 찾아내야 한다. 걸려든 사람들을 `불운`이라고만 해석하거나 개별적인 도덕성 하자로만 취급하는 순간, 우리는 정답을 함께 잃고 만다. 조금은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피해자들의 희생을 진실로 헛되게 하지 않을 바른 지혜가 나온다.

2018-03-12

경북도 산하기관 통폐합 말 뿐이었던가

2014년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경북도는 자문기구인 새출발위원회를 통해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경북도는 산하 33개 출자출연 기관을 26개로 줄인다고 했다. 또 경영평가에서 부진한 기관장은 전국 최초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퇴출키로 하는 등 성과중심의 경영을 하겠다고 했다. 기존 방만하게 운영돼온 공기업을 감축하고, 경영성과를 올려 예산절감 효과도 얻어내겠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도 산하기관 가운데 14곳의 대표가 도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면서 제기되었던 낙하산 논란도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 전문가 영역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선 6기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도 도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와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묶어 1개 법인인 경북테크노파크로 출범시켰으나 내용은 종전과 달라진 게 없어 `무늬만 통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또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묶어 생물산업연구원을 만들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장기과제로 돌렸다.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도립예술단을 하나로 묶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행복재단과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통합도 재산처분 등의 문제에 부닥쳐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3년 9개월의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경북도의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통합업무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경북도가 통폐합 가능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쳤다는 평가만 받고 있는 셈이다.물론 지방 공기업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은 경북도뿐 만의 일은 아니다. 정부 공기업과 각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성과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노력과 판단이 있어야 할 문제다.경북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장기과제로 연구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지금은 연구보다는 실천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의 방만성이나 낙하산 인사, 효율성 등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만으로도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 단지 경북도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의문일 뿐이다. 행정의 신뢰는 약속에서 출발한다. 민선 6기 출범에 앞서 발표한 지방 공기업 혁신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 다른 광역단체보다 앞서 해결하는 경북도의 역량이 필요하다. 차기 도정을 누가 맡든 이 문제는 지금의 형태로 간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가 곤란하다.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에 따라 각 기관단체들의 이전도 이어지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해 보인다.

2018-03-09

지방선거 가짜여론조사 나돌아… 발본색원 해야

인터넷을 통해서 삽시간에 퍼지는 가짜뉴스 부작용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6·13지방선거가 사실상 막이 오른 가운데 출처 불명의 가짜 `경북도지사 긴급여론조사 결과`가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발로 지역정가에 나돌고 있어서 말썽이다. 더욱이 여의도연구원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가짜여론조사에 대한 발본색원이 시급하다.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여의도연구원 이름으로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일반 유권자가 불법 여론조사나 가짜뉴스를 인터넷, SNS로 유포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거나, 공개할 때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할 내용을 빼놓으면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하면 5년의 징역이나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부 출마예정자 측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의를 도용했다면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피해 당사자인 여의도연구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5일 저녁부터 나돌았던 여의도연구원발 여론조사(긴급) 결과 수치가 경선 때 나돌았다면 큰 문제이지만 아직은 경선 전이고,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느슨한 반응을 보였다.특히 그는 “항의를 한 후보 측에 추적해보라고 했다”면서 “우리와는 무관한 여론조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이처럼 김 원장의 심드렁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출마자들은 심각하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의 권위 확보와 함께 여의도연구원을 빙자한, 저급하고 몰지각한 위법행위를 가만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중대한 문제”라며 내용을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이철우 의원과 김광림 의원은 무대응이다. 일부 캠프 관계자들은 특정 후보 측에서 흘렸거나 아니면 중앙당에서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결과는 표심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다. 공신력이 없거나 조작된 조사결과를 무차별 확산시키는 행위는 척결돼야 할 최악의 선거범죄다.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올바른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없다. 과거 우리가 치러야 했던 불법선거의 참혹한 흑역사는 귀한 교훈들을 많이 남겼다. 명의도용 가짜여론조사에 대한 여의도연구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유사범죄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당국이 서둘러 나서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2018-03-09

북한 비핵화, `속전속결`이 정답이다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대북특사단이 귀환했다. 대북특별사절단 정의용 수석특사는 방북성과 브리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 북한의 비핵화의지 표명, 북미대화 용의 확인 등의 합의내용을 밝혔다. 한반도 위기 완화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용 수석특사는 우선 “오는 4월 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북한에 대한 체재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정 특사는 이어 “북측은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쪽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특히 4월부터 시작될 한미 연합훈련도 예년 수준이라면 개의치 않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했다.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파격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칭찬했다.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그 한도와 선후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드러냈다.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북측이 제시한 조건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가 변수다. 김정은 정권이 `평화`공세를 펴면서 말이 안 되는 조건들을 걸어놓고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무디게 만들며 시간을 벌게 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안 한다`면서 비밀리에 핵 개발에 목숨 걸고 살아온 저들의 표리부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이중플레이에 현혹되어 남한이 소탐대실의 남북대화 틀에 갇히는 일만큼은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저들이 약간의 틈을 열어놓은 만큼 함께 갈 길을 빨리 정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속전속결의 `북한 비핵화`가 정답이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2018-03-08

