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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족 발길 ‘뚝’… 공원묘원 운영난 심각

“무연분묘(연고자가 없거나 방문하지 않아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묘지) 증가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764-100에 자리한 사설 묘지법인 포항공원묘원 김필희 이사장의 하소연이다.올해로 개원 41년째가 되는 포항공원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묘지 관리비 체납으로 묘원 관리·보수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비 체납이 장기화하고 묘지 연고자가 사라지면서 묘지 관리 부재로 인한 묘원의 황폐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관련 법상 연장 신청 없는 묘지는 임의 개장(改葬)을 할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 문제로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다.29일 포항공원묘원에 따르면 이곳은 1981년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무연분묘는 2천여 기. 개장 이후 2011년부터 12년째 관리사무소 직원을 두지 못하고 있다. 한 달에 20여 기 들어오던 초창기엔 직원이 5∼6명이었으나 10년 전부터 한 달에 1건 겨우 들어오자 경영 여건이 지속 악화해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이곳에 모셔진 분묘 6천여 기 중 3분의 1이 연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관리비를 10년 넘게 연체하고 있는 ‘주인 없는 무덤’에 해당한다. 이 묘비들엔 관리비 독촉장과 무연분묘 안내문을 붙여놓아야 할 정도로 황량해지는 실정이다.장사법에 따르면 묘지 20㎡(6평)를 사용할 경우 30년 단위로 사용하며, 1번을 연장할 수 있고, 관리비는 30년 기준 180만 원(연 6만 원)이다.그런데 문제는 조상 묘를 쓴 후손들의 상당수가 30년(법률개정 전 15년)이 지나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관리비도 내지 않고 있다. 후손과의 연락 끊김 등의 이유로 관리비를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이 공원묘원은 묘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머지않아 관리에 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어서 묘원 전체의 황폐화마저 우려되고 있다.김 이사장은 “30년 동안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데 주소지와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30% 정도에 이른다”면서 “연간 3차례 정도 벌초와 잡초 제거는 물론 묘원 내 도로와 배수로 정비 등 묘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부대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묘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김 이사장은 또한 “묘에 쌓인 풀을 베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에선 장사법에 따라 개장을 하던지, 무연분묘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하지만 묘지 운영도 어려운 실정인데 파묘를 하는 인건비와 변호사비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냐”고 고충을 털어놨다.이어 “관리비가 체납돼도 무연분묘로 인정되지 않고 사설법인 묘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또한 장사시설에 대한 업종분류조차도 없이 과도한 종합토지세 부과로 사설 재단법인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옛날 공동묘지처럼 황폐화할 수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경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관계 형성이 옛날 같지 않아서 실제로 묘지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아 사설 공원묘원들이 10년 전부터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즘의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 가며 묘지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하는 추세인 만큼 사설 공원묘원의 경영 악화와 관련한 문제는 사회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장사법은 사용기간 30년이 끝나 연장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 개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장 등 비용이 묘지 1기당 130만 원 이상이 들 만큼 만만치 않아서 현재까지 강제 개장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1-29

경북 학생수 1년새 6천500명 줄었다

경북교육청이 유초중 및 특수학교 학급 예비편성 결과, 지난해보다 학교 수는 8개교, 학생 수는 6천486명, 학급 수는 163학급이 줄었다고 29일 밝혔다.이에따라, 유치원은 2023학년도부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4세반 학급편성 기준을 전년도 22명에서 올해 20~22명으로 범위 기준을 적용해 2명을 낮췄다.초등학교는 시 지역 1학년 학급편성 기준을 전년도 28명에서 올해 27명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2~6학년 학급편성 기준은 시 지역 28명, 읍·면 지역은 26명(1학년 24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이번 학급 예비편성 이후 학급 변동분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결과를 반영한 2023학년도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급은 3월 중 최종 편성해 확정된다.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 공립 유치원 2곳·사립 유치원 5곳, 초등학교 분교 2곳을 각각 폐원(교)하기로 했다.폐원하는 유치원 소재지는 울진·영덕·영주·고령·구미 등이고 폐교하는 초등학교는 영덕 축산항초등학교 경정분교장, 울진 기성초 구산분교장이다.하지만, 교육청은 2019년 주택 단지가 개발된 포항 북구 장량동에는 원생 140명, 10개 학급 규모의 공립 단설 유치원을 신설한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교육 여건 및 학령인구 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29

