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 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 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 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 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 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 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 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 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김영태기자

2023-02-03

[속보]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1심 유죄…징역 1년 추가

2023-02-03

[1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2023-02-03

새해 포항의 힘찬 도약… “출향인도 힘 보탤게요”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희망찬 포항의 발전을 기원하는 ‘2023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가 2일 오후 7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관련기사·화보 6·7면경북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이날 신년인사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과 포항과 인연이 깊은 김미애·이인선·조명희 의원을 비롯한 재경 출향인 등 400여명이 함께 했다.특히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행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참석자 간 인사로 시작해 “포항 파이팅!”을 외치며 포항의 힘찬 미래를 기원하며 막을 열었다.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은 “포항은 지금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재경 포항인들이 도와주면 포항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인사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 격화되고 있어 지방이 살아남을 여건이 많이 어렵다”며 “시민들과 모두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항이 잘 되도록 모두가 기도하고 있으니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을 빛낸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여기에 다 모였다. 모두 고향을 발전시킬 원동력”이라며 “영일만 대교, 포항-수서 고속철 신설 등 굵직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시민들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두 함께 소멸하지 않는 포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김병욱 의원도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병원, 의대 유치 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윤선 재경포항향우회 여성국장 등 포항출신 재경향우인 3명에게 적극적인 애향활동에 따른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 포항출신 학생 4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한편,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2008년 개최 이후 올해 16회를 맞은 재경 포항향우인 신년인사회는 남녀노소를 불문, 포항을 위하는 출향인들의 마음을 한 데 뭉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2-02

포항·경주·울진서 화재 잇따라

경북지역에서 산불 등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산 정상부근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19산불특수대응단(인원 26명, 장비 7대)과 헬기 2대 등을 동원해 약 45분 만에 초진에 성공했다.같은 날 오전 1시 26분쯤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의 한 공장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연면적 206㎡가 소실됐다.지난 1일 오후 10시 32분쯤에는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임야 0.9㏊가량이 소실됐다. /김민지기자

2023-02-02

경찰,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압수수색

경찰이 미니 관광열차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된 영주시 산하기관을 압수 수색했다.영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일 오전 영주시 산하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선비세상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적용 혐의는 입찰방해라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혔다.영주시 관계자는 “관광용 미니 궤도 열차 협상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세동기자

2023-02-02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주민 반발 확산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한데 이어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을 먹는 행사를 열었다.2일 낮 12시 30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는 수십명의 주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 국밥을 먹고 있었다.이날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모두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고 공사장 바로 앞 도로에 테이블을 10개가량 펼쳐놨다. 30~40명 넘는 주민들이 찾아와 테이블이 빼곡히 차기도 했다.비대위 측은 “일전에 먹었던 돼지고기도 그냥 바비큐 행사였을 뿐이다. 오늘도 국민 잔치를 열어서 돼지고기 수육을 나눠 먹는 거지 혐오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슬람 문명권에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소고기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경우에만 먹을 수 있기에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사원 공사장 앞에서 바비큐 파티를 벌여 한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한국 사회 개방성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음식을 나눠 먹는 행사에 앞서 비대위는 북구청의 사원 인근 주택 부지 매입안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북구청은 지난 1월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사원 이전 대신 인근 주민들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비대위에 제안했다. 비대위는 “2년 만에 배광식 북구청장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주택 부지 매입안이다.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일방적 통보와 다름없다”라며 북구청의 제안을 거부했다.북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북구청 관계자는 “주택 매입안의 취지를 계속 설득하고 또 사원을 이전할 수 있는 대체 부지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청의 건축 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법적 분쟁은 종료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02

