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경북, 한국정치의 ‘섬’이 돼선 안 된다

대구·경북(TK) 민심의 보수정서는 막강했다. 6·13지방선거 기간 내내 몰아친 민주당 태풍에 한때 진보 바람이 TK지역마저 휩쓸 듯 했지만 결과는 뿌리 깊은 보수민심의 노정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이 선전했고, 급경사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몰려 위태로워진 자유한국당을 구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발동했다. 이제 정말 잘해야 한다. TK지역이 한국정치의 ‘섬’처럼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혁명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한국당 권영진, 이철우 당선자가 예상 밖의 넉넉한 승리를 거뒀다. 대구는 기초자치단체 8곳 중 자유한국당 후보 7명이 당선됐다. 달성군에서만 무소속 김문오 후보가 선택됐다. 경북에서는 기초단체 23곳 중 한국당이 17곳, 더불어민주당은 1곳, 무소속은 5곳 등에서 당선됐다.전국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대구·경북과 제주 등 3곳을 뺀 14곳을 석권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 중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51명, 자유한국당 53명, 민주평화당 5명, 무소속 17명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2곳 중에서 11곳에서 민주당이 당선자를 냈다.이쯤 되면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몰락’이라는 뉴스 제목이 결코 과하지 않다. 사실상 선거 국면에서 이 같은 결과는 충분히 예견됐었다. 박근혜정부의 실패 악몽이 깊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온 남북 평화무드가 무르익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보수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소재조차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판국이었다. TK지역 유권자들이 막판에 한국당에 지지세를 몰아준 배경은 무엇일까. 전국적으로 싹수마저 시들어가는 보수정치를 구원해야 한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어진 1당독재의 위험천만한 정치구도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황급히 나선 것으로 읽어야 한다. 이 같은 TK지역 민심은 민주당은 물론, 한국당 정치인들도 결코 오독(誤讀)할 일이 아니다.선거결과를 나타내는 전국 지도를 보면 민주당에 완벽하게 포위돼 동해 바다 끝으로 몰린 한국당의 모습이 마치 위태로운 ‘섬’처럼 느껴진다.그러나 TK지역이 이 나라 정치의 초라한 섬이나, 외골수 별천지가 돼서는 안 된다. 시대가치를 제대로 찾아내어 온 국민들의 지지를 폭발시킬 매력적인 미래상을 펼쳐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부흥의 기적을 일궈온 자랑스러운 역사의 심장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낡고 썩은 집부터 완전히 허물고 튼튼한 새 집을 지어내는 용단부터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18-06-15

TK 地選 당선자들, ‘절실’하고 ‘맹렬’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방선거다운 선거가 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4천28명, TK(대구·경북) 지역에서는 525명(대구 156명, 경북 369명)의 지역일꾼들이 새로 뽑혔다. TK지역의 당선자들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과제들을 떠안고 있다. 흔들릴 대로 흔들린 지역의 정치적 위상 회복은 물론이고, 심각한 상황에 다다른 지역 낙후현상까지 개선해내야 할 큰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새로 뽑힌 TK지역 당선자들이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사정 개선 문제가 으뜸이다. 대구는 대구대로 도약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고, 경북은 인구유출에 따른 생동감의 상실로 인한 퇴락현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피폐는 오랜 세월 집권당의 근거지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안일했던 풍토와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TK 지역의 낙후는 발전전략의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중장기적인 전략에 의해 야심찬 발전벨트를 만들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온 타시도의 성공사례들을 보면 더욱 안타까움을 부른다.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소지역주의에 웅크리고 앉은 지자체일수록 쇠퇴의 막다른 길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지는 오래다. 제대로 된 발전벨트를 만들어 끊임없이 시너지 효과를 추동해야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김천-대구-구미 간 교류는 활발한데 비해 영천·포항은 구미·김천과 동떨어져 있어 동-서 성장축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인 사례다. 게다가 경북의 청년들은 대구·부산·서울로 하염없이 떠나가고 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인구유출이 가장 많고 노인인구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망한 앞으로 30년 안에 소멸할 84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톱10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출마후보들은 번번이 ‘잘 사는 고향’‘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 건설을 부르짖어 왔지만,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180여 년 전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은 ‘공정과 청렴으로 정성을 다하겠다(公廉願效誠)’는 출사표를 던지고 공직에 나섰다. 오늘날 지방선거 당선자들 역시 반드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덕목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리고 능력을 함께 발휘해야 한다. 지역민들의 빈한한 삶을 확연하게 바꿀 수 있는 신실한 비전을 들고 끊임없이 ‘절실’하고 ‘맹렬’하라. 고향발전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지방자치의 이상을 감동적으로 실현해나가길 기대한다.

2018-06-14

구시대적 선거방식 바꿀 때 됐다

요란했던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당선자에게는 축복도 되겠지만 시대적 소명을 안고가야 할 소중한 의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북미정상 회담 등 대형이슈로 지방선거의 의미 전달이 많이 퇴색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민주주의다. 아직도 우리의 선거 풍토 속에서는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이번 선거를 통해 또한번 모두가 경험한 일이다. 특히 선거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우리가 귀담아들을 대목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는데 아직도 구시대적 방식에 의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된 것이다.6·13 지방선거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확성기 소음과 유세차량의 불법주차, 현수막 난립 등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이 폭주했다.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같은 민원이 발생했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온 상징노래는 인근 아파트나 주택단지로 여과없이 전달됐다. 그 소음의 크기가 약 80∼100db 정도로, 기차가 빨리 지나가는 철로변 주변의 소음정도라 하니 주민들이 짜증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휴대 전화에 쏟아지는 문자 폭탄도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에는 지난달 1일부터 약 한달 동안 1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침해 민원상담이 있었다. 그 중에는 개인정보 출처 미고지가 32%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느냐는 불만이다. ‘수신거부에도 지속적으로 문자가 수신된다’도 27%에 달했다. 현수막 설치와 유세차량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호소도 이번 선거의 주요 민원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출마 후보자가 많아 주민들의 일상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다른 선거 때보다 더욱 빈발하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민원이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에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도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 출동해 소리를 낮춰달라고 하는 정도라 한다.선거가 되면 선거운동이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찾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시대에 맞는 방법의 대안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비용도 줄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6·13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투개표, 보전비 등을 포함하면 약 1조원을 넘는다. 후보자의 현수막, 벽보, 선거홍보물 등 선거만 끝나면 곧바로 폐기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선거홍보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진적인 기법의 선거 방식이 필요하다는 과제는 남겼다. 이제부터라도 시대에 맞는 선거방식을 찾아야 한다.

