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전천후 여객선으로 울릉주민 불편 해소해야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는 인구 1만 명이 사는 외딴 섬이다. 포항에서 217㎞ 거리에 있으며, 행정구역상 독도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매우 상징성이 큰 섬이다. 동해 상의 한 가운데 입지한 아름다운 경관으로 연간 30만~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이 섬을 찾고 있다. 이러한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의 연간 결항률이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매년 20%(70~90일)를 넘는다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결항률이 집중되면서 섬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올 들어서만 벌써 38일 동안 뱃길이 끊겼다.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의 겨울철(12~2월) 결항률이 전체 결항률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결항 일수도 2007년 52회, 2008년 60회, 2009년 77회였으나 2014년에는 100회, 2015년 102회, 2017년 93회로 집계돼 10년 전보다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겨울철 결항률이 늘면서 대형선박의 운항이 준 반면 소형 여객선이 주로 운항이 되면서 섬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천후 여객선의 취항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아직도 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2017년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일본 여객선 JR큐슈 고속이 누적 승객 60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다.이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선체가 바다와 직접 맞닿지 않는 부양형 수중익 선박(제트포일)으로 결항률이 거의 없는 게 장점이다. 제트포일 선박의 운항률은 98.5%에 달한다고 한다.이것이 후쿠오카를 오가는 일본 여객선의 승객 증가 이유다. 이 구간 일본의 선박은 200t급 3척이 운항하며 연간으로 대략 30만 명 정도를 실어 나르고 있다. 울릉도와 비슷한 숫자다. 그러나 울릉도와 육지 항로에는 2천t급 여객선 2척과 400~500t급 6척 등 모두 8척이 운항한다.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얼마 전 포항우체국의 울릉도 택배화물이 8일 넘게 배송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을 샀다. 한 주민은 “포항에서 보낸 손녀 옷과 약품이 여행을 마치고 울릉도 집에 왔어도 도착하지 않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울릉주민의 입장에서는 여객선의 결항으로 인한 불편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겠지만 더 이상 주민의 불편을 외면해선 안 된다.전 세계가 비행기 하나로 일일 생활권이 된 마당에 아직도 기상을 이유로 결항을 일삼는 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횡포다. 당국이 나서 주민생활 불편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8-03-13

`꿈틀로` 문화중심 도시재생 성공사례 기대

포항문화예술창작지구(이하 창작지구) `꿈틀로`가 조성 2년차를 맞으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항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북구 중앙동 골목길에 조성된 `꿈틀로`는 포항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의 하나다. 골목을 바꿔 사람이 오게 함으로써 도시재생을 견인하는, 문화예술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이 결합한 개념이다.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자생력을 갖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항시 중앙동 구 아카데미 극장과 중앙파출소 일대는 한때 포항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도시계획변화 등에 따른 도심 공동화로 인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활력을 잃은 거리가 되고 말았다. 지난 2016년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지구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과 그룹의 예술가들이 14개 건물에 둥지를 틀었다. `꿈틀로`는 시민공모를 거쳐 정해진 공식 명칭이다. 지난해 6월 8일 개장한 `꿈틀로`에는 현재 회화·공예·도예 등 분야에 21개팀(개인·그룹)이 둥지를 틀었고, 갤러리와 그림책마을(작은 도서관)도 운영되고 있다. `꿈틀로`는 입주 작가들의 작업실 공개·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거리축제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지난해에는 9월 꿈틀로 아트페스티벌, 12월 꿈틀로 작은 축제 등 문화행사를 잇달아 열어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 한몫을 했다.포항시는 이달 중 제2기 입주 작가 모집공고를 내고 새 작가를 맞이할 계획이다. 새로 들어오게 될 작가들과 창작지구의 새로운 변모에 대해 시민들은 봄꽃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일찍이 문화예술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에 성공한 세계의 유명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창작지구 조성사업의 성공비결은 창작지구만의 개성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포항 문화계의 지적처럼, 창작지구와 원도심에 있는 나름의 역사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공간 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그 의미를 되살리는 창의적인 방식을 창작지구와 원도심에 접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꿈틀로`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예술가, 시민들은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입주작가, 건물주들의 `긴 안목`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내놓는다. 궁극적으로 작가들의 역량을 강화해 자생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포항시의 인식은 옳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작가 맞춤형 컨설팅·문화상품 개발 지원·창작지구 브랜드 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꿈틀로`가 포항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친근한 놀이터 명소가 되고, 시민들의 뜨거운 반향이 창작지구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면 성공은 담보된다. 도시의 미래전략에 있어서 `문화`야말로 가장 큰 블루오션이다.

2018-03-13

기습 폭설에 마비된 대구시 교통행정

지난 8일 대구에서 내린 눈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많은 3월 적설량을 기록했다. 대구는 7.5㎝, 경북 울진과 봉화 등은 30~25㎝ 가량의 눈이 내리는 등 경북도내도 많은 눈이 쌓였다. 이날 기습적인 폭설로 대구시내는 교통마비 등 `춘설대란`을 겪어야 했다. 대구시내 도로 11곳이 통제됐다 해제됐으며 학교도 7곳이 휴교에 들어갔다. 17개 학교가 등교시간을 늦췄다.항공기 결항으로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나 하면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결빙으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아침 출근길 대구시내 주요 도로는 차량들로 뒤엉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눈길에 차량 바퀴가 빠져 나오지 못해 애를 먹었나 하면 접촉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빙판길 때문에 차를 갖고 나오지 못한 출근길의 많은 시민들은 지각을 감수해야 하기도 했다.기상청의 뒷북 예보와 대구시의 늑장 대응이 대구시민을 이처럼 불편하게 한 것이다. 대구에는 새벽부터 눈이 내렸으나 기상청은 이미 출근대란이 벌어진 오전 7시 30분께야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구시도 새벽 3시50분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했으나 시민들의 출근길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뒷북 제설 작업으로 이미 도로는 곳곳이 막혀 교통대란을 겪어야 했다. 시민들의 불평도 쏟아졌다.특히 대구의 하늘열차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결빙으로 노선 중간에 멈춰 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 승객을 하차해야 하는 소란이 벌어졌다.3호선의 운행중단 사태는 시민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도 한다. 모노레일의 취약점이 드러난 것인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전동차가 모노레일 공중에 서 있었던 것 자체로 승객들이 느낄 불안감은 크다.대구시가 처음 모노레일을 도입할 때도 이 같은 우려는 제기됐다. 우려가 현실화 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빙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강풍과 폭우, 지진 등 기상에 취약한 제반의 문제를 검토, 해결에 나서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7.5㎝ 눈에도 250만 대구시민들이 겼어야 했던 불편은 너무 컸다. 대구지역의 기상 특징상 눈이 많이 오지는 않으나 어떤 상황이든 대구시는 기민한 대응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상재난 등에 대비한 교통행정의 대응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뜻이다.행정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은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관심과 준비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행정당국에 대한 신뢰도도 이런데서 출발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관리능력은 이젠 시민에게 중요한 평가항목이 됐음을 알아야 한다.

