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치열한 공방 속 ‘중원 당심 잡기’ 사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은 21일 대전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중원 공략에 나섰다.김기현 후보는 이날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지금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가짜뉴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늘 써먹었던 걸 바로 재탕 삼탕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지들로부터 또다시 가짜뉴스 덮어씌우기로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이번 전대가 끝나고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정신으로 화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 것”이라고 다짐했다.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혼자 설 수 없어서 많이 기대 온, 빚이 많은 후보는 공정할 수 없다. 낙하산 공천, 공천 파동 불 보듯 뻔하다”며 “저는 그런 공천 막겠다고 당 대표에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남에 내려꽂는 낙하산 공천으로 중원의 민심이 돌아서서 우리는 소수당으로 전락했다”며 “안철수와 김기현 중 내리꽂는 공천을 막을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천하람 후보는 노동개혁 등 정책 이슈에 방점을 뒀다. 천 후보는 “제1노조와 제2노조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제3노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반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불법파업을 하지 않고도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황교안 후보는 경쟁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권력형 토건 비리는 심각하다. 멀쩡한 도로를 김 후보 소유의 땅으로 바꿨다”며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졌다. 신영복 칭송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했다”고 지적하고, 천 후보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칭송했다. 민주당 2중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21

국회로 넘어온 李 체포동의안 민주당 28명 찬성하면 가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한 27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와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이다. 야당 대표라 해서 영장심사조차 못 하게 하면 뒷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보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그래서 (이 대표가 영장)심사 자체를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손배소 막는 ‘노란봉투법’ 野 주도 환노위 통과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좌석 앞 노트북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웠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면서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천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주장했다.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된 과정 역시 문제삼았다.이주환 의원은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다”며 “재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주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심사한 것이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석 달 가까이 진행한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직회부를 강행할 경우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위헌일 뿐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앞서 포항 항사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동의안이 통과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1

이재명 “없는 죄 만들 줄 몰랐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혐의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며 직접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금이 역사적 분기점인 것 같다”며 “대선에 패배해서 우리 사회·정치·경제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영장 내용을 보니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계좌 추적은 물론 주변을 털어도 나온 것이 없다”며 “몇 년 동안 검사 70여명 가까이 동원돼서 수백번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영장에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개발이익을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아예 환수를 안 한 부산 엘시티와 양평 공흥지구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며 “검찰이 주장하는 70%의 이익환수는 황당하기가 그지 없다. 검찰이 제시한 70%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그는 또 “영장에 보면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허무맹랑하다”며 “위법·불법 행위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도 ‘난항’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 역시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먼저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이 법안 검토 의견을 밝혔고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의견을 밝혔다.회의에서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2023-02-21

경북, 탄소저감·소득창출 조림사업 추진

경북도가 올해 산주 소득을 증대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3천826ha에 502억 원을 투입해 경제림조성, 산불피해지복구, 탄소저감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한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꿀벌 집단 실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및 산업 지원을 위해 1천100ha, 79억 원을 투입해 공유림과 유휴지 등에 옻나무, 헛개나무 등을 다층형 복합 밀원숲을 조성하고, 탄소(미세먼지)저감 조림 사업으로 175ha, 39억 원을 확보, 도시 내·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에 나무심기를 확대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녹색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또한, 큰나무 조림을 통해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사태·병해충 피해지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로 산림경관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61ha, 19억 원을 투입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포항 모감주 특화림, 영주댐주변 특화림, 상주 밀원수 특화숲 등 112ha, 23억 원을 들여 지역특화림을 조성해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을 최적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 모델 제시 및 산업자원으로 육성한다.아울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지(안동, 영덕, 울진, 고령, 군위, 봉화)의 조속한 복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및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내화수림대 조성으로 재해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산불피해복구 조림은 2천278ha, 342억 원을 투입한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양봉농가 등에게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조림정책을 추진하고,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1

