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헤어진 여성 아들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결별한 연인의 아들을 살해하고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해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지난 23일 스토킹 신고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과 살인미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연인으로 지내다가 결별한 30대 여성 B씨가 사는 달성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5

멀어진 남친에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징역형·보호관찰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교제하다 사이가 멀어진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B씨(67)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B씨 눈,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사귀어오다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등 사이가 멀어지자 불안감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5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과일 돌린 임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임원 선거에 출마하며 조합원에게 과일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역농협 상임이사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농협 임원 선거 재출마를 앞둔 지난 1월 26일 한 조합원에게 시가 5만원 상당 사과 한 상자를 택배로 보내는 등 선거일인 지난 2월 14일까지 조합원 85명에게 모두 425만원 상당 사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정하게 시행돼야 할 선거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명절맞이 사은행사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점,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나 고객에게도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5

이장 남편과 드론강사 아내의 가족 이야기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위탁 가정 등을 이제 ‘다양한 가족’이라 통칭하게 됐다.경산시 용성면 미산리에 구관서(50)씨와 김성은(50)씨 가정도 다양한 가족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젊은 이장 남편과 드론강사 아내가 5명(3남2녀)의 아이와 재밌게 그려내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찾아 그곳에 갔다.“자녀가 다섯이라니 나라에 큰 기여를 했네요”는 기자의 물음에 부인 김성은씨는 “우리는 두 가족이 하나가 된 특별한 가족”이라며 환하게 웃었다.남편과 아내는 각각 두 아이와 세 아이를 기르다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 혼자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 관한 어려움을 나누며 친해졌다. 이후 불완전한 가족을 완전한 가족으로 만들고, 서로 기대고 돌보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다행히 아이들도 갈등 없이 금방 가까워졌고, 2019년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을 이루게 됐다고 한다.김씨는 “맏이(23)부터 막내(11)까지 겹치는 나이가 없이 누나와 형, 동생의 서열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말을 덧붙였다.하지만, 특별한 가족이기에 그에 따르는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아이들은 사춘기나 진학 문제, 교우 관계 등에서 힘겨움을 겪기 마련이다. 구씨와 김씨의 자녀들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부에게 편견의 틀을 깨는데 도움을 준 신앙이었다. 자신들의 신앙 속에서 참고 견디는 방법을 서로 배워나간 것. 이를 통해 쓸데없는 감정의 부스러기들을 다 걷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용성면민은 물론 경산시민이 다 알만큼 호탕한 성격인 남편 구관서씨는 “혼자 아들 둘을 키울 때보다 아내의 가족과 더해지니 행복이 몇 배로 커졌다”고 말한다. 일곱이나 되는 집안 구성원이 넉넉하고 여유롭게 느껴진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생각 같아선 셋을 더 낳아 10명의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걱정 없는 가정은 세상에 없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려는 자세와 마음가짐만 있다면 그들이 가족이 되고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느낀 시간이었다.올해부터 남편 구씨는 이장을 맡아 마을에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려 노력 중이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가고 있다.아내 김씨 또한 남편의 일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론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다양한 교육생들을 지도하고 있기에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부부는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 자란다’는 속담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 물론 자신들에게 맡겨진 마을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때로는 마을 어르신 집의 담장을 쌓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기도 한다. 면과 시에 서류를 신청하는 것도 이장 몫이다. 이에 이장 부인인 김성은씨도 덩달아 바쁘다. 쓰레기봉투 배달부터 마을 실버합창단 창단 준비, 마을 신문 제작을 위한 모임 개최까지.두 사람에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작은 농촌카페를 만드는 것이다. 용성은 공기가 맑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 청정 미나리의 주산지이기도 하다. 이런 장점을 살려 열린 문화공간을 만들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고 했다.2022년 마지막 길목에서 만난 특별한 가족과 부부 이야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회에 나눠주고 싶다”는 그들의 사연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다. /민향심 시민기자

2022-12-25

안동의 한 해를 돌아보는 ‘2022 뉴스사진전’

