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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경서 올해 첫 규모 2.7 지진 발생

문경에서 올해 첫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강원 앞바다에서도 올해 두 번째로 큰 지진이 잇따랐다.2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쯤 문경시 북서쪽 10㎞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 문경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진앙은 북위 36.66도, 동경 128.12도이며 발생 깊이는 12㎞이다. 진앙의 지도 상 위치는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일대다.이번 지진으로 인한 계기 진도는 경북 최대 Ⅲ(약진), 전북과 충북 Ⅱ(경진)이다. 계기 진도는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낸다.진도 Ⅲ은 집이 흔들리고 그릇의 물이 쏟아지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진도 Ⅱ는 창문과 전등이 흔들리는 등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흔들림을 느끼는 수준이다.같은 날 오후 3시 55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0㎞ 해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지난 1월 인천에서 일어난 규모 3.7 지진 이후 두 번째로 큰 큐모다. 최대 진도는 Ⅰ(미진)이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32차례 발생했다.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4건, ‘규모 2.0 이상 3.0 미만’은 28건으로 집계됐다.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지진 피해는 없으며,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문경 5건, 상주 1건 등 총 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남진·김민지기자

2023-04-25

말 많던 ‘울진마린CC’ 결국 行訴… 재판 결과에 논쟁 종식 될듯

울진마린CC 위탁관리를 둘러싸고 벌인 울진군과 운영회사 간의 공방이 결국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양측 간에 빚어진 시시비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원받아 조성된 군내 1호 골프장은 출발 당시 관광객 유입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돼 군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식 개장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무엇이 쟁점이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짚어봤다. □ 위탁관리사 행정소송 제기울진군은 지난 2월 8일 울진마린CC 관리를 위탁한 (주)비앤지에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다.울진군과 비앤지는 2021년 4월 계약했었다. 해제 이유는 비앤지가 민간투자시설(클럽하우스, 골프텔)의 공사를 약속한 준공기한인 2022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비앤지는 울진군의 행정권 남용이라며 즉시 경북도에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지난달 개최된 경북도행정심판위는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울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비앤지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지난 주 대구지법 행정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부터 열렸고, 재판부는 비앤지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본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비앤지 측은 골프장을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심 본안 재판은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한 쪽이 1심결과에 불복,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 판단은 2여년이 걸릴 전망이다.□ 울진마린CC 조성 과정울진마린 CC는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등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이다. 2017년 9월 임광원 군수 시절에 착공했다. 공사는 그다음 군정을 맡은 전찬걸 군수 재임 시절까지 이어졌다. 전 전 군수는 4년 기간 동안 코스 공사는 마무리했으나 준공은 하지 못했다. 클럽하우스를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임 중 정식 개장을 위해 나름 동분서주했으나 임시 개장에 만족해야 했다. 울진군은 이 사업에 원전 지원금과 군 예산 등 800여억 원을 투입했다. 한울원전 주민 동의 대가로 받은 지원금을 골프장 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큰 틀에서 수용됐다. 울진군은 이 사업을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관광공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식으로 진행했다. 발주 당시는 코로나 이전이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오르지 않았던 시기여서 18홀 민간골프장 공사는 통상 800여 억이면 개장 가능했다. 당연 클럽하우스 포함이었다. 그러나 울진 마린은 예산 800여억 원으로 코스 등의 공사만 겨우 마쳤다. 군민들은 의아해 했다. 일각에서 코스 공사비가 과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부지도 군유지여서 땅값도 들어가지 않는데 800억여 원이나 들이고서도 클럽하우스를 건축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납득키 어렵다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의혹이 커지자 전찬걸 군수는 발주 당시 사업비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시키기도 했다. 