경북소방본부, 정월 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경북소방본부가 5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3일부터 6일까지 화재예방 및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인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불과 관련된 다수의 야외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한다. 이 기간 소방공무원 5천478명과 957대의 장비, 의용소방대원 1만865명이 동원돼 24시간 빈틈없는 출동태세를 갖출 예정이다.특히 △화재취약지역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 구축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취약시설 예방순찰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폭설·한파 대비 월동장구 점검 및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등으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또한,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포항 형산강둔치, 청도 청도천 둔치 등 정월 대보름 행사장에는 소방차 등을 근접 배치해 화재 발생과 응급환자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행사 등의 작은 불꽃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만나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강화해 도민들이 안전한 정월 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2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이번 파기환송심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죽은 3세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21년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에서 석 씨는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석 씨와 A양의 친자 관계를 한번 더 확인했고 석씨의 실제 출산 여부 규명에 집중했으나, 결국 석 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A양이 석 씨의 친딸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석 씨가 A양을 언제, 어디에서 출산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양이 피고인의 친딸이라고 해서 석 씨가 손녀(김씨의 딸이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약취했다는 사실 관계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검찰은 석 씨가 회사를 결근한 날짜, 석 씨가 임신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동영상을 본 점 등을 임신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석 씨가 그 시기 실제 출산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검찰은 석 씨가 외도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A양을 낳았고 그 남성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석 씨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지만, 다른 형태로도 여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다른 진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이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A양이 김 씨의 딸이 아닌 석 씨의 딸이라면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실제 김 씨의 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2

대구경북 5일까지 건조주의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立春)을 이틀 앞둔 2일부터 주말인 5일까지 대구·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구, 구미, 포항, 경주 등 경북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같은 날 청송, 영양 평지, 경북북동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건조한 대기에 강풍까지 불어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겠다.3일에는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고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걷히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청송·영양 영하 10℃, 안동 영하 6℃, 대구·구미·경주 영하 3℃, 포항 영하 1℃ 등으로 예상된다. /김민지기자

2023-02-02

경주 남동쪽 15km 해상에서 어선-화물선 꽝… 인명피해 無

2일 오전 3시 17분쯤 경주시 감포읍 남동쪽 약 15㎞ 해상에서 29ｔ급 어선A호와 1천600ｔ급 상선B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A호 승선원 9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이 사고로 A호의 어선 선수가 일부 파손되고 B호는 좌현 선미 부분에 흠집이 생겼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A호는 자력으로 인근 항에 입항했고, 승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B호는 목적지로 항해했다. /김민지기자

2023-02-02

조합장선거 ‘위법바이러스 퇴치 퍼포먼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안동 암산얼음축제장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바이러스 퇴치 퍼포먼스’행사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우리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모티브로 조합의 발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조합장선거 위법행위를 ‘위법바이러스’로 규정하고 이를 퇴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또 방문객을 대상으로 포상금과 과태료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제보 1390 백신으로 위법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체험행사도 실시했다.축제장 내 홍보부스에서는 실제 조합장선거 시 사용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활용해 암산얼음축제 체험 중 가장 선호하는 체험에 투표하는 체험행사도 진행했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2-02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 준비 총력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회의가 2일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에서 경북·경기·충남 3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胎)를 명당이나 길지에 묻고 조성한 시설이다.국내 대표적 태실 유적을 보유한 3개 광역단체는 지난해 4월 조선왕조 태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하기로 했다.경기와 충남에서 두 차례 회의를 한 데 이어 이번에 경북에서 성공적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논의했다.건국대 세계유산학과 최재헌 교수는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전략’을 주제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 태실 선정,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복원계획 수립의 중요성, 세계유산 등재 절차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3개 광역단체는 등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공동 학술 심포지엄 주제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경북도 등은 태실 문화가 서양은 물론 인근 중국, 일본 등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경북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사적), 영천 인종대왕 태실(보물), 예천 문종대왕 태실비(유형문화재)를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실이 분포하고 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은 전국에서 세계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미래유산도 풍부하다”며 “이러한 강점을 살려 세계유산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2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됐다.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2

경북대·영남대 로스쿨 ‘긍정’

대구·경북권 로스쿨 2곳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았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2일 국내 로스쿨 25곳을 평가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평가위는 2017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5년을 세 번째 주기로 정하고 로스쿨을 평가한 결과 ‘인증’이 9곳, ‘조건부 인증’이 13곳, ‘한시적 불인증’이 3곳이라고 밝혔다.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 ‘조건부 인증’, 2개 이상이면 ‘한시적 불인증’으로 평가했다.인증 로스쿨은 9개 학교로 경북대·영남대 등 대구·경북 지역 로스쿨이 모두 포함됐으며, 나머지는 강원대·동아대·부산대·연세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 포스쿨 등이다.조건부 인증은 건국대·고려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원광대·이화여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북대 등 13개교로 나타났다.한시적 불인증은 경희대·서강대·인하대가 이름을 올렸다. 인증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5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미한다.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며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다.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거나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할 때다.평가위는 “지난 평가와 비교해 특별히 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는데도 교원의 강의 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며 “일부 교원이 평가 기준이 요구하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02-02

