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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軍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포항시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오천읍 외 5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대책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다.‘군 소음 보상법’에 의거 올해 처음 시행한 보상금 접수 결과 신청 4천34건 중 심의를 거쳐 3천765건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 중 3천753건의 지급이 완료돼 지급률은 99.7%에 달한다. 기타 9건(서류 미비 등), 3건(재심의)을 포함한 총 12건은 현재 지급보류 중이다.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 중 올해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분(2021년) 미신청자는 내년(2023년) 보상금 신청 기간까지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시 신청권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내년 초(1∼2월)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정은 포항시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5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대상자 개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포항시는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현수막 게첩, 리플릿 배부 등 피해보상에 대한 선제적 홍보활동을 통해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 및 제도를 널리 알려왔다.한편, 시는 국방부에서도 시행 초기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해, 추후 피해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포항시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신청이 저조한 소음 대책 지역의 해당 지역민을 직접 찾아가는 대면 설명 등으로 보상금 신청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돕고 보상금 신청 관련 절차도 간소화해,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2022-12-25

“화재 오인 행위 반드시 신고를” 안동소방서, 소방력 낭비 지적

안동소방서는 화재가 빈번해진 겨울철 소방자동차의 오인 출동을 방지하고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력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경북 화재예방 조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경북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서면·구술·전화·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일 이를 어겨 소방자동차가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근 3년간 경북 내 화재로 인한 소방차의 오인 출동 건수는 3천117건으로 연평균 1천39건의 출동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북북부지역의 경우 산림 인접지역 논과 밭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화재로 오인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소방력 투입이 필요한 화재현장으로 소방력 출동을 지연시키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2-12-25

새 단장한 ‘하회탈·병산탈’ 다시 안동으로

국보 하회탈과 병산탈이 지난해 8월 13일부터 올해 12월까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과학적 분석과 보존 처리를 마치고 26일 안동으로 돌아온다.안동시는 지난 2017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하회탈과 병산탈을 안동으로 전격 환수했다. 환수한 문화재는 하회탈(9점), 주지탈(2점), 병산탈(2점)을 포함해 탈놀이에 필요한 소도구 등 총 8건 20점이다.안동민속박물관에서는 환수한 문화재를 지난 2018년 5월부터 박물관 1층에 새롭게 마련한 전시장에서 순차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선보여왔다. 하지만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하회탈 11점과 병산탈 2점에서 일부 손상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자리를 옮겨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했다.이번 보존 처리는 하회탈과 병산탈이 국보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는 X선과 CT촬영 등 방사선 조사를 통해 하회탈과 병산탈의 안료 들뜸현상과 박락, 목재 균열을 확인, 3개월간 세척을 마친 뒤 손상 부위 접합과 표면 안정화를 진행했다. 과학적 분석과 자세한 보존 처리 결과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밝힐 예정이다.박춘자 박물관장은 “하회마을보존회와 협의해 국보 하회탈과 병산탈을 순차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되, 항구적인 보존과 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동/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5