경북도 문화재 돌봄 사업,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하라

경북도가 최근 실시한 문화재 돌봄 사업 수행단체 선정 과정에서 짬짜미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말 도내 산재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유지보수 할 단체 선정에 나섰다. 동남권과 서부권은 기존 단체가 선정됐고, 북부권에서는 (사)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 신규 수행단체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신규 선정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2011년부터 3년간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위탁 운영한 이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단체로 밝혀져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신규 선정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모집공고를 한달 여 앞둔 시점에 이사진을 새로 선임해 사단법인으로 재등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게다가 일부 이사들의 자질론까지 불거지면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모 이사의 경우는 대구에서 비슷한 단체에서 일하면서 실적과 인건비 등을 조작,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경북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바깥에서 제기된 의혹을 더 짙게 한다는 지적이다.또 경북도 관계자가 “문화재 돌봄 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구성해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할 일은 없다”는 식으로 말해 정부 지원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공직자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사단법인의 이사직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핀잔도 나온다.지난 2013년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실시해 온 문화재 돌봄 사업은 도내 산재한 각종 문화재를 일상으로 관리해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해 우리의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선진화 된 문화재 관리 방안이다. 훼손 문화재의 신속한 복구와 예방관리로 문화재 사후 보수정비 비용을 경감하는 효과도 있다. 또 취약계층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는 사업이다.작년 발생한 포항지진 당시 도내 2천여 문화재에 대한 긴급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해 경주 양동마을 등 20여 곳에 대한 응급조치로 문화재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이 사업에는 올해 총 29억여 원이 투입되고 북부권역 8개 시군 456곳에 12억7천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북도는 지금이라도 인과관계를 진실되게 규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문제점이 불거진 행정에 대해서는 변명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찾아가야 한다.

2018-03-08

오징어 `국적세탁` 강력 단속을

오징어의 원산지를 속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국적세탁`이 만연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오징어 남획에 따른 어자원 고갈 등으로 국내 어선들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중국산 오징어가 역수입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현상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면서 어민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 일본과의 어업협상에 이런 문제들을 의제에 올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량이 최근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근해 및 원양산을 포함한 2017년 국내 전체 오징어 생산량은 12만82t으로 2016년 14만9천267t에 비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생산량 중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8만t에 불과해 2016년 12만t보다 약 33%나 급감했다.오징어 주산지인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사정은 심각하다. 지난해 경북도내 전체 오징어 어획량은 1만9천442t으로 2016년 2만9천305t보다 33%가 감소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 같은 현상을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 동해안의 쌍끌이 조업을 위해 북상한 중국어선은 1천709척으로 2016년 1천268척보다 약 35%나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국내 오징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입산 오징어가 대거 반입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오징어 수입량(10만1천t)과 수입액(2억7천만 달러)은 각각 전년대비 33.5%와 34% 급증했다. 특히 중국산 오징어는 무려 117%나 증가한 1억200만 달러 상당의 물량이 수입됐다.국내산 오징어는 1축(1㎏기준 20마리)에 5만5천~6만원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건조 오징어는 1축에 4만5천~5만원에 거래된다. 이처럼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잡은 오징어가 싼 이유는 우리 어선들은 채낚기(낚시)로 잡지만 중국어선은 그물을 이용해 싹쓸이하기 때문에 유류대,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국내산만 취급해 오던 업자들은 저가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판로를 잃게 됐다며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포항시가 중국산 냉동 오징어 건조업자에게 `탱깃대`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가구당 1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오징어조합 관계자는 “포항시가 국내산도 아닌 중국산 냉동 오징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통 가공업자들이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포대갈이 수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산물 `국적세탁` 범죄는 무고한 국내 어민과 양심적인 재가공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 당국이 시급히 나서서 집중단속을 펼치는 등 근절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18-03-07

