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형이슈에 가려진 지방선거, 유권자가 관심 갖자

6·13 지방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9천362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는 71명이 등록해 평균 4.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 394명, 경북 796명 등 대구·경북에서도 모두 1천190명의 후보자들이 지방의 일꾼임을 자임하며 선거전에 나섰다.지방선거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체다. 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핵심적 인물을 뽑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방의 살림을 맡길 인물을 뽑는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영 뜨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등 중앙정치의 대형 이슈에 가로막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이 부진하다. 자칫하면 후보자만의 리그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투표율도 사상 최고로 낮아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는 고사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요동을 치면서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후보자들도 지방 이슈보다는 남북관계가 판세에 미칠 영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후보들은 남북화해 무드를 선거의 호재로 이용하고 야당은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보수 세력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처음 맞는 전국단위의 지방선거다. 아직은 새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 민심의 향방을 확인할 소중한 기회는 된다. 특히 무엇보다 앞으로 4년간 내 고장의 발전을 이끌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데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선거다. 내 고장 일꾼의 역량과 능력 등 인물 검증과 그들의 정책을 판단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지금 지방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당초 기대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이 정치권에 의해 무산됐으나 지방분권이 대세로 가면서 빠르면 강화된 지방분권 정치가 이뤄질지 모르는 시대를 맞고 있다.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하는 등 지방의 자치경영 능력이 과거보다 높아져야 할 시기이다.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할 필요성이 간절한 때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지방선거 분위기를 띄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남은 기간이라도 지방의 미래를 담보한 정책과 공약의 여야 대결로 지방선거가 활기를 찾도록 해야 한다.대구·경북지역에만 해도 대구신공항 이전과 구미 낙동강 취수원 이전 등 수많은 현안들이 도사리고 있다. 후보들의 제대로 된 대안 제시가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 유권자도 제대로 된 처방을 내는 후보를 선택하는 안목과 지혜를 가져야겠다. 그것이 지역 발전의 힘이 되는 것이다.

2018-05-29

부동산 허위매물, 확실한 근절대책 세워야

인터넷에 올라온 가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허위매물을 올린 ‘직방’회원중개사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강력한 예방책을 비롯한 강력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국내 최초 부동산 앱 서비스인 직방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결과 올해 1분기 구미시·김천시·칠곡군에서는 회원중개사 중 무려 20.8％가 허위매물을 게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사진을 짜깁기 하거나 직방에 올린 매물과 실제 매물의 층수가 다른 상황 등 매물등록정책을 위반하기도 했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접수된 건수는 모두 6천716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2.8배나 많다. 1∼3월에 접수된 건수도 총 2만6천3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접수(7천557건)의 3배를 훌쩍 넘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은 물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부동산 광고수단이 확대돼 허위매물 정보가 늘었다는 게 KISO 측의 설명이다.이처럼 소비자가 허위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허위매물 감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으로 부동산 허위광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지만 모두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법률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거짓매물 게재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네이버, 직방 등 부동산 정보포털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표시광고법엔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개업소의 허위 과장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계약서와 부동산 정보 포털 연계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계약서로 계약하면 부동산 정보 포털에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매물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대개의 부동산 거래는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행위다. 선량한 사람들이 집이나 땅을 속아서 잘못 거래하고 난 뒤 불행이 빠지는 폐해가 없도록 보호해주는 일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부동산 불경기 국면이 깊어질수록 허위정보의 범람 위험은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허위매물에 대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근절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18-05-29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시작의 시작일 뿐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한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실행했다.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비핵화 의지를 밝힌 하나의 쇼(show)로는 가치를 인정할 수 있지만 밝혀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께름칙하기 짝이 없다.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시작의 시작’일 뿐이다. 과대평가해야 할 이유라곤 전혀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에 대해서 애초부터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더는 쓸 수 없는 시설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북한은 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3번, 4번 갱도는 언제든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폭파가 복구가 불가능한 완벽한 파괴인지 여부조차도 당장 알 수는 없다. 갱도 내부의 붕괴 정도는 취재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았다.북한 취재를 마치고 중국 서우두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미국 CNN 방송의 월 리플리 기자는 “우리가 본 것은 거대한 폭발”이라며 “갱도의 깊은 안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북측은 영구히 못 쓴다고 말했지만, 우린 그걸 검증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미국 CBS 방송의 벤 트레이시 기자는 “우리가 본 것은 입구”라면서 “그 장소를 다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언론인”이라고 설명했다.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가 비핵화 과정에서 핵사찰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증거인멸 쇼’라는 주장은 더욱 진지하다. 핵실험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증거물의 보고(寶庫)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겉으로는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핵개발 증거들을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일석이조의 사기극을 벌였다는 의혹인 것이다.핵실험장 폐기 이벤트에 끝까지 핵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김정은은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직접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하고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우리 기자들을 빼놓았다가 느닷없이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 선심쓰듯 방북을 허용하는 갈지자 행보까지 보여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남북한 화해무드 속에 평화협정이니, 북미정상회담이니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주제들이 나돌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시작의 시작’일 뿐인 하찮은 현상 앞에서 우리는 더욱 차분해져야 한다. 단 한번 오판으로도 모든 것을 망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05-28