갓난아이 방치한 대학생 엄마에 징역 4년

갓난아이를 방치해 살해하려 한 대학생 엄마에게 징역형,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 친구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7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 미수 등)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씨(2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같은 날 A씨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물만 주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아기를 구조하려 노력했으며 유기하지 않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낙태를 시도하고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며 아기를 방치했다”며 “B씨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아기를 돌보는 것이 처음인 데다 친구로서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1-29

과거·현재가 공존하는 곳 포항, 관광도시 위상 ‘우뚝’

포항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한껏 뽐내고 있다.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구룡포근대문화역사거리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콘텐츠로 이목을 사로잡고 있어서다.특히 포항시는 한국관광공사가 2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한 한류 명소 6곳에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장소는 ‘갯마을 차차차’와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포항 청하공진시장과 구룡포다.소박하고 아담한 분위기의 청하시장은 지난해 10월 성황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로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이자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다. 청하시장에는 드라마 촬영으로 지어진 공진시장 표지와 치과, 커피숍, 철물점, 슈퍼 등의 세트가 그대로 남아 있어 드라마의 여운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동백꽃 필 무렵’은 한적한 어촌 모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의 풍광을 담아내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이곳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극 중 아름다운 구룡포 바다를 품은 일본인 가옥거리·구룡포 공원 계단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관광객로 발 디딜 틈이 없다.물회와 과메기 등 포항 대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죽도시장과 연계한 영일대해수욕장도 큰 인기다. 영일대해수욕장과 맞닿은 포항 환호공원에 설치된 ‘스페이스워크’ 역시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했다. 스페이스워크는 지난 2021년 11월 개장 이후 올해 1월 25일까지 누적 관광객 131만3천580명을 기록하며 포항 관광을 이끌고 있다.스페이스워크는 2023∼2024년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고 2022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글로벌 광고에 ‘포항 힙합’이란 제목으로 매력적인 포인트가 소개되면서 9천500만회에 달하는 유튜브 조회수를 찍으며 해외 관광객들의 눈길도 사로잡고 있다.이 외에도 보경사와 내연산 12폭포 비경, 곧 4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카이워크를 비롯해 경북동해안 최대 재래시장인 죽도시장, 전국적인 일출명소인 호미곶 상생의 손까지 포항은 관광지로서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연이어 방송 등에서 포항이 소개되고 있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도 단골로 등장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전상희(38·서울) 씨는 “명절을 맞아 고향에 모인 친구들과 영일대해수욕장을 가 봤는데 격세지감을 느꼈다”며 “사람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한 것 같았다. 고향이 관광지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뿌듯했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이러한 풍부한 관광자원들을 토대로 2023년에도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천만 관광객들이 발걸음하는 환동해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찬 날갯짓을 펼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1-29

“척추로 고통받는 사람 없는 세상 목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통해 척추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척추 특성화 병원 포항우리병원(병원장 최건)이 지난 27, 28일 양일간 세계 최초로 ‘내시경 척추 수술’을 메타버스와 접목해 온·오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해 화제다. 수술실 안에 직접 들어와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상공간(VR)을 접목한 수술 시연 생중계(Live surgery)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29일 포항우리병원에 따르면 ‘제13회 디댁틱 코스(Didactic Course·훈련 과정)’ 학회가 ‘하이브리드 내시경 척추 수술(Hybrid Full Endoscopic Spine LIVE Surgery)’을 주제로 진행됐다.포항우리병원 최건 병원장의 진두지휘로 개최된 이번 학회의 다양한 척추 수술 사례 및 강연은 미국, 멕시코, 남미, 필리핀 등 30여 개국 척추 전문의들이 동시에 보고 들을 수 있었다.특히 학회 현장은 최 원장이 최상의 척추치료를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현해 인류의 척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설립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Spine Academy(스파인 아카데미)의 공식 홈페이지(spineacademy.ac)를 통해 척추 전문의들의 수술이 전 세계로 실시간 생중계됐다.이번 학회는 2D 방식의 생중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버전으로도 중계돼 가상공간을 볼 수 있었고, 오큘러스 퀘스트2 고글을 끼면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상공간(VR)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360도 8K VR카메라로 실제 수술실 안에서 참관하는 환경을 재현했으며 3차원 영상으로 집도의가 보는 수술 시야를 똑같이 보면서 기구조작 모습을 더욱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었다.최건 포항우리병원장은 “이번 학회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IT 환경을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실시간 하이브리드 내시경 척추 수술을 토대로 기존의 강의 및 척추수술 생중계를 더욱더 현실감 있게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학회 이후에 Spine Academy에 각종 척추 전문의 척추 수술 교육 영상 및 논문 등 라이브러리를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뮬레이션 분야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그는 통합인증플랫폼인 ifree™와 전 세계 230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팬덤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로웸과 기술협력을 했으며, 향후 디지털 헬스 케어의 메타버스로 ‘Virtual Spine Academy’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한편, 최건 원장은 국제 학술지 JMISST(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and Technique)를 통해 세계적인 내시경 척추 수술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는 동시에,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의 ‘2015년 세계 100대 의학자’에도 선정되기도 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1-29