이철우 지사, 달항아리에 경북도 소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입춘(4일)과 정월 대보름(5일)을 앞두고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경북도의 소원을 달항아리에 새겼다.이 지사는 이날 한복을 입고 가로 90cm, 세로 90cm 크기의 보름달 모양의 백자 달항아리에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힘차게 써내려갔다.특히, 힘찬 필력에서 염원하는 지방 시대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으며, 자리에 함께한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함께 손을 따라가며 뜻과 힘을 모았다.평소 이 지사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은 갈수록 비어가며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지방을 걱정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는 더이상의 미래는 없다”며 “어디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지방시대, 경북이 주도해서 열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새겨진 소원 달항아리는 경북이 여는 지방시대 원년해인 2023년 계묘년의 의미를 담은 검은 토끼를 바탕에 그린 후, 1천300도의 망뎅이 가마에서 붉은 기운을 덧입힌 다음 온전한 경북소원 달항아리로 탄생했다. 이 달항아리는 제25회 문경찻사발축제 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축제장에 전시된 후 경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안민관 1층 로비에 상시 전시될 예정이다.이철우 도지사는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질을 잃지 않는다”며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에 대한 신념은 꺾이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2

영천시, 연간 공사 수의계약 업체당 3억 제한 상한제 시행

영천시는 연간 공사 수의계약을 업체당 3억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상한제를 시행한다.2일 시에 따르면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 방지 및 신생 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어 공사(건설, 토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수의계약 상한제 대상은 공사 1인 수의계약으로 연간 3억 원이며, 용역으로 발주하는 조경 및 전기, 정보통신 유지보수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천재지변, 재난복구, 시민 안전 등으로 인해 긴급한 사유로 발주하는 공사나 관내 면허를 가진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석공사업 1개 업체, 방수공사 2개 업체)는 제외한다./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3-02-02

아이 바꿔치기 의혹 무죄, 사체은닉미수 만 유죄 인정…“진실은 피고인만 알 것”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죽은 3세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석씨는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석씨와 A양의 친자 관계를 한번 더 확인했고 석씨의 실제 출산 여부 규명에 집중했으나, 결국 석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A양이 석씨의 친딸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석씨가 A양을 언제, 어디에서 출산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양이 피고인의 친딸이라고 해서 석씨가 손녀(김씨의 딸이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약취했다는 사실 관계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석씨가 생리대와 보정 속옷을 산 시기, 회사를 결근한 날짜, 석씨가 임신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동영상을 본 점 등을 임신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석씨가 그 시기 실제 출산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석씨가 외도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A양을 낳았고 그 남성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석씨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지만, 다른 형태로도 여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다른 진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 이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A양이 김씨의 딸이 아닌 석씨의 딸이라면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실제 김씨의 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2

속보=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석모(50)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2023-02-02

영주경찰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압수수색

경찰이 미니 관광열차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된 영주시 산하기관을 압수 수색했다. 영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일 오전 영주시 산하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선비세상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경찰은 영주산하 기관의 입찰방해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혔다.영주시 관계자는 “관광용 미니 궤도 열차 협상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부 조달받은 것으로 직원들이 직접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2-02

경부고속도로서 4중 추돌사고…1명 사망·2명 부상

2일 오전 2시 59분쯤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감천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4.5ｔ 탑차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1ｔ탑차 등 2대가 앞차를 들이받는 4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고 1ｔ 탑차 운전자 등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책복기자

2023-02-02

안동 S재활원 직원사문서 위조 ‘무혐의’

