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방안 모색할 가치 충분

법무부가 지난 2015년 농번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 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확대방안을 모색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번기에 90일 이하 단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뜻한다. 주요 지원자인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근로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들의 애로도 해결하는 다중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호평되고 있다.경북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영양군이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71명의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고추파종, 엽채류 수확 등에 도움을 받았다. 성주군도 지난해 9월 12명의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각종 농작업에 투입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30일 125명이 입국해 오는 29일까지 근무한 뒤 고국으로 떠날 예정이다.포항에 온 계절근로자들은 과메기 가공업체 47곳에 최대 4명씩 분산 배치돼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용하고 있는 2018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 이상을 보장받고 있으며, 1인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근무하고 있다.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대부분은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뛰어난 노동력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재고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계절근로자들 역시 자신의 모국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에 이르는 고임금을 보장받는 이 제도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반응이 많아 그야말로 윈-윈(win-win)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2015년 기준 30만4천516명에 이르는 결혼이민자들의 안착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함으로써 친정부모·형제 상봉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실시 후 다행스럽게도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법 위반 및 인권침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지자체와 농·어가 및 참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규모를 확대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잘하면 1석2조를 넘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이 어디 그리 흔한가.

2018-01-25

대구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지정에 명운 걸어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22일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新)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장 풀어야 할 과제 38개도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드론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라도 진흥을 꾀하겠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지금까지 규제에 묶여 만들지 못한 자율 주행차, 1인승 전기차, 초소형 삼륜 전기차 등이 만들어 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제 정부의 규제 개혁 강도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들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구시는 미래형 자동차, 기계로봇, 물, 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8대 미래전략 산업을 대구의 먹거리로 미리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민관산학연이 중심이 된 거버넌스 형태의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을 만들었다. 추진단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타도시보다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전국 주요 도시들이 같은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대구시의 선점전략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국토부는 대통령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국토부 소관의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대한 혁신방향을 잡으면서 신사업을 구현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5곳을 새롭게 선정한다고 했다. 2016년 자율 주행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대구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이 재차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교통부 관계자도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선정할 것”이라 했다.문제는 자율 주행차와 드론산업 등의 특성상 대기업과의 접근성 및 친화성이 높은 도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전국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를 설립하고 자율 주행차 전용도로 설치 등으로 전국에서 관련 인프라가 가장 앞선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다.그러나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서울에서 강원도 평창까지 200km 구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고 한다. 평창도 경쟁도시가 된다는 의미다. 경기도 화성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장이 생긴다. 전북, 대전, 제주도 등도 자율 주행차 선도도시 선점에 뛰어들고 있다.도시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하는 신산업은 지자체의 미래 먹거리로 매우 요긴하다. 대구시가 일찍 준비했다고 장담할 일이 아니다. 대구시는 이번 선도도시 지정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500만 대구경북민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2018-01-25

최악 가뭄… 물 절약 나설 때다

권영진 대구시장 등 대구시 간부 공무원과 한국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상급수 대책회의`가 23일 오전 고산정수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9.7%까지 떨어진 운문댐 사정으로 향후 원활한 식수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준공에 따른 수계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봄철 급수 수요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경북도도 올 봄 농사가 걱정되는 상황에 이르자 지난 19일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도 22일 전국 저수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농촌용수 개발을 골자로 한 2018년 가뭄종합대책을 내놓았다.지금 우리나라는 대구경북지역을 포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 지난 여름이래 계속된 가뭄으로 대구경북지역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의 88%(714.7mm)에 머물고 있다. 경북도내 평균 저수율도 70.2%로 평년보다 8.5%포인트나 낮다. 안동댐(40.9%), 영천댐(44%), 운문댐(9.7%), 군위댐(28.9%) 등은 평년 저수율을 훨씬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경주지역은 농업용수 `주의` 단계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가 올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민들은 봄 농사 준비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대구, 영천, 경산, 청도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청도 운문댐 저수율은 1996년 댐 준공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러 대구시가 그동안 6차례 걸쳐 운문댐 원수 공급량을 낙동강 수계로 조정해 왔다. 이달 들어 비상상황에 대비해 배수지에 물을 채우는 시뮬레이션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한다.대구 동구 수성구 북구(일부) 일대 주민 39만여 명은 앞으로 운문댐 물 대신 금호강 물을 식수로 공급받아야 할 형편이다.지금 우리나라는 대구경북 등 남부지방과 충남 서부지역 등 국지적으로만 가뭄이 번져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가뭄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해 가뭄으로 인한 물 절약 공감대 형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그런데도 1인당 물 소비량은 374℃로 선진 외국보다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이유는 우리 국민의 물에 대한 소중함이 부족한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금의 가뭄은 식수가 위협 받을 만큼 매우 나쁜 상황이다. 수돗물과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물을 아껴 쓰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도 필요한 때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한방울의 수돗물이라도 가정에서 아끼고 재활용하는 근면의 자세가 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018-01-24