진심으로 경주를 사랑한 윤경렬의 흔적을 찾아

수막새. 신라인의 미소를 닮은 사람이 있다. 고청 윤경렬(1916~1999) 선생. 타지에서 태어났으나 경주 사람보다 경주를 사랑하고 아꼈던 선생의 기념관이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생전 선생의 인왕동 자택 옆에 위치해 있다. 경주국립박물관 뒤편으로 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10여 년 전 지인들과 방문했을 때 보았던 큰 감나무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문을 열자 해설사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내부에는 선생의 유품인 작품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예전 큰 물난리로 자택에 보관 중이던 자료가 많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의 자료들은 시간이 생명이다. 공적으로 보존 관리 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입구에는 기증을 받아 판매 중인 윤경렬 선생 자서전부터 선생이 쓴 남산 관련 책들이 자리하고 있다. 대부분 절판된 서적들로 판매금액은 기념관 운영 기금으로 쓰인다고 한다. 내부로 들어서자 한국의 산천에서 보이는 강렬하면서도 알록달록한 색의 인형들이 눈길을 끌었다. 곱게 땋은 머리 아래 놓인 빨간 댕기, 독을 머리에 인 여인이 입고 있는 여름 나뭇잎 색 치마, 금방이라도 돌아설 듯 춤을 추는 무희의 옷, 그 옆에 선 처녀의 새파란 물빛 치마까지. ‘색이 참 곱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이는 것이리라.일제강점기, 선생이 본 일본인 작가의 조선인 인형들은 잘 만들어졌으나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밝고 행복한 모습의 조선인 인형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인형 장인에게 제작 기술을 배워왔다. 귀국 후 1943년 개성에서 고려인형사를 열었다. 이 시기 고유섭, 오지호 선생들과 교류했으며 같은 때 만난 고유섭 개성박물관장의 권유로 경주에 자리 잡은 1949년 경주에서 한국 풍속 인형 연구소 고청사를 설립한다.이후 1953년 경주 출신 중장년층들의 추억 속 어린이 박물관도 문을 열게 된다. 곱고 귀여운 인형들을 사이로 반가사유상이 보인다. 윤경렬 선생을 기리는 고청상에 반가사유상 모형이 주어진다고 하니 더 특별해 보였다. 작품들과 글로 된 자료들 사이로 선생과 가족들의 사진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사진 속 선생은 어린아이가 오매불망 원하던 사탕을 갓 얻었을 때 표정 마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자리한 여인. ‘순이’로 부르며 평생의 지기로 여긴 아내 마순금 여사.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선생은 큰 복을 가진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업적에 비해 많지 않게 느껴지는 자료들을 지나니 출구 쪽에 보살좌상이 놓여있다. 조명 탓일까.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보살상의 새하얀 피부는 마치 빛을 뿜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줬다. 신비로움에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았다.윤경렬 선생의 경주에 대한 사랑과 업적이야 짧은 글로 표현할 수 없겠으나 그의 인생이 담긴 전시관을 관람하는 내내 따라다니던 생각이 있다. 선생이 다녀간 신라에서의 소풍은 행복했으리라. 참 부럽고 고마운 ‘경주’사람이다./박선유 시민기자