2018-03-12

`#Metoo` 과부하 헤아리며 혁신안 찾을 때다

`#미투` 운동 파장이 한없이 확장되고 있다. 날만 새면 내로라하는 저명인사들이 `#미투` 저격에 차례로 하나씩 쓰러지는 험악한 형국이다. 만연한 고질적 남성우월주의와 도덕불감증이 곪아터진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여론재판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는 또 다른 차원의 불행이다. 이제 우리사회가 이 혼란을 성숙하게 소화할 튼튼한 지혜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미투` 운동은 바야흐로 문화예술계, 종교계, 교육계, 정계 등 온갖 영역을 넘나들며 소용돌이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미투` 폭로의 양상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미개한 문화를 미봉하고 살아왔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를 `혁명`이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는 시각도 그르지 않다.어두운 곳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죽음 같은 삶을 살아왔을 누이와 딸들의 처지를 돌이켜보면 눈물이 난다.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극형에 처하고픈 울분이 폭발할 수도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고통은 구태의연한 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회로 진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충격일 것이다. 그렇게 험악한 꼴들을 보여줘야 개선효과도 빠를지 모른다.그러나 제아무리 일소를 해야 할 고질적 병폐라고 하더라도 이 흐름을 감정의 영역에 무한정 맡겨두는 것이 옳을 것이냐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 제어수단이 동반되지 않는 무분별한 군중심리의 과부하가 이슈 본래의 의미를 망가뜨리고 왜곡시킨 사례가 없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성 추문에 휩싸인 고은 시인이나 연출가 이윤택이 교과서에서 퇴출된다는 소식에 착잡하다. 거시적으로 볼 때, 성 윤리 결핍 하나만으로 예술가의 필생 성취마저 하루아침에 무가치한 것으로 엎어버리고 부수는 것만이 능사일 것이냐 하는 의문이 일기도 한다. `#미투`의 타깃이 되어 하루아침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한 중견 탤런트는 결국 목을 맸다.중요한 것은 성추행, 성폭행 만연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어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는 일이다. 철저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성장과정에서 성폭력 `괴물`로 변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인 차단장치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어쩌면 `#미투` 저격에 차례로 쓰러지는 사람들 자체가 부지불식간에 용인하고 방치해온 우리 사회의 그릇된 문화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 무엇이 그들을 괴물이 되도록 방치했는지 깊이 연구하고 혁신할 방안들을 함께 찾아내야 한다. 걸려든 사람들을 `불운`이라고만 해석하거나 개별적인 도덕성 하자로만 취급하는 순간, 우리는 정답을 함께 잃고 만다. 조금은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피해자들의 희생을 진실로 헛되게 하지 않을 바른 지혜가 나온다.

2018-03-12

경북도 산하기관 통폐합 말 뿐이었던가

2014년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경북도는 자문기구인 새출발위원회를 통해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경북도는 산하 33개 출자출연 기관을 26개로 줄인다고 했다. 또 경영평가에서 부진한 기관장은 전국 최초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퇴출키로 하는 등 성과중심의 경영을 하겠다고 했다. 기존 방만하게 운영돼온 공기업을 감축하고, 경영성과를 올려 예산절감 효과도 얻어내겠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도 산하기관 가운데 14곳의 대표가 도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면서 제기되었던 낙하산 논란도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 전문가 영역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선 6기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도 도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와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묶어 1개 법인인 경북테크노파크로 출범시켰으나 내용은 종전과 달라진 게 없어 `무늬만 통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또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묶어 생물산업연구원을 만들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장기과제로 돌렸다.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도립예술단을 하나로 묶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행복재단과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통합도 재산처분 등의 문제에 부닥쳐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3년 9개월의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경북도의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통합업무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경북도가 통폐합 가능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쳤다는 평가만 받고 있는 셈이다.물론 지방 공기업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은 경북도뿐 만의 일은 아니다. 정부 공기업과 각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성과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노력과 판단이 있어야 할 문제다.경북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장기과제로 연구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지금은 연구보다는 실천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의 방만성이나 낙하산 인사, 효율성 등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만으로도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 단지 경북도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의문일 뿐이다. 행정의 신뢰는 약속에서 출발한다. 민선 6기 출범에 앞서 발표한 지방 공기업 혁신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 다른 광역단체보다 앞서 해결하는 경북도의 역량이 필요하다. 차기 도정을 누가 맡든 이 문제는 지금의 형태로 간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가 곤란하다.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에 따라 각 기관단체들의 이전도 이어지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해 보인다.