소상공인 지원 약속 지킨 대구銀, 60억 특별출연

대구은행이 경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0억 원 특별출연을 확약했다.황병우 대구은행장은 21일 경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지사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에 60억 원 특별출연 확약 증서를 전달했다.이날 대구은행에서 특별출연한 60억 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900억 원(출연재원의 15배수)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된다.이는 경북도에서 경제유관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고금리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초로 이뤄진 금융기관과의 협력사례다.특히, 특별출연에 더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1조 원 규모, 2023년 1분기 실대출금리 4.44%)과 경북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연 2%, 2년간 지원)을 결합하는 상품의 전산시스템을 구축, 2.44%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 중기부 정책자금 소진 시 일반보증부 대출(5.88%)로 추진하며,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과 결합 시 3.88%로 이용이 가능하다.융자한도는 최대 5천만 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고 자금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지점을 선택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이철우 지사는 “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를 가장 최전선에서 체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지원”이라며 “경북도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지원방안 추진에 가장 먼저 나서준 대구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황병우 은행장은 “경북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DGB대구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곤영·김락현기자lgy1964·kimrh@kbmaeil.com

2023-02-21

연설문이 1분만에 뚝딱… 경북도 ‘챗봇’ 홀릭

경북도가 인공지능 플랫폼 ‘챗 GPT’를 업무에 적극 활용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간부회의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인 ‘챗 GPT’를 업무에 적극 활용해 공무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하라고 지시했다.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란 미리 훈련된 생성변환기를 말한다.‘챗 GPT’ 플랫폼은 오픈AI에서 공개한 대화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지난해 11월 30일 공개됐다.이후 불과 5일 만에 사용자 100만명을 돌파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다.상상을 초월하는 초거대 플랫폼이 탄생함에 따라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CEO들의 대화 화두가 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챗 GPT’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챗 GPT’가 업무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연했다.‘징비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도지사 연설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1분이 되지 않아 자동으로 생성됐다.이철우 도지사는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행정이 변해야만 살아남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기존에 공무원들이 자료 수집하고 계획 수립하던 일들을 인공지능 플랫폼이 대체하는 시대인 만큼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문제 본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플랫폼을 잘만 활용하면 한명의 공무원이 한명의 비서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혁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이 지사는 “냄비 속 개구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온도에 반응하지 않아 결국 죽게 된다”며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냉정하게 직시해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고 270만 경북 도민들이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정 전 분야에서 시책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고 강조했다.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1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열어 ‘인공지능(AI) 일상화 계획’을 확정해 국민 일상생활과 공공영역 전 산업분야에 인공지능 전면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경북도는 이에 맞춰 디지털대전환 시책을 적극 발굴 중이다.이날 간부회의에 앞서 화공특강에서는 인공언어지능 전문가인 임수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챗GPT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특강을 진행, 직원들의 의식 변화를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21

대구 달서구의회, 행정7급 정책지원관 6명 채용

대구 달서구의회는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한다.이번에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은 행정7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주요 업무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는다.응시 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만 20세 이상인 자이다. 응시 원서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신청·접수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21

“경주만의 경주 다운 관광아이템 개발해야”

최재필 의원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이 최근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 관심을 모았다.최 의원은 “지금 경주는 예전의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이 많이 퇴색된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 도시였던 경주가 한국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점에 대한 전국 통계 순위권에 들지 못해 충격받았다.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한국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인기 주요 관광지점 TOP10에 경주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경북은 영덕 강구항,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TOP10에 포함됐을 뿐이다. 불국사나 경주월드 같은 특정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긴 했지만 더 이상 경주가 내세울 만한 대표 관광명소가 없다는 것을 경주시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수학여행 명소였던 불국사가 더 이상 매력있는 관광지가 아니며 황리단길의 지금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확신할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표한다. 현재 관광산업의 트렌드는 주어진 환경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해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울산 울주군은 2019년부터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산을 테마별로 기획해 인증서와 완등 기념메달을 한정수량으로 제작해 울주군이 지급함으로써 산악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맛집과 업소를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최 의원은 “단순한 유적지나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흥미로운 축제 등으로 도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주는 유소년 축구대회 등 주어진 환경과 인프라를 잘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지난 2021년 준공된 경주 파크 골프장 등을 활용해 경주시장배 어버이날 기념 전국 파크 골프 대회를 열고, 수려한 산과 바다의 도로를 이용한 전국 모터사이클 축제, 화랑대기 전국 태권도 대회의 적극적인 확장과 홍보 등 공무원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이벤트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또한 “경주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인접 포항과 울산의 해오름 동맹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해오름 동맹 3개 도시는 인구 200만 명에 경제규모 95조 원의 메가시티급 잠재력이 있다.최 의원은 경주의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 다각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예산과 역량을 결집,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주만의 경주다운 관광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2-21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