2023-01-29

봉화 홍제사와 도솔암의 매력

세월은 왜 이리 빠른지 2022년 임인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은 지도 오래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고 코끝이 아리는 날씨에 새해 맛이라도 느낄 요량으로 길을 나선다.봉화읍에서 36번국도를 따라 울진 방향으로 가다 노루재 터널을 지나 37번국도 태백 방향으로 향했다. 홍제사 방향이다. 홍제사가 있는 비룡산에서 내려오는 황평천은 어느 때라도 자연이 주는 편안함에 마음이 상쾌해지는 길이다.홍제사까지는 약 3km, 황평천을 따라 가다보면 황평분교 자리에 조성된 ‘솔향 가득 서울캠핑장’을 지난다. 곧 나타나는 홍점은 오지마을이다. 인적 없는 적적함 속에 홍제사라는 오래된 푯말이 홀로 서있다. 여기서부터 걷기로 한다. 겨울 진객은 산야를 새하얗게 뒤덮는 눈이다. 도란도란 자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기에 좋지만 혼자 걷기 아까운 산길이다. 겨울 추위가 매섭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혹한. 계곡물이 얼어붙고, 청아하게 들리는 바위 틈새 물소리를 들으며 오르니 아담하고 정갈한 홍제사에 닿았다. 비경의 골짜기들을 품은 심산유곡, 한국 불교계의 빛나는 선승들이 수도하기 위해 머문 절이었다는 홍제사와 도솔암이다. 작은 절집은 적적함이 배어난다. 신라 진평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전설도 있고,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설도 있다. 일주문도 없고 천왕문도 없다, 석탑도 석등도, 천년고찰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소박한 법당에 숨이 막힐 듯이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는 절집을 에워 두른 금강송의 송림 수백 그루가 세월을 말없이 지키고 섰다. 작은 법당에 요사체, 그리고 해우소가 전부다. 그러나 이곳은 사명대사가 중창불사를 했으며,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사명대사에게 선조가 ‘홍제존자’라는 시호를 내렸고 홍제라는 사찰 이름은 호에서 따온 것이다. 만공스님과 성철스님도 홍제사의 암자 도솔암에서 수도했다. 조계종 종정에 올랐던 성철, 서암, 법전스님과 다른 분들도 대종사의 지위에 오른 선승이 되었으니 홍제사와 도솔암은 큰스님들을 배출한 조용한 수행처다. 허전하고 쓸쓸하게 다가오는 움막 같은 도솔암. 세월의 무게가 버거워서일까? 낡은 채로 깊은 역사를 담고 있다.이정표도, 제대로 된 길도 없는 외딴 암자 도솔암은 선승들로부터 금강산 마하연, 오대산 적멸보궁과 함께 참선과 기도의 3대 도량으로 꼽혔다. 고승들이 구도의 길을 찾아 올랐을 홍제사와 도솔암. 금강송에 둘러싸여 계곡 사이로 확 트인 풍경이 시원하게 들어온다. /류중천 시민기자