2018-06-14

첫발 내딘 달빛철도 건설 용역, 성공의 씨앗 돼야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3억원의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해 연구용역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1월 대구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를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추진됐던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용역 추진에 들어가게 됐다. 영호남의 교류촉진과 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된 이 사업은 이로써 첫 걸음을 내딛게 된 셈이다.2016년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정부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당시 4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비 사업으로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란 짐작이다.그러나 새 정부 들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인 데다 문 정부의 정치 기반인 광주지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여당이 쉽게 외면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업은 대구와 광주 두 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란 점에서도 사업의 무게가 실린다. 대구와 광주는 이미 달빛동맹이란 이름으로 민간교류와 협력분야에서 상당한 상생의 관계를 시작했다. 5·18기념식 참석과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 등 양 지역 인사들의 상호방문과 같은 동서화합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양 지역 간 경제동맹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맞서는 영호남 광역경제권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넓혀지고 있어 달빛내륙철도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이제는 달빛내륙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단체장들이 모여 달빛철도 건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실무자 중심으로 공조방안을 논의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도 발표한다고 한다. 지역의 관심도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해인사-고령-대구까지 191km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사업은 앞으로 넘어야 할 관문도 많다. 첫 걸음인 용역사업에서 단추를 잘 끼워 이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을 받는데 심혈을 쏟아야 한다. 이 사업은 당초 용역 예산 반영조차 쉽지 않았던 사업이다. 지역의 여론을 바탕으로 가까스로 용역비가 살아났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평가받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 점수가 높지가 않다. 경제성으로 따질 경우 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을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정책적 목적에 비춰보는 것이 중요한 때문이다. 첫발을 내디딘 달빛내륙철도가 양 지역의 지혜를 모아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06-13

숙제 남긴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아직 멀다

온 세계가 주목해온 북미정상회담이 끝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단독-확대-오찬으로 이어진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의미 있는 ‘한반도 평화’ 희망의 싹을 틔운 것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구체적으로 담보된 내용은 태부족하다. 합의문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하고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혀 있다.이어서 미국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전쟁포로 및 실종자의 유해에 대해서도 “확인된 전쟁포로(POW) 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결정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합의한 대목은 눈길이 간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층인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협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빠짐없이 포함했다.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깊게 갖고 있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을 놓고 벌써부터 말이 많다. 북한이 제아무리 변한다고 한들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녘 땅에 단 한 발의 핵폭탄이라도 존재하는 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물론 ‘종전선언’에 이어 ‘북미 간 평화협정’이나 ‘남북 간 불가침조약’같은 이벤트를 기회로 삼아 대화와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위협요소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만으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결코 담보하지는 못한다. 문제는 결국 ‘신뢰’다. 북한이 무수히 어긴 약속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못한다. 저들이 뒤집은 약속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지른 도발을 상쇄할 만한 신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비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회담결과를 보면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느낌이다. 정신 똑바로 가누고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8-06-13

TK지역 흑색선전 기승… 유권자가 중심 지켜야

6·13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TK(대구·경북)지역의 접전지에서 흑색선전을 비롯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행태를 탓할 시간은 이미 지났다. 유권자들이 평정심을 지키고 후보들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심을 지킬 수밖에 없어 보인다.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로 일컬어져 온 지방선거가 본모습을 잃고 있다. 특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TK지역 접전지역의 경우 상대후보를 겨냥한 무차별 폭로전이 벌어지면서 네거티브 선거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비방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선거행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재보궐 선거 등 심각한 선거 후유증마저 우려된다.봉화군수 선거에서는 돈봉투 사건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봉화경찰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의 선거운동원 B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집과 사무실, 차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중간 수사발표 등을 하지 않는 가운데, 후보들 간에 네거티브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영양군수 선거도 비방전으로 시끄럽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호별방문과 금품살포, 식사제공 등 불법 부정선거 의심사건을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C후보 측은 D후보를 지목하고 있고, D후보는 이를 부인하며 “악의적 선거운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비난성명, 고소고발도 난무한다. 안동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권영세 후보 측이 매체를 통해 ‘안동시 부채 완전 청산’이라고 선전하자, 한국당 권기창 후보는 허위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청도군수 선거에 나선 한 후보 측도 불리한 기사를 썼다며 언론매체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소했다. 경주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최양식 후보가 한국당 주낙영 후보의 금권선거 논란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삭발했고, 이에 주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중앙정치 이슈가 판을 치면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서로 상대방을 물어뜯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돼버린 지방선거가 안타깝다. 뻘밭에서 지역살림을 맡길 인재를 찾아내야 하는 유권자들은 이래저래 고달프게 됐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형편에 빠졌지만, 유권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더 살피고 집중해 좋은 일꾼을 가려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2018-06-12

투표는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 투표율 높여야

투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곱 번째 맞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3일 일제히 실시되지만 국민의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거리다. 8∼9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평균 20.14%의 투표율을 보여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서는 최고를 기록했으나 투표율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대구는 16.43%로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쳤고 경북은 27.25%로 전국 평균치를 넘어섰다. 특히 대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를 기록해 경북과 대조를 보였다. 대구는 8개 구군별로 봐도 20%를 넘긴 곳은 한군데도 없다.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등 4곳은 15% 대에 머물렀다. 대구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네 차례 지방선거에서 모두 전국 평균 투표율에 미달했던 곳이 대구다.이유야 많겠지만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 등이 원인이라 해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꼭 대구만의 문제도 아니다.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가지는 유권자의 유일한 권리다. 역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은 제1회(1995년) 때 68.4% 투표율을 보인 이후 단 한번도 60%를 넘긴 적이 없다. 3회 때인 2002년에는 48.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은 사전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대구에서도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다. 거센 변화의 바람이 TK지역에서 일어나 과거와는 다른 선거 붐이 일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이번 지방선거는 선거를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초대형 이슈가 등장해 지방선거로서 이슈화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것도 큰 이유다. 이유야 어쨌든 지방선거는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보다 지방선거의 결과가 주민들 일상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지방선거가 지역의 정책선거가 되도록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책임도 물어야겠지만 우선 지금이라도 지방선거의 의미를 되살려 올바른 우리지역 일꾼을 뽑는데 유권자가 앞장서야 한다.유권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내 고장 일꾼을 선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후보의 도덕성, 능력 등도 살펴보고 그들이 내놓은 정책공약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해야 한다. 민주정치는 선거를 통해 발전한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도 함께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뤄가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투표는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8-06-12