군민 청원에 따라 의회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도 뒤따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건 없다. 다만, 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다보니 민간 기업이 발주하는 사업보다는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감사의견을 같이했다. 시끄러운 와중에도 18홀 코스 공사는 계속됐고, 일단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울진군은 그러나 클럽하우스가 없다보니 개장을 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는 사이 준공된 18홀 코스에는 잔디와 잡초가 뒤섞였다. 관리가 되지 않아서였다. 울진군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그 큰돈을 넣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격분을 감추지 않았다. 난감해진 울진군은 클럽하우스 해결 방법을 고민했다. 의회 등과 논의 끝에 군은 민간투자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골프장 운영을 사실상 비전문가인 울진군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한몫했다.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건립을 연계시킨 운영사업자 공고가 났고. 비앤지가 최종 선정됐다.□ 행정소송의 배경과 전망울진군과 비앤지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비앤지는 계약일(2021년 4월 26일)로부터 11개월 이내에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을 준공하여 울진군에 기부체납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역산하면 1차 기한은 2022년 3월이었다. 이후 비앤지는 설계기간이 미포함 되어 있다며 연장신청을 했고, 울진군은 이를 받아들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 승인을 해줬다.비앤지는 그러나 그 날짜까지 준공하지 못했다. 클럽하우스 건축 규모 확장에다 코로나가 겹치면서 자재 비용들이 급상승하는 등 여러 외부요인이 발생했던 것. 그 사이 군정도 손병복 군수 체제로 바뀌었다. 비앤지는 다시 2023년 2월 28일까지 재연장 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울진군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연장 승인해 줬다. 비앤지는 이후 공사 중 2022년 11월 골프텔 규모가 393㎡ 늘어났다며 군에 건축허가 추가 변경을 요청했고, 군은 2023년 1월 5일 허가를 했다. 군은 그러나 그 다음날인 2023년 1월 6일 비앤지 측에 위수탁계약 미이행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2023년 2월 3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2월 8일 계약 해지를 비앤지에 통보했다.비앤지는 계약해지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며 반발했다. 우선은 해지를 하려면 법령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위수탁 계약 체결은 2021년 4월이나 실시설계 기간 미반영으로 건축허가가 2021년 9월 말에 이루어진 바람에 착공이 2021년 11월에야 된 점,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했던 점,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부분 등을 포함 위수탁 계약서에 사업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행정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맞서고 있다.특히 군은 건축 규모 확장에 따른 변경 건축허가를 2023년 1월 5일에 해 놓고서 당초 예정된 공기인 2022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지 처분을 한 것은 실체적 위법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울진군은 “해지 통보는 비앤지 측에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라면서 여러 번 연장 기회를 주었음에도 계약 날짜에 위수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울진 마린CC의 정상화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향후 골프장이 울진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후속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논란이 된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은 군과 비앤지의 갈등 속에서도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위탁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규모는 6,874㎡였으나 지금은 면적이 늘어 9,102㎡가 됐다. 비앤지 측은 “면적이 확장되면서 투자금액도 예약 당시 145억원에서 현재는 220억원으로 75억여원 정도 증가했다”면서 면적이 늘면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한켠에선 울진군으로서도 울진마린CC를 둘러싸고 군민들 사이에서 워낙 말들이 많다보니 소송을 통해 깔끔하게 한 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실제 손병복 군수 입장에선 울진마린CC의 발주는 임광원 전 군수가 했고 위수탁 관리계약과 임시개장 사용 승인 등은 전찬걸 전 군수가 했기 때문에 자신은 비교적 자유스런 상황이다. 하지만 군민들 간에 여전히 골프장을 놓고 여러 의혹 공방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부담스럽다. 따라서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이미 200여억원 이상 투입한 비엔지 측이 당연히 소송을 하게 되고 그 경우 법원의 재판 결과에만 따르면 돼 손 군수는 모든 논쟁에서 비켜 갈 수 있 수도 있다. 재판에서 비앤지 측이 승소하면 당초 계약대로 비앤지가 운영하면 되고, 울진군이 승소하면 골프장을 매각하거나 또는 절차를 거쳐 다른 위수탁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3-04-25