포스코 재해예방, 후진국형 사고 끊는 계기돼야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천957명으로 전년보다 1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질병사망자 수는 993명으로 전년보다 22%가 증가했으며, 사고사망자 수는 964명으로 전년보다 0.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10년 전보다 18% 정도 줄었다. 해마다 감소세를 이어 2014년에 와서는 1천 명 이하까지 떨어졌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넘어짐, 떨어짐과 같은 재래형 재해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우리나라 재해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했다.포스코가 안전 관련 분야에 향후 3년간 1조1천50억 원을 투자키로 한 것은 산업현장에 대한 대기업의 안전 인식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글로벌 기업답게 안전도 글로벌 기준에 따르겠다는 포스코의 의지다.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각성 등 이번 정책결정은 의미가 뜻깊다 할 수 있다.포스코는 지난 4월1일 CEO가 참석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이번은 그 후속 조치다. 기존의 5천억 원 예산에 5천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 집행 방법과 항목 등을 구체화해 적시했다.포스코는 확보된 예산으로 조직 신설 및 인력육성에 투자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물의 안전장치 보완에도 많은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계, 화공안전기술사 등 자격증 보유자와 관련학과 출신 등 200여 명을 안전요원으로 신규 채용키로 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안전에 대한 기업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외주사에 대한 지원도 밝혔다. 포스코는 외주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별도 예산도 책정했다. 안전에는 본사와 외주사 간의 구분이 없다는 생각이다.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 재해에 대한 안전 의식을 높여가고 있다. 인명사고와 관련한 재해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회적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포스코는 지난 1월 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외주근로자 4명이 질식사하면서 글로벌 기업답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후진적 인명사고에 대한 질책이라 할 수 있다. 포스코는 2013년에도 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수차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포스코의 안전에 대한 대형 투자는 타 업체에 미칠 긍정 영향도 있다. 이번 결정이 자체 안전사고를 불식시키고 후진국형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05-28

울릉~포항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검토해 볼만하다

준공영제는 사업을 민간업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표적이다. 민간업체의 운영체제를 유지시키고, 행정 당국이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버스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한 것으로 일종의 복지차원의 정책으로 보면 된다. 해양수산부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서민의 교통 편익을 고려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해양수산부는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선사업체의 참여로 준공영제 대상 연안여객선이 늘어났다.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은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복구하는 등 선사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 항로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대책과 영세선사 보호 등을 목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유익한 변화로 읽을 수 있다.정장호 울릉도 여객선대책위원장 등 울릉주민 다수가 울릉~포항을 오가는 여객선 운영에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거제도, 강화도, 진도 등 우리나라 큰 섬 대부분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리를 만듦으로써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 됐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울릉도는 육지와 연결해 주는 여객선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해양 당국의 일관성 없는 기상통제와 각종 규제, 낡은 시설 등으로 결항이 잦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적자노선 여부를 떠나 대중교통 차원에서 문제점을 짚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일반인 이용객의 연안여객선 이용이 늘고 있는 것도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천600만 명으로 전년보다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서민을 제외한 일반인 이용객이 1천319만 명으로 78%나 차지했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의 필요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또 연안여객선의 준공영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준다. 울릉주민들에게는 여객선이 육지로 통하는 교량이나 다름없다. 안전하고 결항률이 낮은 여객선 운항에 대한 기대를 충족해 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2018-05-25

地選 후보등록 시작, ‘지역공약’ 꼼꼼히 살필 때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 일제히 시작됐다. 25일 후보등록이 끝나면 후보들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중앙정치 이슈에 휘둘리는 양상을 보이는 현재의 선거양상은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겨루는 명실상부한 ‘지방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들을 철저하게 살필 때가 됐다. 경북매일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경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경북도지사 후보 중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37.1% 지지율을 기록해 30.8%의 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6.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오차범위를 간신히 넘어선 수치다.그 다음은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 9.7%, 정의당 박창호 후보 3.7%, 대한애국당 유재희 후보 3%순이다. 지지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 등 무응답은 13.2%였다.과거에는 특정 보수정당 지지 일변도였던 민심이 보수의 본산지역에서도 크게 출렁거리면서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판이 됐다는 점은 커다란 변화다.조사결과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한국당 37.8%, 민주당 33.8%, 바른미래당 8.2%, 정의당 2.7%, 대한애국당 1.5%, 민주평화당 0.4%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는 12.9%에 달했다. 경북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과반을 넘는 55.1%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판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한반도 해빙무드, 일명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사건) 특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선거 투표율, 민생경제 등 다섯 가지를 꼽는다. 어쩌면 본격선거가 시작되어 중앙정치권의 개입이 깊어지면 지역현안이나, 지방자칟분권 이슈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형편이다. 지역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가 됐다.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선거에 ‘북미회담’ 등 ‘북풍(北風)’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오작동이다. 앞서 언급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후보자의 선택기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8.6%가 ‘정책과 공약’이라고 답한 대목은 다소 위안이 되지만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 옳다. 이어서 소속 정당 21%, 도덕성 및 청렴성 20.3%, 인물 13.5% 순이었다.‘지방선거’라는 특성에 맞게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지역정책 공약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세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똑똑한 선거를 치러야 비로소 지역이 살아난다.

2018-05-25

‘포항 음폐수 처리시설’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2011년 포항시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 내에 건립한 포항시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이 착공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12년 12월 1차 완공을 하였으나 법적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해 2차례 준공을 연기하고 2014년 3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준공 허가는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라 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행업체인 한국환경공단이 공사를 끝내고 포항시가 이를 이관받아 운영해야 할 입장이나 부실시공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포항시는 “한국환경공단이 수년째 수질을 맞추지 못해 운영권을 이관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해 법적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가동은 불가한 형편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모두 104억 원이 투입됐다.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도 만만찮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있어 악취 진동 문제가 또다시 민원으로 쏟아질 모양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에도 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부실시공 의혹과 책임전가 등의 문제로 포항시의회로부터 총체적 실패작이란 호된 비판을 받기도 한 사건이다.지난 2013년에는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포항시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며, 포항시와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또 포항시도 한국환경공단과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7년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협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9억4천400만원을 포항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인 포항시도 음폐수 병합처리장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 배상액의 절반만 인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이 사건은 어쨌거나 법적 다툼이 끝나더라도 정상 가동까지는 추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등 행정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한국환경공단이 이곳에서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음폐수 처리량이 부족해 외지업체 등에 맡겨 분할처리하고 있다. 그 비용이 2016년에 4억6천만 원, 지난해는 5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 되는거나 마찬가지다.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개선키 위해 2005년부터 음식물류의 매립이 금지되면서 음폐수 처리장 건립이 시작됐다. 어떤 이유에서 정착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편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세심한 배려다.