2018-03-09

지방선거 가짜여론조사 나돌아… 발본색원 해야

인터넷을 통해서 삽시간에 퍼지는 가짜뉴스 부작용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6·13지방선거가 사실상 막이 오른 가운데 출처 불명의 가짜 `경북도지사 긴급여론조사 결과`가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발로 지역정가에 나돌고 있어서 말썽이다. 더욱이 여의도연구원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가짜여론조사에 대한 발본색원이 시급하다.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여의도연구원 이름으로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일반 유권자가 불법 여론조사나 가짜뉴스를 인터넷, SNS로 유포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거나, 공개할 때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할 내용을 빼놓으면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하면 5년의 징역이나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부 출마예정자 측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의를 도용했다면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피해 당사자인 여의도연구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5일 저녁부터 나돌았던 여의도연구원발 여론조사(긴급) 결과 수치가 경선 때 나돌았다면 큰 문제이지만 아직은 경선 전이고,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느슨한 반응을 보였다.특히 그는 “항의를 한 후보 측에 추적해보라고 했다”면서 “우리와는 무관한 여론조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이처럼 김 원장의 심드렁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출마자들은 심각하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의 권위 확보와 함께 여의도연구원을 빙자한, 저급하고 몰지각한 위법행위를 가만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중대한 문제”라며 내용을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이철우 의원과 김광림 의원은 무대응이다. 일부 캠프 관계자들은 특정 후보 측에서 흘렸거나 아니면 중앙당에서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결과는 표심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다. 공신력이 없거나 조작된 조사결과를 무차별 확산시키는 행위는 척결돼야 할 최악의 선거범죄다.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올바른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없다. 과거 우리가 치러야 했던 불법선거의 참혹한 흑역사는 귀한 교훈들을 많이 남겼다. 명의도용 가짜여론조사에 대한 여의도연구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유사범죄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당국이 서둘러 나서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2018-03-09

북한 비핵화, `속전속결`이 정답이다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대북특사단이 귀환했다. 대북특별사절단 정의용 수석특사는 방북성과 브리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 북한의 비핵화의지 표명, 북미대화 용의 확인 등의 합의내용을 밝혔다. 한반도 위기 완화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용 수석특사는 우선 “오는 4월 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북한에 대한 체재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정 특사는 이어 “북측은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쪽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특히 4월부터 시작될 한미 연합훈련도 예년 수준이라면 개의치 않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했다.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파격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칭찬했다.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그 한도와 선후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드러냈다.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북측이 제시한 조건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가 변수다. 김정은 정권이 `평화`공세를 펴면서 말이 안 되는 조건들을 걸어놓고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무디게 만들며 시간을 벌게 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안 한다`면서 비밀리에 핵 개발에 목숨 걸고 살아온 저들의 표리부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이중플레이에 현혹되어 남한이 소탐대실의 남북대화 틀에 갇히는 일만큼은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저들이 약간의 틈을 열어놓은 만큼 함께 갈 길을 빨리 정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속전속결의 `북한 비핵화`가 정답이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2018-03-08

경북도 문화재 돌봄 사업,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하라

경북도가 최근 실시한 문화재 돌봄 사업 수행단체 선정 과정에서 짬짜미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말 도내 산재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유지보수 할 단체 선정에 나섰다. 동남권과 서부권은 기존 단체가 선정됐고, 북부권에서는 (사)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 신규 수행단체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신규 선정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2011년부터 3년간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위탁 운영한 이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단체로 밝혀져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신규 선정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모집공고를 한달 여 앞둔 시점에 이사진을 새로 선임해 사단법인으로 재등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게다가 일부 이사들의 자질론까지 불거지면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모 이사의 경우는 대구에서 비슷한 단체에서 일하면서 실적과 인건비 등을 조작,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경북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바깥에서 제기된 의혹을 더 짙게 한다는 지적이다.또 경북도 관계자가 “문화재 돌봄 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구성해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할 일은 없다”는 식으로 말해 정부 지원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공직자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사단법인의 이사직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핀잔도 나온다.지난 2013년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실시해 온 문화재 돌봄 사업은 도내 산재한 각종 문화재를 일상으로 관리해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해 우리의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선진화 된 문화재 관리 방안이다. 훼손 문화재의 신속한 복구와 예방관리로 문화재 사후 보수정비 비용을 경감하는 효과도 있다. 또 취약계층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는 사업이다.작년 발생한 포항지진 당시 도내 2천여 문화재에 대한 긴급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해 경주 양동마을 등 20여 곳에 대한 응급조치로 문화재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이 사업에는 올해 총 29억여 원이 투입되고 북부권역 8개 시군 456곳에 12억7천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북도는 지금이라도 인과관계를 진실되게 규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문제점이 불거진 행정에 대해서는 변명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찾아가야 한다.

2018-03-08

오징어 `국적세탁` 강력 단속을

오징어의 원산지를 속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국적세탁`이 만연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오징어 남획에 따른 어자원 고갈 등으로 국내 어선들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중국산 오징어가 역수입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현상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면서 어민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 일본과의 어업협상에 이런 문제들을 의제에 올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량이 최근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근해 및 원양산을 포함한 2017년 국내 전체 오징어 생산량은 12만82t으로 2016년 14만9천267t에 비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생산량 중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8만t에 불과해 2016년 12만t보다 약 33%나 급감했다.오징어 주산지인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사정은 심각하다. 지난해 경북도내 전체 오징어 어획량은 1만9천442t으로 2016년 2만9천305t보다 33%가 감소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 같은 현상을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 동해안의 쌍끌이 조업을 위해 북상한 중국어선은 1천709척으로 2016년 1천268척보다 약 35%나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국내 오징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입산 오징어가 대거 반입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오징어 수입량(10만1천t)과 수입액(2억7천만 달러)은 각각 전년대비 33.5%와 34% 급증했다. 특히 중국산 오징어는 무려 117%나 증가한 1억200만 달러 상당의 물량이 수입됐다.국내산 오징어는 1축(1㎏기준 20마리)에 5만5천~6만원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건조 오징어는 1축에 4만5천~5만원에 거래된다. 이처럼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잡은 오징어가 싼 이유는 우리 어선들은 채낚기(낚시)로 잡지만 중국어선은 그물을 이용해 싹쓸이하기 때문에 유류대,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국내산만 취급해 오던 업자들은 저가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판로를 잃게 됐다며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포항시가 중국산 냉동 오징어 건조업자에게 `탱깃대`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가구당 1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오징어조합 관계자는 “포항시가 국내산도 아닌 중국산 냉동 오징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통 가공업자들이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포대갈이 수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산물 `국적세탁` 범죄는 무고한 국내 어민과 양심적인 재가공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 당국이 시급히 나서서 집중단속을 펼치는 등 근절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18-03-07