“선거제 개편, 지역 대표성 강화해야”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경북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로 말미암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현장 목소리를 담는 선거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 의석수는 인구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문에 인구 감소가 날로 심화하는 지역, 특히 비수도권 농어촌 국회의원 의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3~4개의 시군을 하나로 묶은 지역은 전국에서 11곳이나 되고 내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경북에서는 인구 감소와 인구수 2만3천307명인 군위군이 7월 1일 대구시 편입 등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배려를 위한 중앙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지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올해 1월 31일 자 경북의 지역선거구 13개 가운데 인구 범위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곳은 1곳(군위·청송·의성·영덕)이다. 군위·청송·의성·영덕 인구수 총합은 13만2천297명으로 하한 인구수 13만5천 521명보다 3천224명이나 적다. 경북 정치권에서 영주·봉화·영양·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시·군 간의 조정을 통해 하한 인구수를 넘겨 지역선거구를 유지해야 해야 하는데 경북지역 총선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지역에서는 인구수의 감소로 시·군의 묶은 지역이 늘어나 의석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의석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내년 2대 총선 선거구를 확정하면 사상 처음 수도권 지역구 의석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을 넘게 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역구 의석이 비례 의석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이들이 수도권 이익만 대변하게 돼 망국적 중앙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공고해 질 수밖에 없다. 각 당이 내놓은 도농복합 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등 수도권 의석수를 과다 배분하지 않도록 유연한 선거제도 개편을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국회 정개특위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범위의 특례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다. 지역의 한 정치 관계자는 “인구수에 기대 지역선거구를 나누면 생활권과 무관한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할 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4-25

선덕여왕둘레길

경주는 역사가 살아있는 동네다. 결혼해 경주에 와서 살게 된 지인이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가 학교 이름만 봐도 경주스럽다는 것이다. 계림고, 신라고, 서라벌대, 화랑초, 불국사초, 누가 들어도 경주다운 이름이라 좋았다고 했다. 그중에 특히 선덕이란 이름이 곳곳에 많이 붙었다. 선덕여고, 선덕여왕둘레길처럼.선덕여왕둘레길은 경주시가 정한 10개 둘레길 가운데 하나다. 명활성에서 시작해 진평왕릉을 거쳐 선덕여왕릉으로 향하는 6.1㎞ 길이다. 황복사지삼층석탑과 왕릉을 낀 코스로 신라 천년을 발로 걷는 느낌이다. 구간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곳, 마지막은 너른 논밭을 너머 경주의 가장 큰 매력인 능선을 전망할 수 있어 계절을 감상하기에 딱이다.이 길은 특히 봄에 좋다. 시작 부근이 벚꽃이 이젠 끝인가 싶게 겹벚꽃이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산책길이라서다. 조용히 거닐며 사색하고 싶을 때도 찾아갈 만하다. 교토의 철학자의 길에 비유하는 이유가 길이 물과 함께 흐르기 때문이다. 경주 월성동 보문 숲머리 마을에 있다. 이 길은 ‘숲머리둑방길’이다가 최근 경주시에서 ‘선덕여왕둘레길’로 명명됐다. 조용한 산책로를 따라 날아오르기 직전인 민들레, 곧 피어날 찔레꽃이며 오동나무 등이 농수로 주변에 서식하며 500여 그루 벚나무와 겹벚꽃이 산책러의 곁을 채워주는 곳이다.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절정일 것이다. 경주시는 2018년 10월 숲머리마을 주 신라 제26대 국왕 진평왕 김백정의 능이다. 사적 제180호로 지정되었다. 밑 둘레 약 10m, 높이 약 7m의 원형 토분으로 장식 없이 소박한 모습이다.겉모습은 소박하지만, 유홍준 교수는 진평왕릉을 두고 ‘꼭 보아야 할 경주의 보물 세 가지 중 하나’라고 평했다. 다른 왕릉이 무인상, 문인상, 돌사자, 호석과 돌난간, 능을 감싸는 도래솔 등 화려한 장식을 가졌다면, 진평왕릉은 아담한 숲을 갖고 있다. 구불구불 자란 왕버드나무 아래 벤치가 놓였다. 한참 걸어온 방문객들이 저절로 앉아보게 한다. 4월, 지금이 진평왕릉의 색이 좋을 때다. 무엇보다 방문객이 적어 주차장도 한가해 언제 가도 평안하다. 가족과 나들이할 장소로 추천한다./김순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4-25