군 복무기간 단축·減軍 추진… 지금 이래도 되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사병들의 복무기간단축과 군사병력 축소 방침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이런 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특히 정부정책이 국방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당리당략의 발로가 아니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국방부가 외교안보 관련 정부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감군(減軍)정책은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 복무기간은 2016년 입대자부터 점차 축소해 2020년 입대부터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2일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군 병력과 복무기간을 각각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4년 안에 급격히 이렇게 줄이는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역시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임진왜란 직전 조선 조정이 단행한 `제승방략(制勝方略 응급 동원편성)`체제로의 전환을 사례로 빗대면서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인지경으로 왜군이 북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상기하고 “현재의 안보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현역군인의 복무기간 단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남북대화와 핵무력은 별개라고 위협하는 북한에게 우리 정부의 군복무 단축 결정은 잘못된 메시지만 주게 될 뿐”이라면서 “정부의 철없는 군복무 단축 결정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으로서 국방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지난해 7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한 `3개월 축소` 방안을 국방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저출산시대의 병역자원 감소 등 현실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방장비 첨단화 등 전력약화를 막을 대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고 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만사 때가 있는 법이다. 하필이면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로 달한 이 시점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보고와 함께 복무기간 축소, 감군 정책까지 한꺼번에 쏟아내는 정부의 발표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꼭 해야 한다면 온 국민이 믿어도 될 만한 확실한 대안부터 내놓고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국가존망이 달린 국방정책 추진이 이렇게 허술해서는 안 된다.

2018-01-24

미세먼지 연일 전국강타, 강력한 `국가대책` 시급

온 나라가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에 연일 난리다. 일각에서는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가 반복된다는 `삼한사온` 대신 4일간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까지 나돌 정도다. 미세먼지가 대도시를 넘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해악으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해졌다.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중 중국 등 국외유입 비중이 55% 정도이고, 자동차 배기가스 또한 2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높다는 핑계로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규 역시 국회에서 차일피일 처리를 미룬 채 줄곧 계류 중인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사람 머리카락 지름(약 70㎛)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 각종 유해물질이 농축된 미세먼지는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때문에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악화시키고 각종 염증과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6년) 국내 폐암환자는 24.1%(6만4천377명→7만9천868명) 증가했다. 가장 많은 위암환자 증가율(9.7%)의 2.5배가량이나 많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미세먼지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폐까지 침투하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주의보 기준치를 초과한 162㎍/㎥의 미세먼지가 있는 날 마스크를 쓰지 않고 1시간 동안 밖에서 활동하면 흡연실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담배연기를 1시간 30분 동안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석면 벤젠 등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도시와 농촌지역을 가릴 것 없이 미세먼지와 중국발 황사까지 뒤범벅이 된 스모그 현상이 연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952년 12월 런던을 덮친 최악의 환경 대재앙인 소모그 현상을 상기해야 한다. 만성 폐질환과 호흡장애로 1만2천여 명이 사망한 런던 스모그현상을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펼치고 있는 `대중교통 출퇴근 공짜` 정책은 실효성 논란과 함께 `혈세낭비`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이제 이 나라에서 `시골은 공기가 좋다`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2018-01-23

100억 들인 `포항 캐릭터해상공원` 방치 수준이라니

포항시민은 물론 포항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포항시가 의욕적으로 조성한 국내 최초 부력식 해상공원이 개장한 지 3개월 만에 휴장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관광객 유치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력식 해상공원은 2012년 국토해양부의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이듬해부터 국비와 시도비 등 100억 원을 투입한 관광 활성화 목적의 사업이다. 포항시는 작년 7월 공사를 완공하면서 “이곳 해상공원은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시의 이미지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대대적 홍보도 했다.그러나 개장 초 반짝 관광객이 몰려들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이 줄고 있어 이곳은 지난 12월부터 겨울철 휴장에 들어갔다. 공원이 휴장에 들어가자 공원 내 상인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을 사실상 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당국을 믿고 이곳에서 영업을 시작한 상인들 입장에서는 적자 경영에 대한 원망을 당국에 대고 할 수 밖에 없다. 당국에 대해 관광객 유치 대책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국비 등 100억 원이나 들여 야심차게 건립한다던 사업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방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포항시 동빈 큰다리 인근에 조성된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전국 최초의 부력식 해상공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많은 관심을 모았다. 포항시도 이에 부응하여 포항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전국 공모의 민간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해상공원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보인 바 있다. 해상공원에는 각종 캐릭터를 입힌다는 목적으로 공원 이름도 `포항 캐릭터해상공원`으로 명명했다. 음악 분수와 광장은 물론 워터스크린, 캐릭터 존, 전국 규모의 캐릭터 챔피언십 대회 개최 등 풍성한 콘텐츠도 집어넣어 색다른 공원을 조성키로 한 것은 공원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었다.또 포항운하와 동해안 최대의 죽도시장, 송도생태 숲과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만들고 이곳을 포항 크루즈의 중간 정박지로 한다면 관광객 유치가 잘 될 것이라 본 것이다. 포항은 경북도내 해양문화 관광도시로서 대구와 경북도민이 많이 찾는 곳이다. 특히 죽도시장을 비롯한 관광지는 1년 내내 관광객이 넘쳐날 정도다. 포항시의 캐릭터해상공원은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 유치 등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포항시는 관광객 유입방안과 공원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보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여름철만 되면 저절로 괜찮아 질 것이란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포항시 행정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문제점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01-23