대구시, 전기화물차 생산도시로 활로 찾아야

삼성상용차가 대구를 떠난 지 18년 만에 대구에서 화물차 완성차가 생산된다. 비록 전기 화물차이지만 그 의미는 크다. 지난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대구시가 앞장서 추진한 전기화물차 생산이 올해부터 가능해졌다. 전기차 선도도시를 구상해 왔던 대구시에 새로운 전기가 찾아온 셈이다.이번에 국회에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친환경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이하인 1.5t 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가 신규를 허가한 것.그동안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수급물량 조절을 통해 신규 영업용 번호판 취득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로 택배 배송차량이 부족해지고, 미세먼지 주범 중의 하나인 노후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차 공급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해졌던 것이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물류회사를 비롯 곳곳에서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생산기반을 앞장서 구축해 온 대구지역으로서는 최대의 경제적 수혜가 예상돼 경제계의 관심도 쏠린다.전기화물차 생산에 미리 대비해 왔던 제인모터스는 작년 말 대구국가산단에 생산공장을 짓고 현재 시범차량을 운행 중에 있다. 이 업체는 정부 인증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전기화물차 `칼마토`를 출시할 예정이라 한다. 올해 내 500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동공업과 르노 삼성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화물차는 올해 시제작 차량 12대를 제작하고 하반기 중 정부인증을 받아 빠르면 2019년부터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국가산단에 1천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인 쿠팡은 대구시와 협약에 따라 배송차량을 전기화물차로 바꿀 계획에 있다. 대구로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기차 기반 확대에 최대 호기를 맞게 된 것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현재 대구시내는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전례없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확산 분위기에 맞춰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관심도 높아져 대구산업계 전반에 전기차가 새로운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법 통과가 “전국 최초로 전기화물차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업체에 날개를 달아 준 격”이라고 했다.대구시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기차 기반구축 도시를 일찌감치 손꼽았다. 대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기화물차 생산 및 판매에 대비한 대구시의 빈틈없는 준비가 있어야겠다. 이번을 계기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명예를 반드시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03-07

경북도 공직기강 특별 감찰, 실효성 있게 해야

경북도가 관행화된 공직자의 복무 관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무기한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올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엄격한 감찰을 통해 다잡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경북도의 특별감찰 활동은 음주 후 귀청, 취미활동, 불필요한 사무실 대기를 이유로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행위, 직위·권한을 이용한 간부공무원의 언어폭력, 복지부동 행위, 사적인 술자리 참석 강요 행위, 허위출장 및 공가 사용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게 된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SNS 등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 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할 예정이다. 감찰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했다.얼마 전 경북도에서는 어느 직원이 “허위로 일하고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다”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비상이 걸린 바 있다. “밖에서 술 마시고 와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는 공무원과 혼자서 2~3명 카드 찍지 마라. 정말 부끄럽다” 등의 글이 SNS 상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초과근무 인식기를 당직실 앞 CCTV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당직실 앞으로 인식기를 옮긴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초과수당 허위수령 등은 막기가 어렵다.공직사회의 초과수당 엉터리 수령은 경북도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나쁜 관행처럼 알려져 있다. 작년 12월에는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 중 유연근무 신청자 1천600여 명의 절반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에는 경북도 소방공무원이 실리콘으로 뜬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에게 찍도록 해 적발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뿐 아니라 공무원의 허위출장과 복지부동의 사례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비난 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그동안 공무원의 탈법을 막고 행정의 신뢰를 찾기 위한 감찰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모두 일관성에 그치거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직자의 줄서기와 같은 일탈 행위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찰을 통한 기강 관리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이다.경북도는 경제부지사를 비롯 일부 공직자들의 선거 출마로 각 시군단체에서는 벌써부터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경북도의 특별감찰이 신경을 더 써야 할 이유다. 새 정부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통해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위해서라도 감찰활동이 더 강화돼야겠다.

2018-03-06

地選 100일 전… 각 정당 공천행태 주시할 때다

지방자치의 주역들을 뽑는 6·13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서, 치열하게 전개될 요인들이 적지 않다. 이제부터 유권자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일은 각 정당들이 벌이게 될 공천행태다. 공천이 얼마나 공평무사하게 되는지, 어떤 정당이 공천혁명을 제대로 실천해 좋은 인재를 내세우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한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교육감까지 풀뿌리 지방 권력을 일괄 교체하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선거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민심의 흐름이 깊이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구시대적 가치관을 답습하는 정치세력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기준 수도권 3석을 포함해 9석+α를, 자유한국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 중심의 6석+α를 목표로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수도권 1~2곳을 포함해 최대 5명의 시도지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는 지도부는 세찬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일단 집권당인 민주당에만 인재들이 몰려드는 형국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만약 지방선거에서 실패하면 지도체제의 원심력 약화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른미래당도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정치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경북(TK) 지역에서 각 정당은 치열하다 못해 처절한 생존경쟁을 펼칠 공산이 높다. 민주당은 영남지역을 이른바 `김부겸 효과`를 이용한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일전불사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한국당은 TK지역 사수에 모든 것을 건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을 한 곳에서라도 탄생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그러나 여야 각 당의 이 같은 전력투구에도 불구하고 TK지역 예비후보자 선거캠프들은 아직 핵심인사를 제외하곤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각종 이슈성 정책대결에도 지역민들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예비후보자들은 부동층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발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조만간 본격화될 공천과정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때가 도래했다. 전국적인 이슈보다는 어느 당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참신한 인재를 제대로 발굴해내는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 특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패거리 공천행태를 보이는 정당과 인물은 혹독한 비판의식으로 정제해내야 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요 끝이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중심에 서서 주인역할을 제대로 할 때 참다운 지방자치는 비로소 완성된다.

