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산업 특위 구성

국회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3곳이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구성을 완료하고 14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각 특위는 각각 국민의힘 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법 논의를 위한 인구위기특위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특위는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선임됐다.첨단전략산업특위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지원과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는다. 첨단전략산업특위 비교섭단체 의원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합류했다.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으나 양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4

TK신공항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되나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막바지 총력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소위를 이틀 앞둔 14일 대구지역 의원들이 신공항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소위 결과’를 보겠다고 의견을 모았고, 여기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최인호 의원이 “TK신공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오전 대구지역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TK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결론은 오는 16일 교통소위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산 의원들이 TK 신공항 특별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응해 성명서를 내자는 의견을 냈으나 분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신공항에 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고 추후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부산 쪽 의원들과 여러 입장을 듣고 해야 하므로 소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대한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되 통과가 어렵다면 당 원내 지도부끼리 합의를 도출하는 쪽으로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등은 간담회 전 법안심사소위 소속 야당 의원을 만나 재차 설득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시당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을 면담하고 “TK신공항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최 의원을 만나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는 지역의 입장을 전달했다.이에 최 의원은 “지금까지 소위가 열리지 못한 건 방탄국회 등의 이유로 임시국회를 열지 못하게 한 국민의힘 탓이었다”면서 “공항법, 재정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 등 논의될게 너무 많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양쪽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다르다. 결국, 정부측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16일 소위에서 정부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들고오지 않을까 하며 그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소위에서도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정부를 먼저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간 갈등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4

여야, 반도체 지원법 놓고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월 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올해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을 신규 투자하면 10％ 추가 공제가 가능해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등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공제를 2023년 한시 도입하는 등 설비 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생각이 같을 것”이라며 “특히 야당에서도 국가전략산업 기술의 중요성에 국가 지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배준영 의원도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핵심 산업이자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신속한 법안 논의를 요구했다.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반도체 경기를 되살리고 수출을 회복하려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 특혜법’이라며 다른 산업 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지난해 법안 처리 당시 여당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야당 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제시했었다.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조특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기재위에 회부됐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많은 법안을 제출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 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세특례개정안 추가 제출은 조세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투자를 촉진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반도체 업게에서) 90％ 매출을 하는 삼성·sk하이닉스에 대한 대기업 특혜 감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액공제액 규모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크겠지만, 국내 반도체 중견·중소기업과 협력업체도 많기 때문에 특정 기업 한, 두 개만을 지칭해 혜택을 본다고 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4

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4명 선발… 22~28일 원서 접수

구미시의회가 4명의 정책지원관 선발한다.응시원서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며, 응시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지역·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2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www.gumici.or.kr.) 또는 전화(054-480-6231∼3)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2-14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덜어”

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시 납부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30~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사진)은 제298회 임시회에서 대구지역의 1인 자영업자들에게 폐업 시 생계유지에 도움될 고용보험료 및 업무상 재해보장을 위한 산재보험료 환급사업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원받도록 고용보험료와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산재보험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전액 자부담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지역의 약 1천300명에 달하는 1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내년도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0%까지 증액할 예정이다.김정옥 의원은 “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경제난에 가게를 유지할 동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폐업 시 생계유지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대구시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서는 전액 고용·산재보험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2-14

정한석 도의원 ‘대경의원정책대상’ 최우수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한석 의원(국민의힘, 칠곡·사진)은 최근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2022년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은 대구와 경북의 의원들이 추진한 정책이 지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전문가와 시민이 심사해 수여하는 상으로, 2020년 시행됐다.정한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그 외 10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초선의원임에도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 3건, 건의·촉구 7건 등 교육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 2차례 추경과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정 의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주민과 늘 소통하며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4

이충원 도의원,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사진)은 농어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농어민 수당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난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화폐로 연간 60만 원이 4월과 8월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모호성이 있고, 실제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충원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4