김대현 의원지난해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 등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조례를 제정했다.몇해 전 포항에서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독극물 테러를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4만 건이 넘게 나오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폭언·폭행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김대현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건수도 지난해 1천500건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민원 현장의 심각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동안 대구시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언예방을 위한 음성안내, CCTV, 녹음전화기, 안전벨 등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행정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 보호조치를 강제할 법령이 없다 보니 실효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김 의원은 “상위법과 조례 시행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행정기관장의 의무가 됨으로써, 민원 처리담당자 보호 조치가 훨씬 강화되며,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장비 부분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고정형 투명 가림막, 녹음전화, 휴대용 보호장비 등의 구비가 의무화 된다. 또 민원실에 안전요원 배치도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처리담당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연간 5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휴식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등도 이뤄지며, 전담부서를 지정, 고소·고발 등이 발생할 경우 민원 처리담당자의 소송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민원 처리담당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인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과 제도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공정·친절·적법처리 의무만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격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가치다. 민원인의 정당하고 적법한 민원 등의 요구는 최선을 다해 응대해야겠지만, 폭언·폭행·위협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민원과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재정립하고, 아름다운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랬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2-21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27일 국회 표결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1

국힘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지역 공천학살 막는데 앞장’강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재원 후보는 2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학살을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원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여년 동안 대구·경북지역은 낙하산 공천과 내리꽂기 공천은 물론이고 학살공천의 대상지가 돼 왔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지역에서 이같은 공천이 반복되지 않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공천에서 5번 탈락 피해를 입은 경험자로서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반드시 대구·경북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내리꽂기 등은 막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면 친윤 측의 요구대로 차기 총선에 대구·경북지역은 이른바 낙하산 공천설을 비롯한 공천학살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물갈이와 신진 인사 공천 명목으로 지역에서 이뤄진 공천 학살로 인해 경북지역의 국회의원 중 최다선은 재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완전 패싸움처럼 벌어지고 있어 전당대회 이후 과연 제대로 된 당으로 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후보들 간의 극심한 네거티브로 당원들이 진짜 극도의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고위원 출마가 다음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나 고향인 경북 의성 지역구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구·경북으로 돌아와 정치할 생각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구를 정하지 않았다”며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재원 후보는 “현재 대구·경북의 정치적 지분이 줄어든 데는 반복된 영남권 공천 학살과 정치적 좌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악습을 끊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1

여야, 3월 국회 소집 공방

3월 국회 소집을 두고 여야가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다. 국민의힘이 3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이탈표 단속에 나서는 등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월 국회 개최 여부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데 2월 임시국회가 오는 28일 종료된다. 지난 2020년 일하는 국회법 도입 이후 현행 국회법에서는 2·3·4·5·6·8월에 임시국회를, 9월부터는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바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 해소를 위해서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도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입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핑계 대며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회까지 정쟁으로 몰고간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부터 살피는 집권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 국회 회기는 여야 합의로 결정하지만 3월 임시국회도 민주당의 단독 소집요구를 통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임시회는 의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1

대구시 신청사 재추진 물꼬 트이나 김용판 의원 “부지 매각 반대 않아”