안동 S재활원 전 원장 A씨가 지난해 4월 22일 직원 C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안동경찰서가 지난해 10월 21일 C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재활원의 장애인 상습폭행·학대 급여착취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상횡령, 사무서위조 등의 범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선수를 쳐 빠져나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씨를 고소한 바 있다. 본지 2022년 5월 18일자 6면 보도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21일 C씨를 비롯한 S재활원 직원 4명의 장애인 학대 및 급여 착취 관련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이고, 재활원 측의 해고처분 취소와 복직,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을 결정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3-02-01

엄태항 전 봉화군수 법정 구속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9천11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엄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엄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3-02-01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불… 공장 3곳 태워

대구 성서공단 한 섬유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공장 3개 동을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7시 25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소방용 헬기 6대를 비롯한 차량 등 장비 95대와 소방관 등 35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진화작업 1시간 55분 만인 이날 오전 8시 45분쯤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고,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14분쯤 완전진화에 성공했다.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50대 여성 작업자 1명은 신고 후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불은 인근 침구류 공장까지 번져 2개 업체 공장 건물 3개 동을 태운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불이 나자 대구 달서구는 이날 오전 8시 19분쯤 인근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안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01

난방비 폭탄에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서민들의 중요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전국 곳곳에 예고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난방비 폭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비에다가 교통비까지 공공요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시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늘어나고 주행·시간요금 기준은 짧아지면서 택시 미터기 요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인건비, LPG 가격 등 누적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운송 원가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택시를 비롯해 버스, 지하철 요금마저 일제히 오를 기세를 보이자 서민들은 “월급의 배로 물가가 오르니 앞으로는 걸어 다녀야 하냐”고 푸념하고 있다.택시요금은 지자체별로 운영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현재 인상을 발표한 지자체는 대구·울산시(700원 인상), 강원도(500원 인상), 서울시(1천원 인상)다.이 외에도 경북도를 포함한 17개 도·시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 중 최소 500원∼최대 1천원 이상의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대구의 중형택시 요금은 전년도 대비 기본요금은 700원 상승한 4천원, 주행요금은 4ｍ 짧아진 130ｍ당 100원 측정, 시간요금(15㎞/ｈ이하 주행 시 100원)은 31초로 1초 줄어들었다.심야시간에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추가요금 측정률이 심야(오후 11시∼오전 4시)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중복할증 40％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북에서 중형택시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종전 2천800원에서 조정 후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직장인 고모(34·포항시 남구 인덕동) 씨는 “코로나19 방역이 조금씩 해제되면서 회식이나 모임이 잦아져 자주 택시를 이용하는데 기본요금이 오르면 확실히 부담될 것 같다”며 “차라리 대리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 힘든데 교통비까지 오르면 서민은 죽어나가는 거다”라고 토로했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요금도 300∼400원씩 인상할 예정이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01

물가 상승에 실질임금은 제자리

국내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상승했지만, 물가상승의 여파로 실질임금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21년의 363만2천원 보다 5.1％(18만5천원) 상승한 381만 8천원이다.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사업체는 전년도의 327만7천원에서 4.3%(14만2천원) 오른 341만9천원,‘300인 이상’사업체에서는 543만3천원에서 7.3%(39만5천원)오른 582만8천원이다.노동부는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문의 성과급 증가를 월평균 임금 상승의 요인으로 설명했다.상용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54만9천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11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7(2020=100)로 전년도 대비 5.1% 상승한 수치다.월평균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2-01

같은 도로서 이틀 간격 3명 사망 포항남부경찰서 안전대책 마련

지난달 28일과 30일 포항철강공단 삼거리에서 연이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의 남성이 숨진 가운데,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가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해당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는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포항시 남구 연일읍으로 향하는 구간이다.두 사고 모두 삼거리 교통섬 인근에서 차량의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포항남부경찰서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28일 발생한 사고는 차량이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경계석에 SUV차량이 충돌해 전도돼 그대로 옹벽에 출동했고, 30일 발생한 사고는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던 승용차량이 직진 도로 방면으로 방향을 틀지 못해 옹벽 앞 철제 광고판에 충돌했다.경찰관계자는 “최근 두 건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포항시와 협의해 도로교통공단에 개선안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사고지점 인근 도로에 과속단속 장비와 LED유도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보강하는 한편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충격흡수판 설치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2-01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항공물류산업 밑그림 나왔다