새 둥지 튼 포항지역발전協, 나래 편다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회장 공원식)가 지난 23일 40년 숙원사업인 회관을 새롭게 마련해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포항지역발전협의회의 전신은 1982년 2월 9일 창립된 포항지역개발 촉진회다. ‘뜻있는 구안지사(具眼之士)여, 지식인이여, 근로대중이여, 하나로 결집된 힘으로 향토 포항 육성 건설에 정혼을 모아 일사불란하게 총진군하자’는 발기선언문을 채택해 초대 민선시장을 지낸 박일천 회장을 비롯한 발기인 10명으로 출발했다. 이후 1988년 3월 29일 포항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해 활동해 온 지 벌써 40년이 됐다.회관 건립은 허상호 직전회장이 10억원을 희사해, (구)포항역 인근 대흥동 717-1번지를 매입하면서 초석이 마련됐다.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관은 건축면적 97.7평, 연면적 344.9평의 4층 건물이다. 총 사업비가 35억 원이 소요됐으며, 73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22억 원의 회관건립기금을 마련했다.지난 40여 년 동안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4년제 대학 유치, 한국은행 포항지점 승격, 포항∼서울 항공 노선 개설, 영일만 신항 건설, 대구지법 포항지원·대구지검 포항지청 신설, 포항∼대구 고속도로 개설 등 지역 굵직한 현안들을 건의하고 실현시키며 지역민들과 애환을 함께해 왔다.특히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포항지역 11·15 지진원인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공원식 회장은 “회관 준공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해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은 물론 복지 포항건설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2022-12-25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5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태풍 ‘힌남노’ 수해와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경북경찰청은 포항시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 등 10여 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수사기관 관계자는 “이강덕 시장의 경우 구속 영장은 신청하지 않지만, 최종 책임자인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경찰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집중 호우 당시 이들의 부실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이들의 영장 발부 여부는 늦어도 오는 30일 전까지 결정된다.포항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구속영장 신청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속 대상에 포함된 포항시 소속 A과장의 경우 연수를 마치고 복귀해 새로운 과에 부임한 지 5일째였다.익명을 요구한 한 포항시 소속 공무원은 “A과장이 담당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힌남노가 포항에 북상할 당시 새벽에 전 공무원이 비상소집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온갖 노력을 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서 씁쓸하다”고 토로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르면 26일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나머지 이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9월 포항에서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북경찰은 지난 10월 경북도와 포항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공동주택 지하공간 점검 자료와 냉천 정비공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라·피현진기자

2022-12-25

대입 정시, 29일부터 원서접수

오는 29일 2023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험생들이 ‘공통원서’ 접수 사항을 미리 확인해 제출 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5일 대교협에 따르면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4년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전체 신입생 중 22%인 7만6천682명을 뽑는다.이는 전년도 정시보다 7천493명(2.4%) 감소한 규모다.수도권 지역 대학은 전체 신입생의 35.3%, 비수도권은 13.9%를 선발해 지난해보다 8천318명(3.9%) 줄었다.이에 수험생들은 통합 수능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공통원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공통원서 접수는 일반대학 가·나·다군 별로 작성하는 3장의 정시 지원서를 1장의 공통원서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2016학년도 정시 때부터 시작됐다.원활한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본인이 원서접수 사이트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했는지,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지를 미리 확인하면 좋다. 한번 작성한 원서는 자기소개서와 함께 여러 대학을 지원할 때 횟수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수정해 제출할 수도 있다.원서접수 대행사(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을 통해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두 대행사 간에는 ‘내보내기’, ‘가져오기’로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다.정시 모집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일반대학 내년 1월 2일, 전문대학은 1월 12일까지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2-12-25