안동 언론인 모임인 안동언론문화연구회(회장 피현진)의 ‘2022 뉴스사진전’이 최근 열렸다. 안동언론문화연구회는 지난 2013년 지역밀착형 보도를 위해 활동해 온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뉴스 기자들이 공정보도와 뉴스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뉴스사진전’은 2015년 시작해 매년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사진을 엄선해 한자리에 모아 지역민에게 선보이는 전시회다. 올해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안동시 운흥동 문화광장에서 열렸으며 기자들이 1년간 지역의 현장을 누비며 보도한 사진 60여 점을 전시했다.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뜨거운 이슈였던 6·2지방선거,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에 선정된 하회선유줄불놀이, 원도심에서 처음 진행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우리 지역 곳곳의 행사장과 지역민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안동언론문화연구회는 “그간 풀뿌리 언론 활동을 지향해 왔으며 이번 전시가 올 한 해 안동의 역사를 돌아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론 활동도 함께 위축된 점이 아쉽고 지역의 많은 부분을 다양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사진은 기록이자 역사다. 앨범을 훑어보며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쁜 소식과 안타까운 사건,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숨 가쁘게 전해온 기자들의 열정이 돋보이는 ‘2022 뉴스사진전’을 통해 지역의 한 해 앨범을 잘 갈무리하는 시간이 됐다./백소애 시민기자

2022-12-25

기찻길 따라 떠나는 봉화 겨울여행

‘겨울 명소’라 하면 태백산이나 설악산, 대관령 설경이 떠오른다. 칼바람 속 겨울의 설경을 즐기기에 엄두가 나지 않을 때, 가볍게 겨울 풍경과 정취를 즐기기 좋은 봉화 기찻길 여행을 권한다.봉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차역이 있다. 그래서 기찻길마다 사연도 많다. 겨울 대표 여행지로 각광받는 분천역 산타마을은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곳이다. 영화 ‘기적’의 실제 사연을 간직한 양원역과 눈 쌓인 풍경이 환상적인 승부역도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12월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크리스마스. 분천역 산타마을이 코로나19로 주춤했다가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 17일부터 2월 12일까지 58일간 열리는 산타마을 축제는 ‘한겨울의 레드화이트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잘 갖추어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에서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함이 특색이다.산과 산이 만나는 곳, 협곡을 가로질러 놓인 철길, 기차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에 광물수송용으로 만들어진 철로와 오지 기차역이 여행객을 유혹한다.자연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봉화 승부역, 비동역, 분천역, 양원역을 매일 운행하는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달리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색다른 정취를 자랑한다.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굵은 소나무, 억겁의 세월에 쓸리고 닳은 계곡에는 기암괴석이 어우러지고, 기찻길처럼 굽이굽이 넘어온 오지의 삶들이 눅진하게 다가온다.눈 내린 풍경이 환상적인 겨울 눈꽃 명소. “하늘도 세평, 땅도 세평”이라는 시에 나오는 조그마한 간이역인 승부역, 분천 산타마을로 더 유명한 분천역, 국내에서 가장 작은 양원역은 저마다 눈꽃과 설경으로 가득하다.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기적’은 1988년 마을 주민들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민자 역사 이자 가장 작은 역으로 분천역과 승부역 사이에 있는 양원역을 모티브로 제작됐다.산골 마을에 역 하나 생기는 게 염원인 주인공과 마을 주민들이 그려낸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졌다. 가파른 협곡을 적시던 계곡은 바위와 얼음 속으로 물길을 만들었고, 화전으로 일궈낸 비탈진 밭들도 하얀 겨울옷으로 갈아입고 가끔 오가는 기차 소리와 함께 낭만적인 겨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분천역-비동역-양원역-승부역-석포역-철암을 왕복 운행한다. 하루 두 차례 오가는 관광열차로 비동역과 양원역, 승부역 등에서 쉬어가며 편도 1시간 5분 정도 소요된다.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산골 간이역과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사람들의 감탄사를 부르는 곳이 바로 봉화다.기차는 복고적인 목탄난로로 난방을 한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천장의 별처럼 빛나는 야광은 또 다른 묘미를 준다. 분천에서 강릉을 하루 한 번 오가는 동해산타열차는 2시간 40분이 소요된다.하늘과 땅에 하얗게 설국이 펼쳐지면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승부역은 말 그대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겨울 낭만여행지다. 기찻길 따라 펼쳐지는 봉화의 겨울 풍경이 더없이 근사하다. /류중천 시민기자