2018-05-24

TK 추경예산 고작 150억… 상대적 소외론 비등

국회가 극한 힘겨루기 끝에 벼락치기로 통과시킨 3조8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대구·경북 예산은 고작 150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TK소외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추경’이라고 붙인 명분이 무색하게도 전남·광주·울산 등엔 수백억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반영돼 결국 선거용 추경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부실심사 논란과 더불어 정부예산 편파운영 시비가 우려된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 추경에 대구시는 청년 일자리 등 지역 현안 사업비 90여억 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60억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전남의 경우 광주~완도고속도로 건설 등에, 광주시는 강진~광주고속도로 건설재원 등으로 수백억 원의 SOC분야 예산을 대거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는 정부 일자리 추경에 지역정착지원형(37억3천500만 원), 생태계 조성형(38억4천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형(14억5천440만 원) 등 3개 유형 24건에 90억3천200만 원의 정부추경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에는 약 60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일자리 추경에 약 52억원, 기타 8억여원 등으로 60억원 전후가 경북지역에 배정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전남의 경우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남해안철도 건설 100억 원, 신안대교 건설 60억 원, 관광산업융자지원 100억 원,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 80억 원, 광주시는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억4천만 원이 배정됐다. 울산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체험존 조성 10억원, 울산대교 전망대 VR체험 콘텐츠 스테이션 조성 5억원, 남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30억 원 등이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예산 배정은 철저하게 한쪽으로 편중되면 다른 쪽이 손해를 봐야만 하는 제로섬게임이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온 정부여당이 특정지역에 SOC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구시 관계자의 “이번 추경은 정부 일자리 추경으로 당초 행안부 주관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국한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일자리 추경에 특정 시도의 SOC사업을 대폭 반영한 이면에는 반드시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됐을 개연성이 높다. 정권 입맛에 따른 차별도 문제지만,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 국가예산 책정에 편법을 동원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병폐다.

2018-05-24

공직자 선거 줄서기, 일벌백계해야

6·13 지방선거를 20여 일 남겨둔 가운데 지역 공직사회의 물밑 줄 세우기가 극성을 부린다고 한다. 특히 후보 간 우열이 확연하지 않고 혼전양상을 보이는 곳일수록 심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법에 의해 선거 중립의무가 있다. 공무원 외에도 기관, 단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직위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는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등 공무원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커 공직사회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지방선거 때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가 206건으로 나타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38건보다 무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17건보다는 12배가 많았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유형으로는 페이스북 등에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특히 SNS가 일반화되면서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직자 스스로가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려는 자세가 아쉬운 형편이다.본지 보도에 따르면 현직 단체장이 공천을 받지 못한 곳일수록 분위기가 혼탁하다고 한다. 경북도내에는 현역출신 시장군수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이 6곳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단체장으로 모셔온 데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직자들이 그들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또 지역의 특성상 동창이나 혈연관계 등으로 다수가 얽혀있어 과열된 선거분위기에 자칫 빠져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실제로 공무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줄서기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이 많아 곤혹스럽다”는 말도 한다.올 지방선거는 남북문제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 분위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지방선거가 건전한 지방정책의 대결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공직사회가 올바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공직사회의 선거중립의무 실천 의지만이 올바른 선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당국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강력히 다스려 나가야 한다. 공직자의 선거 개입은 공직사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공직자의 일탈과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로 남을 것이 뻔하다.

2018-05-23

2030세대의 ‘현실적’ 통일·대북관, 시사점 크다

최근의 한 ‘2030세대 대북·통일 인식’ 공론조사 결과가 흥미를 끈다. 한 언론사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공론조사를 위해 1·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의 2030세대는 ‘통일보다 공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는 경제와 사회에 부담이 되는 통일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공존에 바탕을 둔 평화체제 구축을 원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2030세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차 조사는 1차 조사 응답자 중 100명을 뽑아 강연과 토론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친 뒤 현장에서 실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대상자들이 1차 조사 이후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2차 조사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우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1차 조사에서 60％가 ‘기대 이상’이라고 답했다. 다음 달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1차에 83％, 2차에 82％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유로는 ‘압박과 제재를 피하려는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일 뿐’이란 응답이 1차 조사에서 39％였는데, 2차에서는 52％로 늘었다. 북한과의 ‘민족 동질성’을 묻는 항목에는 1차 조사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응답이 64％였다가 2차에서는 49％로 줄었다. 이에 반해 ‘다른 점이 많은 이웃 나라 중 하나’라는 응답은 증가(1차 36%, 2차 51%)했다.이번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가 57％였으나 2차 조사에선 67％로 늘었다. 20·30대는 ‘통일로 인한 이익보다 통일에 드는 비용이 더 크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비용이 더 클 것 같다’(1차 48%, 2차 45%)가 ‘이익이 크다’(1차 26%, 2차 31%)보다 많았다.2030세대는 북한을 적대시하고 제압할 대상으로 보진 않지만, 여전히 위협과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김정은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탓이다. 북한을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고 발전을 돕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2030세대가 대북·통일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수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가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매사 흑백논리 극한주장으로 맞서는 정치권이나 기성세대들은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서 각성해야 할 때다.