대구신청사 부지 매각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재추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의힘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은 20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한 후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 건립 재추진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김 위원장의 ‘일부 매각’언급은 홍준표 시장이 대구 빚을 갚기위해 매각으로 제시한 ‘2만7천평(9만㎡)’도 포함된 것으로 언급해 당초 일부 매각을 강조했던 의견에서 대구시의 원안으로 한발 물러난 셈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달서구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주민 52.4％가 일부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신청사 건립 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 관련 예산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조속히 추경에 반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심지어 “나흘 전 홍 시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전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하는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홍 시장은 ‘달서구청에서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이제라도 대구시와 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 관련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안에 반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주민들 불안감이 해소된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대구 신청사 건립이 이같이 우여곡절을 겪은데 대해 “전임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하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면서 “홍 시장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진정성을 믿는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이날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마라”고 대구시 간부들에게 밝혀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홍 시장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신청사 건립 재추진에 상당한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신청사 설계 공모비 전액인 130억4천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홍 시장은 “처음부터 아예 봉쇄해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신청사 건립보다 더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니 내년 예산안 수립 때 다시 실시설계비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와 함께 신청사건립 담당부서를 폐쇄하고 9명의 소속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했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0

경북형 금리대책으로 中企 ‘고금리 파고’ 넘는다

경북도는 20일 경제관련 유관기관 및 시중은행과 함께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금리 부담은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의 막힌 혈을 뚫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른바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응코자 마련됐다.회의에는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윤덕진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을 비롯한 7개 시중은행 경북지역본부장과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해 물가 및 금융상황을 진단하고 고금리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경기와 물가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내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선진국 중 최초로 인상(0.50%→0.75%)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연속 인상을 거쳐 올해 2월 현재 3.5%까지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기류는 올해 상반기 종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다만 “경북지역 기업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높은 대출금리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윤덕진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은 “금리 급등으로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 금융권이 협력해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B은행을 비롯한 7개 시중은행에서는 △은행별 경북 중소기업 대출현황 △중소기업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고금리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철우 지사는 “금리 인상은 글로벌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으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대통령께서 지적한 것처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은행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경북도는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심축인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함은 물론, 오늘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에도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0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전문인력 양성 업무 협약

경북도와 구미시는 20일 구미시청에서 반도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경북도와 구미시, 경북반도체산업초격차육성위원회,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 지자체와 교육 및 연구기관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SK실트론을 비롯한 도내 반도체 선도기업 10개 사를 포함한 50개 사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입주 및 연구개발·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이날 사업 참여 의향서를 경북도에 제출했다.업무협약은 △특화단지내 반도체 선도기업의 육성 △반도체기업 맞춤형 교육과정개발을 통한 인력지원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등 반도체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으로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이라며 “국가 반도체산업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2-20

경북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보건·의료 기술지원·자문 활동

경북도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로 구축된 경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한다.경북도는 20일 향후 3년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술지원과 전문교육 등을 수행할 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예방의학, 간호, 치매, 만성질환, 구강, 영양, 재활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돼 지역 간 건강격차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건강문제, 주민요구 등 현황분석을 통해 목표를 정하고 주민중심으로 사업을 연계·협력해 13개 건강사업을 통합해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나아가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에 비전을 두고 수행하는 사업이다.13개 건강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치매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재활, 방문건강관리 등이다.또한 지원단은 25개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및 검토, 기술 및 평가지원, 담당인력의 교육기획과 운영, 지역여건과 부합된 사업목표 수행 등을 자문하고 기술지원 한다.특히 경북 건강취약지역인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 특화사업인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기술 지원과 자문, 현장방문을 통한 운영상황 점검 등 각 시군이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20

尹 “노조, 혈세 수천억 쓰면서 법치 부정”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 이후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과태료 부과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0