2022-12-25

대구 무도장 불지른 60대 검거

지난 23일 대구시 동구 한 성인 무도장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24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성인 무도장 화재 용의자로 A(61) 씨를 검거,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대구 남구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형사 5개 팀을 투입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 씨가 범행 후 이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화재 당시 몸에 불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달아났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앞서 23일 오후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성인 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심상선 기자

2022-12-24

대구 성인 무도장서 불, 1명 숨지고 2명 부상

23일 오후 대구 동구 A 성인 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 경찰은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불은 이날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5층 짜리 건물 4층 성인 무도장에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45대, 인원 126명을 동원해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오후 2시 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이 숨졌다. 2명은 부상을 입고 구조돼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김영태 기자

2022-12-23

한국자유총연맹 21대 총재에 포항 출신 강석호 전 의원 선임

대구·경북(TK) 출신인 강석호 전 국회의원이 23일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신임 총재에 선임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의원들의 추대로 강 전 의원을 제21대 총재로 선임했다. 포항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서울 중동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됐으며,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영덕·영양·봉화·울진 지역에서 3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2020년부터는 ‘더 좋은 세상으로’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강석호 신임 총재는 이날 총재 선임 수락 인사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을 계몽하고 선도해온 최고의 국민운동 단체로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영광스러운 단체의 총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1954년에 출범한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68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단체이다. /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3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서 권고로ᆢ단계적 전환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이날 밝힌 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는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도록 했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다만 의무 조정 이후에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다만 이날 마스크 의무 해제의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아 시행 부분을 두고 다소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형남 기자

2022-12-23

대구·경북 1인당 소득 전국평균 못 미쳐

대구·경북이 지난해 1인당 개인소득이(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1인당 개인소득은 2천105만 원, 경북은 2천68만 원으로 전국 평균 2천222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대구는 10위, 경북은 최하위권인 15위의 기록이다. 1인당 개인소득 1위는 5년 연속 서울이 차지했으며, 울산이 2위, 대전이 3위, 광주가 4위 순으로 나타났다.대구시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60조9천억 원으로 전국의 2.9%를 차지했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10.1%), 보건·사회복지업(8.8%) 등이 증가하면서 2020년 대비 4.4% 성장했다. 다만 부동산업(-1.8%), 전기·가스업(-4.9%) 등은 감소했다.대구의 지역총소득은 70조1천억 원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했으며,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115.1 수준으로 2020년보다 하락했다. 지역총소득 중 피용자보수는 총소득의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 잉여 및 재산소득은 20.2%, 생산 및 수입세는 8.0%였다. 개인소득은 50조2천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1조4천억 원(2.9%) 증가했다.경북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명목)은 112조8천억 원으로 전국의 5.4% 규모이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5.2%), 농림어업 (8.3%) 등이 증가하면서 2020년 대비 3.5% 성장했다. 다만 건설업(-5.4%), 전기·가스업(-2.5%) 등은 감소했다.경북의 지역총소득은 100조4천억 원으로 전국의 4.8%를 차지해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89.0 수준으로 전년보다 상승했고 지역총소득 중 피용자보수는 총소득의 41.0%를 차지했다.영업잉여 및 재산소득은 21.3%, 생산 및 수입세는 7.7%였다. 개인소득은 54조6천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조1천억 원(4.0%) 증가했다.한편,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명목) 규모는 2천76조 원으로 전년보다 6.8% 늘었으며, 전국 지역내총생산(실질) 성장률은 4.2%로 2010년 7.0%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2