2018-03-06

일본과의 새로운 미래 구축 위한 설계 필요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가 위안부합의 파기 논란을 기화로 사뭇 겉돌고 있다. 일본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과거를 들춰내어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러나 아무리 고약해도 일본은 이웃나라다. 정부는 이제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양국의 새로운 미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영영 앙앙불락(怏怏不樂)할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언급을 자제했던 독도 문제도 “일본이 강점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안부합의 파기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더욱 더 자극받은 모양새다. 양국관계는 해법이 모색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꼬여가는 양상이다.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명약관화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부정하고 오리발 내미는 방식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을 등에 업고 벌이는 행세도 얄밉기 그지없다.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국민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정치지도자들의 행태가 문제의 핵심이다.틈만 나면 일본군 성노예 역사를 부정하고, 독도침탈의 야욕을 끈질기게 키워가는 모습은 피를 끓어오르게 한다. 역사 속에서 저들은 장구한 세월 한반도를 수탈하는 해적떼였고, 침략을 일삼은 원수였다. 분단의 균열을 뚫고 실리를 취하는 영특한 정략으로 부국을 이룬 얍삽한 이웃나라였다. 돌아보면 치가 떨리는 일은 한둘이 아니다.그러나 외교는 엄혹한 현실이다. 외교무대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이다. 일방적으로 이길 수는 없는 외교에서 기본적으로 손해 볼 짓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런데 우리의 외교가 과연 이런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외교적 선택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녕 괜찮은 것인가.경쟁논리로 비교했을 때, 일본은 대단히 이성적으로 한국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시행한다. 그야말로 주도면밀하다. 일본에는 웬만한 우리 학자들보다도 식견이 깊고 넓은 수만 명의 한국전문가들이 있다. 우리는 매사 감정적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시시때때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반일(反日)정서를 자극하고 동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 정치사에는 정치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일감정을 악용한 사례가 즐비하다. 누군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다른 대륙으로 이사를 가거나 일본을 떼어 보내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따로 또 같이 가야 할 존재다. 효율적인 대일외교의 설계도를 장만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어리석게 굴다가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일본 뒤꽁무니를 따라다녀야 할 지도 모른다.

2018-03-05

치솟는 물가… 서민경제 힘들어진다

연초부터 물가 인상이 심상찮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연초부터 계속되는 생활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버겁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16.4%로 상승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부담이 각종 물가에 반영되는 모양이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로 물가 상승이 예측됐고 연초부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압박으로 물가가 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1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월 중 외식물가가 6년 새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중 외식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2%보다 0.6% 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6년 새 최대 상승폭이다.특히 물가상승은 주로 서민들이 주로 찾는 외식품목에서 두드러졌다. 김밥은 전년동월 대비 6.3% 상승해 외식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짬뽕 생선회 4.9%, 갈비탕 4.8%, 자장면 떡볶이 4.2%, 설렁탕 4.1%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라면과 삼겹살 소주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12월과 비교하면 외식물가 조사 품목 38개 가운데 30개 품목이 한달만에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최근 가격인상에 동참했다. 버거킹이 지난 2일부터 일부품목의 가격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롯데리아와 KFC는 지난해 11월 버거 등 12종을 최고 5.9% 올렸으며, 맥도날드도 지난달 15일부터 27개 제품 가격을 평균 4% 인상했다. 목욕료와 이.미용 요금의 인상도 들먹이고 있다.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 과도하거나 분위기에 편승한 얌체 인상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그런 가운데 시중의 물가인상이 서민들이 주로 찾는 생활형 물가에서 비교적 많은 폭의 상승세를 보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할까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형편이다.올 들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미국의 통상 압력 등의 경제 불안 요소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이런 측면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물가는 서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다. 특히 지방의 중소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중의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마저 올라간다면 서민들이 받을 피해가 가장 크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임시방편적 조치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연초의 물가 관리가 한해의 물가안정에 기본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2018-03-05

법정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숨통 살펴야

국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정부가 현장을 면밀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논란이 됐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로 유지했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생각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2016년 기준 연평균 2천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 문제는 명분이 아니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다.특히 최저임금 과다인상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들은 또다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폭탄까지 떨어져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2시간 제한이후 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연 12조1천억 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비용의 70%는 중소기업이 떠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인력 26만6천명을 추가 고용하고 법정 공휴일도 유급휴무로 전환되는 데 따른 비용이라는 추계다.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반드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은 생산성 제고다.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는 정부의 지원 강화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임금체계부터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입(근로시간)이 아닌 산출(생산량)에 따라 보상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될 대목이다.근로기준법 개정 소식을 접한 포항지역 기업 근로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며 반기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임금저감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다. 발표 이후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이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난제다. 만성화된 불경기로 현상유지조차 어려워진 경제환경 속에 허덕거리는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제 폭증과 더불어 이번 개정안이 몰고 올 운영난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에 빠졌다. 사람을 더 쓸 여력도 없고, 쓰려고 해도 쓸 사람이 없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헤아려야 한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면서 중소산업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18-03-02

저출산 쇼크, 극복 방안 없는가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7천700명으로 전년도 40만6천200명보다 4만8천500명(11.9%)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이후 40만 명 선이 무너지고 1987년 62만3831명에 비해선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도 1.05명으로 전년 1.17명보다 0.12명(10.3%)으로 급감했다. 합계 출산율이 1.10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이다.대구경북의 출산율 감소 폭은 더 심각하다. 작년에 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1만6천명, 경북은 1만8천명으로 전년대비 두 곳 모두 12.6% 가량 감소했다. 대구는 역대 최저치다. 지방마다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의 조사에서 작년 12월 우리나라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2월 출생아 수는 2만5천명이었으나 사망자수는 2만6천900명으로 나타난 것이다.이는 인구의 자연감소를 드러낸 수치이며 통계청이 인구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 한다. 이대로 간다면 통계청이 예측한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시기 2031년이 앞당겨지고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이란 말이 무색해질 만큼 인구 감소 추이가 급박해지고 있는 꼴이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도 31.6세로 높아졌다고 한다. 첫째 아이 낳는 시기가 늦어지면 둘째 셋째 아이 낳기가 그만큼 어려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인구 관련 모든 통계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저출산 인구 대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6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인구 통계에서 보듯이 백약이 무효였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 하다.IMF 외환위기 여파로 2001년 출생아가 감소한 것은 경제위기라는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은 우리사회 전반에 번진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 등 경제난과 소득증대라는 과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약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할 것이다.이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기업, 노동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분권 등 지방정부에 대한 호혜적 정책은 필수다.