‘박정희역’ ‘박정희공항’… 정치권으로 튄 개명 논쟁

구미시가 대구권광역철도사업으로 신설되는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을 보이는 가운데 ‘박정희 생가역 찬반논쟁’이 정치권에 불붙었다.오히려 박정희 생가역 대신 대구·경북(TK) 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진영역이 노무현 생가역이 되지 않은 것처럼 사곡역이 박정희 생가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대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라고 반박했다. 사곡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모동 생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KTX 정차역도 아니고 전철역에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정말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인근의) 진영역이 노무현 생가역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곡역이 박정희 생가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대했다.그는 “역 이름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인다고 관광수요나 방문객이 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청도새마을휴게소’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고 꼬집었다.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이는 둘 다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미국 최대의 국제공항인 뉴욕 JFK국제공항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왔고, 유럽대륙 최대 관문으로 통하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도 국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역명이나 공항명으로 남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공과 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의 인물을 역사의 균형추 위에서 바라봤을 때 과보다 공이 훨씬 많다면, 야박한 평가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비단 정치진영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를 어떻게 직시하고 미래로 이어가는지와 연결된 문제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미에 지역구를 둔 구자근(구미 갑)·김영식(구미 을) 의원도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는 것에 힘을 보탰다.구 의원은 “주민 다수가 박정희 생가역으로 역명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박 전 대통령 생가와 가까운 것에 있다는 특수성을 봤을 때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는 것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TK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TK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박 전 대통령 위상에 걸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박 전 대통령 업적이 상당 부분 훼손당했다. 민주당 정권이 박정희 정권을 늘 홀대했다”며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후보 당시 TK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2-20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 속 천하람·황교안 맹렬한 추격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중반대로 접어든 가운데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 속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맹렬한 추격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선두 후보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 이에 후보들 간 신경전도 날이 갈수록 가열되는 분위기다.20일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기현·안철수 후보는 30∼40％대 지지율에서 선두 다툼이 치열하다.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각자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추격세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이준석계’ 천 후보는 수도권·청년, 중도층에서, 강성 보수 성향의 황 후보는 영남권·장년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안 후보와 천 후보는 지역적·정치 성향적 부분에서, 김 후보와 황 후보도 같은 이유로 지지층이 대체로 겹치는 셈이다.이렇다 보니 황 후보는 ‘윤심’을 업고 있다고 평가받는 김 후보를 집중 공략하며 정통 보수당원 표심을 뺏으려고 뒤흔드는 한편, 천 후보는 안 후보의 정체성을 비판하며 ‘비윤층’의 표심을 포섭하고 있다.현재 황 후보는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들며 거세게 김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다. 지난 15일에 방송된 첫 생방송 TV토론회에서도 황 후보는 김 후보의 의혹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미 혐의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또한 20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의혹을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천 후보도 안 후보의 당정관계 논란 등을 둘러싼 대응을 문제 삼고 방송 등에 출연해 이제 당권 구도는 자신과 김기현 후보로 재편되고 있다며 주장하는 등 세를 몰아가고 있다.최근 지지율 정체 국면을 맞고 있는 안 후보의 경우 ‘윤심 경쟁’으로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비판을 받으면서 시작된 위기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비윤계이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의 상승세는 안 후보를 향했던 비윤 지지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2-20

‘김기현 부동산 의혹’ 난타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후보들 간에 물고 뜯는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선두주자인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울산 KTX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후보는 ‘권력형 토착비리’라며 사퇴를 주장하는 등 후보들의 공세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흑색선전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황 후보는 20일 오후 MBN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도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 그것도 3만5천평이 KTX역 앞 대로변에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후보는)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하셨는데,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시겠나”고 따졌다.김 후보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개입됐든지 한다면 제가 정치생명을 걸 테니 대신 황 후보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게 확인되면 정치생명을 건다고 선언하라”면서 “황 후보께서 많이 급하신 모양인데 생떼를 쓰시면서 김기현에게 흠집 내면 표가 가실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당대표도 하신 분이 그렇게 계속 흑색선전을 하고 가짜뉴스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라고 지적했다.황 후보가 지난 13일 제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이러한 의혹을 꺼낸 이후 안철수·천하람 후보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지금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며 “심지어 김 후보를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토론회 때 95％ 정도 할인해서 매각할 의향도 있다고 밝히셨는데 정확하게 얼마에서 95％를 할인해 주시겠다는 건가”라며 “후보가 원하는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나”라고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김 후보는 “지난번에 1천800배가 올랐다고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날조된 주장을 해서 너무 터무니없으니 ‘1천800배 올랐다고 하면 95％ 할인해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린 것이다”라면서 “지금이라도 1천800배가 올랐으면 계산해서 95％ 할인해 드릴 테니까 천 후보가 가져가면 제가 바로 드릴 수 있다”고 되물었다.안 후보도 이에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와 공천 시스템’ 정책비전 발표회 직후 “이번에 (의혹을)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거론했다. 그는 이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라, 본인을 위해서”이라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0