대구통합공항 부지선정 합의, 불발 우려한다

지역민의 기대와 달리 대구 통합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4개 단체장의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국방부의 손으로 다시 넘어갔다.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지자체장은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4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4개항은 △현재 예비이전 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 △2018년 10월 말까지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해 줄 것 △최종 이전부지 선정 때 4개 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할 것 △4개 단체장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전폭적으로 협력한다는 것 등이다.지난해 12월 15일 국방부는 4개 지자체가 이전 후보지를 합의해오면 수용하겠다고 전격 밝히면서 대구통합공항 이전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날 4개 단체장의 단일 후보지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발로 끝나면서 통합공항 이전은 또 다른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곳으로 이전부지가 압축되지 못해 아쉬움은 있으나 차선책은 나왔다”는 평가를 했으나 단일후보를 요구한 국방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다.지난해 12월 국방부 발표 직후 실무위가 구성되고 4개 단체장 등이 세 차례나 만났지만 제각각 입장이 다름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런 과정을 안다면 국방부도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대승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국방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전부지에 대한 결정을 지자체로 넘겨주었음에도 스스로 해결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도 배제할 수 없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4개 단체장의 합의 불발로 우리지역 숙원 과제인 통합공항 건설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점이다. 가뜩이나 대구 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시민여론수렴 부족과 군공항만의 이전 문제로 파열음이 적잖게 퍼져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이번 합의 불발은 이런 공항이전 반대 분위기에 나쁘게 작용해 이전 논란을 더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대구 통합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미래를 담보하는 숙원 과제다.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김해공항과 무안공항 등 타 지역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처해 대구경북의 장래를 보장해야 한다. 단체장들은 이런 점을 고려, 대구통합공항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부터 먼저 살펴보는 `큰 생각`이 있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실패로 이어진다면 그 또한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단체장은 지금이라도 지자체의 정치적 고려나 지역 이기적 생각이 있다면 과감히 걷어 차야 한다. 대구경북은 한 뿌리라는 생각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01-22

전·현직 대통령 정면충돌… 부끄럽고 불행한 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 관련 입장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전·현직 대통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파장이 여야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또 다시 극심한 갈등양상으로 번져갈 조짐이다. 국가가 처한 엄중한 처지를 생각한다면 나라의 큰 지도자들이 이렇게 추악한 게임을 벌여 국격(國格)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손잡고 온 힘을 다 쏟아도 모자랄 판에 치졸한 앙갚음 논란이나 벌이는 상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날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성명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 박수현 청와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의 성명 직후엔 공식반응 없이 넘어갔던 문 대통령의 새삼스러운 언급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전날 이 전 대통령의 성명은 3분 정도의 짧은 내용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재임 중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본인에게 직접 물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후안무치`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맹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변했지만, 국민들 중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아직 많지 않은 것이 정직한 현실이다. 문 대통령 자신도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참여정부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에서 시작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바 있음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할 것이다.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죄를 지었다면 책임을 명백하게 물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검찰수사가 먼지 털기 식으로 진행돼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적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전직 대통령을 악착같이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발싸심하는 이런 장면은 어쨌든 국민과 국가, 국제사회에 수치스럽고 불행한 행태다.노 전 대통령 수사에서 정권이 `논두렁 시계` 따위의 수사 정보를 흘리는 망신주기 자행을 목도했던 국민들은 작금의 `특활비 명품구입비 사용` 폭로를 바라보면서 서글픈 기시감에 빠진다. 문 대통령도 자신의 말 한마디가 정치권과 검찰에 미칠 영향을 숙고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권좌에서 나온 `분노`는 자칫 또 다른 엄청난 비극을 잉태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만들 좀 싸우고 국민들 먹고 살 길이나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민심의 요체다.

2018-01-22

불법 대게조업 단속, 어족보호·영세어민 피해 막아야

오징어 자원 고갈에 따른 어업분쟁에 이어 대게잡이를 둘러싼 어업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게 철을 맞아 어업인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당국의 불법어업 단속과 대책을 통한 조정자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 17일 영덕군 연안대게 어업인연합회 등 경북 북부지역 연안대게자망협회 소속 어민 300여 명은 경북도청 광장에 모여 대게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대게조업의 단속과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어민들은 “동해안 일대에 홍게 통발어선과 기선저인망 어선이 대게 철을 맞아 연안 대게 조업구역을 무단으로 침범, 영세어민들의 어망을 망가뜨리는가 하면 대게 등 수자원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심 420m 안쪽에서는 대게 포획용 통발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통발어선들이 구역을 마음대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10일 이희진 영덕군수도 이와 관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대게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이 군수는 “통발어선들의 대게 불법조업으로 영덕일대 어획량이 전년보다 20%가 줄어들고 영세어민들의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원래 자망과 홍게 통발어선 간 조업구역을 둘러싼 어업인간 갈등은 없었다. 홍게는 수심 약 700m 이상에서 서식하고, 대게는 약 300~400m 수심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조업구역이 서로 달라 분쟁이 없었던 것. 그러나 2010년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경북도가 조례를 통해 대게 통발어구 사용 금지 구역을 수심 400-429m 이내로 정하면서 대게 철만 되면 구역 침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대게 자망선과 홍게 통발선의 어획 능력이 천양지차라는데 있다. 어민들은 `어른과 아이의 차`로 표현한다. 홍게 통발선 몇 척만 연대해 들어오면 대게어선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시위에 나선 어민들이 결의문에서 밝힌 자망과 통발 어선 간 조업구역을 법적으로 규정해 연안 대게어장에서 불법 조업하는 통발어선을 420m 이상 해역으로 모두 철수해달라는 요구의 배경이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일대는 풍부한 어족자원을 자랑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남획, 중국어선의 불법어획 등으로 해마다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경북 통계에 의하면 2000년 14만3천t 수준의 동해 연근해 어획량은 매년 줄어 2016년에는 11만9천t 수준에 머물렀다.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동해안 지역의 어족보호를 위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이번 대게 불법조업도 애매한 구역조정과 당국의 불법행위 방치, 과잉어업 행위 등으로 결국은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동해안 자원보호와 어민 생업보호에 나서야겠다.