2023-01-29

청도 남산에서 향 좋은 미나리와 만나다

남산(南山)이란 이름은 경북 청도는 물론이고 경주, 충주, 개성, 서울 등 크고 작은 도시에서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애국가에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이란 구절이 등장할 정도로 친근하다.우리 선조들은 태양의 기운을 받는 양력보다 지구와 가까운 달의 기운을 받는 음력 위주로 24절기를 나누었고 일 년을 시작하는 첫 달인 정월에는 몸과 맘을 정갈하게 하고 좋은 기운을 받으려는 여러 가지 행사도 열었다.필자 역시 명산 정상에 올라 한 해 좋은 기운을 받으러 청도 남산을 찾았다. 정상을 오르는 코스는 3가지인데, 낙대폭포 얼음벽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다가 왕복 3시간 정도면 충분한 밤티재 코스를 선택하기로 했다.밤티재 전원주택단지에서 널따란바위, 삼면봉을 지나 정상으로 향하는 코스는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이 완만하고 흙길이 주는 편안함이 좋다.아무리 낮은 산이라 해도 정상은 쉽게 도달하지 못한다. 오를수록 길이 가팔랐지만, 넓은 바위에 도착하니 화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이다. 이윽고 정상에 도착해 870m 남산 정상석을 만날 수 있었다.겨울바람이 어찌나 차갑던지 잠시 올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원점 회귀를 서둘렀다. 산행을 마무리하니 푸른 잎이 싱싱한 미나리가 장관을 이룬 한재미나리 단지가 보였다.청도읍 한재 지역에선 오래전부터 자투리 논에서 미나리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1985년경부터 생산물의 일부를 청도시장에 출하한 것이 경제적 재배의 시초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1996~2001년까지 비닐하우스 설치와 암반 지하수 관정 설치 등으로 한재미나리는 현재의 명성을 얻게 된다. 긴 역사와 흥미로운 사연이다.1월 말부터 4월 초까지가 미나리의 제철이라 하니 내친김에 하산주(下山酒)는 미나리와 삼겹살로 결정하고 식당에 들어섰다. 주인은 ‘미나리 자랑’을 멈추지 않았다.“어서 오이소. 조금만 늦었으면 미나리 없었심다. 마지막 남은 한 단 드시고 가는 건 가능합니다. 미나리는 노화를 지연시키고, 성인병의 예방에도 좋습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었지요. 국내 최초 무농약 인증 받은 무공해 청정 채소니까 마음 놓고 드셔보세요.”주인의 조언대로 삼겹살을 굽고 미나리를 돌돌 말아 된장에 찍어 한입 베어 물었더니 근사한 미나리 향기가 입 안 가득 퍼졌다. 한재미나리는 줄기 아래쪽, 뿌리 가까운 부분이 붉은 자줏빛을 띤다. 그 부분을 잘라보니 일반 미나리와 다르게 속이 꽉 차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일반적인 미나리의 경우 물속에서 자라기에 줄기를 잘라보면 속이 비어있지만. 고인 물이 아닌 해발 933m의 화악산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수와 지하암반수를 이용해 자연배수 해주는 농법으로 재배하는 한재미나리는 뿌리에 공기 공급이 수월해 줄기 속이 꽉 찬게 된다. 그로 인해 특유의 식감과 맛, 향을 지니는 것이다.미나리의 향과 맛에 취하고, 막걸리 한잔에 겨울 산행의 노곤함이 녹아내렸다. 2023년 첫 산행지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했다.예부터 겨울을 이겨내고 잘 자란 미나리는 왕에게 진상한 귀한 식품이었다. 봄을 품고 나온 한재미나리도 맛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청도 남산을 여러분들께 추천한다. /민향심 시민기자

2023-01-29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유'…대중교통·병원선 꼭 써야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다만 여러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는 등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당시처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2023-01-29

신임 대구고법원장에 정용달, 대구지법원장 한재봉, 가정법원장 김형태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에 정용달(61·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에는 한재봉(54·사법연수원 25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신임대구가정법원장에는 김형태(60·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27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일선 판사들이 일정 경력을 쌓은 동료 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으로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다. 정용달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1년 대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한재봉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경주 출신으로, 영신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안동 출신의 김형태 신임 대구가정법원장은 대륜고,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대구지법 부장판사, 의성지원장 등을 지냈다. 한편 김찬돈 현 대구고법원장은 퇴직한다. 황영수 현 대구지법원장은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다시 돌아갔다. 서정희 대구가정법원장은 울산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28