임박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의 부작용 어쩔건가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앞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도 당장의 충격은 덜하나 민감한 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다.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이 줄면 여가 활동이 늘고 14만~17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반응은 다르다. 모든 정책이 준비가 부족하면 부작용을 겪기 마련이다. 지금 정부가 시작한 최저임금제도 정부의 좋은 취지보다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가 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이의 전철을 밟을 것이 우려된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 근로시간을 늘려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은 저녁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삶을 살기는 싫다는 내용이다. 시간제 근로자나 초과근무 수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견 중소기업 직원은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서민의 임금이 줄 것이란 문제는 이미 예고됐던 문제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벌써 준비됐어야 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오불관언식 태도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급은 7.9%가 감소하는 반면 30~299인 기업체 근로자 월급은 12.3%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층이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다.기업 애로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한데도 관련부처 장관의 태도는 안일하다. 일단 시행해 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태도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을 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인데 정부는 가이드 라인조차 마련치 않고 있다. 한심할 뿐이다. 기업들은 기업의 출장이나 거래처와의 식사 등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지 말지 혼란스런 일이 한둘이 아닌데도 말이다. 이미 서울에서는 근로단축 시행을 앞두고 시외 및 고속버스 예약 중단 사태가 벌어져 국토부가 수습에 나서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법 시행에 따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가 크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구경북에서도 일용 근로자가 많은 식당 등에서는 사람을 줄이고 음식값도 다락같이 올랐다. 정부의 정책이 선의의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크다면 개선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속도를 조정한다고 정책이 퇴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근심을 한시바삐 덜어주어야 한다.

2018-06-11

북미정상회담, ‘빛 좋은 개살구’를 경계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여부의 분수령이 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여온 양측이 도달한 합의점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대원칙으로 삼고 이를 지지하고 기대해온 우리에게 마지막에 들려온, ‘개괄적 합의 후 후속회담’ 전망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해 회담준비에 들어갔다. 들려오는 소식만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사전 실무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안심할 만한 ‘한반도 평화 구축방안’에 합의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이 CVID를 위해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전히 CVID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행 전인 9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포기에 진지한지 아닌지는 1분 이내에 알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정적인 체제보장과 북-미 수교, 백악관 방문, 경제 지원 같은 장밋빛 미래를 김정은 위원장 앞에 거듭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만 운운할 뿐 CVID에 대한 확언을 거부한 채 구태의연한 ‘단계적 비핵화론’에 기대고 있는 낌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벤트성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를 철거했다는 소식으로 미루어 회담국면에서 미국의 위험을 제거해주는 데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냉정하게 따져볼 때 ICBM같은, 미국 국민들이 신경 쓰는 직접적인 위협수단을 제거해주는 조건으로 북미정상회담이 머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고, 우리는 한미동맹에만 목을 매야 하는 한심한 경우가 예측되기 때문이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순간 어쩌면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지구상에서 국가와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생존할 길을 모색하는 일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미국에게 아무리 의미있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냉철한 이성으로 지켜보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간이다.

2018-06-11

철새 정치·박쥐 정치… 지역정치권 궤도이탈 한심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돌풍현상이 두드러진 TK(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 국면에서 일부 한국당 정치인들의 궤도이탈 행태가 새로운 논란거리다. 영향력 있는 일부 인사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만 따져서 표리부동한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스스로 변화하고 소속 정당을 고쳐낼 의무를 내팽개치고 선거 목전에서 이해득실에 따라 가볍게 처신하는 것은 지역정치 발전에 결코 이롭지 못하리라는 지적이다.옛말에 ‘중이 절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라지만, 정당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치결사체다. 그런 정당의 구성원들이 풍향계(風向計)처럼 양지만을 좇는 정치행태를 우리는 신물 나게 보아왔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으로 TK지역에 기반을 둔 보수정당 자유한국당과 연고가 있는 일부 인사들이 갈지자 행보를 보여 지역민의 실망을 더욱 덧내고 있다.지방선거 이후의 개인적 정치행로를 염두에 두고 실익을 좇아 정치도의를 무시한 채 정체성을 남나들며 특정후보 지지에 나서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는 일은 TK지역에서 한국당 후보와 민주당,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곳에서는 ‘주한야민(낮에는 한국당, 밤에는 민주당)’ 또는 ‘주한야무(낮에는 한국당, 밤에는 무소속)’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는 현실이다.실제로 포항시장 선거의 경우 몇몇 유력인사가 한국당 이강덕 후보와 민주당 허대만 후보를 번갈아 만나며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주에서는 복당한 정종복 전 의원이 한국당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를 적극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 최양식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21대 총선을 겨냥한 야릇한 행보라는 분석마저 등장했다.무소속이 강세인 지역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하거나 무소속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는 등의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경주를 비롯 울진, 예천, 달성, 영천 등의 지역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런 흐름은 보수분열 등의 요소들과 함께 한국당이 TK지역에서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로까지 꼽히고 있다.유권자들의 표심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지역발전과 정당정치의 기반을 허무는 일이어서 부작용을 막아내기 위해 공천제도의 세부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제아무리 민심이 흔들린다고 해도 선거 국면에서 당인(黨人)으로서의 금도를 넘어 시시때때 경계를 넘나들며 말을 바꾸는 정치는 옳지 않다. 시절에 맞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정치, 두 얼굴로 사는 박쥐정치는 자신을 망치고 정당정치도 너저분하게 만들 따름이다. 신의를 지키면서, 민심을 투철하게 반영하여 스스로는 물론 위기국면의 소속정당을 환골탈태시키는 일에 용심(用心)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8-06-08