2018-05-23

대구은행 추락 이미지 쇄신 계기 삼아야

DGB 대구은행은 지난 18일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경룡 지주회장 직무대행을 차기 은행장으로 최종 내정했다. 이로써 DGB 대구은행은 외부출신의 김태오 지주회장 내정자와 함께 DGB 대구은행을 끌고 갈 새로운 수장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 두 사람은 이달 말과 내달 초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본격 경영에 나서게 된다. 작년 초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발단된 사건은 박인규 행장의 구속사태로 이어지면서 대구은행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다. 비자금 및 직원 채용비리 의혹, 수성구청 펀드 손실 등 각종 사건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대구은행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대외 신뢰도에 금이 갔고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에 떨어졌다. 직원들의 동요도 적잖았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에 간여한 전현직 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는 불운도 겪어야 한 것이다.특히 대구은행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경의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은행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급변하는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응해가야 할 은행의 에너지가 결집력을 잃었고, 조직도 크게 흔들렸다. 무엇보다 대구은행의 큰 자산이라 할 지역민이 가진 상실감은 되돌리기 어려운 손실이라 할 수 있다.대구은행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게 된 배경에는 경영자들의 안일한 경영 자세가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간과하거나 분별력을 가지려 하지 않았던 경영 태도를 꼬집은 지적이다. 내부의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사유물처럼 생각했던 고질적 병폐가 오랫동안 은행 안에 도사려 왔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도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가 커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이번에 새롭게 진용을 갖추게 될 대구은행 지도부는 내부혁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은행의 변화에 힘을 쏟고 경영을 혁신시켜 나가야 한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추락한 은행의 이미지를 끌어 올리는데 노심초사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창립 때부터 대구은행과 함께 해 온 지역민에 대한 신뢰도를 빨리 되찾아야 한다. 이번 사태 과정에서 그들이 느낀 실망감을 회복시키고 은행에 대한 불신감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오래전부터 “대구의 돈은 대구은행으로” 라고 할 만큼 지역민의 대구은행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어느 지역보다 컸다. 우리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다. 대구은행 새 지도부는 글로벌 경영과 함께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에 더 많은 공헌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처럼 대구은행은 이번 사태에서 겪은 일련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지주회장과 은행장 투톱 체제의 조화로운 운영을 통해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것이다.

2018-05-21

드루킹 주장, 하루라도 빨리 진위 가려야

‘드루킹’ 김동원 씨가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여야가 거친 논쟁 끝에 가까스로 ‘특검’에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드루킹의 새로운 주장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폭증시키고 있다. 드루킹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드루킹이 배수진을 친 이상 지방선거가 끝난다고 다 해결될 일도 아니다.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진위를 가리는 것이 옳다.드루킹이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제기한 내용들은 충격적이다. 그는 김경수 후보가 자신의 댓글조작을 승인한 것은 물론 매크로 개발단계에서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 관련 진술은 빼라’고 했다면서 수사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대통령선거 때로 이어졌다는 주장 또한 대형 의혹의 핵심매듭이다.그런데 이 문제에 대처하는 김경수 후보 자신이나 집권여당의 자세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우선 김 후보는 맨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오락가락 해명으로 의혹을 오히려 키우는 행태를 보여 구설에 올랐다. 잡아떼다가 하나씩 밝혀지면 그때에 가서야 인정하는 패턴이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또한 한둘이 아니어서 더욱 의구심을 짙게 했다.이번 드루킹의 폭로에 대한 반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경수 후보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은 일체 없이 ‘거리낄 게 없다’거나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이를 보도한 언론을 공격했다. 혹시나 경남지사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다 묻어버리고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더욱 큰일이다.드루킹의 편지가 공개되자 검찰은 드루킹이 검사면담을 자청해 수사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위와는 관련 없이 드루킹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몰아 때리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집권세력이 줄기차게 취해온 ‘드루킹 인격 흠집 내기’ 행태와 닮아 있어서 왠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시급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진행한 드루킹 특검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남·부산·울산 응답자의 찬성률이 지난달 말 같은 조사(57%) 때보다 더 높은 59%였다. 이는 대구·경북(61%)에 이어 전 지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검경의 야릇한 핑퐁게임 속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 김경수 후보를 비롯해 연루자들에게 티끌만한 증거라도 하나 남아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래도 민심이란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다. ‘호미로 막으려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 속담을 상기해야 할 때다.

2018-05-21

‘칼마토’ 공장 준공, 대구 전기차 출발점으로

전기차 선도도시를 구상해 왔던 대구시의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대구에서도 전기화물차 생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기화물차 생산 설비를 갖춘 (주)제인모터스가 어제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신설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에서는 앞으로 1t 전기화물차 ‘칼마토’가 연간 3천대 이상 생산된다. 삼성상용차가 대구를 떠난 지 18년 만에 대구에서 화물차 완성차가 생산되는 셈이다. 지난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탄력을 받아온 대구지역의 전기화물차 생산은 ‘칼마토’의 생산을 시작으로 전기차 선도도시 위상을 높여갈 전망이다.대구시는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택배배송 차량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노후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전기화물차 생산에 대비해 왔다. 제인모터스는 울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인 (주)디아이씨의 대구법인 회사다. 대구시의 유치 노력으로 이 회사는 작년 4월 대구 국가산단에 전기화물차 생산 공장을 설립했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 생산에 들어간다.대구지역에는 또 르노삼성과 대동공업 컨소시엄이 정부과제로 전용플랫폼의 전기화물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대구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도 착실한 결실을 맺고 있다. 올해 대구시는 모두 2천810대의 전기차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작년보다 41% 늘렸다. 2016년 200대 보급을 시작으로 한 전기차 공급은 3년만에 국가브랜드 대상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로 뽑혔다.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의 적극적 호응의 결과다.첫해 보급한 전기차 200대가 전량 신청 마감된데 이어 다음해는 2천127대가 보급 한 달만에 신청 완료된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에 대구시가 역량을 집중한 것이 제대로 평가받은 것이다.대구시는 2030년까지 등록자동차의 50% 수준으로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에 있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각종 인프라 증대는 대구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대구시가 대구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기차를 주목한 것도 이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전기차는 자동차 부품산업 중심의 대구의 현재 산업구조와 연결성이 높아 대구산업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존차 개조를 통한 전기차 생산과 전용플랫폼을 이용한 신차 개발, 초소형 전기차 생산 등의 단계를 통해 대구가 전기차 생산도시로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제인모터스의 전기화물차 생산설비 완성은 국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반기 출시될 1t 전기화물차 ‘칼마토’의 생산이 자동차 선도도시의 기폭제가 되길 희망한다.