“노점영업, 허가·등록·실명제로 운영”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3일 ‘안동시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두 달간의 용역 마무리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이 연구용역은 1천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시의 도시미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 보행로 및 차량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됐다.이번 보고회에서 지역공공정책연구원(책임연구자 기화서 박사)은 허가제, 등록제, 실명제 등 안동시 일부 구간의 불법 노점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도로점용료 지불 후 지정구역에 노점을 영업하는 허가제 △지정 공간에서 노점을 영업하는 등록제 △노점 영업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불법노점 양성화 방안으로 설명했다.특히 안동시 송현동 노점의 경우 근 3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온 만큼 송현동·옥동지역 유동인구 6만 명의 전통시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민 필요성과 도시 안전 및 미관 개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창하 의원(연구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안동의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소해 도시미관도 살리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영세한 노점상인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장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불법노점의 양성화를 실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안동시 영세 노점장 허가제 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 부천시 노점상 운영 정책을 안동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부천시청 인근 부천역 노점상거리를 비롯해 로데오거리, 둘리광장 등을 도보로 둘러보며 현지 노점상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등 부천시 노점상 운영 정책을 분석해 안동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국내·외 노점 운영 사례들을 참고해 안동시 거리 난전과 영세노점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법노점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4

與김정재 "천하람 겁먹은 개"…千 "윤핵관 앞장선 총선은 폭망"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와 친윤(친윤석열)계 김정재 의원이 14일 천 후보의 '공천 개입 금지' 공약을 놓고 날 선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천 얘기를 하는 건 천하람 후보뿐"이라며 "본인들이 공천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다. 원래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아니겠나"라며 천 후보를 직격했다. 이어 "도둑이 제 발 저리는지 왜 이렇게 공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공천 얘기할 때가 아닌,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천 후보는 페이스북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누가 '겁먹은 개'인지는 지켜보시는 국민, 당원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또 "입만 열면 막말인 이런 분들, 자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호소인들이 앞장서는 총선 해보라. 폭망 확정이다. 어디 우리 당 지지해달라고 쪽팔려서 얼굴 들고 다니겠나"라며 "오늘부터 김 의원님을 '차명진 2호'로 명명한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에 빗댔다. 이준석 전 대표와 친윤계 초선 유상범 의원도 입씨름을 벌였다. 유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는 숨어있다가 선거가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탁 나타난다"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SNS에 "연탄가스를 쐬고 바퀴벌레들이 못 참고 튀어나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그들의 익명 가면을 벗기려면 연탄가스가 제일"이라고 비꼬았다. /고세리기자

2023-02-14

주호영 "野, 의회민주주의 형해화…이재명, 국회 위신 떨어뜨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인사·재정·입법 등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을 일제 강점 및 6·25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국회의원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며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2023-02-14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입법 서둘러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에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수 십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할 것, 지역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2-13

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 3명 모집

경상북도의회가 정책지원관 등 일반임기제공무원 3명을 모집한다.1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용예정 분야는 입법정책연구, 정책지원관 등 2개 분야이며, 입법정책연구 1명, 정책지원관 2명 등 총 3명이다.도의회는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3월 중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최종합격자는 2년 동안 근무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용시험 응시 희망자는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에 게시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작성해 응시하면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3