막판 접어든 6·13 地選, 불·탈법 막아라

지방선거가 막판 접어들면서 과열 양상이다. 특히 난공불락이었던 TK지역에 민주당이 역대 최다 후보를 내면서 선거전은 끝까지 불꽃튀는 접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남북 및 미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가려 시들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선거가 이처럼 막바지에 과열될 기미가 보이자 불·탈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조사에 의하면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전체적으로 불·탈법 사례는 줄었으나 막판 들어 불·탈법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선거는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5월 말 현재 총 1천31건에서 1천667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이 28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대구시선관위 조사에서도 흑색선전의 소지가 많은 사이버상 불법 선거 게시물이 4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6·13 지선과 관련해 대구시선관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은 1천700여 건에 달하는 사이버상 불법선거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 불법 게시물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여론조사기관이나 조사 시기, 오차범위 등을 표시 않고 지지율만 노출시키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또 특정후보 비방을 담은 게시물로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 선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적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봉화경찰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선거운동원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특정후보를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문경시 공무원 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검찰에 고발됐다.공무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등의 선거 개입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선거 단속 현황을 볼 때 이번 지선은 불법 인쇄물이나 불법 기부행위 등 전통적 방법의 불법 행태는 줄었으나 온라인 등 은밀한 방법을 통한 불법은 더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짐작된다. 지방선거는 엄격히 말해 내 고장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정당이나 이념보다 정책이나 인물 중심의 선거로 유권자가 선택해야 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탈·불법을 막으려는 당국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유권자가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반칙을 일삼는 후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을 하여야 한다.내고장을 이끌 청렴하고 실력 있는 후보 선택은 유권자만이 할 수 있는 권리다.

2018-06-08

TK 젊은 표심 급변, 기성정치 쇄신 절실

20대(19세 포함)~40대를 중심으로 TK(대구·경북) 젊은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던 지역표심이 자유한국당을 속속 이탈하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무섭다. 민주당 일당독식 체제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는 호남민심과 사뭇 다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TK민심이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낼 지 예측이 불가하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대오각성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급변하는 민심은 경북매일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진행해온 경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연하다. 한국당의 정당지지율은 37.8％로 민주당 33.8％와 4.0％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지난 1월2일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47.2％, 민주당 25.0％로 두배 가까웠던 지지율 격차는 불과 5개월 남짓 사이에 현격하게 줄었다.우선 20대(19세 포함)와 30대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높았고, 40대는 양 당의 지지율이 비슷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은 한국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지난달 25일 공표된 포항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37.7％로 35.9％의 민주당에 간발의 차로 앞섰다.이 같은 TK지역 민심이동은 최근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성공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변인이다. 청년실업으로 미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남·북·미 관계 회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최근까지 민심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잇달아 쏟아낸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호남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모두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들은 민주당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기세에 눌려 호남에서 20년 만에 단 한 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무투표 당선자가 광주·전남 14명, 전북 10명에 달하며 독주를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민주평화당이 유일한 대안세력을 자임하고 있지만 민주당 쓰나미에 역부족이다. TK지역의 민심 변화는 밖에 나가서 못난 짓만 거듭하는데 화가 난 부모가 제 자식에게 회초리를 든 형국으로 이해된다. 잘못을 깨닫고 거듭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 지역의 기성 정치인들이 또 다시 지역감정에 불이나 질러보려는 케케묵은, 나라와 지역을 말아먹을 모사(謀事) 따윌랑 일절 접어야 할 것이다. 진정 뉘우치는 자식에게는 기꺼이 품을 내어주는 어버이의 심사를 믿고 정말 뼛속까지 내용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2018-06-07

또 드러난 포항철강공단의 안전의식 불감증

포항철강공단에서 기름 탱크 폭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주 파트너사 직원 4명이 숨진 산재사망 사건 이후 또다시 발생한 산재사고다.특히 이번 사건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장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란 지적이 나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문제가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5일 오전 포항시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 내에 비료와 시멘트 혼합제를 생산하는 (주)제철세라믹 포항공장 인근의 기름 탱크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공장 측이 필요가 없어진 한 개의 기름 탱크를 폐기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긴 상태였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철거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 등의 조사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우선 드러난 사실로 미뤄보아 안전의식의 부재가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소방당국 관계자는 “기름 탱크 하단부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파이프에 톱질 등을 하다 탱크 내 잔류해 있던 유증기와 찌꺼기가 스파크해 일어난 폭발로 추정된다”고 했다. 탱크 철거작업의 경우 내부물질을 모두 비워내고 잔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번 사고는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포항고용지청 관계자도 “휘발성이 거의 없는 물질이지만 밀폐된 곳에서 날씨 등 특정 조건이 형성되면 발화할 수 있다”며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지난 1월 포스코 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외주근로자 4명이 질식사한 것도 인재였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근로자가 질식사를 막아줄 공기호흡기 등은 착용하지 않고 먼지를 걸러주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한 사실만으로 안전의식이 부재했다는 비판이다.포항철강산업단지 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9일 레미콘 공장 내 재활용설비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앞서 A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붕괴사고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달에도 60대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도 대구경북 기업체의 1분기 재해율은 작년 동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해자 수도 2천186명으로 지난해보다 183명이나 많았다.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을 외쳤으나 구호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엇보다 기업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져야 한다. 감독기관도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얼마전 포스코가 안전을 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고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 1조원 투자를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철강공단 등 지역기업도 안전의식 제고에 더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06-07