2018-01-19

갈팡질팡 `교육정책 실험`, 더 이상은 안 된다

교육부의 `아니면 말고`식 갈지자 정책추진이 심각한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결국 없던 일로 돌렸다.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였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도 1년 유예했고, `자사고·외고 폐지`는 `우선선발권 박탈`로 한발 물러섰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즉시 폐지`, `교장공모제`도 시작과 끝이 달랐다. 2014년부터 찬반 논란을 거쳐 마련한 초등 한자표기 정책을 올 들어 은근슬쩍 폐기한 것은 한심한 패착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실험실에 가둬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실험쥐인 양 여기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교육현장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검증도 안 된 새 정책을 불쑥 내놨다가 안 되면 `유예` 카드로 슬그머니 발을 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근절돼야 한다.영어교육과 관련, 교육부는 무려 세 번이나 입장을 바꿨다. 금지 발표 직후 `미확정`으로, 다시 `시행유예 검토`로 변경했다가 마지막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내년 초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유아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당연한 우려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다급해진 여당까지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자 교육부가 허겁지겁 백기를 든 꼴이다.지난해 8월엔 수능 절대평가 개편안을 여론의 반발에 밀려 미뤘다. 객관식 수능의 영향력 축소를 추구하는 `절대평가` 주장과 대학입시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상대평가` 논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해당 학교들을 모두 재지정한 뒤 정부결심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교육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초등 한자표기 정책`을 갑자기 폐기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 이 정책은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어를 일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한국어 단어는 70%가 한자에서 온 한자어다. 그리고 한자어는 학교 단위가 올라갈수록, 전문분야일수록 그 수가 폭증한다. 자기 이름조차 한자로 못쓰고 패배(敗)를 `패북`이라고 읽는 아이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교육부의 반복되는 혼란은 대통령 공약 실천에만 매달리는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인 `교육정책`은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론수렴을 건너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물은 뒤탈이 나기 마련이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우리 교육이 혼란에 빠진 것은 온전히 공교육 붕괴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현실을 무시하고 준비도 없이 때려잡고, 잘라내고, 폐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일이 결코 아니다.

2018-01-19

公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인재양성 계기되길

2018-01-18

지방주택시장 혼란 가중… 적절한 `핀셋대책` 필요

지방 주택시장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격 폭등 현상과는 달리 대구 아파트시장은 호가는 상승하는데 거래절벽 현상이 심각해지는 기현상마저 나타내고 있다. 대출규제 등 거래를 막는 그물이 겹겹이 쳐져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적극 가담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대구지역의 비인기 지역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매수자들이 몰리는 인기 지역은 호가만 상승하고 거래는 끊기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의 경우 젊은층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가 구입자금 출처까지 소명해야 하는 이중고로 인해 아파트 구입은 그림의 떡이 된지 오래다.전에는 이미 대출받은 금액만큼 매도자가 승계할 수도 있었지만, 지난해 정부의 8·2대책발표 이후에는 이마저 막혔다. 승계를 하더라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강화로 대출 상한금액이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처 주택구매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이다. 하반기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치마저 도입되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는 더욱 난감해질 전망이다.`강남 잡으려다가 지방주택업계 다 죽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나친 대출규제가 결국 소득이 있는 실수요자의 지방주택 구매까지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완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산정대상에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하지만, 올해 예정된 지방의 대규모 신규입주 물량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올해 지방의 민간 분양아파트 예정물량은 18만2천356가구(대구 1만2천743가구, 경북 2만4천639 가구)로 전국 신축아파트 분양물량의 44%를 차지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혼란마저 예측된다.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 규제에만 너무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면밀한 점검 등 주택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부는 지난해 내내 수도권 집값 누르기에만 골몰한 채 지방 부동산시장을 방기한 게 사실이다. 수도권발 부동산 규제는 매매심리를 전국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별다른 완충장치 없이 규제여파를 맞는 등 지방부동산까지 피해를 당했다. 지방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주택매매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해제, 세금 및 대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의 집값안정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혜롭고도 섬세한 정책을 기대한다.

2018-01-18

권력기관 개혁, `정권도구` 악용 차단장치가 핵심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정치권 논란을 격화시키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권력기관의 폐단을 없애고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통제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묵은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은 `정권도구` 악용 구습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청와대가 밝힌 개혁안 중 검찰부문은 신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넘기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 정보수집 기능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권한이 비대해질 경찰은 안보수사처 신설과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수사·행정경찰 분리를 통해 권력을 분산한다는 것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사법개혁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가이드라인 제시는 사개특위를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남영동 대공분실을 다시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을 장악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는 게 핵심인데, 인사권 개혁방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권력기관 개혁` 추진의 명분은 충분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여야 정치권이 무작정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을 늘리고, 업무를 뗐다 붙였다하는 방식의 기능조정이 최우선과제가 돼선 안 된다. 사정기관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매달리는 구조를 깨기 위해 어떻게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도(正道)다. `청와대 하명수사`에만 죽어라고 매달리는 사정기관 풍토를 그냥 둔 채로 `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과제는 국회가 동의해주셔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에 사전설명 등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앞질러 국가핵심정책을 터트리는 방식은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불통행태`다. 터놓고 대화하고 협치하겠다는 약속들이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이 구태정치의 폐습들은 대체 언제 걷어낼 참인가.

