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감 필요성 절감케 한 ‘부실’ 국정감사

오늘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를 놓고 여야가 각자 총평을 내놨다. 대체로 자당(自黨)의 국감활동 성과를 자찬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 역시 ‘정쟁’과 ‘방패’로 얼룩진 부실한 정치이벤트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상시국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 국감이었다. 나라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하루빨리 ‘상시국감’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국감 총평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이 돼버렸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전체적으로 정책 국감과 민생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비롯해 불합리한 문제들이 부각됐다”며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이번 국감을 ‘방패 국감’으로 악용했다고 힐난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국감은 초반부터 정부여당이 의도적인 국감무력화 시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완전히 놓아버린 경제무능, 안보무능 그 자체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용쇼크를 초래한 무능, 고용세습을 양산하는 신적폐 등을 바로잡아 정쟁에 몰입하는 국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이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화당은 개혁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이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다”고 정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5명의 모든 의원들이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다. 그래서 국감을 ‘정기국회의 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도 여전히 피감기관 공직자와 증인에 대한 야당의 고압적인 비판과 여당의 감싸기 일변도 행태 등 짜증스러운 정치쇼였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국정이 방대해진 오늘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이를 1년에 한 번 모아서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모순이다. 연중 불과 20일뿐인만큼 정치쇼 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에 수십 개의 기관을 몰아서 국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행정부 정책을 즉각즉각 세세히 살펴보는 ‘상시국감’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정쟁 쇼’ 국감은 더 이상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