이장 남편과 드론강사 아내의 가족 이야기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위탁 가정 등을 이제 ‘다양한 가족’이라 통칭하게 됐다.경산시 용성면 미산리에 구관서(50)씨와 김성은(50)씨 가정도 다양한 가족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젊은 이장 남편과 드론강사 아내가 5명(3남2녀)의 아이와 재밌게 그려내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찾아 그곳에 갔다.“자녀가 다섯이라니 나라에 큰 기여를 했네요”는 기자의 물음에 부인 김성은씨는 “우리는 두 가족이 하나가 된 특별한 가족”이라며 환하게 웃었다.남편과 아내는 각각 두 아이와 세 아이를 기르다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 혼자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 관한 어려움을 나누며 친해졌다. 이후 불완전한 가족을 완전한 가족으로 만들고, 서로 기대고 돌보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다행히 아이들도 갈등 없이 금방 가까워졌고, 2019년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을 이루게 됐다고 한다.김씨는 “맏이(23)부터 막내(11)까지 겹치는 나이가 없이 누나와 형, 동생의 서열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말을 덧붙였다.하지만, 특별한 가족이기에 그에 따르는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아이들은 사춘기나 진학 문제, 교우 관계 등에서 힘겨움을 겪기 마련이다. 구씨와 김씨의 자녀들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부에게 편견의 틀을 깨는데 도움을 준 신앙이었다. 자신들의 신앙 속에서 참고 견디는 방법을 서로 배워나간 것. 이를 통해 쓸데없는 감정의 부스러기들을 다 걷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용성면민은 물론 경산시민이 다 알만큼 호탕한 성격인 남편 구관서씨는 “혼자 아들 둘을 키울 때보다 아내의 가족과 더해지니 행복이 몇 배로 커졌다”고 말한다. 일곱이나 되는 집안 구성원이 넉넉하고 여유롭게 느껴진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생각 같아선 셋을 더 낳아 10명의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걱정 없는 가정은 세상에 없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려는 자세와 마음가짐만 있다면 그들이 가족이 되고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느낀 시간이었다.올해부터 남편 구씨는 이장을 맡아 마을에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려 노력 중이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가고 있다.아내 김씨 또한 남편의 일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론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다양한 교육생들을 지도하고 있기에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부부는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 자란다’는 속담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 물론 자신들에게 맡겨진 마을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때로는 마을 어르신 집의 담장을 쌓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기도 한다. 면과 시에 서류를 신청하는 것도 이장 몫이다. 이에 이장 부인인 김성은씨도 덩달아 바쁘다. 쓰레기봉투 배달부터 마을 실버합창단 창단 준비, 마을 신문 제작을 위한 모임 개최까지.두 사람에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작은 농촌카페를 만드는 것이다. 용성은 공기가 맑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 청정 미나리의 주산지이기도 하다. 이런 장점을 살려 열린 문화공간을 만들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고 했다.2022년 마지막 길목에서 만난 특별한 가족과 부부 이야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회에 나눠주고 싶다”는 그들의 사연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다. /민향심 시민기자

2022-12-25

안동의 한 해를 돌아보는 ‘2022 뉴스사진전’

안동 언론인 모임인 안동언론문화연구회(회장 피현진)의 ‘2022 뉴스사진전’이 최근 열렸다. 안동언론문화연구회는 지난 2013년 지역밀착형 보도를 위해 활동해 온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뉴스 기자들이 공정보도와 뉴스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뉴스사진전’은 2015년 시작해 매년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사진을 엄선해 한자리에 모아 지역민에게 선보이는 전시회다. 올해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안동시 운흥동 문화광장에서 열렸으며 기자들이 1년간 지역의 현장을 누비며 보도한 사진 60여 점을 전시했다.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뜨거운 이슈였던 6·2지방선거,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에 선정된 하회선유줄불놀이, 원도심에서 처음 진행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우리 지역 곳곳의 행사장과 지역민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안동언론문화연구회는 “그간 풀뿌리 언론 활동을 지향해 왔으며 이번 전시가 올 한 해 안동의 역사를 돌아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론 활동도 함께 위축된 점이 아쉽고 지역의 많은 부분을 다양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사진은 기록이자 역사다. 앨범을 훑어보며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쁜 소식과 안타까운 사건,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숨 가쁘게 전해온 기자들의 열정이 돋보이는 ‘2022 뉴스사진전’을 통해 지역의 한 해 앨범을 잘 갈무리하는 시간이 됐다./백소애 시민기자