엉터리 초대권 뮤지컬 업체 보조금 몰아주기 의혹 제기

속보=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공연의 엉터리 초대권 소동본지 19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이 경주시의회의 특정 뮤지컬 제작 업체에 보조금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뮤지컬컴퍼니 A사는 수 년간 13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열악한 지역 예술인들은 배제해 특정업체 몰아주기 지원금이란 비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A사는 지난해 ‘뮤지컬 박정희’ 안동 공연에서 경북문화재단의 관객동원과 입장권 비용 대리 납부로 문제가 되었고 저작권 및 손해배상, 배우 출연료 미지급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며 “8대 시의회에서 업체의 도덕성 논란으로 전액 삭감된 보조금 예산이 9대 시의회가 출범 하자마자 추경 편성으로 부활시켰다”고 말했다.또한 “지난 16, 17일 이틀간 경주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다는 경북도·경주시 공동 주최라고 인쇄된 5만원권 뮤지컬 입장권을 배포했으나 실제 공연은 없었고 공연을 보러 간 시민들은 헛걸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주시의회는 지급중지 되었던 보조금 예산안을 지난 19일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이어 “감시·견제 역할을 맡은 시의회가 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감시의 대상이 된 A사의 보조금 예산을 통과시킨 상황을 시민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시의회의 폐단만 부각시키는 의정활동을 시민이 어떤 눈으로 볼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 통과 사태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명이 없다면, 합리적 의심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12-22

길어지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또 6개월 연기

4년 넘게 끌어온 11.15 포항지진 손해배상 재판의 마무리가 6개월 뒤로 또다시 연기됐다. 22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8호 법정. 평소 같으면 텅 비어 있을 시간인데도 이 법정의 방청석은 30여 명의 시민으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원고 강모 외 1천71명,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재판장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전이 시작됐다.앞서 지난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에 대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진에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펼치고 있다. 같은 해 9월 26일 첫 재판이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포항지진과 관련된 소송은 진행 중이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바로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 및 집값 하락, 사업체의 영업이익 감소 등 물질적인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점 등이다.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방청객은 “지진특별법은 눈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손해 배상만 가능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017년도에 포항지진을 겪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날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하루빨리 속이 시원한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많은 시민들의 관심에도 재판은 6개월 연기라는 다소 허탈한 결론이 났다.법정에서 재판장이 “본진과 여진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수리비, 가격하락 등에 대해 피해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셨나요”라고 묻자, 소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고개를 숙이며 “당사자 다수와 연락이 잘 안 돼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한다”고 변론했다. 이에 재판장이 “무작정 시간을 드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본진과 여진에 따른 피해 규모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1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소장을 접수하는 바람에 청구 취지를 정리하는데만 꼬박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의 시간만 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대표단과 회의를 끝내고 빠른 속도로 소송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결국 재판장은 “변호인이 요청한 시간인 6개월 뒤인, 2023년 6월 22일 오후 2시로 기일을 미루겠습니다”며 재판을 끝냈다. /이시라기자

2022-12-22

심팩, 산업안전법 위반 ‘벌금형’

산업재해 예방을 소홀히 해 40대 여성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식회사 (주)심팩과 공장장이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심팩에 벌금 2천만원, 이 업체 공장장이었던 A씨(59)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주)심팩은 각종 기계 및 금형 제작과 합금철 제조·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심하게 부딪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라기자

2022-12-22

영천선관위, 조합원 호별방문·선거운동 한 배우자 고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과 호별방문을 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의 배우자로서 여러 마을을 방문해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국가자격증 부정 취득한 직업학교 원장 등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2일 미리 빼돌린 시험 문제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모 직업전문학교 원장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이 직업전문학교 가구제작 과정 훈련 교사인 B씨(51)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 C씨(39)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업전문학교가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장으로 채택된 점을 악용, 시험에 출제될 도면을 미리 입수하고 자격증을 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도면은 실기시험 출제 과정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서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업전문학교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공인 자격시험의 신뢰를 훼손해 장기적으로 자격시험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허위로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성주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성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조치에 들어갔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산란계 6만6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지난 21일 축주가 폐사축을 발견해 성주군에 신고했다.이에 경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해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했고, 정밀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이는 예천 종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61일 만이다.성주에서 고병원성AI 의심환축이 발생됨에 따라 경북도는 가축방역관 현장 출동 이후 즉시 가축위생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사람과 차량 등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해당 농가 산란계는 긴급 살처분하고, 방역대 10㎞내의 가금전업농장 7호 52만9천수에 대해서는 이동제한하고 긴급예찰을 실시했다.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겨울철 대설·한파로 소독 여건이 악화돼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며 “농장에서는 사람과 차량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해당 농장의 고병원성 여부는 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에상되며,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도 살처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가금농장에서는 48건, 야생조류에서는 92건이며, 경북도 내 발생은 가금농장에서 2건(예천), 야생조류에서 3건(경주 1, 안동 1, 구미 1) 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2