주말에도 맹추위…28일 아침 -18~-4도, 오늘보다 2~6도 떨어져 복사하기

주말에도 한파가 이어지겠다. 현재 중부지방 대부분과 경북내륙에 한파특보가 발령돼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토요일인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 에서 영하 4도 사이로 27일 아침보다 2~6도 낮겠다. 특히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아 침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로 떨어지겠다. 28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사이로 전망된다.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은 낮에도 기온이 영하에 머물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12도와 영하 2도, 인천 영하 10도와 영하 2도, 대전 영하 11도와 영하 1도, 광주 영하 7도와 영상 1도, 대구 영 하 9도와 영상 1도, 울산 영하 8도와 영상 1도, 부산 영하 7도와 영상 3도다. 일요일인 29일도 28일보다는 기온이 높지만, 여전히 춥겠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 사이이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1~ 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내내 강풍이 불면서 추위를 배가시키겠다. 충남서해안·전라서해안·경남해안(일부)·제주는 27~28일 순간풍속이 시속 70 ㎞(산지는 9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겠고 다른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 속 55㎞ 이상인 강풍이 불겠다. 바다에서는 남해앞바다와 동해앞바다를 제외하고 29일까지 바람이 시속 35~70㎞ 로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겠다. 특히 28일 오전까지 서해남부먼바다와 제 주남쪽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서는 물결의 높이가 최고 5.0m 이상이겠다. 27일 전라서부·제주·울릉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는데 전라서해안은 이날 저 녁까지, 제주와 울릉도는 28일까지 눈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오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더 올 눈의 양을 울릉도·독도 10~3 0㎝, 제주중산간·제주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제주해안 1~5㎝, 전라서해 안 1~3㎝로 제시했다. 28일 오전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부터 다시 눈이 오겠다. 오후가 되면 경기남 부·충남·충북중부·충북남부·호남에 눈이 내리고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 서·경북서부내륙·경남북서내륙에 눈이 날리겠다. 적설량은 충남·호남(전남동부해안 제외)·서해5도 1~3㎝, 경기남부·충북중부 ·충북남부·전남동부남해안 1㎝ 미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에는 밤에 강원내륙과 강원산지 곳곳에 눈이 오겠다. 강원동해안·강원남부산지, 전남동부남해안,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영남 대부분 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바람이 세차 큰불이 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동해안에 29일까지 너울이 유입되면서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을 정도의 높은 물 결이 밀려오겠으니 해안에 되도록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 /김민지기자

2023-01-27

경북 소방차 ‘골든 타임’ 현장 도착 전국 꼴찌

경북에서 소방차가 ‘골든 타임’인 7분 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의 ‘2022년 소방차 목표 시간 내 화재 현장 도착률’은 40.5%로 전국 평균 66.1%에 한참 못 미쳤다.지난해 경북 지역 전체 화재 건수는 3천80건이며, 이 중 골든 타임을 지키지 못한 출동은 1천834건(59.5%)이다.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 시까지 골든 타임을 지킨 7분 내 출동은 40.5%이며, 골든 타임을 지킨 출동에 걸린 평균 시간은 9분 51초로 집계됐다.경북 지역 골든타임 도착률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청이 집계한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현황’에서도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43%였다.앞서 2016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착률이 30%대 그친 바 있다.경북도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봉화군에 첫 소방서를 건립하기도 했다.마찬가지로 소방서가 없는 영양군에는 오는 8월 첫 소방서가 건립된다.그간 봉화군과 영양군 소방 업무는 영주 및 안동소방서 119안전센터가 담당했다.경북 지역 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국에서 물리적인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경북”이라며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반해 대구는 수년째 골든 타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지난해 대구 지역 화재 발생 건수는 1천250건으로, 이 중 골든 타임 이내 도착률은 85.5%다.서울(93.7%), 부산(86.6%)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골든 타임을 지킨 출동에 걸린 평균 도착 시간은 5분 32초다.도착률은 2021년 85.3%, 2020년 85.2%로 매년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높은 시민의식, 위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출동로 사전 파악, 데이터 지리 조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이 도착률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심상선·피현진기자

2023-01-26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국내 최초로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국내에 있는 나무화석 중 최초로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浦項 金光里 新生代 나무化石·Cenozoic fossil wood from Geumgwangri, Pohang)’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27일 지정 고시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높이 10.2m, 폭 0.9∼1.3m, 두께 0.3m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크다. 특히, 건물 3층에 해당하는 높이와 지게차 3대가 동시에 들어올려야 할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자랑한다.2009년 한반도 식물화석의 보고로 알려진 포항 남구 동해면 금광리의 도로 건설을 위한 발굴조사 현장에서 당시 김항묵 부산대학교 교수팀이 발굴한 이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옮겨져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약품 도포, 파편 접합 등의 보존 처리를 마치고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내에 보관돼 있다.‘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다수의 옹이와 나뭇결, 나이테 등 화석의 표면과 단면이 거의 원형의 상태로 잘 보존돼 있어 약 2천만 년 전 한반도의 식생과 퇴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표면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나무의 화석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목재 해부학적 분석 결과 나이테의 경계와 폭, 내부 관과 세포의 배열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측백나뭇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금의 메타세쿼이아 또는 세쿼이아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전세계 다른 나무화석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크기와 보존상태를 자랑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을 통해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보존 관리에 들어간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1-26

