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대책사업 모조리 외면… 정부, 왜 이러나

정부가 경북이 건의한 탈원전 후속 대책사업 39개 중 고작 2개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걷어찬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 동해안 3개 지자체가 탈원전 후속대책(영덕 11개, 경주시 8개, 울진군 20개 등)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 중 달랑 2개 사업만 수용하고 나머지 사업은 거부한 것이다. 어설픈 정책으로 지자체의 소망을 사정없이 걷어찬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탈원전 후속 대책 사업은 울진의 ‘북면농촌중심지 활성화’, 영덕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 둘 뿐이다. 여타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돌아온 답변은 아예 “불가능하다”에서부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과되지 못했다”,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은 국가적으로도 막심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원전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온 동해안 지역민들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다. 국가에너지산업을 위해 지역내 찬반논란과 갈등을 극복해가면서 대개 기피하는 원전시설을 가까스로 받아들인 지역민들의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심각하다. 그렇게 국가가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꿔 앞길을 막았으면 조금이라도 대안을 찾아주리라는 믿음이 없지 않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탈원전’으로 천문학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이 근근이 마련해 제출한 대책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이렇게 무성의하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나오는 것은 도무지 순리적이지 못하다.

지자체가 어떻게든 피해를 극복해보겠다는 계획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땅한 대안을 모색해주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굳세게 ‘탈원전’만 외쳐댈 뿐 미래가 처참하게 망가진 원전 지역민들을 전혀 헤아려주지 않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막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영덕 출신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취임 일성으로 “탈원전정책의 기조가 변함없다”고 밝혀 기대를 무산시킨 바 있다.

느닷없는 ‘탈원전’ 선언으로 국민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일을 해놓고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탈원전’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거듭 묻는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 신세가 되어 울고 있는 국민들더러 도무지 뭘 어쩌라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나가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