포항시 사회복지정책,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 해야

사회가 저출산·고령화가 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복지가 중요해졌다. 포항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사회복지가 조금 더 시민들 가까이서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먼저 포항시의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이렇다.첫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연계로 세대별 공감복지 구현이다. 포항시 출생아 수가 매년 200명 감소하고 있어 어린이집도 2020년 말 377개소에서 2022년 말에는 294개소로 줄어들었다. 이를 위해 정규 운영 시간 이후에도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긴급보육서비스(6개월~만 5세)’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해 부모의 양육 부담과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구도심 공동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겪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 문을 연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대학입시를 지원하며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여성시간선택제일자리 ‘아이행복도우미’사업은 여성 일자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3개 시군에 확산시켰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서비스로 직장맘SOS사업이 있다. 또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족행복센터, 통합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영예수당 인상도 실시하고 있다.둘째,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대응과 지속 가능한 공존복지 실현이다.미혼남녀를 위한 커플매칭, 난임부부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 ‘온종일 돌봄’을 지향하는 다 함께 돌봄 센터는 2019년 도내 최초 1호 점을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3호점을 개설했고 올해는 7호 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공동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셋째,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다.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다. 1단계 성과와 보완사항을 반영해 올해는 노동취약계층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청년내일계좌를 마련하고 있다.포항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복지는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누리는 나눔과 공존의 복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의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 중심의 마을 복지가 되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안전망으로써 사회복지가 될 수 있다./서종숙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4-25

한국기협, 29일까지 ‘세계기자대회’ 개최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디지털’과 ‘로컬’ 주제로 세계 50여 개국에서 기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를 개최한다.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수원 등지에 개최되는 이번 세계기자대회는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완화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에 초청행사로 진행되며 개막식과 컨퍼런스 행사는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열린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2023 세계기자대회’는 지역과 언론의 공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퍼런스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언론의 미래를 각국 기자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개막식은 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본 행사장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의 환영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을 소개하는 동영상 순으로 진행된다.25일 행사는 ‘지역발전과 언론의 과제’,‘디지털 전환시대의 리더십과 언론의 미래’를 주제로 두 세션의 컨퍼런스가 진행된다.26일에는 경기도 파주 DMZ을 방문해 캠프그리브스와 도라산전망대를 방문해 한국의 분단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후에는 삼성 이노베이션과 수원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수원과 경기지역의 첨단 기술 현장과 발전상을 둘러본다.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지구촌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나 세계의 모든 뉴스를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키워드는 단연 ‘디지털화’와 ‘로컬화’”라며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디지털 전환 시대의 리더십과 지역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올해 컨퍼런스 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사의 개막식과 컨퍼런스, 특강은 현장 통시 통역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행사의 발제 자료 및 영상은 행사 개막 이후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www.journalist.or.kr)에서 볼 수 있다. /김영태기자

2023-04-24

‘저출산의 덫’ 못 피한 교육계

교육업계가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임용 규모와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오는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연 3천200∼2천900명 내외, 2026년과 2027년에는 연 2천900∼2천600명 내외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3천561명)보다 10.1∼27.0% 줄어든 규모다.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교원 신규 채용은 2024∼2025년에 4천500∼4천명 내외로, 올해(4천898명) 대비 8.1∼18.3% 줄인다. 2026∼20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28.5% 감소한 4천∼3천500명 내외로 교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교육부가 교원 신규 채용을 줄이기로 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꼽힌다.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태어난 2017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2명으로, 1명을 겨우 넘었다. 2025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출생한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77명으로, 1명 선마저 무너졌다. 이듬해인 2019년엔 0.918명, 2020년 0.837명으로 더 떨어지며 ‘출산율 쇼크’가 이어졌다.학령인구 감소세는 중·고등학교로도 여파가 확대된다. 교원 신규 채용이 줄면서 교·사대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교육계에선 공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교단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기간제 교사가 양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살피고 활발히 교감할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 구축,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24