尹지지율, 3.5%p 오른 40.4%…6주만에 40%대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5%포인트(p) 오른 40.4%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월 1주(40.9%) 이후 3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가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부정 평가는 2.8%p 내린 57.5%다.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9.0%p↑), 부산·울산·경남(7.6%p↑),광주·전라(6.4%p↑) 등에서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9.7%p↑)와 60대(3.6%p↑), 20대(2.8%p↑), 40대(2.5%p↑)에서,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0%p↑), 보수층(2.8%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생과 경제 문제에 메시지와 정책을 집중한 결과“라며 ”정부 출범 이후 주간 집계 기준 가장 큰 폭의 상승세(3.5%p↑)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p 오른 45.0%, 더불어민주당이 2.9%p 내린 39.9%로 조사됐다.리얼미터 조사 기준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6월 4주차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이다.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6월말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전통적 핵심 지지층인 영남권, 고연령층이 아닌 20·30·40대, 충청권 등에서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이밖에 정의당은 전주와 변동 없이 3.3%를 기록했고, 무당층 비율은 0.1%포인트늘어난 10.1%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2023-02-20

북한 ICBM 맞대응 한미 연합공중훈련

19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19

李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여야 공방 격화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18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애초 23·24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24·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계획이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에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소속의원들을 만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지만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 “역대 정권 1년 차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당 지지율은 준수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지난 1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 당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랜 법언(法言)은 ‘누구나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표가 ‘나 죄 없어’ 하면 바로 죄가 없어지나”라며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그는 또 권성동 의원이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국회 회기를 미루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사례를 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하며,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역시 기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이탈표가 없다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23-02-19

李 체포동의안에 ‘노란봉투법’까지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전망된다. 이 같은 대결 격화는 각종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치열하게 논쟁이 붙고 있다.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밀어붙여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이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24일 본회의에서 상정을 거쳐 의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9

경북 스타트업 재도약 든든한 디딤돌 놓는다

경북도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한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이 2021년에 이어 다시 선정돼 경북 스타트업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데스밸리(창업기업(3~7년 미만)이 아이디어·기술 사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하는 상황)에 놓인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후속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2월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완결형 기업생태계 조성과 도약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with Stone Box(견고한 디딤돌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4년간 최대 16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신성장산업 특화 분야(정보통신/전기·전자/바이오·의료생명) 창업기업 30개 사를 선정, 기업당 최대 3억 원(평균 1억2천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또한, (주)포스코기술투자, (주)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주)포스텍홀딩스 등 벤처캐피탈(VC) 3개 사로부터 50억 원을 추가 투자받아 투자연계를 지원해 상장 후보기업 발굴 및 기술 사업화 연계지원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아울러 경북도를 포함한 10개의 관련 협업기관을 선정·구성해 산·학·연·관 협업으로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경영가치 고도화 프로그램 등 도약기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창업기업의 혁신성장과 도약을 지원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9

경북도의회 “공공부문서도 ESG 경영 도입은 필수”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ESG활성화 지원방안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 포항)는 지난 17일 (재)문화엑스포에서 ‘경북도 ESG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ESG 경영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우선 도내 기업의 ESG 경영현황 분석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핵심 이행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추진됐다.연구의 책임을 맡은 경주대학교 이창언 교수는 경북도 ESG 행정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ESG-SDG지원센터 설립과 산하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고, 공공분야에 대한 ESG 평가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연구회 대표인 연규식 의원은 “경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을 비롯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ESG경영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ESG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민·관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도입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9

“외국인 인재, 가족도 함께 오세요”

경북도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추진한다.실업계 고교와 대학원에 외국인 인재를 모으고 가족들도 함께 초청하는 방안이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외국의 이공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를 시행할 방침이다.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55곳에 동남아지역 등 외국 고교생을 입학시켜 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학생과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취업제한 규정을 완화해 학비와 체류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와 함께 외국 우수 대학 졸업자들을 도내 대학원생으로 선발해 지역 기업에 5년 취업하는 조건으로 학비와 체류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배우자와 자녀도 초청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도는 외국인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글·문화·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세종학당, 취업 매칭과 비자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도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농촌이 소멸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해지자 이러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마련했다. /이창훈기자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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