매서운 동지 한파 이어 ‘극강 추위’ 온다

동지(冬至)인 22일 오후 6시부터 매서운 겨울바람과 함께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 한파가 찾아온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와 포항, 구미, 경산, 경주, 김천, 칠곡, 영천, 상주, 울진군 평지, 성주, 청도, 영덕, 고령 등 대구와 경북 13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흐린 하늘에 눈과 비소식도 계속 되겠다. 22일부터 24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북서부내륙 3∼10㎝, 대구와 경북남부 0.1㎝ 미만 등이다.금요일인 23일 아침 최저 기온은 봉화(춘양) 영하 17℃, 안동 영하 14℃, 경주 영하 10℃, 대구·포항·구미 영하 9℃ 등으로 예상된다. 오후에도 기온은 영하에 머물며 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봉화(춘양) 영하 9℃, 안동 영하 6℃, 경주 영하 3℃, 포항·구미 영하 2℃, 대구 영하 1℃ 등이다. 성탄절과 함께하는 이번 주말 하늘은 맑겠다. 24일과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1℃, 낮 최고기온은 영상 1∼7℃로 전망된다./김민지기자

2022-12-22

‘미래산업의 쌀’ 이차전지 산업 포항이 선도

2022-12-22

교육부 “고교학점제, 현 중1부터 적용”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22일 밝혔다.새롭게 마련된 교육과정은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적용된다.‘2022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수업 시수 위주인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달리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교육과정이 학점 기반으로 바뀐 것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대학 교육과정과 유사한 방식이다.학생들은 진로나 적성에 따라 소속 학교에 국한되지 않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며 졸업 학점(192점)을 채우게 된다.교육당국은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고교 내신이 1∼9등급으로 나누었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되면서 대입제도도 달라진다.새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고1, 2026학년도 고2, 2027학년도 고3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돼, 2028학년도 대입 제도는 오는 2024년 2월까지 확정된다.다만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대입 체제로는 새 교육과정이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예측 가능성,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고려해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고 미세 조정을 할 방침”이라며 “현재 수능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2-12-22

포항지진 생생한 기록 한 곳에 담아

‘2017 포항지진 그간의 기록’을 담은 11·15 지진백서 ‘최종판’이 책자와 e-book 형태로 발간됐다.800여 쪽으로 발간된 11·15 지진백서는 2019년 3월 초판을 발간한 이후 지진 극복 과정을 추가로 포함한 최종 5년간의 발간본이다.백서 서론에는 연도별 주요 활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 사항을 담은 타임라인을 실었다. 12장으로 구성된 본론에는 지진 발생 직후 피해 현황과 정부의 초기 대응 과정이 포함됐다.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임시구호소 운영, 이재민 주거지원, 피해조사 및 지원금 지급 등 복구 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피해주민들의 피해구제 및 피해지역의 재건을 목표로 포항시시와 시민단체, 피해 주민들이 지진피해구제법 제·개정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노력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아울러, 지진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피해주민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의 준비과정 및 지원금 지급 현황 등의 내용도 빠짐없이 실었다.이와 함께 흥해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재생 사업의 세부 내용과 다목적 재난구호소, 지열 발전부지 안전관리 사업추진 현황, 북구보건소 및 재난트라우마센터 통합 건립,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등 지진극복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 진행 상황을 상세히 수록했다.부록에는 자원봉사 및 기부내용을 담은 미담사례와 지진 관련 신문기사, 사진자료와 지진피해구제법령 등을 추가하여 가독성을 높였다.포항시는 백서는 향후 지진 대응 및 지진극복 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주요 기관에 배부하고,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포항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발간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지진을 극복하기 위해 시정 발전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포항시는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민이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 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2-22

“학잠동지구 교통량 분산 대책 마련해야”