경북도는 군위·의성에 추진중인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물류산업 육성 밑그림을 내놨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항공 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지역특화산업, 고부가가치 전환산업, 미래 신규산업 등 3대 분야 핵심사업 25개를 권역별로 도출했다.우선 공항권역인 군위·의성에 물류단지 및 통합물류센터, 바이오의약품 공급센터, 농식품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센터, 면세물품 전용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구미에는 공동물류센터, 상용화주터미널 및 농식품 푸드테크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김천(포도)·고령(딸기)·영천(포도)에는 디지털 농식품 수출전문 물류센터를 만든다.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1조7천151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6천974억 원, 취업자수 10만7천명으로 분석됐다.신공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필수적인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우선 구미 국가5산업단지와 군위·의성 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물동량 확보 시 신공항을 지정하는 전략을 내놓았다.아울러 공항과 지역경제 연결, 공항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지자체의 공항운영 참여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더불어, 경북도는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도는 지난달 31일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경북도 항공화물 수요 분석 및 전망, 해외공항 벤치마킹, 항공물류 핵심 연관산업 분석, 이해관계자 및 SWOT 분석 등을 통해 항공물류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산업 △고부가가치 전환산업 △미래신규산업 등 3대 추진분야별 중점과제를 권역별로 연계해 제안했다.물동량 분석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입통계연보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항공물동량 내 대구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8.7%(5만7천308t)로 대구경북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 수요가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대구공항 화물처리 비중이 0.1%로 극히 저조한 것과 달리, 경북도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 MRO클러스터, 한국항공 교육원 건립, 푸드밸리, 문화·관광 비즈니스 배후단지 조성 등 공항 배후경제권을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해 신공항을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01

경북도·대구시 ‘희망나눔’ 모금액 초과 달성

경기 침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은 식지 않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다.모금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정한 대구시는 캠페인 시작과 함께 중구 동성로 옛 중앙치안센터 앞 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했다. 이 온도탑은 1억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 지난달 30일 100도를 기록했다. 62일간 모금된 기부금은 목표액 100억 원을 초과해 103억 원을 모금함으로써 사랑의 온도 103도를 달성했다.올해 캠페인은 경기 불황으로 목표액을 넘기기 힘들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듯 시민과 기업, 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잇따랐다.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대구도시공사, 에스엘 서봉재단, DGB 금융그룹, 화성산업(주), 삼익THK(주) 등 공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 ‘통큰’ 기부를 했고 휠체어 판매 수리점을 운영하는 신동욱 씨를 비롯해 개인 기부자 역시 끊임없이 기부가 이어졌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을 통해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성원 덕분”이라며 “나눔 정신을 실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경북도의 캠페인 모금액은 174억 원으로 목표액 152억6천만원보다 21억4천만 원이나 많았다. 1억5천26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114도를 기록했다. 이로써 경북도는 12년 연속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해 코로나19 및 경제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과 이웃을 위한 경북의 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경북농협을 비롯해 DGB금융그룹, 포스코, 영풍문화재단,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기관과 이진복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도단장, 경상북도어린이집연합회 등 각계각층에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 초과달성한 것은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 기업에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곤영·피현진기자

2023-02-01

전 포항시의장, 공직자윤리위 취업 불승인

포항시설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도 공직자심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서 전 의장을 포함 3명의 전임 공직자에 대해 취업심사회의를 열고, 서 전 의장은 불승인, 2명은 승인을 했다. 1명은 경북도 공무원 출신으로 비공개대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서 전 의장에 대한 불승인 원인은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와 관련, 전직 포항시의회 의장으로서 업무연관성 등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공직자로서 재산공개대상의무자인 경우, 퇴직해 3년 이내에 회사에 입사할 경우 전직 4급이하일 경우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3급 이상일 경우 중앙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우리나라의 2만1천여 기업(공기업, 사기업, 각종 공공산하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후보자 1명은 경북도 공무원 출신이며, 비공개대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한편 포항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 전 의장의 불승인 판정에 따라 서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1명을 최종 임용권자인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이사장을 뽑을지, 아니면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후보자를 찾을지 여부는 이강덕 시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이시라기자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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