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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유국 꿈 안고” 대왕고래 시추선 도착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6시 부산항 남외항에 입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 영도 앞바다 인근인 부산외항에 정박한 뒤 보급기지인 부산신항으로부터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적할 계획이다. 보급 작업을 마치면 오는 17일께 시추 해역으로 출발해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시료 암석층을 확보하는 데까지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 시료의 암석과 가스 등의 성분을 기록·분석하는이수검층 (mud logging) 작업은 세계 1위 시추기업인 슐럼버거가 맡았다. 해양 시추 업체인 시드릴사 소속 드릴십인 웨스트 카펠라호는 길이 748.07ft(228m)·너비 137.8ft(42m)·높이 62.34ft(19m) 규모로 최대 시추 깊이는 3만 7500ft(1만 1430m)에 달한다. 2008년 12월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드릴십으로 그간 주로 동남아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업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선적이라 수심이 얕은 부산신항에는 정박할 수 없다”며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 영도에서 희미하게 보일 만큼의 거리에 정박했다”고 말했다. 이날 석유공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웨스트 카펠라호가 푸른 바다 위에 떠 있고, 그 주변에 작은 선박들이 지나가고 있다. 석유공사는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드론을 띄워 영상을 촬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직접 개발 의지를 나타낼 만큼 현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 과제로 꼽혔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유망성 평가를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한국으로 긴급히 불러 기자회견을 진행할 정도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해제, 이후 탄핵정국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두 기관은 이날 웨스트 카펠라호의 입항 사실을 알리는 공식 보도자료도 내지 않은 채 조용히 시추 작업을 준비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된 터라 산업부와 석유공사로선 시추비용 조달 방안을 찾기에도 난감한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이날 웨스트 카펠라호 입항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영해 내 자원탐사의필요성을 홍보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를 상실함으로써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예산 확보도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혼란스러운 정국에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까지 국회를 대상으로 첫 시추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9

경북도 측량업체 316곳 지도·점검

경북도가 도내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1건, 폐업 조치 3건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북도는 앞서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공측량업 105곳, 일반측량업 191곳, 지적측량업 20곳 등 측량업체 31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 내용은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여부,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이다. 점검 방식은 사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측량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를 통해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1차 검토하고,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에 2차 현장 점검으로 도내 측량업체 31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점검 결과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1건, 폐업 조치 3건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4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지연의 경우 지난해에는 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으나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자 알림 서비스 활용과 지속적인 안내로 올해 점검에서는 모든 업체가 유효기간 내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를 완료해 측량업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2024-12-09

보수 텃밭 대구도 뿔났다 “국힘, 탄핵 동참하라”

대구지역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가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 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작 2분짜리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처분을 국민에 힘에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지만, 여당인 국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이 됐다”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호를 외치며 반란자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해괴망칙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는 조항 어디에도 없다. 선출되지 않고, 위임되지 않는 자가 국정을 총괄한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주국에나 어울리는 대리청정,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국민의 힘은 아직도 윤석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자이고, 그 수괴자를 따라 또다시 헌법을 초월해 권력을 이어 가려는 한동훈과 105명의 국민의 힘 의원들도 공범”이라며 “이제 대구시민은 더 큰 분노로 윤석열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질서있는 퇴진이란 스스로 대통령직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국회 탄핵을 받아들이는 방법 뿐”이라며 “국민의 힘은 더이상 국민을 배신해 도망다니지 말고, 헌정체제의 회복을 위해 즉각 탄핵표결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황인무기자