경주 관문 경주교에 균열 ‘안전 적신호’

경주시가 도심으로 진입하는 경주교의 교각과 받침에서 심각한 수준의 균열이 발견돼 통행제한 등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주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각 일부에서 1㎜ 이상의 균열이 발견됐다. 교각과 상판 사이의 받침 역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바닥판의 손상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시는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방지를 이유로 경주교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총 중량 20t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경주교는 지난 1988년 현재의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됐으나 최초 건설 시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항공사진 등을 통해 1960년대에 최초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주시는 지난해 9~11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전문업체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다.이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경주시는 경주교 보강공사와 재가설 등의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5월 중 국토안전관리원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교차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현재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수 및 보강공사와 재가설 중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주시 내부에서는 재가설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경주시는 통행제한 내용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근 시·군에 전파 할 계획이며,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강변로(황성대교)와 산업로(구황교)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경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발견된 교각의 균열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균열의 정도가 지침 상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고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돼 통행제한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24일 국·소·본부장 회의를 열고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같은 구조로 지어진 교량(캔틸레버 구조) 및 유사교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점검 대상은 정자교와 동일한 방식의 캔틸레버 구조로 지어진 알천교, 보문교 2곳과 월성교와 전촌교 등 확장인도교(데크) 방식으로 지어진 교량 10곳 등 12개 교량이다. /황성호기자

2023-04-24

공식일정이 요트 타고 마사지 숍 방문? 달성군 모범 이장 해외연수 ‘도마 위에’

대구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달성군 이장 해외연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시민단체는 “달성군은 오는 26일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로 3박5일 일정으로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달성군은 모범이장 69명과 주무관 1명을 해외연수로 보내면서 공공시설(방콕 복지센터 등) 방문, 선진지 견학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관광성 외유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해외연수”라고 주장했다.이어 “방콕복지센터 방문을 제외하고는 사원방문, 수상가옥방문, 럭셔리 요트 탑승, 코끼리 트레킹, 야시장 방문 등이 주요 일정으로 잡혀있다”면서 “달성군과 공무원, 모범이장들이 앞서 언급한 곳에 가서 무엇을 배워서 오겠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해외연수 공식 일정에 마사지 숍 방문, 트렌스젠더 쇼 관람이 포함돼 있어 여행업체에서 제공하는 관광 일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시민단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선심성 해외연수는 중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퇴직전 공무원 해외연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달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전부터 해외연수를 해 왔다”며 “관광성 일정 등 당초 계획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변경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재욱기자

2023-04-24

대구경찰 일탈행위 도 넘어 꼼수 범칙금에 또 음주운전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구 경찰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붙잡힌 경찰에, 주차위반 범칙금 액수를 줄이려고 꼼수 셀프 범칙금을 발부한 경찰도 있는 등 비위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24일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정(53)은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A 경정은 이날 오전 3시 54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과 황금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1.2㎞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더욱 웃지 못할 상황은 A 경정은 시민 신고로 붙잡힌 것이다.심지어 신고를 한 시민은 경찰이 올 때까지 A 경정 차량을 뒤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붙잡힐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B 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대구지검이 기소했다.당시 B 경감은 높은 범칙금(12만원)을 피하기 위해 일반구역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속칭 스티커)를 허위 발부하고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상황에서도 B 경감은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뻔뻔함에 일반인들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이와 관련 달성군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이런 상황이다보니 경찰의 기강해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시민 김모(33·여)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경찰의 일탈에 할말이 없다”며 “이러고도 시민들의 법규 위반을 단속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시민 박모(43)씨는 “저런 뻔뻔스러운 행동이 과연 한두 번 발생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시민들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내부 점검은 물론, 경찰 조직에 부적격한 인사들은 골라내어 퇴출시키는게 경찰을 위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 경찰들의 일탈 행위를 비난했다.한편 대구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노출된 사례만 올해 벌써 네 번째다.앞서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C 경위는 서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또 2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에는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D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다. 같은 달 15일 자정쯤에는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E 순경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24