“‘징비록’ 교훈 삼아 지방분권 시대 열자”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의미 있는 책 한권을 소개했다. 서애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징비록’이다.이 도지사는 ‘징비록’의 의미를 부패와 무사안일로 일관했던 당시 조선의 관료와 중앙집권의 폐해를 예로 들며, “미리 방비를 하지 못해 전국이 불타버린 참혹했던 임진왜란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이 무너지니 나라도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조선시대 중앙집권은 매우 심각해 대부분의 지방관료는 한양에서 파견돼 가족은 한양에 있고 관료 홀로 지방에 부임했다. 그러니 지방에 애정이 없고 한양으로 돌아갈 기회만 노렸으며 수탈 또한 심각했다”고 언급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임진왜란은 결정타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나라 전체가 부강하지 못하니 무기력한 패배만 거듭했다. 왜군이 부산에서 수도 한양까지 진격하는데 보름이 걸리지 않았다. 임금과 관료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한양은 불탔다. 식량부족으로 곳곳에 굶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했다. 먹을 것이 없어 결국 가족의 인육마저 먹는 생지옥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다시금 지방분권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낙동강은 경북에 있는데 환경부 관할이다. 금오공대 역시 경북에 있는데 교육부 관할이다. 지방을 모르는 중앙에서 지역을 관리하니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징비록을 교훈삼아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도권 중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이고 포괄적 권한이 이양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담담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경북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도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3

경북교육청 “군위 대구편입 준비 차질없게”

경북교육청은 군위 삼국유사군위도서관에서 대구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실무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군위군 이전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전이 연착륙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지난 10일 개최된 실무협의회는 2023년 7월 1일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교육지원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 초·중·고등학교 13교의 이관 준비를 위해서다.이날 경북-대구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등에서 이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 70여명은 예산, 인사, 전산 등 주요 10개 분야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협의회에 참석한 최규태 경북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7월 군위군 이전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와 경북-대구교육청의 상호 협력으로 군위군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이전은 2022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2022년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3일에 공포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3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탄핵으로 인한 장관 부재 속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찰에 나서는 등 공직기강 다잡기에 들어갔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행안부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지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행안부는 1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이번 지자체 특별감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일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행위, 공직자 품위훼손 및 소극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회적 물의 야기, 비상 대비태세 위반 등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후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 동요 없이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었다.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또한, 취약계층에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분(페널티)을 제외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설·한파, 산불 등 2~3월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을 위한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한창섭 차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속에서도 자치단체와 공직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한 뒤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尹 대통령 “고금리에 국민 고통 큰데 은행은 돈 잔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 때문에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란 말을 사용한 만큼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야권의 주장처럼 사기업의 횡재세에 대한 입장도 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횡재세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제수석실에서 적절한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청년 돌아오는 어촌 환경 조성 해양·수산·관광 1천576억 투자

경북도는 올해 해양·수산·관광분야 437개 사업에 총 1천576억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고부가가치 수산업 달성과 어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 양식시설 및 수산가공시설의 현대화, 어촌어항지역·조업환경 개선 등 100개 사업에 7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세부사업으로 낙후된 어촌 개발을 위한 어촌뉴딜 사업 211억원, 내수면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87억원, 양식산업의 6차산업화 및 연어 대량양식 기술 확립을 목표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98억원을 투입한다.독도 접근성 강화와 주권 확보를 위해 독도관리선 및 박물관 운영 지원 등 33개 사업 70억원을 투자하고, 연안침식의 체계적 관리와 신규 탄소중립원인 블루카본 연구 등 청정 해양환경 조성과 물류 거점항 육성을 위한 항만사업 추진 등 30개 사업에 254억원을 책정했다.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해양치유센터 조성 51억원,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27억원, 관광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확대를 통한 어촌지역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전촌항 거마보행교 건립 9억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건립 36억원 등 42개 사업에 254억원을 투자한다.또한,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및 특화양식 품종 개발 등 선진기술 보급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방사능을 포함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35개 사업 106억원을 편성했다.풍요로운 경북 어장 조성과 관련, 고부가 품종 개발 및 자원조성을 추진하고 K-연어 양식기술 확보를 위한 스마트아쿠아팜 연구기반 시설 추진 등 30개 사업에 127억원을 투자한다.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하는데 있어 해양수산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3