2018-01-17

시·군 출산장려금 대폭인상, 접근방법부터 바꿔라

인구 소멸위기에 놓인 경북도내 지자체가 연초부터 출산지원금 대폭 인상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봉화군은 올해부터 출산 축하금을 전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출산장려금도 첫째 자녀는 4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둘째는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셋째는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봉화군뿐 아니라 인구감소에 전전긍긍하는 의성군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했다. 첫째 자녀는 종전 10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둘째는 15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와 넷째는 종전과 같이 1천550만원과 1천85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그밖에도 청송군을 비롯 군지역과 안동시, 김천시, 상주시, 포항시 등도 저출산 극복의 방법으로 각종 명목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는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 안동시도 45억 원을 들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청도군은 대구지역 병원의 도움을 받아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경북도내 시군의 각종 출산지원금 지원에도 불구,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군 관계자는 한결같이 “출산지원금 액수와는 상관없이 출생아수는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회복될 기미가 없다. 행안부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난해 출생아수는 36만2천86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수 40만 명대 붕괴가 현실화됐다. 2016년 출생아수 41만1천859명보다 11.9%나 준 것이다.상대적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매우 빨라졌다. UN이 기준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작년 8월에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걸리던 시간을 한국은 17년 만에 진입한 것이다.이 같은 현상은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깔려있는 젊은 층의 출산기피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방의 젊은 여성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떠나가는 마당에 단순히 출산장려금만 올려준다고 출생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에 다름 아니다.정부차원의 근본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여성에게만 맡기는 육아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있어야 한다. 집값안정 등 그 외에도 수많은 저출산의 원인이 있다. 지방단위에서라도 접근법을 바꿔보자.

2018-01-17

환동해본부 개청, 동해안시대 전략기지 역할을

2018-01-16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충격 흡수 못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3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시장의 최저임금 폭증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소식이다. 신청조건과 절차가 복잡한데다가 영세사업자나 노동자 양측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해 신청을 꺼리거나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시장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선책 또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과 경주·울진·영덕·울릉에는 모두 2만5천400여 곳의 사업장이 있고, 이 중 90%가 넘는 2만4천300여 곳이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일자리 지원금 신청건수는 1월 11일 기준 고작 20건 내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현상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려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상한선인 190만원의 월급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계산하면 1명당 매월 사업주는 11만7천268원, 노동자는 9만4천278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즉 양측이 부담하는 금액은 모두 월 21만1천546원이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대지원 금액인 13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 보험료 지원을 1년간 받을 수는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역시 1년간으로 한정돼 있어 매력이 약하다.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상승분만 해도 월 22만원이 넘어가는데, 여기에다가 4대 보험료 부담료 11만7천268원을 더하면 무려 매달 33만7천여 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매월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작년 최저임금 대비 30%가 훌쩍 넘어간다는 계산이다. 보험료 9만4천278원을 더 내야하는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은 9% 남짓에 머문다는 계산이 나온다.물론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노동자의 편익을 감안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당장 혹독한 불경기에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운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 당국에서는 벌써부터 최저임금 준수여부 및 편법고용을 점검 단속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시장의 경직과 함께 이미 물가인상, 고용축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장의 혼란과 고통을 해소할 마땅한 대책들이 시급히 동반되길 기대한다. 교각살우(矯角殺牛)는 안 된다.

2018-01-16

오락가락 정부정책, 핵심원인 찾아 바로잡아야

광풍이 불고 있는 한국의 가상화폐시장 대책을 놓고 정부부처가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아동수당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문제를 놓고도 갈지자 행보를 보여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사드배치 관련 현안, 법인세 인상문제 등에 대해서도 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딴 목소리를 낸 일도 있었다.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 같은 오락가락 행태는 하루빨리 그 핵심원인을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해 난리법석이 났다. 박 장관의 발언이 보도되자마자 가상화폐들은 일제히 폭락했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부처 간 조율된 것”이라고 말해 시장에 찬물을 더 끼얹었다.20~40대가 주축인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까지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가상화폐 규제에 전 부처가 공감하고 있지만 거래소 폐쇄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수습에 나선 형국이다. 논란은 즉각 정치권으로 옮겨 붙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들쑤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거시적 안목 없이 단타성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가 오히려 시장교란 세력이 됐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논평에서 “국민 우롱”이라고 성토했다.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통화가 국제시세보다 30~50% 비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시장이 과열된 이유는 투기성 짙은 한국 특유의 투자문화, 최악의 청년실업난 등 복합적이다. 지금부터라도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잡고 투자자들의 퇴로를 열어 줄 의연한 조치가 수반되는 슬기로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청와대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논란의 단초를 만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졸지에 무장해제된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장관의 말을 청와대가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서 `장관중심 국정`을 누차 다짐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식언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일각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지지자들의 반발 때문에 핵심 정책을 뒤집은 것이라면 더 심각한 일이다. 누가 뭐래도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장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놓고 이처럼 소홀한 대응을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실망은 더욱 깊어질 게 빤하다. 정책 혼선과 부실의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정책관리 메커니즘을 정비해내야 할 것이다.