2022-12-25

기찻길 따라 떠나는 봉화 겨울여행

‘겨울 명소’라 하면 태백산이나 설악산, 대관령 설경이 떠오른다. 칼바람 속 겨울의 설경을 즐기기에 엄두가 나지 않을 때, 가볍게 겨울 풍경과 정취를 즐기기 좋은 봉화 기찻길 여행을 권한다.봉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차역이 있다. 그래서 기찻길마다 사연도 많다. 겨울 대표 여행지로 각광받는 분천역 산타마을은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곳이다. 영화 ‘기적’의 실제 사연을 간직한 양원역과 눈 쌓인 풍경이 환상적인 승부역도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12월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크리스마스. 분천역 산타마을이 코로나19로 주춤했다가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 17일부터 2월 12일까지 58일간 열리는 산타마을 축제는 ‘한겨울의 레드화이트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잘 갖추어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에서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함이 특색이다.산과 산이 만나는 곳, 협곡을 가로질러 놓인 철길, 기차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에 광물수송용으로 만들어진 철로와 오지 기차역이 여행객을 유혹한다.자연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봉화 승부역, 비동역, 분천역, 양원역을 매일 운행하는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달리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색다른 정취를 자랑한다.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굵은 소나무, 억겁의 세월에 쓸리고 닳은 계곡에는 기암괴석이 어우러지고, 기찻길처럼 굽이굽이 넘어온 오지의 삶들이 눅진하게 다가온다.눈 내린 풍경이 환상적인 겨울 눈꽃 명소. “하늘도 세평, 땅도 세평”이라는 시에 나오는 조그마한 간이역인 승부역, 분천 산타마을로 더 유명한 분천역, 국내에서 가장 작은 양원역은 저마다 눈꽃과 설경으로 가득하다.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기적’은 1988년 마을 주민들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민자 역사 이자 가장 작은 역으로 분천역과 승부역 사이에 있는 양원역을 모티브로 제작됐다.산골 마을에 역 하나 생기는 게 염원인 주인공과 마을 주민들이 그려낸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졌다. 가파른 협곡을 적시던 계곡은 바위와 얼음 속으로 물길을 만들었고, 화전으로 일궈낸 비탈진 밭들도 하얀 겨울옷으로 갈아입고 가끔 오가는 기차 소리와 함께 낭만적인 겨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분천역-비동역-양원역-승부역-석포역-철암을 왕복 운행한다. 하루 두 차례 오가는 관광열차로 비동역과 양원역, 승부역 등에서 쉬어가며 편도 1시간 5분 정도 소요된다.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산골 간이역과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사람들의 감탄사를 부르는 곳이 바로 봉화다.기차는 복고적인 목탄난로로 난방을 한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천장의 별처럼 빛나는 야광은 또 다른 묘미를 준다. 분천에서 강릉을 하루 한 번 오가는 동해산타열차는 2시간 40분이 소요된다.하늘과 땅에 하얗게 설국이 펼쳐지면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승부역은 말 그대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겨울 낭만여행지다. 기찻길 따라 펼쳐지는 봉화의 겨울 풍경이 더없이 근사하다. /류중천 시민기자

2022-12-25

한국자유총연맹 21대 총재에 포항 출신 강석호 전 의원 선임

대구·경북(TK) 출신인 강석호 전 국회의원이 23일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신임 총재에 선임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의원들의 추대로 강 전 의원을 제21대 총재로 선임했다. 포항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서울 중동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됐으며,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영덕·영양·봉화·울진 지역에서 3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2020년부터는 ‘더 좋은 세상으로’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강석호 신임 총재는 이날 총재 선임 수락 인사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을 계몽하고 선도해온 최고의 국민운동 단체로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영광스러운 단체의 총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1954년에 출범한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68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단체이다. /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3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서 권고로ᆢ단계적 전환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이날 밝힌 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는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도록 했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다만 의무 조정 이후에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다만 이날 마스크 의무 해제의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아 시행 부분을 두고 다소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형남 기자