與 당권주자들, 김기현 탄핵발언 공방 격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지난 11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친윤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김 후보가 경쟁주자인 안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이지만 ‘탄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는 13일 BBS 라디오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현재 권력과 새로 나타난 미래 권력이 당내에서 충돌했을 때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결국 당내 분란이 생겨서 쪼개지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아픈 탄핵이라는 과거가 있었다”며 “그런 과거를 우리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걸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는 식으로 곡해했다”며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나”며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발언 같다”며 김 후보를 감쌌다.그러나 안철수 후보 측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김 후보를 비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김 후보가 너무나 생각이 없거나 여러가지 바닥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이나 천하람 바람, 이런 타 후보의 바람에 놀란 것 같다”며 “결국은 굉장히 조바심, 급했다”고 했다.천하람 후보도 “결국 나를 안 찍으면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지러워진다고 하는, 어떤 얕은 수의 협박을 당원들에게 하는 것”이라며 “당원 수준을 얕잡아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金 “당 안정”- 安 “제주 출마”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 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13일 제주에서 당권 주자들의 첫 번째 합동연설회 ‘힘내라! 대한민국-제3차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가 열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으로 당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장에는 당권 주자를 지지하는 수백명의 제주 당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행사 전부터 저마다 지지하는 후보를 연호하며 달아오른 전당대회 열기를 실감케 했다.정견발표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부터 진행됐고, 이어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총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나서 제주 지역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며 지도부 입성을 피력했다.또한 친윤과 비윤, 혹은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서로를 저격하며 신경전을 벌였고 각기 다른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친윤 및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제주2공항 유치를 강조하며 ‘당정 일체’를 통한 총선 승리를 내세웠다. 반면, 친이준석계 허은아·김용태 후보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제주 4·3 희생자 유해 발굴 등 구체적인 지역 공약을 내걸었다. 각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시작되자 연설회장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지지자들이 타 후보의 이름을 쉴 새 없이 외쳐대자 사회자가 “후보 연설 때만큼은 다른 후보 이름을 연호하지 않는 성숙한 당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달래기도 했다.당 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하며 ‘뿌리깊은 나무’(김기현), ‘계파 없이 공정하게 공천 관리할 후보’(안철수), ‘보수의 책임’(천하람), ‘진짜 후보’(황교안) 등의 핵심 키워드를 강조했다.첫 연설에 나선 안철수 후보는 “당이 원하면 제주도 지역구에서 출마해 20년 만의 총선 승리를 만들어보겠다”면서 “당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고 총선 압승을 이룰 후보”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천하람 후보는 ‘보수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 바로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국민들께 사랑받아 온 핵심 가치”라며 “민주당이 선동할 때 국민의힘은 책임을 진다”고 했다. 또한 ‘제주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적하며 난방비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황교안·김기현 후보는 나란히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언급했다.황 후보는 ‘정통 보수 정당 건설’을 자신했고 “(자신이) 총리 때 제주 신공항을 하기로 의결한 사람”이라며 “반드시 책임지고 제주 신공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기현 후보는 ‘안정론’을 내세우며 “일을 해서 성과를 내려면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가지 않는다. 당을 20년 넘게 지킨 정통보수 후보인 저를 뽑아야 당이 안정화 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3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18일 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대표 신인규)는 오는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도전한 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를 초청해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바세는 이들 후보를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이날 콘서트에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규 국바세 부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콘서트는 1부 ‘대한민국 정당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2부는 후보자와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당 비전과 개혁을 위한 비전과 가치를 논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박홍근 “김건희 국민 특검 반드시 관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새해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본격적인 연설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라고 인사했다.그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면서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다.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비판했다.또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취임 이후 9개월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참사, 외교, 안보, 안전, 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가 진행 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고,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라며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된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난방비 폭등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또한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난 연설이었다”면서 민주당이 명분 없는 ‘방탄 특검’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14일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3

소형 커피전문점 ‘고카페인 커피’ 가린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2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소형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 실태를 조사한다.13일 연구원에 따르면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마련해 카페인 1㎖당 0.15㎎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커피 및 다류)에 대해서는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고카페인 함유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 영양 및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로 한정하고 있어 소형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포항, 안동 등 도내 8개 시·군 소형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150여 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커피 소비 및 소형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와 잎, 씨앗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인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여주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불면증, 신경과민, 심장박동 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만을 제거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가공품을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3