400여 다문화 가족 눈밭서 뒹굴며 웃음꽃 ‘활짝’

‘2023 경북 가족사랑 눈썰매 축제’가 26일 경주월드에서 경주, 포항, 영덕 등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4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하루 국가, 성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경주월드의 눈썰매와 다양한 놀이기구, 공연 등을 함께 즐기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스노우파크 플리트비체 눈 마을 언덕에서 하얀 눈을 밟으며 겨울놀이를 시작한 다문화 아이들은 오리, 눈사람, 하트 등 다양한 모양의 눈 집게를 사용, 색다른 눈사람을 만들며 기뻐했다.특히 눈썰매는 단연 인기였다.빠른 속도로 경사를 내려오는 새빨간 튜브 위에서 아이들은 환호했고 행사장은 함성으로 가득찼다.아이들의 모습에 웃음꽃이 번진 부모들도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를 쉴새 없이 터트리며 즐겼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와 두 번째로 참여했다는 주부 삭속헤타(33·경주시 성건동) 씨는 “이날 아이가 너무 신났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다.엄마 손을 잡고 행사장을 찾은 권가연(10) 양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면서 “다음엔 아빠와 함께 오고 싶다”고 소망을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위자드 가든 나무 할아버지의 싱앤송, 가족광장 경주월드 위자드 가든 캐릭터쇼, 리얼댄싱, K-POP 커버댄스쇼 등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행사장을 찾은 정원기 경주월드 대표이사는 “겨울철 눈썰매장으로는 경주만한 곳도 별로 없다”면서 “좋은 추억거리를 가득 채워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경북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2023 경북 가족사랑 눈썰매 축제’는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나누고, 다문화가족들에게는 또다른 공간에서의 가족애 소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황성호·김민지기자

2023-01-26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2심도 ‘적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허가한 데 반발해 탈원전 단체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 833명이 “월성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운영변경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안위는 2020년 위원 8명 중 6명이 찬성해 월성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기존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가 건설을 신청했고 이를 원안위가 받아들였다.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은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이를 저장하는 시설은 관련법상 건설이 제한되는데, 이와 달리 ‘핵연료물질 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로 보고 건설을 허가한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월성원전 반경 80㎞밖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하고, 반경 80㎞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사용 후 핵연료는 재활용 또는 재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기로 해야만 ‘방사성 폐기물’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폐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핵연료는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임시저장시설이나 새로 허가받은 저장시설이 ‘핵연료 물질 취급시설또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원자로 연료로 사용되고 폐기 결정이 이뤄지기 전의 핵연료 물질을 보관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26

“기사님 덕에 좋은 하루” 시민 칭찬 릴레이

포항 시내버스 기사 박기석 씨. /구경모기자 포항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나누는 친절과 배려에 감동한 시민들이 ‘칭찬 릴레이’를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최근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한 시내버스 기사의 친절을 소개하는 20대 남성의 글이 게시됐다.포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문준호 씨는 “기사님 덕분에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마이크를 차고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인사해주시고 승객이 모두 착석할때 까지 안내방송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또 마이크를 통해 좋은 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했다.또한 지난해 9월 포항시 시내버스 민원함에 “기사분이 너무 친절해서 제보한다. 버스에 승하차하는 모든 승객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승객이 모두 착석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버스를 운행한다”며 “이런 분에게 꼭 상을 수여했으면 좋겠다”는 글이 개재됐다. 이뿐만 아니라 재작년 4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등에 업고 하차를 도와주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해 주목을 받는 등 해당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미담과 칭찬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인 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속 시내버스 기사 박기석(58·사진) 씨는 올해로 입사 3년 차 되는 예비기사다. 그는 은행에서 18년 가량 청원경찰로 근무한 뒤 퇴직 후 구직활동 끝에 재작년 3월부터 포항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아직 예비기사라 매일 운행하는 노선이 매일 바뀌는 탓에 친절에 감동한 승객이 포항시에 박 씨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사례도 여럿 있었다.박 씨는 “비록 아직 예비기사지만 항상 시민의 발이 된다는 보람으로 운행에 나서고 있다. 입사 후 버스를 이용해 주시는 시민분들에게 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운행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관심을 받게 돼 조금 쑥스럽다”며 “최근에는 내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책에서 발췌한 글을 읽어드리고 있다. 대중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객의 안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더라도 승객들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마이크를 마련해 착용하고 버스를 운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포항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보니 죽도시장 인근의 승객분들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나서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고 있다”며 “제가 좋아서 그냥 하는 일인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니 부담스럽지만 고맙다고 말해주는 승객을 보면 너무 뿌듯하다. 버스기사가 아마 내 천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해당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칭찬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특정 기사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꾸준히 접수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1-26