대구시, 전기화물차 생산도시로 활로 찾아야

삼성상용차가 대구를 떠난 지 18년 만에 대구에서 화물차 완성차가 생산된다. 비록 전기 화물차이지만 그 의미는 크다. 지난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대구시가 앞장서 추진한 전기화물차 생산이 올해부터 가능해졌다. 전기차 선도도시를 구상해 왔던 대구시에 새로운 전기가 찾아온 셈이다.이번에 국회에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친환경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이하인 1.5t 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가 신규를 허가한 것.그동안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수급물량 조절을 통해 신규 영업용 번호판 취득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로 택배 배송차량이 부족해지고, 미세먼지 주범 중의 하나인 노후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차 공급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해졌던 것이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물류회사를 비롯 곳곳에서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생산기반을 앞장서 구축해 온 대구지역으로서는 최대의 경제적 수혜가 예상돼 경제계의 관심도 쏠린다.전기화물차 생산에 미리 대비해 왔던 제인모터스는 작년 말 대구국가산단에 생산공장을 짓고 현재 시범차량을 운행 중에 있다. 이 업체는 정부 인증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전기화물차 `칼마토`를 출시할 예정이라 한다. 올해 내 500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동공업과 르노 삼성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화물차는 올해 시제작 차량 12대를 제작하고 하반기 중 정부인증을 받아 빠르면 2019년부터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국가산단에 1천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인 쿠팡은 대구시와 협약에 따라 배송차량을 전기화물차로 바꿀 계획에 있다. 대구로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기차 기반 확대에 최대 호기를 맞게 된 것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현재 대구시내는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전례없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확산 분위기에 맞춰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관심도 높아져 대구산업계 전반에 전기차가 새로운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법 통과가 “전국 최초로 전기화물차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업체에 날개를 달아 준 격”이라고 했다.대구시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기차 기반구축 도시를 일찌감치 손꼽았다. 대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기화물차 생산 및 판매에 대비한 대구시의 빈틈없는 준비가 있어야겠다. 이번을 계기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명예를 반드시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03-07

경북도 공직기강 특별 감찰, 실효성 있게 해야

경북도가 관행화된 공직자의 복무 관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무기한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올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엄격한 감찰을 통해 다잡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경북도의 특별감찰 활동은 음주 후 귀청, 취미활동, 불필요한 사무실 대기를 이유로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행위, 직위·권한을 이용한 간부공무원의 언어폭력, 복지부동 행위, 사적인 술자리 참석 강요 행위, 허위출장 및 공가 사용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게 된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SNS 등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 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할 예정이다. 감찰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했다.얼마 전 경북도에서는 어느 직원이 “허위로 일하고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다”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비상이 걸린 바 있다. “밖에서 술 마시고 와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는 공무원과 혼자서 2~3명 카드 찍지 마라. 정말 부끄럽다” 등의 글이 SNS 상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초과근무 인식기를 당직실 앞 CCTV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당직실 앞으로 인식기를 옮긴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초과수당 허위수령 등은 막기가 어렵다.공직사회의 초과수당 엉터리 수령은 경북도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나쁜 관행처럼 알려져 있다. 작년 12월에는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 중 유연근무 신청자 1천600여 명의 절반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에는 경북도 소방공무원이 실리콘으로 뜬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에게 찍도록 해 적발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뿐 아니라 공무원의 허위출장과 복지부동의 사례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비난 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그동안 공무원의 탈법을 막고 행정의 신뢰를 찾기 위한 감찰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모두 일관성에 그치거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직자의 줄서기와 같은 일탈 행위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찰을 통한 기강 관리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이다.경북도는 경제부지사를 비롯 일부 공직자들의 선거 출마로 각 시군단체에서는 벌써부터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경북도의 특별감찰이 신경을 더 써야 할 이유다. 새 정부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통해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위해서라도 감찰활동이 더 강화돼야겠다.

2018-03-06

地選 100일 전… 각 정당 공천행태 주시할 때다

지방자치의 주역들을 뽑는 6·13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서, 치열하게 전개될 요인들이 적지 않다. 이제부터 유권자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일은 각 정당들이 벌이게 될 공천행태다. 공천이 얼마나 공평무사하게 되는지, 어떤 정당이 공천혁명을 제대로 실천해 좋은 인재를 내세우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한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교육감까지 풀뿌리 지방 권력을 일괄 교체하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선거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민심의 흐름이 깊이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구시대적 가치관을 답습하는 정치세력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기준 수도권 3석을 포함해 9석+α를, 자유한국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 중심의 6석+α를 목표로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수도권 1~2곳을 포함해 최대 5명의 시도지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는 지도부는 세찬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일단 집권당인 민주당에만 인재들이 몰려드는 형국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만약 지방선거에서 실패하면 지도체제의 원심력 약화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른미래당도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정치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경북(TK) 지역에서 각 정당은 치열하다 못해 처절한 생존경쟁을 펼칠 공산이 높다. 민주당은 영남지역을 이른바 `김부겸 효과`를 이용한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일전불사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한국당은 TK지역 사수에 모든 것을 건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을 한 곳에서라도 탄생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그러나 여야 각 당의 이 같은 전력투구에도 불구하고 TK지역 예비후보자 선거캠프들은 아직 핵심인사를 제외하곤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각종 이슈성 정책대결에도 지역민들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예비후보자들은 부동층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발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조만간 본격화될 공천과정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때가 도래했다. 전국적인 이슈보다는 어느 당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참신한 인재를 제대로 발굴해내는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 특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패거리 공천행태를 보이는 정당과 인물은 혹독한 비판의식으로 정제해내야 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요 끝이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중심에 서서 주인역할을 제대로 할 때 참다운 지방자치는 비로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