제1야당 대표 유세중단… 이런 선거 처음 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제1야당 대표가 선거무대에서 사라진다니,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선거판이 펼쳐지고 있다. 제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유세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준표 패싱’이라는 이름의 기피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어 고쳐낼 때지 이런 식으로 대표만 무대 뒤로 숨기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홍 대표가 지역선거구에 나타나면 한국당 후보 지지표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풍문이 돌았다. TK(대구·경북)지역 후보자들도 그동안 홍 대표가 지원유세를 올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난처해하는 현상이 있었다. 실제로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홍 대표의 지원유세 참석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홍 대표의 유세중단 결정에 한국당 TK 후보들의 득실 계산이 복잡해졌다. 한국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대구에서 유난히 홍준표 패싱론이 거셌다. 대구지역 한국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홍 대표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TK민심이 등을 돌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홍 대표 방문 이후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들썩거렸다는 것이다.반면, 보수적 색채가 더 뚜렷한 경북의 경우 지역별로 홍 대표의 지원유세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경북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노년층 등에서는 ‘홍 대표처럼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시민도 있고, 반대로 기피하는 시민도 있다”며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호불호가 확실하다”고 전하고 있다.정치인 홍준표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늘날 그의 퇴락한 대중이미지를 안타까워한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모래시계’ 검사출신으로서 진정성과 개혁성향, 통찰, 유머와 남다른 친근감으로 매력을 발산하던 그가 수구꼴통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것은 의외의 변천이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일당 800원짜리 현대조선 경비 일을 하던 아버지를 보면서 불공평한 세상을 바꿀 결심을 했다던 그다.투철한 반성을 통해 홍준표가 변하고, 한국당이 변하지 않는 한 민심이 달라질 가망은 높지 않다. 다 끓고 난 찌개 속에서 청양고추 골라낸다고 찌개의 매운 맛이 과연 사라질까. 늦지 않았다. 한국당의 거듭남은 지금 바로 시작돼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표를 더 얻겠다는 소탐(小貪)의 찌질한 꼼수 따위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집권당의 실정만 찾아내어 악착같이 물어뜯는 야당노릇도 바꿔야 한다. 진지한 반성 속에서 꾸준히 시대변화에 맞는 가치관을 담아 미래를 위한 확실한 정책대안을 꾸준히 생산해내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회(轉回)만이 한국당의 살 길이다.

2018-06-06

시민불편 주는 소음공해 선거문화 바꾸자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후보들의 지명도가 곧 표심이라는 지방선거 특징 때문에 후보들이 앰프방송과 같은 얼굴 알리기 유세 전략에 집중하는 바람에 소음공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 이후 대구시와 포항시 등 대도시 도심은 후보들의 유세차량과 현수막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후보들이 동원하는 확성기와 유세차량의 로고송, 녹음 방송 등이 하루종일 울려 퍼지면서 주민들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아예 공해수준이라고 불평을 쏟아대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소음의 크기는 약 80~100db 규모로 기차가 빨리 지나가는 철로변 주변 소음정도라 한다.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선거소음에 대한 당국의 관심이 있어야겠다.도심 곳곳을 무차별 점령한 선거 홍보물은 상가의 상호를 가리고, 유세차량의 무질서한 점거로 보행자의 보행권이 침해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선거가 자신들의 일상을 망치고 있다”며 선거방법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선거유세와 관련한 청원이 수 백 건 올라오는 등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선거방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선거가 중요하지만 선거를 위해서 국민의 일상이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민원에는 “스피커 없는 선거를 원한다” “소음공해 너무 심해요” 등의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다.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음문제에 대해 이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때로 보인다. 선거 때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동원되는거야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방법이어야 한다는 데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등 각종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춰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하는 새로운 선거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현재의 선거 방법은 과도한 선거 비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올해 선거비용이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개선의 여지는 많다. 거리에 게시되는 후보자의 펼침막만 하더라도 대략 13만8천장으로 10m 길이로 연결하면 1천383km 정도 된다고 한다. 놀라운 낭비다.선거 소음공해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민원임에도 정부 당국의 관심은 그만큼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선거는 지명도 싸움이라는 말처럼 낮은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 소음을 동반한 과도한 선거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 정책과 인물을 알릴 획기적 선거방법을 도입해 선거 소음공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18-06-06

‘군부대 이전’ 공약, 신중하게 접근해야

6·13지방선거에서 다시 등장한 대구 도심에 있는 주요 군부대의 이전 공약이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거리다. 더불어민주당 남칠우 수성구청장 후보 측은 3개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구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구청장 선거 공약으로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방 측면에서의 적절성 검토도 없이, 은밀해야 할 주요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남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군부대의 부지는 제2작전사령부 40만여 평과 5군수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등 총 74만9천 평에 이른다. 남 후보 측은 군부대 이적지에 ‘대구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면 향후 8조2천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불러온다는 솔깃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 다시 등장한 군부대 이전 공약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돼 보수텃밭의 표심을 흔드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고, 대구 민주당 바람의 진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기초단체장 후보의 군부대 이전 공약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민주당이 지원사격을 시작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원유세를 통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수성구 관내 군부대 이전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새 상임위가 구성되면 여당 국방위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2작전사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측은 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발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은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치인이 언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전후방 개념이 없는 현대전에서 군 작전 필요성에 의해 정해진 부대위치를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변경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한국당 김대권 수성구청장 후보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개혁 2030’에도 낙동강 전선의 최후 보루인 2작전사를 이전하는 것은 검토된 바 없다”며 “국방안보의 중차대한 사안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고 시민들도 어렵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한다.지역민들을 잘 살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 관내 국가시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획기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국방을 감당하는 주요 군부대라면 출마후보든 유권자든 섣불리 공언하지 않는 것이 이성적인 태도일 것이다. “군작전 반응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한 2작전사 출신 예비역 대령의 말을 결코 흘려듣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18-06-05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더 철저한 사전 관리를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변덕을 부렸다. 지난 겨울의 강력한 한파에 이어 개화기에는 꽃샘추위로 농작물이 피해를 보아 경북도가 정밀조사에 나섰다. 5월 들어서는 농작물 생육에 좋지 않은 잦은 비와 아침저녁의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우박을 동반한 비까지 내려 농심을 애타게 했다. 또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경북지역 농민들은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경북도는 지난 4월 초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경주, 김천 등 11개 시군에 1천91ha 농작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수가 826ha, 감자, 참외 등 밭작물이 265ha로 이곳에서는 꽃잎이 말라 죽거나 시드는 현상이 나타났다.지난달 23일부터는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안동, 봉화, 문경, 예천지역 과수원에선 열매가 노랗게 변하거나 일찍 떨어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또 29·30일 소나기를 동반한 우박으로 10개 시군 392ha 농작물에서 피해가 났다. 사과, 복숭아, 자두, 배 등 과수 열매와 깻잎, 고추, 양파 등 채소류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경북도는 최근 도내 농가에서 발생한 피해가 기상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이라 했다. 개화기간의 저온, 서리, 봄철 잦은 비, 일조량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표적 고추 주산지인 안동 등 경북 북부지방에서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일명 칼라병)가 발생해 농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심하면 작물이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원래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발생해 경북내륙과 동해안지역은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겼으나 작년부터 안동, 봉화, 예천, 의성 등지에서 발병이 확인되고 있다.경북도는 저온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를 당초 5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가 농작물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20일 연장했다. 도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 기준으로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하며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의 지원도 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도 “피해농가가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그러나 농가의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농작물의 2차 피해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더 다급하다. 전문가들은 기온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속에 과수 화상병과 자두곰보병도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바이러스나 진딧물 등 각종 전염매개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 조치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2018-06-05