포항시의회 김상일(죽도, 중앙, 양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잠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에 관한 포항시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학잠지구에는 2023년 7월에 완공될 659세대 규모의 신원 퀘렌시아를 비롯해 2025년 12월에는 550세대 규모의 득량동 삼구트리니엔이 완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6년 5월에는 1천433세대 규모의 포항자이애서턴이 완공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학잠1지구에는 629세대 규모의 우미린과 242세대 규모의 동부센트레빌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 또한 2024년 1월에는 4개관 400석 규모의 영화관이 포함된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양학동에 들어설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양학동의 도로상황으로 늘어나는 차량유동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양학지역의 중심도로인 양학로는 통행차량이 많고 대부분 4차로로 구성돼 있어서 출근시간 교통혼잡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면서 “차후 공동주택이 차례로 준공되면 필연적으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포항시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시가지 내부 순환형 가로망 노선인 장성동에서 지곡아파트까지의 도시계획도로(중로 1-184)의 신속한 준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된다면 만성적인 교통혼잡지역인 장성동, 우창동, 용흥동, 양학동 지역의 도심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2022-12-22

권익위, 도청 신도시 교통혼잡 집단 민원 해결

경북도청 신도시 내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해달라는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임차인대표회장, 안동시장,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아파트의 부출입구와 도로개설 추진을 통해 단지 출입구의 교통혼잡을 해소키로 합의했다.해당 아파트는 차량 진·출입구가 1개소만 있고 차량 진·출입구에 접한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왕복 2차선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막다른 도로를 반대편 1천86세대 공동주택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출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아파트 입주민 772명은 이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부출입구와 우회도로 등을 개설해 달라고 고충 민원을 제기,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안동시와 아파트 사업 주체인 경북개발공사가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부출입구·도로개설과 관련된 3가지 이상의 대안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가지 안으로 의견수렴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경북개발공사는 3가지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들이 한가지 방안을 결정하면 사업추진 주체로서 역할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안동시도 교통혼잡 해소방안 추진주체로서 역할과 비용을 부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2

경북 전역 대설 예비특보에 ‘비상 1단계’ 대응

경북도는 도내 전역에 많은 눈이 예고된 가운데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된 지난 20일 오후 1시부터 초기대응 비상근무체계를 시작으로 21일 오전 6시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로 격상했다. 관련기사 4면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후까지 경북북부내륙에 강한 눈이 내리고 22일부터 경북서부내륙과 울릉도·독도에 많은 눈과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1일 새벽부터(오전 5시~6시) 대설이 예보되면서 경북도는 아침 출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3시부터 제설장비 36대, 염화칼슘 71t을 투입해 북부지역 주요고갯길 및 상습강설결빙구간에 대해 제설재를 살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21일 오전 11시 기준 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 포항, 경주, 군위, 안동, 칠곡, 의성, 청송, 영양 등 13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에 경북도는 장비 80대, 염화칼슘 202t, 모래 438㎥, 염수 96t으로 제설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기상청에서는 22일부터 다시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고, 특히 23일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로 떨어지는 맹추위가 찾아 올 것으로 보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1

포항, ‘50만 회복’ 동력 키운다

포항시 인구가 지난 6월 말 49만9천854명으로 집계되며 50만명 아래로 떨어진 지 6개월 차를 맞이했다. 오는 2023년 역시 50만으로의 인구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경북 제1 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현실적으로 50만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구 감소폭을 최소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21일 포항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포항시 인구는 49만7천197명으로 지난 6월에 50만명 밑으로 떨어진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에서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즉 면적이 1천128.76㎢인 포항시는 당장 인구가 30만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대도시 특례 지위는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다만, 이미지 하락 문제는 심각하다. 경북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포항시는 50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큰 장점을 내세워 각종 기업 유치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50만명이 붕괴되며 가져온 이미지 하락은 향후 기업유치나 각종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인구감소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포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큼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합계출산율 역시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볼 때 감소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인구유인정책 자체가 땅따먹기 식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주장 역시 이러한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 주민등록을 넘어 ‘생활인구’ 개념을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2023년부터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포항시는 이를 감안, 포항만의 강점을 더욱 살려 인구 유입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감소세를 완만하게 하는 부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시는 2023 인구정책 추진방안을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라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3대 신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으로 인구유입을 가속화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선진화된 교육·문화·예술·의료 생활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포항시 배성호 정책기획관은 “인구 감소 자체는 국가적인 문제라 지자체별로 경쟁하듯 인구를 뺏고 빼앗기는 부분은 이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높여 포항시 전체적인 소비를 진작시키고, 각종 복지 여건을 향상시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장기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2-21