2024-12-09

탄핵정국에… 내년 예산안·민생법안 올스톱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가 일제히 멈췄다. 관련기사 2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산, 법안 처리 기능이 마비돼 677조4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준예산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비,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할 수 있다. 인건비나 각종 연금, 수당 등 인상분은 지급이 불가하다. 올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집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예산 통과 전까지는 100만 명 수준에 머물게 된다.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병장 기준 병사 봉급 인상도 보류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내년에 연 141만원 증액하는 것도 준예산 사태 해소 전까지 막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연 510만원 인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 지출 중 의무지출 외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당수를 지출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25조 5000억원에 달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야당의 전액 삭감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탄핵정국까지 맞으면서 재심의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 장기 표류도 예상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폐지법, 단말기유통법 폐지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국 혼란이 해소된다고 해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등 직접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를 신속화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전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폐물) 연구 처리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도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내 수립해야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이달 국회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3기·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 등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국회 보고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신속히 원전 건설 부지 선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전문가들은 “준예산 상황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과 할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해 두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탐사 ‘尹 탄핵 정국’에 가로 막히나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대왕고래’가스전 개발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간 대표적 ‘윤석열표 사업’으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작년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개발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산업부를 통해 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례적으로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자청해 국민적 기대감을 키우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사업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각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은 대왕고래 사업이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액트지오사의 자문을 핵심 추진 근거로 삼는 등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예산 편성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 예산은 첫 탐사시추 비용 중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추선 임차, 시료 분석, 보급선·헬기 임차 등을 비롯한 여러 용역 계약이 체결돼 비용이 계속 발생 중인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절반인 약 500억 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하려던 계획이었다. 전액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차 탐사시추까지는 어떻게든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 부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 추가 탐사시추 추진의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다. 당초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봤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국정 과제로 여겨지는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이 동력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1차 탐사시추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 외자 유치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전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전방위로 파악해 보려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인데 그것에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1차 시추 결과가 향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속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탐사시추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향후 동력이) 연계돼 있다”며 “실제 성공해 가스 생산을 하게 돼도 본격적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성공의 혜택은 후대가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

‘최소결제’ 문구에 혹했다가 카드값 눈덩이

A씨는 최근 백화점에서 카드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시 모집인은 리볼빙에 대한 설명 없이 “여기 동그라미 친 곳에 서명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만 했고 A씨는 의심 없이 서명했다. 이후 A씨는 모집인에게 전화해 리볼빙 가입 취소를 요청했으나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리볼빙의 공격적 영업을 자제하라고 지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리볼빙은 평균 연 금리가 17%를 웃도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권유되고 있다. 실제로 리볼빙 불완전판매 사례는 흔하다. 지난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B씨는 카드사로부터 리볼빙 권유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최소결제비율(약정결제비율)을 20%로 설정해 두고 그냥 사용하면 된다”며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소결제비율을 20%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비율은 고객이 10%에서 100% 사이로 선택할 수 있지만 비율이 낮을수록 미뤄지는 금액이 커져 나중에 갚아야 할 빚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최소결제비율이 20%라면 카드 대금의 20%만 결제되고 나머지 80%는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된다. 이 미뤄진 금액에는 높은 금리가 붙는다. 특히 리볼빙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20%)에 근접할 만큼 높아 무심코 사용했다가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적용한 리볼빙 금리는 평균 15.718.39%로 드러났다.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700점 이하)에게는 17.2519.43%의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더욱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처럼 고위험 상품인 리볼빙을 권유할 때는 반드시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은 카드사가 리볼빙을 권유할 때 △리볼빙이 신용카드 발급에 필수조건이 아님 △리볼빙 이용 시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 △결제금액 증가 위험성 등을 포함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리볼빙 설명 의무를 강화한 가이드라인도 추가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카드모집인이 고객에게 설명서를 제공하고 이를 구두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권유 시에도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는 여전히 리볼빙을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처럼 홍보하고 있다. 앱에서는 “결제금액이 부담될 때 최소결제를 이용해 보세요”와 같은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1년 전 카드사에 리볼빙 영업을 자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월 2회 교육과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정도영업과 완전판매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

가성비 추구‘짠물소비’ 확산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고, 필요한 생활용품은 중고 거래 앱에서 싸게 삽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박모 씨(35·대흥동)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기존에는 잘 신경 쓰지 않던 소소한 지출까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 정모 씨(22·죽도동)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중고 거래 앱에서 판매하며 용돈을 마련한다. “집에 방치된 물건들을 판매했더니 생각보다 수익이 쏠쏠했다”며 “필요한 물건도 가급적 새 제품 대신 중고 거래 앱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박 씨와 정 씨처럼 최대한 가성비를 추구하고 소비를 절제하는 ‘짠물소비’가 경제적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짠물소비는 ‘짠물(인색함)’과 ‘소비’를 결합한 신조어다. 일반인이 소비를 절제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구당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작년 같은 분기(70.7%)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평균소비성향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2분기 이후 아홉 분기 만이다.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1분기부터 줄곧 70%대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처음 60%대로 떨어졌다. 짠물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중고 거래 앱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의 중고 거래 건수는 2021년 5100만 건에서 2023년 6400만 건으로 늘어났다. 거래 금액은 같은 기간 2조9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4900만 건 이상이 거래돼, 연말까지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짠물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진다. CU에 따르면, 1000원 이하 초저가 상품의 매출 신장률은 매년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10.4%에 불과했던 상승률은 2022년 23.3%로 두 배 넘게 증가하더니, 올해는 전년 대비 28.1%까지 뛰어올랐다. 경쟁사 세븐일레븐은 2900원짜리 최저가 도시락을 선보이며 저가 상품 경쟁에 가세했다. 저가형 오프라인 매장 다이소도 경기 불황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다이소는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균일가’ 정책으로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소의 매출은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며 올해는 4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가 소비 시장은 주춤하고 있다. 백화점 명품 매출 성장률은 확연히 둔화됐다. 롯데백화점의 명품 매출 신장률은 2021년 35%에서 올해 5%로 크게 줄었고,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38.4%에서 11.5%로 하락했다. 이는 사치성 지출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심지어 명품시장에서도 짠물소비 영향으로 중고 명품 거래와 이월상품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중고명품 플랫폼 구구스에 의하면 중고명품거래액이 215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비 19.7% 성장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짠물소비’ 트렌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대비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적은 금액도 전략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내수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러한 소비 패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단정민기자