KDI의 취업시장 부정적 예고… 정부가 되새겨야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는 30만명 내외에서 20만명대 중반으로, 내년에는 20만명대 초반으로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의 정책 기류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달라 보인다. KDI의 전망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KDI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 내년은 2.7%를 각각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대로 유지했지만, 상반기 전망치는 3.1%에서 2.9%로 0.2%포인트 내렸고, 하반기 전망치는 2.8%로 유지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0%와 비교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건설업이 둔화했으나, 서비스업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증가세 둔화를 소비가 상당 부분 완충하면서 내수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높은 소비증가세에도 소비 관련 서비스업 경기의 본격적 개선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개선추세가 둔화하고 취업유발 서비스업의 본격적 개선도 지연되면서 위축된 고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KDI는 2018년과 2019년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31만6천명보다 작은 20만명대 중반과 초반을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KDI는 올해 최저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임금 상승률이 확대되는 모습도 어려운 고용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개월째 10만명대에 그칠 정도로 고용 상황이 저조하다. 상황이 이처럼 녹록치 않음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설전을 벌였다는 씁쓸한 소식이 들린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하자, 장하성 실장·이목희 일자리부위원장 등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비판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국가의 주요경제정책을 너무 쉽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시장의 급변과 예민한 반응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 경제 환경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경제정책만이 성공을 담보한다. KDI의 비관적 전망을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2018-06-04

성큼 다가온 여름, 폭염 대책 제대로 세워야

지난 주말인 2일 남부 내륙지방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와 청도, 영천, 경산, 구미 등 12개 시군이 포함됐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린다. 이날 대구 등지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다. 주말에는 일찍 찾아온 더위를 피하기 위해 전국 유명 해수욕장과 계곡, 축제장 등으로 관광객이 몰렸고, 시내 쉼터 등에도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붐볐다.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더울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다. 지난달 기상청이 밝힌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 6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6월과 7월은 기온변화가 크고 가끔 많은 비도 내릴 것이라 했다. 또 8월도 더운 날이 많아 올 여름은 매우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 예보했다.이처럼 올 여름이 예년보다 더 무더울 것이란 예보가 있자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주민들은 벌써부터 여름나기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좁은 방안에 선풍기만 달랑 안고 지낼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대구시는 올해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응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관리도 포함돼 있으나 실효성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가 준비한 폭염 대책도 지난해와 대략 비슷하다. 폭염취약 계층 건강보호와 무더위 쉼터 운영, 도심온도 저감시설 가동, 도심야영장 운영,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 살수차를 이용한 물뿌리기 등이다. 획기적 폭염 대책이 쉽지는 않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바꿔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도심 내 폭염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산업단지와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열에 대한 대응책은 여전히 연구과제다. 종전보다 좀 더 획기적이고 근본적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이런데 있다.대구는 여름철 더위가 다른 도시보다 심해 ‘대프리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 여름을 지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노약자도 많다. 내륙 도시의 특성상 도심에서 발생한 열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해 덥다는 분석도 있으나 더위를 이겨 낼 근본책이 있어야 한다.도심 녹색공간 확보가 대안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는 일찍이 나무를 많이 심어 푸른 숲의 도시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더 많은 공원조성과 나무심기로 도시의 환경을 바꿔나가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잘 예방하는 것도 여름철을 잘 나는 하나의 방법이다. 여름철일수록 보건당국의 활약이 더 필요한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지속적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는 행정당국의 신속하고 지혜로운 대응책을 기대한다.

2018-06-04

치솟는 밥상물가, 당국의 안일한 인식으론 안 된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조짐이 나타나더니 올 상반기 내내 물가불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름 값마저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치솟아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더위와 함께 등장한 냉면가격이 올 들어 1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생각한 점심값이 작년보다는 1천∼2천 원 정도 올랐다는 분위기다. 조만간 점심값 1만 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다. 외식물가 상승이 가파르다는 얘기로 들린다. 또 서민들의 일상인 밥상물가도 각종 재료비의 인상 등으로 크게 올랐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마음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는 소식이다.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올 1분기 소득분배 지표에서 나타난 자료에서는 양극화가 오히려 더 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원인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서민층의 일자리가 되레 줄어들면서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커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소득 구조에서 서민물가의 상승은 실질소득이 줄어든 서민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뻔 한 이치다.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 요즘 서민경제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있다.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판매가격이 1년 사이 크게 올랐다. 콜라가 11.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즉석김밥(8.1%0, 설탕(6.8%), 어묵(5.8%), 카레(4.3%), 컵라면(2.2%) 등이 올랐다. 소비자원은 전년 동월에 비해 김밥(5.9%), 자장면(4%), 삼겹살(3.5%), 비빔밥(3.5%), 칼국수(3,2%) 등 외식물가도 올랐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서민층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정부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높다. 직장인의 발인 출퇴근 차량의 운행비만 해도 그렇다. 종전에는 한 달에 4차례 정도 주유로 가능했으나 요즘은 5~6회 정도로 횟수가 늘어났다.물가가 좀 올라도 소득이 그 이상 오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지역에는 경기마저 좋지 않아 월급이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아 걱정이다. 자영업자들도 불경기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당국의 물가에 대한 대응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6·13 지방선거 분위기에 휩싸여서 인지 그 흔한 물가대책 회의도 잘 열리지 않는 모양이다. 최저임금이 영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당국의 물가관리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2018-06-01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유권자가 ‘줏대’ 지켜야