2018-03-02

대경경자청 조직개편, 환골탈태의 전기 삼아야

경제자유구역은 해외투자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된 경제특구다. 이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이 각 지역에 설립된 경제자유구역청이다. 대구경북지역에는 2008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내륙형 지식경제자유구역`이란 새로운 모델을 개발키로 하고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의욕적인 만큼이나 지역민의 기대도 컸던 게 사실이다.경제적으로 취약한 대구경북지역에 국제화된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가 늘고 글로벌 기업의 중심거점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란 긴 세월을 거쳤음에도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좀 더 나은 성과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다.얼마 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운영실태 조사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조실 발표에 따르면 대구경북청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위원, 일반직원 등이 관광성 해외출장 한 것을 모두 27건 적발됐다. 함께 조사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자청에서 총 47건의 관광성 출장이 적발됐으나 그중 대구경북청이 가장 많았다.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지역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적극적인 지원 활동으로 실적이라도 월등했으면 “일하다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용인을 하겠으나 실적도 하위다. 전국 8개 경자청이 작년까지 유치한 외자 총액 160억8천만 달러(한화 약 17조3천억 원) 가운데 대구경북은 2억3천만 달러(약 2천474억 원)에 불과했다. 전국 8개청 중 6위다. 누가 봐도 방만한 경영의 결과다. 대구경북청의 예산 심사.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의원, 지방정부 고위직에 대한 예우차원의 행사비 지출이 의심된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 세금의 낭비다.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린 꼴이다.대구경북경자청은 얼마 전 새로운 청장을 맞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기분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출범 10년 만에 조직 개편도 준비했다. 조직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해외출장과 사업추진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탈바꿈한다고 한다.새로운 조직을 통해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구성원의 환골탈태의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지역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청을 전국 최고 경자청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혁신의지가 필요하다.

2018-02-28

싸움만 하는 국회, 국민원성 안 들리나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 방남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여야 정치권의 대결국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또다시 있으나마나한 입법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민생법안마저 여야 힘겨루기의 주판알로 놓고 죽어라고 샅바싸움만 지속하는 고질적인 습성은 해가 가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국회를 향해 치솟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을 못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꼭 통과시켜야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지난해 연말 서로 약속한 물관리 일원화 문제, 개헌과 관련한 교섭단체 간 협의문제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대통령은 야당을 탄압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정말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심정”이라고까지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든 말든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무슨 대승적 협조를 얘기하느냐”고 여권을 비판했다.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국당의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에서 홍준표 대표는 “요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한다”고 힐난했다. 홍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곧 김무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북핵을 반드시 폐기하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딱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제1야당인 한국당의 행태”라고 성토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더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로 남북·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대북·대미특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의 개문휴업(開門休業) 폐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의 생산성 기준으로 따지면 진즉에 문을 닫고 폐업 처리했어야 마땅할 부실공장이다.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으뜸책임은 언제나 집권여당에 있다. 야당에게 마주앉을 명분과 실리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의 결정적인 한 단면이다.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에 했던 주장들을 모조리 망각의 분쇄기에 갈아 넣고 밀어붙이기 기득권 행세에 몰두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물론 국회 문을 열어놓은 채 걸핏하면 뛰쳐나가는 야당의 정치풍토를 온전히 개선할 묘책도 시급하다. 국민을 먼저 헤아리지 않는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인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 민생을 긍휼히 여기는 국회가 보고 싶다.

2018-02-28

대구취수원 이전 논란, 미루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대구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 구미지역이 시끌벅적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대구를 방문하면서 밝힌 지방선거 후보의 대구취수원 이전 각서 발언이 발단되면서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홍 대표 발언에 대한 반발 기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이다. 급기야 구미에 선거구를 둔 백승주·장석춘 의원이 홍 대표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은 여전하다. 두 국회의원은 성명서에서 “홍 대표의 발언은 취수원 이전문제가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경북지사, 대구시장 후보가 책임감을 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달라는 당부이지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라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미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 기류로 보아 취수원 문제가 올 지방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구미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 기류 속에는 “대구취수원 이전이 꼭 구미여야 하느냐”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백승주·장석춘 의원이 “대구에서 구미로의 이전만을 고집 말고 다른 합리적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한 것에서도 구미 쪽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구취수원 이전은 섣불리 건드려서는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지난 22일 대구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구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 가운데 대구의 숙원사업인 취수원 이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단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대안을 가지고 구미 등 관련 지자체와 대화해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작년 9월에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취수원 이전과 관련, 해당지역 방문과 대화 중재, 자리마련 등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시간이 흘렀음에도 정부의 해결의지는 미약하다. 얼마 전 가뭄 현장을 살피러 청도 운문댐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체 취수원 확보 요청에 대해 “검토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는 민감한 문제라서 지자체 간 합의 우선만을 기다린다면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특히 대구취수원 이전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적 논리에 빠지기 십상이다. 정치인이 합리적 논리보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이를 활용한다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수계 관리를 담당하고 예산을 쥔 정부가 양쪽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 제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10년 넘게 지방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아닌가.

2018-02-27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다

북한의 극적인 참가로 많은 경기외적인 의미가 보태어진 평창 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로 일었던 논란을 넘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한반도 평화` 쪽으로 이행되기 시작했다. 이번 올림픽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에 온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면담했다. 폐막식에 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도 만났다. 김영철 일행이 대남·대미 협상팀으로 꾸려졌다는 점이 초미의 관심사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삼아 남북대화를 매개로 꽉 막힌 북미대화의 물꼬를 장만해보려는 시도를 감행해왔다. 정부여당의 집념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재개가 그 첫 번째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분석이다.올림픽 기간에 한해 일시 중단한다는 개념으로 연기한 한미연합훈련은 동맹국 미국과 함께 국가안보를 만들어 온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안전장치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무장은 자주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도 한미훈련을 `전쟁연습`이라며 줄기차게 맹비난해왔다.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잠정적 평화무드는 아직 진정 평화에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못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은 또다시 한반도의 위기국면을 고조시킬 개연성이 높다. 저들의 유화제스처는 핵무장 완성의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라는 해석이 다수다. 미국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호전적 도발에 발끈해 `선제타격`을 을러온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읽힌다.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극한상황에 몰린 북한이 제재강화와 한미훈련을 빌미로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 등 도발을 저지를 수 있다. 그리되면 미국의 북 핵시설과 지휘부 선제타격을 위한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북한의 보복공격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걱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정부여당이 추구해온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물꼬가 정말 마련돼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을 장시간 만나고도 공개된 대화내용은 제한적이었으니, 좋은 길을 찾아내어 뭔가를 극비리에 진행해가고 있기를 기대하게 한다. 보수민심의 극렬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남이 강행된 김영철과도 한반도 긴장타개의 묘책을 진전시켜 내기를 고대한다. 북한의 음모와 사술(詐術)에 말려들지 않는 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왜 있을 것인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은 북한의 명실상부한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다. `평창` 이후의 한반도에 참 평화의 봄꽃을 피워내기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2018-02-27