헤어진 연인 스토킹·폭행했지만 반의사 불벌죄로 ‘검찰 공소’ 기각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6일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다만, 배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800회에 걸쳐 헤어진 연인 B씨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두 차례 B씨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지난해 9월 B씨와 만난 A씨는 ‘더 연락하지 말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얼굴을 세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A씨는 처벌을 면했다.배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B씨를 미행했고 이를 알아차린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26

미분양 많은 대구서 400억대 분양보증 사고

대구에서 2년여 만에 지역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는 400억 원대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분양보증사고로 최종 처리됐다.해당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장은 아파트 148가구, 상가 30곳 규모로 애초 지난 2021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피해금액은 4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그 당시 시행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 되고 시행사 내부 사정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를 맡은 시공사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연대보증을 선 시공사도 자금난에 빠져 공사가 지체됐고 시공사의 회사 지분 매각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입주 예정자들이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했고 이달 중순쯤 HUG는 분양 보증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이 났다.현재 이 사업장은 6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정률이 80%를 기록한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80%의 공정률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주택보증공사 측은 시행사 자격으로 새로운 시공사를 찾거나 입주민의 동의 아래 기존 시공사에 맡겨 공사를 완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률 80%를 넘어섰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통해 새로운 시공사나 기존 시공사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HUG측이 시행사 자격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분양 보증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주택보증공사가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분양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영태기자

2023-01-26

대구경북 표준지 공시가 하락, 전국 평균 넘었다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경북은 6.85%, 대구는 6.02% 각각 하락했다.표준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에 공시했다.25일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경북에서는 지난해 예천군이 7.4% 하락해 지가변동률이 가장 컸으며, 울릉군이 3.73% 하락해 변동률이 가장 적었다.경북도 내 각 시·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포항 남구 ·6.88% △포항 북구 ·6.79% △경주시 ·6.75% △김천시 ·7.03% △안동시 ·6.81% △구미시 ·6.76% △영주시 ·7.18% △영천시 ·7.22% △상주시 ·7.03% △문경시 ·7.23% △경산시 ·6.8% △군위군 ·4.27% △의성군 ·5.77% △청송군 ·7.19% △영양군 ·7.34% △영덕군 ·6.92% △청도군 ·7.08% △고령군 ·6.77% △성주군 ·6.7% △칠곡군 ·7.09% △예천군 ·7.4% △봉화군 ·7.32% △울진군 ·7.09% △울릉군 ·3.73% 였다.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51%(104만원) 하락한 1㎡당 1천281만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4원으로 나타났다.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1만7천원(지난해 대비 5.36% 하락),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7만9천원(지난해 대비 2.35% 하락),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천570원(지난해 대비 2.67% 하락)으로 나타났다.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92% 하락했으며, 표준주택은 5.95% 하락했다. 지가 변동의 주요 요인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것이 큰 영향을 끼졌다는 분석이다.대구시의 경우 표준지 1만4천46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02%로 지난해 보다 16.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표준지 수는 1만4천46필지로 용도지역별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전년 대비 329필지 증가했다.2023년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02%로 전년(10.56%) 대비 16.58%p 하락했으며, 달성군 -6.76%, 북구 -6.41%, 남구 -6.25%, 달서구 -6.24%, 동구 -6.21%, 서구 -6.17%, 중구 -6.11%, 수성구 -5.18%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표준지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천872만 원(전년 대비 8.24% 하락)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65원(전년 대비 7.59% 하락)이다. /피현진·이곤영기자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