육사 자퇴생 5년 만에 7배 증가

육군사관학교 자퇴생이 최근 5년간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 중도 퇴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사 자진 퇴학(자퇴)하는 생도 수가 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사 자퇴 생도는 지난 2018년 9명, 2019년 17명, 2020년 19명, 2021년 28명, 2022년 6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지난 2018년 9명의 자퇴생에 불과했던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22년은 63명으로 7배 급증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난 2022년은 1학년 자퇴 생도가 무려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육군사관학교 학년별 정원(330명) 대비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2022년 육사 자퇴 63명의 사유는 진로변경 58명, 군 문화 부적응 3명, 건강상 문제 3명 등으로 이 중 진로변경이 90％ 이상 비율을 차지했다. 진로변경으로 인한 자퇴 생도는 일반적으로 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입시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병헌 의원은 “육사는 편입학 제도 부재로 자퇴생의 빈자리를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육사 출신 신임 소위 배출 인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라며 “생도 자퇴율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관학교와 군 장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尹 대통령 “산업현장 폭력·협박 놔두면 그게 국가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나눈 대화를 대통령실이 12일 ‘유튜브 쇼츠’ 형태로 추가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노동계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지적하며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한 공무원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느낀 소회를 묻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약 단속과 관련해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행정안전부 조직국에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개인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한 공무원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며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대해선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정치권 힘’ 결집을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지난 2021년 타당성 분석(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같은 해 7월 유치전에 뛰어들어 현재까지 △홍보동영상 제작 및 홍보 △숙박시설 리모델링 3D 제작, 유관기관 팸투어 △APEC 유치전담팀 구성·운영 등을 추진했다.또한, 올해 △민간유치위원회 및 범시민유치위원회 출범·활동 전개(1~11월) △대구·경북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 및 경주시 정상회의 시민캠페인 전개(6월) △APEC 경주 유치 포럼 개최, 언론 홍보 및 경주 팸투어 추진(8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경주 유치 대정부 유치활동 전개(10월)를 계획하고 있다.특히, 경주는 고층 건물이 적고 행사장과 숙박시설 간 이동 편리(1.5km 반경 안에 모든 숙박시설과 회의장 집중)해 각국 정상의 경호와 안전에 유리하다는 점과 1시간 내외 거리에 공항(포항경주·김해·대구·울산)과 KTX역이 위치해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아울러 국내 최고의 숙박시설 보유 및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경주에 인접한 포항(철강), 구미(전자·반도체), 울산(자동차·조선), 차세대 원자로(SMR) 연구개발의 중심지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한국의 주요 산업현장을 각국 정상에게 소개하기 용이하다는 점, 경주가 신라 천년의 수도로 세계문화유산 등 수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역사문화 대표 도시라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경북보다 빠른 2020년부터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2005년의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나섰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2005년 개최 경험을 내세우는 등 각 지자체의 유리한 점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도 현재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서 유치에 대한 우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 2005년의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했던 것처럼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동진정책의 일환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즉, 경주가 가지는 장점 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가 없는 수사(修辭) 말고 정치적 선택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이나 부·울·경 등 힘을 쏟아야 할 지역을 밀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은 그들에게 잡힌 물고기 취급을 받은지 오래기 때문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2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57개 중앙권한 지방에 이양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이양 과제가 6개 분야 57개 선정됐다.국토(12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다.국토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산업은 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등이다. 고용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교육은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이다. 복지는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제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로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에 대해 향후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리고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 추가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대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 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를 건의했다.홍 시장이 건의한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시 자율성을 보장할 것과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할 것,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할 것,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기구 설치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도 포함됐다.또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 철폐도 요청했다. /이창훈·이곤영기자