2024-12-08

경북도 “연말까지 GHP 대기배출시설 신고해야”

경북도가 지역 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시설이 지난해부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함에 따라 인증된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력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급된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가스열펌프 사용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됐고, 이에 가스 열펌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 기존 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이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운영이 불가하다. 단,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을 올해까지 완료하면 신고가 면제된다. 또한, 올해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북도 및 시·군 환경 부서에 대기배출시설 신고 시 저감장치 부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방지시설 관련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다. 경북도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도내 513개소, 4063대의 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를 독려해 도민 생활권 내 초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류재욱 환경관리과장은 “가스열펌프의 경우 연료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대기배출시설 신고와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군 환경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8

경북도, 육·해상 ‘대게’시장 유통 질서 확립

경북도는 최근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 유통으로 인한 국내산 불법 포획 암컷대게와의 혼합 유통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동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도 특별 단속한다. 사진 8일 경북도에 따르며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산 암컷대게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에 수입·유통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시장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한, 시장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 수입 조건으로 적용 및 수입 활암컷대게를 유통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난달 ‘대게 성어기 합동 지도·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일본산 암컷대게 유통 현황과 국내 대게 불법 행위 등 주요 쟁점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어업인들과 공유했다. 경북도는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체계를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해 국내산 암컷대게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불법 유통 단속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한편, 대게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 허가 30일 정지, 2차 위반 60일 정지, 3차 위반은 어업 허가를 취소한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현행법적 제재만으로는 일본산 대게 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지만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8

“사과 농가, 겨울철 동해 예방 각별한 주의를”

경북농업기술원이 겨울철 사과 농가 동해 예방을 위한 과수원 관리를 당부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습한파도 예상돼 있어 재개원 과원, 유목 과원, 조기 낙엽 발생 과원을 중심으로 동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동해는 꽃눈, 잎눈, 1년생 가지 순으로 발생하는데, 수피가 갈라지고 병원균 침입이 쉬워 병해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동해 예방과 수확 후 과원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먼저 토양검정 후 부족한 양분은 밑거름 시비를 해야 하는데, 밑거름은 시비 2~3개월 후 뿌리에서 흡수되므로 2025년 2월 상·중순 뿌리활동 시작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수확 후에도 적절한 관수를 통해 사과나무가 저장양분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동해는 겨울의 낮은 온도보다 건조 피해가 원인이기도 하므로 관수 기준을 사질토(4일 간격, 20mm), 양토(7일 간격, 30mm), 점질토(9일 간격, 35mm)로 수확 후 땅이 얼기 전까지 실시하되 농가의 토양수분환경에 따라 조절한다. 여기에 원줄기에 수성페인트 도포 및 짚, 신문지 등 보온 자재로 감싸는 작업이 필요한데, 특히 지표면에 가까운 대목과 접목 부위는 낮과 밤의 온도 차로 인해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꼼꼼히 감싸 보온한다. 이 밖에도 수확 후 과원 내 낙엽과 및 이병과, 토양 피복물을 제거하는데 낙엽, 이병과 및 이병가지는 병해충의 월동 장소가 되므로 2025년 병·해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휴면기 경운 작업 시 뒤집어 주거나 깊이 묻어 완전히 처리하고, 반사필름, 부직포와 같이 토양피복 물질은 반드시 걷어 수관하부 지열이 차단되지 않게 해야 한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사과 생산을 위해서는 수확 후 과원 관리와 동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가에서는 제시된 관리 방법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기술원은 전 생육 주기에 걸쳐 사과나무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농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12-08