6.1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이다. TK(대구·경북)민심을 뒤흔들 커다란 세 개의 바람몰이가 시작됐다. 첫 번째는 ‘남북 평화모드 북풍’이고, 두 번째는 ‘무소속 바람’, 그리고 세 번째는 ‘포퓰리즘과 네거티브’ 바람이다. 세 종류의 바람이 뒤섞여 불기 시작하면 선거는 그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가 중심을 잡고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켜내는 수밖에 없다. 3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13일 간의 지방선거 열전이 시작됐다. 투표일 하루 전으로 잡힌 6월12일 미북정상회담을 클라이맥스로 하는 한반도 평화 바람이 초대형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현상은 TK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한국당 위기론의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과거에는 몇% 차이로 이기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지금은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한국당 측의 말이 엄살로 들리지 않는다.정당의 흔들리는 위상을 파고드는 무소속 열풍이 과연 어떤 결과를 창출해낼 지도 주요 관심사가 됐다.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존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당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 무소속 바람이 거세어지는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되기 마련이다. 조금만 더 뛰면 당선이 가능하리라는 산술적 예측과 기대가 선거를 더욱 뜨겁게 달군다.과열된 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불법·부정·편법 선거운동이다. 오만가지 포퓰리즘 공약도 넘쳐나게 돼 있다. 첫 주말을 맞아 기선제압을 위한 갖가지 이벤트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의 발동으로 감당 못할 빈 약속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 사탕발림에 속아서 표심이 흔들리는 일은 곧바로 지방자치의 퇴행으로 귀결된다. 극심한 후유증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피폐해질 수도 있다.지방자치, 지방선거의 주인이 바로 지역 유권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키는 보루라는 사명을 지키면서 ‘줏대 있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제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바람에 휘둘려 지역발전을 제대로 견인해낼 인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제대로 모른 채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에 휘둘리기만 하는 인물을 뽑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대로 갖춘 인재를 찾아내야 한다. 난무하는 온갖 네거티브 선동선전에 휘둘리지 않는 꿋꿋한 주인의식으로 후보들의 인물과 공약 면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에 없이 달라진 정치 환경 속에서 치러지는 TK 선거가 가장 모범적인 ‘지방선거’로 치러지기를 갈망한다.

2018-06-01

잇단 집단자살, 우리사회 안전망 되돌아 봐야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이 27.3명이다. 2017년 현재 OECD 국가 중 자살률 12년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불명예스러운 수치다. 청소년의 사망원인도 1위가 자살이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다. 노인의 경우 10만 명당 무려 49.6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포항지역에서 성인 남녀가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구미 20대 부자의 고독사에 이은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집단 사망사건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한다. 사건은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으나 유서 등 주변 정황으로 보아 집단 자살로 추정된다고 한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 자살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자성은 있어야 한다.사는 곳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과 연령이 전혀 다른 이들끼리 만나 삶을 마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아찔함을 느낀다. 어처구니도 없거니와 우리사회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특히 집단 자살은 혼자 마음먹기 힘든 자살을 집단의 힘으로 실행하는 방법이다. 이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 그 근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망과 단속이 있어야겠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3명도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오래 전 서울에서 여고생 2명과 30대 남자 1명이 고층 아파트에서 함께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사건도 인터넷이 매개가 됐다. 3명 사이의 공통점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가족들조차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나 자살여행을 다녔고, 고속도로 상에서 네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인터넷 사이트는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줄뿐 아니라 자살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준다.새삼스럽지 않지만 인터넷 자살 사이트 등에 대해 우리사회가 감시망을 촘촘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대응체제를 갖춰 가야 한다.자살은 그 나라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바로미터 역할도 한다. 선진국 문턱에 다가섰다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자살의 원인이 빈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한층 노력해야 한다. 빈부의 격차,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리, 빈곤노인 대책 등에 국가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40%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충돌을 느꼈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 공동체도 좀 더 우리의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야 한다. 생명존중의 문화가 싹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8-05-31

소득주도성장 정책 ‘오작동’ 징후… 안이한 대처 안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오작동’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거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고장 난 부분이 어디인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정밀한 진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비판 목소리들을 겸허히 수용해 신실한 개선책을 모색해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비공개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24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28만6천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나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반면 5분위(상위 20%) 가계소득은 1천15만1천700원으로 무려 9.3%나 증가하면서 소득 양극화 정도가 그만큼 더 커졌다. 전체 가계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1분위 가구에서는 이전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앞질러 정부 지원에 따른 소득증대보다 고용사정 악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는 걱정스런 분석을 낳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경제가 파탄지경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비로소 청와대 회의를 하고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니 한심하다”고 꼬집었다.정태옥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공무원과 공기업 정규직,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전환한 정규직을 제외하면 민간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는 거의 없다”고 공박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대통령 경제참모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지난 1년간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과 허구, 거짓말이 자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저소득층 소득 확대책은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일도 줄고 소득도 추락하는 역효과가 심화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나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세업체의 고용 회피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 고용 안정성을 해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책 수정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 내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부실한 약속만으로 오늘을 굶기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2018-05-31

이젠, 대구를 물산업 메카로 키우자

물산업 기본법이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시작했다는 이유로 지역 특혜법 논란으로 폐기 위기에까지 몰렸던 대구지역의 물산업이 가까스로 지원 법률의 통과로 기사회생을 한 것이다. 국회는 2016년 6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진흥법을 윤재옥 의원이 보완해 지난 1월 발의한 물산업법을 28일 통과시켰다.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이번 법의 통과로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는 이제 예산지원과 함께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는 2016년 첫 삽을 뜬 이후 현재 63%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투입된 예산만 현재 1천억 원을 훨씬 넘는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65만㎡ 규모로 조성되는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물산업 집적단지, 실증화 시설 조성,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 각종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며, 이런 시설들은 물관련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RD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해외수출 지원, 인력양성 등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현재 이곳에는 국내 최고의 물기업인 롯데케미칼을 비롯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완성되면 80개 정도의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업으로 대구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2천82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267억원, 고용유발효과 2천871명, 취업유발효과 3천25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무엇보다 전국의 물관련 사업을 대구시가 선도했다는 점에서 이 법의 통과가 주는 의미는 높다. 앞으로 대구는 물산업의 메카로서 전국의 물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약 600조 원에 달한다. 반도체 시장의 약 2배 수준이다. 대구시도 이 같은 물산업이 대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 대구시가 일찌감치 대구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점찍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대구시는 2025년까지 대구의 물산업 비중을 전국의 1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명실공히 물산업의 대표 도시로서 대구를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이번 법 통과에는 지역 정치권의 공이 매우 컸다. 여당의 공세를 뿌리치고 이 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노력에 보답하는 길은 이 사업을 얼마나 잘 살려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대구시는 이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물산업 클러스터를 대구의 대표산업으로 육성, 대구가 물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산업이 특정지역의 특혜산업이 아니고 국가 성장을 위한 산업임을 입증시키면서 전국의 물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모처럼만에 대구에 좋은 소식을 들려준 물산업법이다.

