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내 원전 우수성·기술력 한눈에 본다

국내 최대, 최장 원자력분야 전문 전시회인 ‘2023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INEX2023)’이 24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 경북도·경주시·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26일까지 진행되는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은 국내 원전산업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원전 대표 앵커기관이 참여했다.또한, 오라노, 웨스팅하우스, 프라마톰 등 5개 해외기업과 우수 중소·중견기업, 28개 한수원 협력사 등 47개 사가 참여해 원전 건설, 설비, 기자재, 운영, 정비, 안전 및 원전해체 등 원자력산업 전주기 전 분야에 걸친 기술과 제품은 물론 방사선 등 응용분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행사 첫날 한수원,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주요 원전 공기업이 ‘동반성장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둘째날에는 해외시장 진출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UAE, 이집트 등 해외 원전사업 참여기회에 대한 상담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마지막 날에는 원자력, 전력 분야 채용 정보 안내와 원자력 전공자, 지역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전력 공기업 및 중소기업 통합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특히, 올해는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2023 원자력산업국제회의(ICAPP 2023: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2023)가 동시에 개최돼 산업전과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ICAPP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프랑스 원자력학회가 주관이 되어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원자력 발전기술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로, 이번 회의에도 600여 명의 국내외 원자력 연구자들이 참가해 다양한 원전 신기술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원자력의 역할이 재평가 받고 있는 세계 추세를 강조하며, 국내 원자력산업이 이러한 추세에 신속하게 부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과 안보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경북이고, 오늘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을 경북도가 공동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흔들림 없이 원전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경북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지금의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원전기업, 기관들과 함께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피현진기자

2023-04-24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오늘 공포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24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부터다.TK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관련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재산(종전부지) 재산가치를 넘으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법 공포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TK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4-24

경북도의회 오늘 339회 임시회

경상북도의회가 25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일 재·보궐선거에서 구미시 제4선구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일수 의원이 첫 등원하고, 임종식 교육감이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또한, 김용현(구미), 김대진(안동), 김원석(울진)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김용현 의원은 금오산도립공원 관련,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김대진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김원석 의원은 경상북도 ‘쳇 경북’ 활용 내실화 방안,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 등과 관련 질문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24

경북어업기술원, 수산업경영인 31人 선정

경북어업기술원이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고, 지역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수산업경영인 31명(어업인후계자 27, 우수경영인 4)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남성 26명, 여성 5명으로 연령 별로는 20대 3명, 30대 11명, 40대 15명, 50대 1명, 60대 1명으로 40대가 가장 많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주 6명, 울진 4명, 영덕 1명, 상주 1명 순이며, 35세 미만 청년과 여성 신청자는 우선 선발했다.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해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융자)을 지원하고, 기술지도 및 교육을 통해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가 기존 3억 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에서 5억 원(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으로 확대됐다. 우수경영인의 융자지원 최대한도는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신규 선정된 어업인후계자는 24~26일까지 경북도 어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수산업경영인 교육을 이수한 뒤, 지원한도 내에서 어선·어구 구입, 양식장 부지 및 기자재 구입 등 용도에 맞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권기수 어업기술원장은 “향후 신규 수산업경영인들에게 경영기반 자금지원과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경영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북어업기술원은 1981년부터 올해까지 1천900명의 수산경영인을 선정해 총 1천21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왔으며, 앞으로 선정인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4-24

TK 민주당 원외 위원장들, 김두관 원내대표 후보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원외 12개 지역위원장들이 김두관 원내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24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정치 인생 여정은 정치인이라면 밟아야 할 마땅한 모범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호남권 중심의 민주당 정치구도에서 어떤 직위도 가져보기 힘든 소외받은 영남 정치인”이라며 “민주당의 험지 영남에서 김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전국정당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TK지역은 민주당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도 어려운 척박한 곳”이라며 “영남에서의 선전 없이는 총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며, 누구보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애정을 갖고 있는 자치분권의 기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TK에서 민주당이 30%를 득표하면 30%의 의석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TK의 절실한 마음을 알아주고 대신해 줄 사람이 김 후보라 생각한다”고 했다. /심상선기자