2018-05-18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6·13 지방선거 핵심의제 돼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지역 이슈가 쟁점이 되지 않는 선거가 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4개가 소멸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정치권에는 눈에 띄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지방선거에서 닥쳐오는 ‘지방소멸’ 재앙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일이 절박해졌다.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후보자들의 지역정책·공약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작금 세간의 눈은 지방선거 하루 전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데다 정치권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등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지방소멸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통계청의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에 따르면, 2016년(잠정치) 전국 GRDP의 44.6%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은 4.5%, 대구는 3.1%에 불과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필연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지방소멸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농촌인구 감소의 결과물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적극적 정책개발이 필수다. 농산어촌으로 사람이 다시 돌아와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하여야 한다.한국고용정보원의 전망은 한마디로 지방의 시·군지역 10곳 중 4곳이 멀지않아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안경선배’ 등의 유행어로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여자 컬링팀을 탄생시킨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톱10에서 1위를 차지해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지방소멸 추세는 단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흐름은 방치하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긴급한 과제다.단기간에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지역 유지비용 즉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결국 지방재정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파산한 지자체의 재정지출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타 지역의 세수로 파산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이 시점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18-05-18

원룸촌 쓰레기 몸살, 개선방안 찾아야

원룸촌 주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당국의 감시 감독과 주민의 불법 투기가 숨바꼭질을 거듭하면서도 근본적 문제 해결책은 하나도 제시된 바가 없다. 전국적 공통 현상이면서 하나같이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도 비슷하다. 젊은 층이 집중으로 살고 있는 대학가 원룸촌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더욱 심각하다.포항시내 원룸촌도 마찬가지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룸촌 일대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버려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주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냄새와 불량 환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작년 대구시 북구의회 모 의원은 경북대 등 대학가 원룸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쓰레기 불법투기 해결책의 방법으로 쓰레기 봉투의 소형화를 제안한 바 있다. 1인 가구 수가 늘어가는 현상에 맞춰 1~2ℓ짜리 소형봉투를 제작 보급하자는 주장을 했다. 우리사회는 지금 1인 가구 수가 27.9%, 경북도내는 30%가 훌쩍 넘어섰다.기초의원의 주장으로 대구 북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소형봉투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원룸촌 주민은 종량제 봉투가 비싸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오랫동안 쓰레기를 집안에 두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한다. 실제로 대전시 중구는 소용량 종량제 봉투를 제작 판매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주민은 “여름철에는 5ℓ 짜리 쓰레기 봉투를 채울려면 몇 주를 지내야 해 악취와 벌레로 고생을 한다”며 소용량 쓰레기 보급에 반색을 했다는 것이다.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5ℓ짜리 종량제 봉투판매는 지난 10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고, 20ℓ짜리는 29%가 감소했다. 소용량 봉투의 선호가 늘어가는 추세다.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또 당국의 관리감독과 홍보 등에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서울 중랑구의 경우 시간 선택제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무단투기 단속반에 투입, 성과를 냈다고 한다. 단속 실적 중심의 제도 운용도 검토해 볼만하다. 경기도 평택시는 고정식 CCTV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공중 의식이 있어야 한다. 나 하나쯤 하는 잘못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나설 때 그 성과는 높아질 수 있다. 시민들의 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계몽활동과 제도적 장치의 개선 등이 병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쓰레기 무단투기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근절해야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다.

2018-05-17

원안위 대진침대 조사, ‘국민 불신’만 키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최근 문제가 된 대진침대의 방사선 방출 조사결과를 닷새 만에 뒤집어 국민 원성을 사고 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진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침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문제가 된 제품은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으로서 이들 제품은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그린헬스2의 경우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5배로 나타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5일 만에 결과가 달라진 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한 1차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이쯤 되니 국민들은 굳이 대진침대가 아니더라도 모든 침대에 대한 불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국민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죽음을 부른 가습기살균제 파동, 발암물질이 검출된 유해생리대 파동에 이어 ‘라돈 침대’파동이 시작됐다는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완전히 가습기 살균제 복사판이네” “이건 집단 살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진침대에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 현재까지 900명 이상이 위임장을 보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원안위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공제품의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침대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함에 따라 내부 평가기준을 변경했다. 원안위는 지난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고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정했다.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지녀야 할 으뜸 덕목은 신뢰성이다. 한 번 믿음을 잃은 기관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국가는 환경·식품안전을 비롯한 모든 국민생활의 안전에 무한책임을 진다.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닷새만에 ‘수거명령’을 발동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각계각층의 분발이 절박한 오늘이다.