2023-02-12

“AI로 임산물 운반·선별·포장” 포항,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

포항시가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산림청이 주최하는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7억 원(국비 53억 원)을 확보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은 포항시에 건립 중인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에 적용된다. 이곳에 국내 최초로 임산물 운반·선별·포장의 자동화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한 임산물 자동화 로봇기술 적용 및 현장 실증을 추진해 임산물의 유통·물류 자동화를 구현한다.이번 사업에 대한 연구는 40여종 이상의 다양한 로봇 제품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 국내 유일의 정부 산하 로봇전문생산연구소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시 소재)이 주관한다. 또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위세아이텍과 자율주행로봇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트위니, 포항시산림조합 등이 공동 참여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은 경북의 단기소득 임산물(수실류, 산채류, 버섯류 등)에 대한 유통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복합 물류시설을 구축해 2025년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피현진·전준혁기자

2023-02-12

경북도, 튀르키예에 10만弗 지원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6일 발생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10만 달러의 구호금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성금 기탁은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 계좌를 통해 간접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철우 지사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 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명구조와 복구가 차질 없이 이뤄져 지진 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2-12

“TK·가덕도신공항 함께 가자” 영남권 지자체 ‘의기투합’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의 만남을 갖고 두 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5개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두 공항에 장애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이 지역 주민의 염원에 따라 조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이날 만남의 배경에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가덕도신공항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와 관련된 갑론을박은 자칫 지역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있었다.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이 만나 협의할 것을 제안했고, 영남권신공항 건설 논란 때와 같은 반목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됐다.이번 합의는 공항으로 인한 영남권의 갈등을 종식하는 동시에 두 공항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인식을 전환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항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없도록 정치권과 협의해 가고, 두 공항 모두의 조기 개항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결정했다”며, “3월에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갈등이 없도록 수시로 만나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2

국힘 전대 당권주자들 黨心 잡기 ‘수 싸움’ 치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 경선에서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진출, 당심 확보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예비경선 결과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양강구도를 형성해온 김기현·안철수 경쟁에서 과반 득표를 차지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 친윤계 조직표를 등에 업은 김 후보가 당권을 거머쥘 지, 안 후보가 대통령실·친윤계 견제를 뚫고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천하람·황교안 후보의 최종 득표율도 주목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 이들 두 후보에게 갔던 표심이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 후보는 남은 레이스에서 ‘대세론’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대통령과도 전화, 문자를 하고 자주 만나며 아주 긴밀하게 현안들을 얘기한다”며 친윤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며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 후보를 겨냥했다.특히 김 후보 측은 최고위원 네 자리에도 친윤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캠프 내부적으로 친윤 성향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남은 선거 기간 실수를 최대한 줄여 대세론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최고위원 4명을 모두 친윤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 후보 측은 책임당원 6천명이 참여한 예비경선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경선 당원 투표에서도 친윤계의 조직표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안 후보는 또 비윤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대통령 탄핵 가능성’ 발언을 비판하고 “안철수가 그렇게 두렵냐”며 “당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한 것 같은데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당 대표 안철수’가 그리는 당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친윤계와 각을 세우며 당내 소장파 및 2030 청년당원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뜻을 공천에 녹여내는 일을 세련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방송 영상 클립을 게시했다. 천 후보는 해당 영상에서 “대통령이 등용하고 싶은 후보군이 있으면 지금 당장 현장에서 뛰라고 하시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시면 간접적으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이라며 “낙하산을 타고 꿀 지역구에 꽂아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황 후보는 ‘정통 보수정당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황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통보수의 가치와 소신을 지키면서 정치를 해나가겠다”며 “저는 성공을 위해 실패를 경험해본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각 후보들은 오는 13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진행한다.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4일 부산·울산·경남 △16일 광주·전북·전남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경북 △3월2일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열린다. 당대표 후보들은 오는 15일부터 4차례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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