의성을 대한민국 `컬링 메카`로 키우자

동계 올림픽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여자 컬링이 올림픽 출전 두 번 만에 은메달을 거머쥐는 이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강호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달려 왔던 한국여자 컬링팀의 쾌거다. 25일 오전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앞서 열린 여자컬링 결승에서 스웨덴에게 안타깝게 패해 비록 금메달을 놓쳤으나 금메달 못지않은 값진 결과를 우리는 안았다.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처음 컬링종목에 출전했던 우리선수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투지와 팀워크를 내세워 대망의 결승에 올라섰다. 의성출신의 소녀들로 구성된 한국여자팀은 출발부터 언론의 주목 대상이었다. 세계 최고 강호들을 연이어 격파하는 동네선수처럼 보이는 우리 대표팀의 선전에 세계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예선전 통과조차 벅차 보였던 한국의 컬링이 이 같은 성적을 낼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인구 6만의 소도시에서 그나마 한 학교 출신으로만 선수를 구성한 팀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결과였다. 외신들은 김씨 성만으로 선수가 구성돼 `팀 킴`(Team Kim)이라 부르기도 했다. 또 마늘의 고장 의성 소녀란 뜻으로 갈릭 걸스(garlic girls)라는 별명도 붙여 주었다.경북 의성이 대한민국 컬링의 본고장으로 자리를 매김하는 데는 숨은 공로자와 노력이 많았다. 한국의 컬링을 지금의 자리로 끌어올린 선수들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주역이다. 척박한 한국 컬링의 환경 속에 선수를 모집해 함께 의지하며 훈련을 했던 선수들의 인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또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의 컬링센터를 추진했던 정해걸 전 의성군수와 김경두 경북컬링협회장 등 주위에서 선수를 키운 그들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조그마한 농촌 지자체가 비인기 종목인 컬링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남녀 대표선수 15명 중 12명이 대구경북 출신으로 짜였다. 그중 의성이 6명으로 가장 많다.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온 국민이 컬링에 열광하면서 의성은 지역 홍보효과도 많았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의성 컬링장은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장으로 사용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나하면 `갈릭 걸스`로 마늘 홍보도 짭짤했다. 컬링을 통해 의성군은 스포츠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를 남겼다.경북도는 의성 소녀들의 메달 획득을 계기로 컬링선수단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컬링의 본고장 의성과 연계해 청송, 봉화, 영양 등에 동계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고 동계스포츠 벨트를 조성한다고 한다. 모처럼 맞은 호기, 의성을 대한민국의 컬링 메카로 키워봄직하다.

2018-02-26

정부, 美 통상압박 `해결의지` 확실히 보여줘야

한국철강업계가 미국의 초강력 통상압박으로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자구책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철강업계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정부의 책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현장의 절박성을 여실히 대변한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점점 더 난국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열린 한국철강협회 정기총회에서 철강업계 CEO들은 정부를 향해 일제히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보복이라는 강펀치를 휘두르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원론적인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철강업계 CEO들은 지난 설 연휴기간 발표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3%의 고관세 규제안에 대해 정부가 바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포항의 넥스틸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70~80%에 달하고, 휴스틸은 전체 매출 가운데 미국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다.이번 고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세아제강은 대미 수출액 약 5천700억원(2016년말 기준)의 25%에 이르는 연간 6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넥스틸은 전체 매출액(2천851억원)의 80%에 육박하는 2천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특단의 협상카드를 내놓지 않는 한 이들 업체는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는 얘기다.철강협회 총회에서는 그동안 퇴직공무원 몫으로 할애했던 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1993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업과 무관한 정부 공직자 출신이 맡아왔다. 이날 상근부회장 선임 문제를 놓고 3시간 가까운 격론에도 끝내 적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공석상태로 남겨 놓았다.정부는 미국 정부의 철강 수입관세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우리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의지가 워낙 강해 얼마나 통할지는 의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미국 측의 고강도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미국정부의 무역정책은 당연히 정치적 헤게모니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다고 저들이 하자는 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인 상황이다. 국가경제와 민생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철강산업의 운명을 무책임하게 업계에만 맡겨놓은 채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확실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2018-02-26

봄 농사준비 만전 기해야

얼마 전 강원도 철원지역의 측정 체감온도가 영하 24도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무색할 정도로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최강 한파로 언 땅이 녹는데 만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가 늦을 것이라 한다. 농사 시작 시기도 덩달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유난히 추운 겨울한파 속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겨울 가뭄까지 겹치자 생활용수는 물론 경북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영농철을 앞둔 농가마다 가뭄과 농작물 동해 피해 우려로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한다.1월 중 경북도내 평균 저수율은 70.3%다. 예년보다 7~8%가 낮다. 경주, 청도, 성주 등은 50% 안팎까지 저수율이 떨어졌다. 특히 경주지역은 400여 저수지의 저수율이 48% 수준에 머물러 평년 80.9%의 절반 수준에 가깝다. 경주시는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올 겨울 최강한파와 오랜 가뭄의 영향으로 경북도내 곳곳에서 동해 피해 등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마늘과 양파, 과수 등 농작물 전반에 걸쳐 생육 불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기온은 전년대비 3도가 낮았다. 또 겨울철 마늘 동해 우려 온도인 영하 7도 이하인 날이 올 겨울은 21일이나 돼 전년 7일보다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한다.특히 봉화에서는 포도, 복숭아 등 과수의 동해 한계 온도인 영하 20도 이하가 6시간 지속되는 현상을 보여 과수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의성과 군위 등 일부지역에서는 마늘의 결주율(심은 후 포기가 빈 상태)이 10% 이상 관찰되고 봉화, 문경지역의 사과, 배, 포도의 꽃눈에서도 4.1%의 동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경북도 등 농업 관련기관과 단체들의 농가 지원 손길이 빨라져야 한다. 먼저 동해 피해 작물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농기원은 “마늘과 양파 생육 재생기인 2월 중순에는 필요한 만큼 추가 비료를 주고 가뭄이 이어질 경우 비료 손실을 막기 위해 물 비료를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농가에 대해 농사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해 피해에 이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병충해 예방에도 농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가뭄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비소식이 없다고 하니 장기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소형관정 개발 가능지 발굴이나 양수장비 점검, 논두렁 비닐 깔기 작업, 하천굴착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차질 없이 가뭄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한 때다.