2018-05-17

쇠락해가는 포항철강공단, 방치해선 안 된다

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고도성장을 견인하던 포항철강공단의 쇠락추세가 심상치 않다. 휴·폐업으로 문을 닫은 업체가 늘고 근로자들도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수년래 지속돼온 극심한 철강불황의 여파에다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덮친 결과물이다. 21세기에도 철강 산업은 여전히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는 ‘산업의 쌀’이다. 포항철강공단의 쇠퇴는 결코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2월말 현재 포항철강관리공단의 휴·폐업 업체는 18개사 19개 공장으로 조사됐다. 또 공장을 건설하다 중단한 곳도 24개 업체에 달해 전체적으로 40여 곳 이상이 현재 가동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은 상태다. 근로자수도 급감했다. 지난 3월말 기준 공단내 근로자수는 총 1만4천489명(남 1만3천660명·여 829명)으로 지난 2017년 같은 달의 1만4천687명에 비해 198명이 줄었다. 2016년 동월 대비 500명이나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2년 동안 무려 800여명이 공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 내에서 현재 휴·폐업 상태로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공장은 18개사다. 지난 2013년에는 10개 안팎에 불과했으나 5년 사이에 무려 20여개사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문 닫는 공장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이렇다보니 포항철강공단의 취업문은 바늘구멍이다. 지난해 J업체 포항공장에서 생산현장직 3~5명을 채용하는데 응시자수가 무려 2천여명이나 몰리기도 했다. S사의 경우 지난해 초 현장직 3명을 모집하는데 350여 명이 응시해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P사의 경우 지난해 5월 고졸사원 모집에 100대의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공단 내 규모가 작은 또 다른 P사는 현장직 2명을 뽑는데 응시접수자가 100여명 가까이 몰렸다.예나 지금이나 철강은 국가전략산업의 범주에 있다. 철강은 모든 제조업의 기초소재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철강산업의 뒷받침 없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없다. 1960년대 산업화 시절에 내건 ‘제철보국(製鐵報國·철강을 일으켜 나라에 보답한다)’이라는 포항제철(현 포스코)의 설립 모토는 철강의 전략적 가치를 함축하는 표현으로서 오늘날도 유효하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끈질기게 추진하는 것은 철강 산업이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다. 신소재개발에서 시장 다변화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분투가 필요하다. 활기를 잃어가는 포항철강공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책당국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큰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8-05-16

서대구 역세권개발 용역, 대구의 미래 그려야

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과 연계한 주변 개발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은 올해 착공될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과 연계해 주변 역세권을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용역비 9천800만 원을 투입해 (주)삼보기술단이 10개월 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미 수립한 기본 설계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은 이뤄진다. 특히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에 포인트를 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구시가 관련 부서별로 진행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달빛내륙철도,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서대구 염색산단 재생산업,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사업, 하·폐수시설 지하화 등과 연계한 주변개발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민간방식의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이번에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들어서는 서대구고속철도역은 오랜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착공은 늦었으나 2020년에는 이 사업이 완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대구역사가 건립되면 이 일대 148만 명의 주민 및 근로자의 교통 및 생활편익이 크게 개선된다.대구 서남부지역은 대구국가산단, 성서공단 등 대구지역 산업단지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와 물류 등이 매우 복잡한 지역이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동대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감수해 왔다. 서대구고속철역사 건립과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도심 재창조를 통한 도시의 균형 발전이란 큰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더욱이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따라 상권과 인구의 이동은 물론 대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까지 기대해도 좋다는 분석도 있다.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로 1조5천억 원 이상의 개발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용역사업이 주목받는 것도 이런 경제적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완성되면 이 지역은 도시발전의 시너지를 가지는 획기적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그림은 당연히 미래지향적이야 한다. 그러면서 그림은 크게 그리는 것이 좋다. 예산의 문제는 있겠으나 재정적 이유로 미래의 그림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대구는 교통이 불리한 내륙적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신공항 건설의 핵심적 이유도 대구로의 통로를 만드는데 있는 것이다. 하늘 길을 열어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서대구역세권 개발도 규모는 다를 뿐 대구의 문호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보면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한다. 대구시와 서구청 등 관련부서에서도 TF팀을 구성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구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기대를 걸어보자.

2018-05-16

北 핵실험장 폐기, 지나친 미화를 경계한다

북한이 오는 23~25일 진행키로 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기자들까지 불러들이는 국제적 이벤트로 기획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를 놓고 또 다시 눈꼴사나운 남남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핵실험장 폐기가 한반도 비핵화에 의미있는 진전인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가치를 부풀려 미화하는 것도, 무조건 ‘의미 없는 쇼’라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발표한 공보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을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한다”고 공표했다. 북 외무성은 “핵실험장 폐기는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를 폭발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다”면서 “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여야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첫 조치인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2008년 이미 냉각탑 폭파 쇼를 한번 해 세계를 기망한 적이 있다”며 “문제는 기존 핵 폐기”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북핵폐기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이후 북핵이 완성단계에 이른 점을 거론하며 냉정하고 침착한 관리를 주문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이)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여정의 축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소한 미래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이제 겨우 이정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길을 보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시점에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용도를 다 한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이벤트에 감동하여 뭔가 다 성취된 양 의미를 침소봉대하며 온 국민의 방심을 키우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차분하게 사태를 적확(的確)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동원해 오판을 예방해야 할 때다. 더욱이 보수-진보가 이 문제를 놓고 단세포적인 대결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가할 건 적절하게 평가하되 경계 또한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2018-05-15

주력산업 5개월째 생산 감소… 경제 빨간불 켜졌다

한국경제의 위기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린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감소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감소 행진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자동차, 조선업, 철강산업 등의 생산이 올 들어 급감하고 있어 고용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주력산업의 생산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업종 중 전달보다 생산이 감소한 업종이 증가한 업종 수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3월 중 전체 75개 업종 중 생산이 전달보다 감소한 업종은 55개, 증가한 업종은 20개로 조사된 것. 특히 생산이 줄어든 업종이 5개월째 절반 이상을 기록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3개월 연속 이후 최대 감소다.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생산 감소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산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접 파급효과가 커 산업단위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가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4차 산업혁명도 기술적으로 보면 주력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제조업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선 새로운 동력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이와 관련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특별 및 광역시별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젼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를 포함 서울, 부산 등지의 청년 실업률이 점차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는 청년(15~29세) 실업률 상승폭이 3.5%포인트나 돼 전국 최고를 나타냈다. 대구는 올해 1분기 청년 실업률도 14.4%로 대전(11.5%)과 서울(10.1%)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역 청년 고용사정 악화에 대한 정책적 이유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근본적으로 국가 경제의 흐름이 좋아져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국정 수행평가는 경제에서 낙제점을 가장 많이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실업률 해소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쏟아 붓고도 실업률 개선은 조금도 진척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처방이 부족한 탓이라 설명한다. 임시방편적 처방에만 매달린 채 경제계나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지금 세계는 글로벌 호황을 맞고 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유독 한국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남북문제와 외교 등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행여 경제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한다. 생업의 문제인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18-05-15