달성군체육회장 선거 불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22일 대구시 달성군 체육회장 선거가 불발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1일 이진오 씨가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2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달성군 체육회장 선거는 열리지 않게 되고 나머지 일정은 선관위측과 협의해서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1

사회적기업 132곳 새로 인증… 3천534곳서 6만7천명 고용

고용노동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기업 132곳을 새롭게 인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428곳으로 늘었다.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은 현재 3천534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고용인원은 6만6천917명이다.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노동부는 작년 연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성과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박형남기자

2022-12-21

일본 찾은 한국인 31만5천여명 ‘코로나’ 전 수준, 외국인 중 최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3명 중 1명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일객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1위를 차지했다. 일본정부관광국은 11월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이 전월(49만8천600명)의 1.9배로 늘어난 93만4천5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전체 방일 외국인의 33.8%에 해당하는 31만5천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인 방문객은 10월(12만2천900명)보다 2.6배로 늘어났으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1월(20만5천42명)보다도 53.8% 많다.일본 정부는 10월 11일 한국을 비롯한 68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사증면제) 입국을 재개, 한국인은 2년 7개월 만에 관광, 친족 방문, 견학 등의 목적으로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박형남기자

2022-12-21

대구·경북 눈 ‘펑펑’… 빙판길 사고 속출

21일 대구와 경북지역에 한파 및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새벽부터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극심한 차량정체가 발생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적설량은 봉화 석포 4.5㎝, 문경 동로 4.1㎝, 청송 6㎝, 상주 3.5㎝, 안동 하회 3㎝, 김천 2.7㎝, 포항 죽장 2.2㎝, 구미 1.4㎝, 대구 0.8㎝ 등을 기록했다.이날 오후 3시까지 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평지, 경북북동산지 대설주의보가 지속됐다.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속출했다.새벽부터 눈이 내린 경주지역도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도로에서는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져 큰 혼잡을 빚었다특히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강변로, 서라벌대로, 태종로, 동대로, 보불로 등) △신경주역 진입로 △국도14호선(외동~양남) 구간은 내린눈으로 차량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역 내에 모두 87건의 크고작은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 9건, 칠곡 9건, 상주 7건, 영천 6건, 영덕 6건, 안동 5건, 의성 4건, 김천 3건 등이다.오전 9시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산업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이보다 앞선 오전 8시 17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신광면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축대벽을 들이받아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오전 7시 40분쯤에도 경주시 내남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탱크로리에 실린 아르곤가스가 일부 누출돼 소방당국이 수습했다.또 탱크로리가 3개 차로를 막으면서 일대 교통이 한동안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빚었다.이밖에 포항 죽장면 상옥리∼기북면 성법재 입구, 신광면 냉수리∼도움산 길 방면 도로가 통제되는 등 교통 통제도 잇따랐다.대구에서도 차량 미끄러짐과 행인 낙상 사고 등 50여건의 빙판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결빙으로 인해 22곳의 도로교통이 끊어지기도 했다.오전 한때 대구 달성군 화남명곡-옥포 용연사 구간 5㎞, 달성 가창오리-헐티재 정상 10㎞ 구간, 동구 파계삼거리-봉황사 입구 8.3㎞ 구간은 도로결빙으로 운행이 통제됐었다.기상청은 이날 경북북부내륙에는 2∼8㎝, 대구와 경북중·남부 내륙에는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기상청 관계자는 “낮까지 비와 눈이 섞여 내릴 때 도로 살얼음으로 매우 미끄러운 곳이 있어 차량 운행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22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북쪽에서 찬 공기를 내려 보내는 기압배치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전했다./황성호·이시라기자

2022-12-21

“내 돈 돌려달라”는 연인 살해… 50대男 징역 20년

사귀던 여성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1일 교제 중인 여성이 빌려간 42만5천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죄)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한 결과, A씨는 이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죽어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천원을 꺼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를 근거로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의해 공격받고 살해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려운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김락현기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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