2018-05-30

한국당, TK서도 ‘경고등’… 지역민심 다시 읽어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매일 여론조사를 비롯해 다른 조사에서도 TK(대구·경북)지역 민심이 한국당을 외면하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 ‘자유한국당 텃밭’이라는 위상이 퇴색하고 있다. 이는 TK지역민들이 보수중심을 표방해온 한국당에 준엄한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이 TK지역 민심을 비롯해 온 국민의 소망을 오독(誤讀)하고 있다는 이 같은 뚜렷한 증좌 앞에서 대오각성이 절실해 보인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불출마로 한국당 권영진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민주당 임대윤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당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드러나 심상찮은 분위기다. 경북도지사 선거상황 역시 강도가 다소 낮지만 비슷한 추세다. 경북매일과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37.1%, 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30.8%를 기록, 오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당지지율도 한국당 37.8%, 민주당 33.8%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다.TK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거세다. 안동시장 선거의 경우 무소속 권영세 후보가 38.1%인데 반해 한국당 권기창 후보는 24.4%에 불과할 정도다. 대구 동구를 비롯해 포항 등에서의 민주당 바람도 매섭다는 게 지역정치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보수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는 자탄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TK지역의 민심이 이토록 돌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홍준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해 비토를 놓으며 ‘반(反) 평화’ 수구꼴통 이미지를 덧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이다. 항간에선 홍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X맨’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선거 때마다 보수정서에 기대어 정치입지 부풀리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지역정치인들의 이기적인 정치행태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노정된 불협화음의 여파 등도 한국당 지지세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한국당은 이제 현실을 ‘가짜 여론조사 탓’으로 돌리며 용렬하게 자위(自慰)의 섬으로 도망칠 때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보수혁신’의 감동을 일궈내야 한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드높여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 케케묵은 이념공세나 패거리정치 행태가 아닌, 미래를 개척해내는 정책능력과 도덕지능을 증명해야 한다. ‘무조건 지지’ 일색이던 과거의 꿀맛에 취하여 민심을 계속하여 잘못 읽으면 정말 앞길이 없다. 지역민들의 본심을 깊이 톺아보고,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들은 ‘달라진 척’만 하는 보수가 아니라, ‘정말 달라진’보수를 갈망한다.

2018-05-30

대형이슈에 가려진 지방선거, 유권자가 관심 갖자

6·13 지방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9천362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는 71명이 등록해 평균 4.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 394명, 경북 796명 등 대구·경북에서도 모두 1천190명의 후보자들이 지방의 일꾼임을 자임하며 선거전에 나섰다.지방선거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체다. 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핵심적 인물을 뽑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방의 살림을 맡길 인물을 뽑는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영 뜨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등 중앙정치의 대형 이슈에 가로막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부진하다. 자칫하면 후보자만의 리그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투표율도 사상 최고로 낮아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는 고사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요동을 치면서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후보자들도 지방 이슈보다는 남북관계가 판세에 미칠 영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후보들은 남북화해 무드를 선거의 호재로 이용하고 야당은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보수 세력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처음 맞는 전국단위의 지방선거다. 아직은 새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 민심의 향방을 확인할 소중한 기회는 된다. 특히 무엇보다 앞으로 4년간 내 고장의 발전을 이끌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데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선거다. 내 고장 일꾼의 역량과 능력 등 인물 검증과 그들의 정책을 판단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지금 지방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당초 기대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이 정치권에 의해 무산됐으나 지방분권이 대세로 가면서 빠르면 강화된 지방분권 정치가 이뤄질지 모르는 시대를 맞고 있다.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하는 등 지방의 자치경영 능력이 과거보다 높아져야 할 시기이다.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할 필요성이 간절한 때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지방선거 분위기를 띄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남은 기간이라도 지방의 미래를 담보한 정책과 공약의 여야 대결로 지방선거가 활기를 찾도록 해야 한다.대구·경북지역에만 해도 대구신공항 이전과 구미 낙동강 취수원 이전 등 수많은 현안들이 도사리고 있다. 후보들의 제대로 된 대안 제시가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 유권자도 제대로 된 처방을 내는 후보를 선택하는 안목과 지혜를 가져야겠다. 그것이 지역 발전의 힘이 되는 것이다.

2018-05-29

부동산 허위매물, 확실한 근절대책 세워야

인터넷에 올라온 가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허위매물을 올린 ‘직방’회원중개사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강력한 예방책을 비롯한 강력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국내 최초 부동산 앱 서비스인 직방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결과 올해 1분기 구미시·김천시·칠곡군에서는 회원중개사 중 무려 20.8％가 허위매물을 게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사진을 짜깁기 하거나 직방에 올린 매물과 실제 매물의 층수가 다른 상황 등 매물등록정책을 위반하기도 했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접수된 건수는 모두 6천716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2.8배나 많다. 1∼3월에 접수된 건수도 총 2만6천3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접수(7천557건)의 3배를 훌쩍 넘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은 물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부동산 광고수단이 확대돼 허위매물 정보가 늘었다는 게 KISO 측의 설명이다.이처럼 소비자가 허위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허위매물 감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으로 부동산 허위광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지만 모두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법률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거짓매물 게재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네이버, 직방 등 부동산 정보포털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표시광고법엔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개업소의 허위 과장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계약서와 부동산 정보 포털 연계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계약서로 계약하면 부동산 정보 포털에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매물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대개의 부동산 거래는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행위다. 선량한 사람들이 집이나 땅을 속아서 잘못 거래하고 난 뒤 불행이 빠지는 폐해가 없도록 보호해주는 일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부동산 불경기 국면이 깊어질수록 허위정보의 범람 위험은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허위매물에 대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근절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