국회 정상화, 여당이 ‘특검수용’으로 빗장 풀어야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여의도 풍경이 있다. 여야로 나뉘어 한쪽은 오만하고, 반대쪽은 대책 없이 강경일변도로 치닫는 모습이다. 여야 공수(攻守)가 바뀌면 달라질까, 순진한 국민들은 기대도 해왔지만 번번이 연목구어(緣木求魚)다.‘드루킹’ 특검 도입과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싼 국회의 장기 대치가 기시감을 겹쳐 부른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다. 여당이 대범하게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면서 풀어내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여야는 지난 주말에도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1일 선출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홍 원내대표의 경우 친문(친문재인)이시니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먼저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원내대표가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를 선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때때로 과격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곤 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9일간 단식 농성을 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독설을 퍼부으면서 사태는 더욱 험악해졌다.추 대표는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드러누웠다”고 비난하면서 한국당을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발언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금도를 넘어선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언제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는가"라며 “추미애 대표의 막가파식 대야(對野) 인식이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뚫어진 입이라고 막하지 말라”고 응수했다.작금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영락없이, 잘 나가는 집권당의 오만방자 그림자가 얼비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70~80%를 넘나들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 고공행진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런 민심이 더욱 경계하고 잘 하라는 성원이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대안제시’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만 잔뜩 키워가고 있어서 걱정이다.어쨌든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어낼 으뜸책임은 집권여당에게 있다.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얄궂은 조건 따위일랑 일체 붙이지 말고 당당하고 담백하게 야당의 ‘특검안’을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야당 또한 분별없는 발목잡기 심리에서 벗어나 민심을 살펴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흔쾌히 협조하는 게 옳다. 정치다운 정치를 안 하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 대체 무슨 소용인가.

2018-05-14

‘스승의 날’ 의미 찾는 사회풍토 조성 이뤄가야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고 교단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상과 기념식 등의 형식적 행사만 존재한다면 차라리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과 자괴감이 들 정도라면 굳이 스승의 날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폐지 청원의 뜻으로 보인다.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스승의 날이 교원 스스로가 폐지를 주장해야 할 만큼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 이유야 많겠으나 교권이 존중되는 사회로의 풍토 조성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날 우리의 학교에서는 과연 스승의 날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 들일지 궁금하다.학생의 인권이 강화된 만큼 교권도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학생인권 강화가 교권 침해라는 반작용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교육현장에서의 잘못된 오해가 분명 있을 것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일 교권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모두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의 두 배가 넘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교권 침해 중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267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침해 81건, 교직원에 의한 침해 77건,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도 60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학생지도나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불만을 계기로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총은 “학생들에 의한 피해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대응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법령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한 교권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김영란법’시행 이후 나타난 선생님과 제자간의 서먹함은 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판단해야 할 건전한 상식의 문제다. 불안한 교권으로 인해 보험 상품까지 등장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진정 안타까울 뿐이다. 학교기강이 무너지고, 추락한 교권 아래에선 제대로 된 교육이 있을 수 없다. 외국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다루고 있다. 우리도 교권 침해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먼저 공통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사회와 학교의 관심으로 학생의 인권이 강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어야 학교 교육도 정상을 찾을 것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스승 존중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겠다.

2018-05-14

또 드러난 ‘고독사’, 촘촘한 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최근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20대 아빠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짜리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큰 충격이다. 이처럼 젊은 아빠(29)와 아기(생후 16개월 추정)의 고독사까지 발생한 것은 복지정보체계에 구멍이 여전하다는 단적인 사례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석을 떨어왔지만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구원의 손길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반증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신속히 나서야 할 때다.지난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수 조사를 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다지만, 사회 안전을 위한 그물망은 여전히 성글기 짝이 없다. 구미시에서 숨진 지 1주일여 만에 발견된 아빠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사실상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은둔형 외톨이로 알려지면서 거주불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일본에서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은둔형 외톨이(일명 ‘히키코모리’) 문제가 국내에서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주불명자는 사망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관계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도피 은둔생활로 인해 말소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경북도내 거주불명자 수는 1만6천525명으로 전체 인구의 0.6％에 해당할 만큼 많다. 구미시 2천25명, 포항시 2천741명, 경주시 1천712명, 경산시 1천680명 등이다. 2010년부터 거주불명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대책마련은 한 번도 추진되지 않았다.고독사는 지속돼 왔다.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노마 엄마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미지 씨는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숨진 지 2주 만에 발견이 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병찬 씨도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후 뒤늦게 발견됐다. 2015년 2월 원룸에서 발견된 사망자, 2016년 6월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사흘 만에 경비원에게 발견된 경우도 모두 20대였다.119소방대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일이나, 서울시의 고독사자 장례지원 같은 최근에 나온 방안들은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다. 사망을 방지하는 선제적 조치가 아닌 그 어떤 대책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물샐틈없는 복지정보체제를 구축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전기검침원·학습지교사 등 가정을 방문하는 직업인들과 공조하는 방안을 비롯해, 이웃들이 상시적으로 상호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아직도 사람이 집안에서 외로이 굶어죽는 나라라니, 말이 안 된다.