포항시 3연패·울진군 12년 만에 종합우승

‘하나 되는 화합 울진, 미래 향한 경북 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울진에서 펼쳐진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24일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이번 대회는 육상, 축구, 농구 등 26개 정식종목과 승마, 야구, 합기도, 족구 4개의 시범종목으로 울진군종합운동장을 비롯한 37개 경기장에서 23개 시·군 1만1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종합성적 집계 결과 시부 종합순위는 1위 포항시, 2위 구미시, 3위 경산시, 군부 종합순위는 1위 울진군, 2위 예천군, 3위 칠곡군이 차지했고, 포항시는 대회 3연패를, 울진군은 12년만에 1위를 탈환하는 기쁨을 누렸다.올 7월 대구시에 편입되는 군위군선수단에 대해, 지난 61회까지 경북도민체육대회에 함께해 300만 도민화합을 이룬 군위군과 군위군체육회에 대해 특별상 시상으로 경북도민체육대회 역사 61년의 아름다운 이별의 뜻을 함께 나눴다.이번 대회의 최우수선수상은 시부에서는 경산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4관왕을 차지한 송명지(압량중 3년) 수영종목 선수(배영100m, 혼계영400m, 배영50m, 계영400m)와 군부에선 역시 금메달 4개를 목에 건 칠곡군 김홍유(순심고 1년) 육상종목 선수가(100m, 800m, 400mR, 1600mR) 차지했다. 더불어 63명의 다관왕과 3개 종목(육상, 수영, 사격)에 15개의 대회신기록이 수립됐다.특히 군부 최초로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경북도와 경북도체육회, 개최 지역 유관 단체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군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 속에 안전 사고 없이 안전 체전으로 마쳐 경상북도의 위상과 도민화합 축제의 장이 됐으며, 지난해 대형 산불로 실의에 빠졌던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다.김점두 경북도체육회장은 “군부 최초 울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뜻깊은 대회에서 300만 도민화합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해주신 대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울진군수님과 고장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준 선수단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2023-04-24

포항 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 부풀려 지급

포항시가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특정 회사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감사원은 이 과정에 포항시장이 이 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표준운송원가)를 중복계상하도록 부당지시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엄중주의를 촉구토록 하는 등의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23일 포항시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포항시의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사업과 지급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포항시장은 담당 부서나 용역업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 버스 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게 했다는 것.시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 조사에서 “보조금 제도 변경 보고를 받으면서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으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다는 보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그런 보고를 받았더라면 법령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택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감사원은 여러 직원 진술을 고려해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시는 버스 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는 바람에 14억8천만원이 더 지급됐다고 했다. 운행상황을 제대로 점검했더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민 세금이 쑥쑥 새어 나갔다는 것이다.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구성항목을 중복하거나 누락하기도 하는 등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버스 회사는 또 면단위 감사결과, 평균 1천400개(6억4천여만∼6억8천만원)의 타이어를 사면서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인근 지역 시내버스 회사보다 개당 7만∼18만원 비싸게 수의계약 했다고 했다.이와 관련, 감사원은 포항시장에게는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포항시는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환수를 마쳤으며 타이어 구매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조달 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버스 공공성과 재정지원 합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업무처리에 있어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시는 시장의 감가상각방법 채택에 대한 부당 지시와 관련 주의 처분 권고에 대해 “부당지시 사실이 없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포항시는 그간 시내버스 노선운영을 지원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 ‘표준 운송 원가’를 책정해 이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포항시가 버스 회사 측에 지급한 보조금은 2017년 85억6천200만원, 2018년 114억8천만원, 2019년 191억9천600만원, 2020년 265억1천800만원, 2021년 314억8천900만원 등 5년간 972억4천500만원에 달했다.이번 감사는 지난 2021년 9월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조와 포항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한 2천764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이시라기자