2018-01-15

대구경북한뿌리상생委, 더 활성화해야

통합 대구공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가 개최됐다. 상생위는 2014년 11월 도시 간 경쟁 속에 대구경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도민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했다. 대구경북은 한뿌리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제적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5차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5개의 상생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대구경북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었다.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35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과 양시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대구경북 상생시민생활 대축전 교류참가`란 신규과제도 선정했다.대구와 경북의 교류협력은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중 경제 분야의 교류는 과제도 많지만 양 지역 발전의 중요 기틀이 된다.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으로 시도민 가운데는 행여 대구와 경북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럴 때 일수록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최근 통합대구공항 이전을 둘러싼 4개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동일한 과제라도 통일된 해법을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통합공항 이전문제도 그렇다. 4개 지자체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기 보다는 대구경북 전체를 내다본 대승적 차원의 협의가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하다 보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게 된다.대구경북상생위가 제시한 35개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다. 대구통합공항 이전문제도 그렇지만 대구도시철도 연장,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 문화예술 사업 교류 협력 등과 같이 사회 인프라에서 경제, 환경, 문화영역까지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많아 사업간 조율이 필수적일 때도 많다.대구와 경북은 행정단위만 다를 뿐 인적교류는 대구와 경북을 가를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사회관계를 이루고 있다. 부모가 경북에 살고 자식은 대구에 사는 경우처럼 친인척 관계의 특성이 오랜 전통 속에 이어져 왔다. 그래서 교통,문화,경제 모든 분야에서 상생을 필수로 한다.상생위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상생위를 통해 대구와 경북이 협력과 소통을 이뤄가는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한다. 상생위 기능에 더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인구 500여 만의 대구경북이 똘똘 뭉치면 못할 것도 없다. 상생위가 대구경북이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8-01-15

文, 개헌의지 천명… 여야 `사심` 없이 마주앉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올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 동시선거 의지를 천명했다. 국회가 서두르지 않으면 정부가 조기에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하기도 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의지도 밝혔고, 여의치 않을 경우 순차적 개헌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치권이 더 이상 힘겨루기를 지속하지 말고 개헌안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여야 모두 정략적으로 접근하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사심 없는 접근으로 최선을 다해 합의안을 만드는 일에 매진할 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유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한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문제와 관련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언급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형태 등에 대해)하나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헌은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단계적 개헌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다.정치권에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헌작업을 먼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국회가 문제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개헌을 준비하겠다는 오만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 언급은 환영하나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지적했다.정치권의 이념성향 표출 또는 당리당략적 비토가 가장 고약한 걸림돌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무리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에 손을 대는 등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한 내용의 자문안을 들이미는 행동 따위는 백해무익하다. 문 대통령이 순차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한국당도 개헌논의 자체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형 헌법, 국민기본권 확장 등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차분하게 합의해나가는 것이 순리다. 새로 만들어질 헌법은 특정 세력만의 법이 아닌 국민 모두의 헌법이자, 미래를 담보하는 기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무장하고 마주 앉아야 할 시간이다.

2018-01-12

하회탈춤 공연 `민낯`… 안동 이미지 먹칠이다

올 들어 처음 맞은 주말인 지난 6일과 7일 예정됐던 하회탈춤 상설공연이 사전 안내 없이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바람에 6일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던 안동시티투어 참여객 100여 명이 공연장 앞에서 30여 분 기다리다 공연취소 소식을 듣고는 하회마을보존회와 관리사무소 등에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많은 예산과 홍보 등으로 국제적 행사로 키워왔던 안동의 대표적 관광 상품인 하회탈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이다. 이날 행사가 갑자기 무산된 배경이 또한 이해가 안 된다. 안동시의 보조금 삭감 움직임에 안동시와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보존회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협의가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로 공연이 무산됐다고 한다. 시와 보존회간의 협의가 안 됐다고 관광객과 약속한 상설공연을 무산한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안동시와 보존회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갈등의 원인도 보상금 수령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7월 보존회 간부의 공무원 폭행사건도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알려졌었다. 국가 보조금 지원의 목적은 하회탈춤과 같은 우리의 전통공연 문화를 제대로 이어가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자는데 있다. 보조금 집행을 둘러싼 갈등은 자칫 전통문화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 지역민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다.특히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하회탈춤 공연은 이번처럼 예고 없이 무산되는 일이 잦아진다면 탈춤공연의 권위가 실추되고 안동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게 된다.안동시는 하회탈춤 공연에 운영비를 포함 국도비 등 5억2천4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존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하회탈춤 공연이 세계적 공연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춤꾼들이 받는 공연수당이 21년 동안 단 한차례 5천 원 인상됐다”는 그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회탈춤에 대한 좀 더 높은 평가를 내리는 접근법도 필요하다.보존회도 전통문화를 전승한다는 자부심으로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일부 시민의 지적처럼 안동을 대표하는 하회탈춤 공연이 돈벌이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은 받지 말아야겠다. 보존회가 보조금을 둘러싸고 자주 갈등을 빚는다면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단 비판도 나올 수 있다.합당한 주장과 합리적 타협을 통한 예산의 집행으로 안동시와 보존회가 상생하고 하회탈춤 공연이 더 널리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지금 안동은 경북도청의 이전과 함께 발전적 변화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회탈의 귀향과 더불어 안동국제탈춤페스벌이 20년째 접어드는 등 모든 분야에서 좀 더 수준 높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때다.