2022-12-23

대구·경북 1인당 소득 전국평균 못 미쳐

대구·경북이 지난해 1인당 개인소득이(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1인당 개인소득은 2천105만 원, 경북은 2천68만 원으로 전국 평균 2천222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대구는 10위, 경북은 최하위권인 15위의 기록이다. 1인당 개인소득 1위는 5년 연속 서울이 차지했으며, 울산이 2위, 대전이 3위, 광주가 4위 순으로 나타났다.대구시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60조9천억 원으로 전국의 2.9%를 차지했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10.1%), 보건·사회복지업(8.8%) 등이 증가하면서 2020년 대비 4.4% 성장했다. 다만 부동산업(-1.8%), 전기·가스업(-4.9%) 등은 감소했다.대구의 지역총소득은 70조1천억 원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했으며,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115.1 수준으로 2020년보다 하락했다. 지역총소득 중 피용자보수는 총소득의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 잉여 및 재산소득은 20.2%, 생산 및 수입세는 8.0%였다. 개인소득은 50조2천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1조4천억 원(2.9%) 증가했다.경북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명목)은 112조8천억 원으로 전국의 5.4% 규모이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5.2%), 농림어업 (8.3%) 등이 증가하면서 2020년 대비 3.5% 성장했다. 다만 건설업(-5.4%), 전기·가스업(-2.5%) 등은 감소했다.경북의 지역총소득은 100조4천억 원으로 전국의 4.8%를 차지해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89.0 수준으로 전년보다 상승했고 지역총소득 중 피용자보수는 총소득의 41.0%를 차지했다.영업잉여 및 재산소득은 21.3%, 생산 및 수입세는 7.7%였다. 개인소득은 54조6천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조1천억 원(4.0%) 증가했다.한편,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명목) 규모는 2천76조 원으로 전년보다 6.8% 늘었으며, 전국 지역내총생산(실질) 성장률은 4.2%로 2010년 7.0%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2

엉터리 초대권 뮤지컬 업체 보조금 몰아주기 의혹 제기

속보=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공연의 엉터리 초대권 소동본지 19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이 경주시의회의 특정 뮤지컬 제작 업체에 보조금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뮤지컬컴퍼니 A사는 수 년간 13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열악한 지역 예술인들은 배제해 특정업체 몰아주기 지원금이란 비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A사는 지난해 ‘뮤지컬 박정희’ 안동 공연에서 경북문화재단의 관객동원과 입장권 비용 대리 납부로 문제가 되었고 저작권 및 손해배상, 배우 출연료 미지급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며 “8대 시의회에서 업체의 도덕성 논란으로 전액 삭감된 보조금 예산이 9대 시의회가 출범 하자마자 추경 편성으로 부활시켰다”고 말했다.또한 “지난 16, 17일 이틀간 경주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다는 경북도·경주시 공동 주최라고 인쇄된 5만원권 뮤지컬 입장권을 배포했으나 실제 공연은 없었고 공연을 보러 간 시민들은 헛걸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주시의회는 지급중지 되었던 보조금 예산안을 지난 19일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이어 “감시·견제 역할을 맡은 시의회가 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감시의 대상이 된 A사의 보조금 예산을 통과시킨 상황을 시민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시의회의 폐단만 부각시키는 의정활동을 시민이 어떤 눈으로 볼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 통과 사태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명이 없다면, 합리적 의심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12-22

길어지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또 6개월 연기

4년 넘게 끌어온 11.15 포항지진 손해배상 재판의 마무리가 6개월 뒤로 또다시 연기됐다. 22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8호 법정. 평소 같으면 텅 비어 있을 시간인데도 이 법정의 방청석은 30여 명의 시민으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원고 강모 외 1천71명,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재판장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전이 시작됐다.앞서 지난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에 대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진에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펼치고 있다. 같은 해 9월 26일 첫 재판이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포항지진과 관련된 소송은 진행 중이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바로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 및 집값 하락, 사업체의 영업이익 감소 등 물질적인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점 등이다.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방청객은 “지진특별법은 눈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손해 배상만 가능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017년도에 포항지진을 겪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날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하루빨리 속이 시원한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많은 시민들의 관심에도 재판은 6개월 연기라는 다소 허탈한 결론이 났다.법정에서 재판장이 “본진과 여진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수리비, 가격하락 등에 대해 피해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셨나요”라고 묻자, 소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고개를 숙이며 “당사자 다수와 연락이 잘 안 돼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한다”고 변론했다. 이에 재판장이 “무작정 시간을 드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본진과 여진에 따른 피해 규모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1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소장을 접수하는 바람에 청구 취지를 정리하는데만 꼬박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의 시간만 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대표단과 회의를 끝내고 빠른 속도로 소송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결국 재판장은 “변호인이 요청한 시간인 6개월 뒤인, 2023년 6월 22일 오후 2시로 기일을 미루겠습니다”며 재판을 끝냈다. /이시라기자