2018-05-11

대학가 술 없는 축제, 해볼 만 하다

5월은 대학가의 본격적인 축제 시즌이다. 대학축제는 대학문화의 하나로, 학생에게는 가장 추억이 남는 학창시절 행사로 기억된다. 다 함께 어울려 화합한다는 의미의 대동제(大同祭)라는 명칭을 대학들이 보통 많이 쓰고 있다. 각종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구성된다. 연예인을 초정해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찬반 논란도 있다. 주세법과 관련해 대학교 축제의 꽃이라 할 만한 ‘학생주젼이 당장 5월 축제부터 존폐위기에 몰린 모양이다. 일부 대학은 총학생회가 ‘술 없는 축제’를 선언해 올해부터 대학 축제장에 주점이 사라진다. 이를 두고 학생들 간에는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술 없는 축제가 무슨 재미가 있느냐”는 반응에서부터 “술 없이도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반응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대학가 축제에서 술이 빠지게 된 배경에는 교육부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들여 ‘대학생 주류 판매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공문을 전국 각 대학에 보낸 것이 자리잡고 있다.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주류 판매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이 주세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달라는 내용을 보냈던 것. 이에 따라 연세대 총학생회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대동제에서 주류판매 금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고시했다.지역소재 계명대학 총학생회도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동제에 야시장과 같은 먹거리 촌은 운영하되 술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과 취업강좌 등으로 대학축제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또 세발자전거 경주대회, 가요제, 댄스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가 하면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 내용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분위기여서 바야흐로 대학가 축제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대학가 축제의 학생주점 불법운영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였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눈감아 주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대학가 술 문화가 크고 작은 말썽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비판도 받아와 차제에 대학가의 술 없는 축제 분위기 조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 축제기간 과도한 음주 문화가 이를 계기로 바로 세워진다면 더욱 다행스런 일일 수 있다.대학교 축제는 학생들이 학업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대학문화를 즐기고 학생들 간 화합과 학교를 아끼는 마음을 가져보는 매우 유익한 행사다. 특히 나라의 미래를 이끌 젊은이들이 축제를 통해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배울 수 있다면 대학축제는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의 푸름만큼이나 대학가의 축제가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졌으면 한다.

2018-05-11

도청 신도시 2단계 분양가 인하, 활성화 마중물로

경북도 신도시 2단계 용지 분양가가 인하된다고 한다. 신도시 용지 분양가가 높아 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라고 한다. 경북도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용지가격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입찰제 대신 추첨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각종 공모전을 통해 신도시 랜드마크 건물을 선정해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하는 것도 검토하는 등 고분양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경북도개발공사의 신도시 2단계 사업의 분양가 인하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이미 여러 차례 비판도 받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1단계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으나 상대적으로 신도시로 이사와야 하는 도청직원과 가족, 이주민의 부담은 커졌다. 지역개발 사업의 촉진도 늦어졌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이익을 극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에 무게를 두겠다는 공공기관이 터무니없는 이익을 낸 것 자체가 모순이다. 따라서 신도시 2단계 사업에서 그들이 검토하는 분양가 인하는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분양가 인하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공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으나 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 선이 되면 좋겠다. 2015년 12월 끝낸 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경북개발공사는 분양 금액보다 6천500억 원 가량이 많은 폭리를 취했다. 이 금액은 당초 분양금액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실제로 조성원가 평당 평균 102만원이던 상업용지가 900만원에 입찰됐으며, 아파트 공동주택도 평당 평균 예정가 150만 원을 훨씬 넘는 194만원에 낙찰됐던 것이다. 1단계 사업은 그 후유증으로 지금 단지 활성화가 매우 저조한 상태다. 기관단체의 이전이 늦어지고 편의시설들이 제때 들어서지 못해 생활불편은 물론이요 정주인구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개발공사가 1단계에 취한 이익은 최고가 입찰이란 방식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영사업체가 적정 이윤과 함께 공공의 이익과 복리를 추구해야 하는 사업 목적에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이번 분양가 인하가 1·2단계 전체 단지를 아우르는 동시에 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져야겠다.현재 도청이전 신도시 1단계에는 경북도청과 도교육청 등 30개 기관이 이전해 있고, 올 하반기에 경북경찰청 등 40여 개 기관이 이전을 위한 준비중에 있다. 2단계 사업은 5.54㎢ 부지에 사업비 9천226억 원이 투입돼 정주인구 7만5천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2022년까지 조성된다. 경북도청 신도시 사업은 도청으로 이전해야 하는 수많은 기관의 직원과 이주민의 보금자리가 될 곳이다.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2단계 분양가 인하가 신도시 단지개발의 촉매제가 된다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8-05-10

노사 모두 울상…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보완 시급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울상을 짓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정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월급이 깎이는 희생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고, 사용자들은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한 걱정이다. 생산성 향상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가 됐다.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은 올 7월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요즘 포항철강공단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시간외 수당이나 특근 수당 등으로 벌어오던 수입이 법정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당장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분석이다.대략 직원 1인당 월 40만~50만 원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회사 측이 이를 보전해주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림없다는 데에 노사의 고민이 닿아있다.대구의 기업규모별 1단계 시행 대상은 전체 20만5천여 곳 중 100곳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근로자수로는 92만여 명 가운데 8만여 명(약 8%)에 달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제도 시행부터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 경우에도 22만2천여 사업체 중 300명 이상 업체는 175곳에 13만7천여 명에 이른다.개정된 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중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이 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법익 균형성 위배라는 지적도 있다.중소기업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인간다운 삶’ 또는 ‘저녁이 있는 삶’의 주체는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들은 추가수입을 위해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모든 입법의 최종목적은 정치가 아닌 민생이어야 한다. 철저하게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