2018-02-23

환동해지역본부, 제 역할 위해 위상·기능 제고돼야

경북도 제2청사 기능을 할 환동해지역본부가 포항에 둥지를 튼 가운데, 당초의 목적을 수행할만한 규모와 권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자체 예산권과 조직권, 정책 홍보를 비롯한 대외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마저 전무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마저 나온다.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상과 기능이 대폭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동해지역본부는 경상북도의 해양과 수산, 에너지, 원자력, 항만, 독도정책 등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와 함께 경북 인구의 40%가 몰려 있는 동해안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경북의 균형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신해양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또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21일 개청한 환동해지역본부는 겉보기와 달리 독자적 권한이 일체 뒷받침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수립, 대외활동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다보니 자체 개발한 정책자료 생산이나 브리핑기능마저 없다.경북도는 당초 본부장의 직급을 2급으로 격상시키며 중요성을 부각시켰지만, 정작 정년을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인사를 본부장으로 발령해 장기적인 구상에 맞춰서 일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상주 직원들의 주거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구 등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항지역 인사들의 묵시적 항변이다.이같은 여론을 의식, 차기 도지사후보들은 한결같이 환동해지역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개청식 인사말을 통해 “제2청사 규정에 면적이 빠져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과 김광림 의원도 명실상부한 2청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여권후보로 도지사선거에 나선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환동해본부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가교가 절대적인 만큼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영천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신해양시대의 중추적 역할이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어림도 없다. 해양산업과 연계해 동해안지역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신해양시대에 걸 맞는 신산업 융성에 집중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까지 부여해야 한다. 모쪼록 환동해지역본부가 눈부신 동해안 시대를 견인해낼 믿음직한 중추기관으로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2018-02-23

중앙정부 포항지진 관심 소홀, 해도 너무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불의의 지진재난을 당한 포항의 애환을 국민들이 서서히 잊어가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관심소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진에 포항시민들의 삶은 한없이 고달프다. 여진공포에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난에 이르기까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포항지역 정치권 유력인사들이 지진 전문가 파견을 요구하는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 등은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에 4.6 여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대한 책임을 포항시에만 맡겨두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포항지진은 강진이 내습한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월 11일 규모 4.6의 강한 여진이 발생한 이래 설 연휴를 전후하여 잇따라 여진이 발생해 포항 시민들은 불안 속에 명절을 보내야만 했다. 이로써 포항에서는 본진 이후 현재까지 총 97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2.0이상 3.0미만이 88회로 가장 많았고 3.0이상 5.0 미만이 8회였다.그런데 지난 11일의 진도 4.6지진에 대해 중앙정부는 본진 발생 당시와는 달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포항시장과 지역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서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피해현장의 절박성을 대변한다. 이들은 우선 정부 관계자 및 지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진단팀을 포항에 파견, 상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언론에서 수차례 의혹이 제기된 액상화현상, 땅 밀림현상, 지열발전소 지진연관성, CO2저장소 설치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요청과 함께 지진 이후 침체에 빠진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요청도 빼놓지 않았다.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관련 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터무니없이 낮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과 성금배분에 관련된 기준액에 대한 제도적 결함의 합리적인 조정도 요구했다. 또한 추가 여진 발생시 대규모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집단대피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제아무리 평창올림픽 등 다른 이슈에 여념이 없다해도 건듯하면 땅이 흔들려, 대피소마저 안전하지 않은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의 민생에 대해 정부마저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몰각한 그릇된 행태다. 포항을 재해재난 극복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 산업의 심장 포항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

2018-02-22

사라져 가는 농촌 청년회

일본의 한 학자는 저출산 노령화 현상을 두고 “총탄 없이 나라를 소멸시킨다”는 말로 인구 감소의 위험을 경고 했다.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심각하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의 여성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다. 2020년에 가면 여성 2명 중 1명이 50세 이상 된다고 한다.이러한 고령사회 문제가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현실로 다가왔다. UN 인구분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뒤 17년만에 작년 8월 고령사회로 공식 진입했다. 2017년 8월말 기준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5만7천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것이다.1997년 통계청이 추정한 고령화 사회 진입 예상 연도보다 5년 앞당겨졌다.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으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다.경북은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남(21.4%) 다음으로 많은 18.8%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둔 수치다.시군별로는 의성(37.7%)과 군위(36.6%)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 단위의 인구 감소 현상을 지적한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전국 288개 시군 가운데 30%가 넘는 77군데가 지방소멸 예상지역으로 이미 조사된 바 있다. 작년 우리나라 3천502개 전체 읍면동 가운데 신생아 출산이 한명도 없었던 곳이 25개나 됐다는 조사도 나왔다. 경북이 영덕군 축산면 등 6개로 집계돼 광역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지역사회 봉사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촌지역 청년회가 점차 사라질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한다. 청년층의 농어촌 이탈로 사실상 참여할 젊은 층이 모자라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청년단체 회원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청년단체라는 간판이 이제 무색해질 형편이라 한다. 활동할 청년층이 절대 부족하면서 일부 단체들은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회원 자격연령을 높이는 고육책도 쓰기도 한다.20년 전 150명에 달하던 경주 내남면 청년회는 현재 회원이 36명에 불과하다는 데 이런 현상은 전국 농어촌 지방의 보편화 된 현상이다.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론이 거론되는 마당이나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여전히 실효성을 잃고 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지금도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지방분권 등 말로만 하지말고 정부의 의지가 동원된 특단의 대책이 바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