2022-12-22

성주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성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조치에 들어갔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산란계 6만6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지난 21일 축주가 폐사축을 발견해 성주군에 신고했다.이에 경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해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했고, 정밀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이는 예천 종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61일 만이다.성주에서 고병원성AI 의심환축이 발생됨에 따라 경북도는 가축방역관 현장 출동 이후 즉시 가축위생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사람과 차량 등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해당 농가 산란계는 긴급 살처분하고, 방역대 10㎞내의 가금전업농장 7호 52만9천수에 대해서는 이동제한하고 긴급예찰을 실시했다.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겨울철 대설·한파로 소독 여건이 악화돼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며 “농장에서는 사람과 차량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해당 농장의 고병원성 여부는 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에상되며,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도 살처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가금농장에서는 48건, 야생조류에서는 92건이며, 경북도 내 발생은 가금농장에서 2건(예천), 야생조류에서 3건(경주 1, 안동 1, 구미 1) 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2

‘미래산업의 쌀’ 이차전지 산업 포항이 선도

포항시가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종주도시로서의 위상 굳히기에 나섰다.22일 포항시는 미래 신산업인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초격차 지속 확보를 위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내 배터리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과 이차전지 산업 진단을 통해 이차전지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포럼은 김정재·김병욱 지역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돼 각계 전문가와 시민 4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이차전지가 해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산업 패권의 핵심 열쇠로 자리를 굳혀가는 지금,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에 대해 국내 이차전지 전문가들이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전자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국내외 전기차/이차전지 소재 산업 비전과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광주 SNE 리서치 대표를 좌장으로 박석준 에코프로 CNG 대표, 박규영 포스텍 교수, 이영주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 이주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기업지원본부장, 산업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토론의 장을 열었다.이번 포럼 개최로 이차전지 산업 종주도시로서의 포항의 입지도 명확해졌다.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2021년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준공했고,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최초 3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상용화 지원 구축사업 유치 등 국가 실증인프라 구축과 함께 최근 중국 CNGR의 1조 원 규모 투자유치,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개소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배터리 기업 투자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포스텍, 한동대, RIS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연구 인프라도 갖췄다. 동시에 교통 분야에서도 동해선 철도, 영일만항 인입철도,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포항경주공항 및 동해안 유일의 컨테이너항인 영일만항을 보유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차전지 산업은 경북과 포항을 도약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기가팩토리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2-22

교육부 “고교학점제, 현 중1부터 적용”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22일 밝혔다.새롭게 마련된 교육과정은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적용된다.‘2022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수업 시수 위주인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달리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교육과정이 학점 기반으로 바뀐 것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대학 교육과정과 유사한 방식이다.학생들은 진로나 적성에 따라 소속 학교에 국한되지 않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며 졸업 학점(192점)을 채우게 된다.교육당국은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고교 내신이 1∼9등급으로 나누었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되면서 대입제도도 달라진다.새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고1, 2026학년도 고2, 2027학년도 고3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돼, 2028학년도 대입 제도는 오는 2024년 2월까지 확정된다.다만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대입 체제로는 새 교육과정이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예측 가능성,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고려해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고 미세 조정을 할 방침”이라며 “현재 수능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