2023-04-23

포항-포스코 손잡고 ‘상생의지’ 새롭게 다져야

포스코그룹이 지난주 전남 광양지역에 4조4천억원에 이르는 2차전지·수소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하자, 포항지역사회가 상실감에 빠지면서 포스코와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광양시와 포스코는 지난 10개월 동안 물밑에서 광양제철소 동호안 매립지역 규제철폐 등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로드맵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그 시간 포항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 이전 문제를 두고 포항시·시민단체와 포스코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포스코는 현재 포항제철소 내에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순로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소 예정부지에는 공유수면매립(134만171㎡) 부분이 포함돼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포항시와의 관계악화로 깊이 있는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시민단체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 퇴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경시위를 이어가자 포스코 내부에서는 포항지역 투자와 관련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포항시와 포스코의 갈등 중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 회장이 자리해 있다. 양측은 현안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3~4년 전부터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고,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 문제로 더욱 악화됐다. 지난해 치러진 포항시장 선거를 두고서도 주변에서 제기된 설화와 오해가 겹쳐 갈등수위를 키웠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낙점됐고, 이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한 소통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포항과 포스코와의 관계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포스코가 최 회장 소유가 아니듯이, 포항시도 이 시장 개인 전리품이 아니다. 포항시나 포스코는 공공재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입시켜 운영해선 안되는 것이다. 포스코의 광양지역 집중투자를 계기로 두 사람 모두 미래지향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포스코는 대일청구자금으로 건설한 국민기업이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포항시민들의 헌신과 지원이 있었다. 포항지역도 포스코 없이 50만 대도시로 성장할 수 없었다. 포스코와 포항은 항상 동반자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포항시민들은 특히 포스코의 주축을 이루는 MZ세대들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 그들은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다. 포스코 초창기 때 직원들이 가졌던 국민기업이라는 가치관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도 별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글로벌 기업에 웬 간섭이냐’며 반문하는 세대다. 이들에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스코’라는 공감문화를 형성시키는 작업도 시급하다.포스코의 광양지역 투자는 한편으론, 포항지역사회에 많은 교훈을 준다. 포항시와 정치권은 그동안 광양지역처럼 투자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포스코와 정부를 상대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포스코센터나 자회사 본사에 광양시장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최근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원이 포항에 둥지를 튼 것을 계기로, 포항시와 포스코는 과거의 갈등관계를 잊고 다시 한번 상생의지를 다져야 한다. 올 연말이면 포스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CEO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최 회장의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물론 최 회장이 중도에 전격 퇴진할 가능성도 있다. 포항시와 지역사회는 최 회장의 임기가 끝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재임 기간 중이라도 포스코와의 관계정상화와 투자유치가 성사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최 회장도 당연히 오늘날의 포스코를 있게 한 포항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심충택 논설위원

2023-04-23

“농산물 절도 예방에 딱” 경찰, 이동형 CCTV 대여

경북경찰청이 농산물 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한 이동형 CCTV사진 대여 사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동형 CCTV 대여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선정 우수사업으로 도내 24개 경찰서에서 관내 주민에게 휴대가 간편하고 설치가 편리한 이동형 CCTV를 대여하거나 농작물 재배지 등 범죄 취약장소에 경찰관이 직접 이동형 CCTV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이동형 CCTV 92대를 구매해 각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사업에 경북경찰청은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전국 최대 관할 면적(19%)과 농가인구 전국 2위인 경북도의 지리적 특성에 착안, 이동형 CCTV 사업을 발굴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억700만 원을 확보했다.특히, 최근 영주경찰서 관내에서 농산물 절도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농산물 재배지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이동형 CCTV 녹화영상 확인 중 범인들이 농작물을 훔쳐 가는 영상을 확인하고 범인을 특정해 검거하는 등 이동형 CCTV 설치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최주원 청장은 “농산물 절도는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해와 상실감을 주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이동형 CCTV 설치로 범인의 범행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고 검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과분석을 통해 점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등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