2018-01-12

안동 임청각 복원 첫단추… 기대 크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언급한 안동 임청각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 임청각은 문화재청장 등 각계 인사의 방문이 이어지고, 원형 복원 형태와 시기 등을 두고 전국적 관심을 모았었다. 안동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임청각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추진위 발족 후 처음으로 `임청각 복원 추진 학술대회`를 열어 임청각 정비의 기준시점과 범위를 산정했다.임청각 복원 시점은 철도개설 이전 및 석주 이상룡 선생(1858~1932) 시대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고증자료로는 1910년, 1915년 등 당시 임청각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1941년도 지형도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그리고 18세기 임청각 주인인 허주 이종악이 남긴 허주유고(虛舟遺稿. 1763년) 문집도 고증자료로 활용키로 했다.본격적 복원은 2020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맞춰 진행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문중과 학계의 도움을 받아 기념관도 건립해 안동을 독립운동의 성지로 알리는 노력도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대통령이 언급한 임청각은 복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원형 복구에 대한 사실상의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안동은 최근 53년 만에 고향을 찾아온 안동 하회탈의 귀환으로 기쁨에 들떠 있다. 국내 유일의 보존탈로서 국보급의 문화재를 본향에서 볼 수 있다는 감동으로 시민들의 자긍심마저 높아져 있다. 2010년 이곳의 하회마을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됐다. 안동은 이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할 것이다.안동 임청각 복원 및 정비사업이 완공이 되면 안동은 이러한 민족의 올바른 정기가 깃든 지역으로서 자존심이 또한번 높아지는 전기를 맞는다. 임청각 복원 사업은 이미 알려진 대로 문화재 원형 복원의 의미 이상을 담고 있다. 석주 선생의 정신을 제대로 알리는데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석주 선생은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임청각을 팔고 만주로 떠난다. 임청각을 판 돈으로 선생은 독립군 양성과 독립운동으로 일생을 보낸다. 나라를 되찾으려는 명문가 집안의 영욕이 담긴 역사현장의 복원이란 점에서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많은 국민도 지난 77년간 방치돼 왔던 수모의 현장이 명예를 되찾게 된데 대한 기대가 크다. 이제 막 출발한 임청각 복원 사업은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역사일 뿐 아니라 온 국민의 정신적 기둥이다. 이런 기대에 걸맞게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공간`이 되게 복원했으면 한다.

2018-01-11

남북 고위급회담, `성과` 넘어 `숙제` 더 생각해야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이 11시간 동안의 회의 끝에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마무리됐다. 공동보도문은 오는 2월 치러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고, 군사당국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회담을 개최해나가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대화의 물꼬를 튼 성과도 있지만 궁극 목표인 `비핵화`와 관련해서 남긴 숙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회담결과에 대해 여야 정당들은 엇갈린 반응들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년여만의 자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호평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회담이 아닌지 근원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민족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는 대목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포괄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공동보도문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예상치 못했던 바는 아니나, 이날 남북회담에서 북측은 `비핵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회담 종결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얼토당치 않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를 돌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신경질적인 발언을 내놨다.북한의 이번 대화공세가 평창을 방패막이로 국제적 제재공세와 미국의 군사옵션 예봉을 꺾고, 핵미사일 완성의 시간을 벌려는 계략이라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식에 속한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사명을 지켜야겠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가장 절실한 지상명제는 `비핵화`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대화 재개`라는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절대로 걸려들지 말아야 할 함정들을 더욱 철두철미하게 살펴야 한다. 저들의 대화공세 뒤에 반드시 무언가 흉계가 있다는 사실은 역사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가 평창올림픽 현장에서 태극기만 사라지고, 엉뚱하게도 북한의 체제선전장이 펼쳐지는 참사로 귀결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혈맹 미국의 우려처럼, 어떻게든 한미동맹을 부수려는 저들의 속셈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8-01-11

독감환자 폭증, `경각심` 높이고 `예방수칙` 지켜야

감기환자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독감으로 판명될 정도로 독감 확산추세가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2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뒤 경북에서 한 달 사이 독감 의사 환자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감은 아동이나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일수도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높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사이 도내 독감 의사 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에 25.7명이었으나 꾸준히 늘어 같은 달 마지막 주에는 98.5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1천명에 71.8명)보다 높은 비율이다. 실제로 병원마다 감기환자가 넘쳐나고 있고, 38도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이 나고 기침이나 인후통을 보이는 독감 의사(疑似)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이웃나라 중국 베이징에는 인플루엔자 B형 독감이 대유행해 환자수가 3년 내 최대치를 기록, 지난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파동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A형이 주로 유행하고, B형은 3~5월쯤 스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A형과 B형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의 예측이 빗나가 올해 백신을 잘못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A형 홍콩독감, B형 빅토리아·야마가타 두 종류 등 독감유형 중 세계보건기구에서는 B형 빅토리아가 유행할 것이라고 예보했는데 막상 지금 유행하는 것은 야마가타 형이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의사들은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영양섭취를 감기예방의 으뜸수칙으로 권한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회복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호흡기감염 질병인 만큼 독감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도 대단히 중요하다. 손을 30초 이상 자주 잘 씻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감기에 걸린 사람들의 에티켓에 대한 충고도 자주 나온다. 감기환자는 사람이 많은 곳에 될 수 있는 한 가지 말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다. 기침을 하게 되면 휴지로 막는다든지 소매로 가리고 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기침할 때 손으로 막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손의 온도 때문에 바이러스가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한다.감기는 문자 그대로 `겨울철의 불청객`이다. 감기바이러스는 인류가 만들어내는 예방 치료제의 속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올겨울 감기가 심상찮은 양상으로 확산되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대중장소 등에 손세정제를 설치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감기와의 전쟁에는 `철벽 방어` 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다.