“게임 그만하라”는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아들, 징역 7년

“게임을 그만하라”고 훈계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A씨(2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대구 동구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아버지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인륜에 반하고, 범행 방법 역시 상당히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내 또한 범행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병력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6

“진정한 나눔은 단거리 아닌 장거리… 100세까지 도울 것”

“진정한 나눔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기입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40년 동안 나눔을 실천한 여든을 바라보는 아마추어 할아버지 마라토너의 선행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하는 긴 세월 동안 소년소녀가장과 홀몸 어르신에게 김장 김치는 물론 등록금과 생필품을 후원한 김기준(76·칠곡군 왜관읍)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1976년부터 칠곡군청에서 근무했다. 1980년 우연히 한 소년소녀가장의 어려움을 접하고 공무원 박봉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고 자신의 논밭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담근 김치는 물론 월급과 생활비를 쪼개 기부를 이어왔다. 1984년부터 공무원을 퇴직한 2005년까지 지역의 많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월급의 30% 이상을 내어놓고 담배까지 끊었다. 퇴직과 함께 고정 소득이 사라지자 전업 농부로 변신해 땀과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로 나눔을 이어왔다. 직장 동료와 아내로부터 몰래 낳은 자식을 돕는다는 오해를 받고, 무를 나르다 넘어져 어깨가 골절되는 등의 많은 어려움에도 한 해 최대 32가구의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해 왔다. 그의 선행은 1998년 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한 청년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며 동료 공직자는 물론 지역 사회단체와 봉사단체의 동참을 끌어내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왜관읍지역사회장보장협의체(위원장 이인욱) 김장 봉사에는 김 할아버지로부터 대학교 입학금을 받아 가난을 극복했던 40대 여성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통령 표창(2005)과 자랑스러운 도민상(2010) 등의 각종 상에 이름을 올렸고, 2000년 ‘좋은 한국인 대상’으로 받은 상금 500만원까지 기부했다. 이처럼 나눔을 계속하게 된 것은 “죽을 때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어라”라는 할머니의 유언과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자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또한 35년 동안 마라톤을 하며 50회 이상 풀코스를 완주하고, 올해는 고령에도 하프 코스를 2시 7분에 완주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4일 김 할아버지의 선행을 알리고 후배 공직자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격려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김기준 할아버지는 “100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처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인생 최대의 소원”이라며 “눈 감는 날까지 나눔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도 낙동강을 따라 달릴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욱 군수는 “어르신은 남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증명했다”며 “어르신의 선행이 알려져 따뜻한 나눔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4-12-05

철도파업 첫날, 동대구역 큰 혼란 없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5일 동대구역은 일부 차질을 빚었지만, 큰 불편은 없었다.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으로 코레일 대구본부는 KTX 68%, 무궁화 65%, 새마을 59% 등 동대구역 열차를 감축 운행한다. 이에 따라 KTX는 170회에서 117회, 무궁화 78회에서 51회, 새마을 42회에서 25회로 각각 줄여 운행할 예정이다. 이날 동대구역은 일부 열차가 지연·중지됐으나, 시민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시민들은 가방과 캐리어를 끈 채 휴대전화와 전광판을 번갈아 보며 예매한 기차표를 확인했다. 동대구역에서 열차출발 안내판을 확인하면서 앱을 통해 열차 예매를 하던 이용객 서모씨(58·수성구)는 “열차 파업 소식은 접했지만 70%대 운행률이면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것 같았다”며 “부산에 일정 확정이 늦어 역에 와서 운행 시간을 확인한 뒤 예매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던 정모씨(55·여)는 “코레일 앱에 대기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는 않아, 표를 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지만 다행히 티켓팅을 했다”며 “열차 운행이 일부 축소돼 서울까지 좌석이 없어 대전에서 입석을 갈아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총 파업날이 오늘인지 몰랐고, 대구로 돌아올 때 표를 구할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동대구역 대합실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영향으로 일부 지연되거나 중지되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바쁘신 고객은 다른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반복됐다. 철도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체불 해결, 4조 2교대 전면 실시 등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지난 4일 교섭이 결렬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노조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05

‘정치자금법 위반’ 차주식 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5일 국회의원 비서 급여를 공동경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차주식(58)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 도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3월 당시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한 최경환 의원의 9급 상당 비서 급여 5400여만원과 6급 상당 비서 급여 중 3500여만원을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차 도의원은 최 의원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치인을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사무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정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은 문제의 사건 이후 경북도의원에 당선됐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으로 공직 수행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북도의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차 도의원과 함께 기소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