2018-01-10

생존수영 교육 확대, 정부가 인프라 구축 나서야

지난해 여름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13세 학생이 너울성 파도에 밀려 떠내려갔다가 30분 만에 구조된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수영도 하지 못하던 이 학생이 바다 위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생존수영법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생존수영법은 바다나 강 등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키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수영법이다. 인천의 이 학생은 수영도 못하고 구명조끼도 없는 상태이면서 누워서 물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수영 전문가들은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늘을 향해 몸을 바다에 띄우는 `누워뜨기` 영법만 알아도 “생사를 가를 수 있다”고 말한다.세월호 사건 이후 생존수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생존을 위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초등학생 생존교육을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늘어나는 안전교육 수요를 위해서 안전교육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1만 명 확대하고 안전교육기관도 전국에 100개 이상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경북의 일선 초등학교들도 향후 확대되는 생존수영 교육을 앞두고 수영장 확보와 강사 채용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경북지역은 2015년 생존수영 교육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생존수영을 가르치고 있다. 올해는 그 범위를 더 확대할 예정에 있으나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수영장 구하기가 어려워 실습위주의 수영교육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더욱이 생존수영 교육은 수업과정 중 10시간 이상을 편성하도록 돼 있으나 영양, 봉화 등지는 수영장이 아예 없어 학생들이 안동이나 영주, 태백 등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나마 타지역 학생과의 수업이 겹치지 않게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는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완벽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일본도 1955년 수학여행을 가던 초중생 168명이 목숨을 잃은 시운마루호 사고를 계기로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하고 있다.의무교육의 확대에 앞서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산촌 오지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지난 시험운영 기간 중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생존수영 교육은 필수다.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위해 당국의 인프라 투자는 서둘러져야 한다.

2018-01-10

연초부터 나타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책은 있나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개입하면서 생긴 피해가 심각하다”며 김동연 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인데, 그 임금을 수요공급 주체인 노사가 아닌 정부가 개입해 무리하게 올림으로써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시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개입함으로써 일자리가 줄고 물가가 인상되고 소상공인 기업의 도산이 늘어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새해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다. 서민물가 인상이 심상찮은 가운데 알바생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중소상공인 쪽에선 야간근무를 없애거나 상여금 인하 논의를 벌이는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이 동원되고 있다.지난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정되면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미봉에 그쳤다. 정부가 겨우 내놓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1인당 월 13만원 지원금 지급`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꼴`이다. 보다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은 경제적 약자 층에 오히려 더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원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는 `알바`생이나 노인계층 취업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 구조를 가진 영세한 지방의 자영업자나 지방의 소상공인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의 외식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2.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보다 높았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5년째 이어져 오는 가운데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상승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김밥, 소주, 라면, 짬뽕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부터 목욕료 등 서비스업종 등 모든 물가에서 빨간 등이 켜진 셈이다.최저임금 인상은 본래 가계소득을 높이고 소비확대, 생산증대나 고용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금 나타난 현상은 취약 경제계층의 삶을 더 어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언주 의원의 지적대로 시장의 수요공급 기능에 의존해야 할 임금부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빚어진 부작용이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하고 무리한 부분에 대한 손질에 나서야 한다. 지금보다 더 큰 후폭풍을 만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피해자가 된다는 데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8-01-09

빛 좋은 개살구 `퐝퐝퐝`… 실속 있게 개선해야

11·15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획된 `포항몽땅 할인전 다함께 세일 퐝퐝퐝`이 당초 기대와 달리 형식에 그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업체부터 극소수이고, 혜택 품목도 제한됨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별 효용이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오는 2월 11일까지로 예정된 행사가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폭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다함께 세일 퐝퐝퐝`은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침체에 빠질 위기에 처한 포항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 등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그랜드 바겐세일형 소비촉진운동이다. 하지만 본지가 중간 점검을 한 결과 참여업체가 고작 6% 내외에 그치는 등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데다가 구매할만한 품목도 많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물품 가격을 10% 할인판매하면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행사는 참여업소에 한해 포항시가 홈페이지 등에 해당업소를 소개해준다. 그러나 실제 캠페인에 참여하는 업소는 고작 2천300여 곳으로서 포항시 소상공인 3만5천여 개 업소 중 6.57% 수준이다. 초기 읍면동별로 접수한 신청 숫자에서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상인들 사이에 `우리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다수의 상인들은 같은 지진피해민인데도 자기들에게 일체의 지원도 없이 손해만 감수하라고 하는 캠페인 자체를 마뜩치 않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순이익이 몇 푼 남지도 않는 소상공인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할인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만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반발하기도 한다.소비자들의 반응도 시들하다. 참여업소 기준을 `한 품목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하나마나한 캠페인으로 흘렀다는 지적조차 나온다. 시민들이 잘 찾지도 않는 상품 하나를 할인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소비자들에게는 별반 혜택이 돌아갈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카페에서 커피가 아닌 주변 소품을 할인한다거나, 빵집에서 빵이 아닌 샴페인을 할인해주는 등 `포항 대 바겐세일`이란 허울뿐인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다.소비촉진을 위해 3억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이 실제 시민들의 소비패턴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당초의 기획에서부터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다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정밀한 대책을 찾아내지 못했던 허술한 행사를 그냥 밀고나가서는 안 된다. 고작 2명의 공무원만 투입된 인력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detail)에 있다`는 격언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