2023-04-24

친명 “늦었지만 다행”-비명 “꼬리 자르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가운데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귀국 후 곧바로 탈당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친명계는 안도하는 한편 비명계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조기 귀국했다. 그는 이번 의혹에 대해 “도망가지 않는다”며 “오늘이라도 소환해 조사해 달라”고 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아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며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친명계와 비명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친명계로 분류되는 원내대표 차기 주자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시점상 늦은 감이 있지만,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탈당, 즉시 귀국이라는 수순을 밟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정책위의장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떤 책임이 있던 사람으로서 탈당해서 증명하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본인이 가져왔던 데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를 ‘물욕이 적은 사람임을 보증한다’고 게시하며 두둔하기도 했다.비명계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의 대처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르는 일이라고 할 일은 아니다”라며 “녹음 파일이 드러났고 상당히 구체적인 대목들을 들어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했을 것, 또는 직접 돈 봉투를 뿌렸나,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송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하고 조기 귀국을 선언, 일단 민주당이 한숨 돌린 분위기”라고 묻자, 이 의원은 “한숨 돌릴 상황은 아니다. 돈 봉투 사건의 진실이 하나도 안 밝혀졌다”며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는 건 꼬리 자르기다”라고 답했다.그는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빨리 당에서 윤리감찰원이라는 조직을 통하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제3의 기구를 구성하든 자체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다·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 조사는 안 한다’ (라고 했는데) 매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며 “끝까지 그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여당은 ‘탈당은 꼼수’라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장 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민주당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를 자진 의뢰해 거론된 의원들에게 진실을 밝힌 뒤 협조하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모르는가”라고 반문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기사에서 주장하는 정치 자금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4

금태섭 “수도권 30석, 굉장히 겸손한 목표”

최근 ‘수도권 중심 30석’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금태섭 전 의원이 목표치에 대해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도권 30석은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금 전 의원은 “300석이 있는데 10％ 정도를 새로운 세력에게 주면 정말 기존 정당도 확 달라질 것이고, 유권자들이 충분히 10％ 정도는 새로운 실험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유권자들 전체 의사가 모이는 곳이 주로 수도권이니까 여기서 10％ 정도 의석을 차지하면 될 것이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신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가능성도 낮다”고 선을 그었다. 금 전 의원은 “기존 제3세력은 지역이나 인물 기반이 많았는데, 잠깐 반짝하더라도 길게 가지는 못했다”며 “때 묻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메시아처럼 우리 정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철이 한참 지난 시대착오적 얘기”라고 말했다.또 “이번 토론회에서 신당 창당 방침을 말씀드린 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과반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탄핵당했고, 문재인 정부에도 기대를 걸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내줬고, 윤석열 정부에도 실망하며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일단 ‘우리가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겠다”는 것이다.신당 창당을 도울 것을 시사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뭘 하실지는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물어보셔야 한다”면서도 “총선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추석 전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식의 전략을 많이 쓰냐 하면 선거 때까지 질질 끌다가 막판에 확 해서 바람 타고 검증 안 받고 하기를 원했다”며 “저는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가을 정도에는 얼개라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3-04-2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장 황정근·부위원장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4일 인적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황정근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을 맡았고,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전주혜 의원이 선임됐고, 일곱 분의 위원도 선임됐다”고 밝혔다.윤리위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야만 한다.유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은 의결 과정의 객관성, 중립성 등의 이유로 과거에도 명단 공개를 안했다”며 윤리위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황정근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일주일 정도 활동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윤리위 개최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윤리위가 구성됨에 따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개시 여부가 관심사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수록 불가능’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발언,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당내에서는 설화→구두 경고→셀프 징계라는 반복된 패턴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높은 가운데 실질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비윤계는 물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윤리위원회가 출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소급 적용해 징계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소급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윤리위 활동과 의결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의 발언, 기타 의원들의 발언은 윤리위 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히 윤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자체 판단에 의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김기현 대표는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당 대표 권한을 엄격히 행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4

대구시 "대구미술관 소장품 일부 위작 확인"…3주간 특별감사

대구미술관이 구입해 보관해온 소장품 일부가 위작으로 확인돼 대구시가 특별 감사에 나섰다.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위작 의혹이 제기된 작품이 감정평가 결과 일부 위작으로 판명됐다”고 24일 밝혔다.감사위는 이에 따라 해당 작품 구입 경위와 작품 수집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감사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이다.필요할 경우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감사에는 대구시 공공감사팀장 등 감사 인력 10명을 투입한다.대구미술관 소장품 위작 논란은 지난 2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대구시의회 업무 보고에서 처음 불거졌다.김태우 대구시의원은 당시 대구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중 한국화나 서예,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작품은 위작이거나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집중 감사에서 위작으로 판명된 작품뿐만 아니라 대구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할 계획이다.이유실 시 감사위원장은 “수집 결정 및 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 기증받은 작품의 위작 여부, 최근 논란이 된 미술관장 내정 경위 등 미술관 운영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만연한 위작, 불투명한 작품 거래 방식 등 미술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3-04-24

불법도박 연 매출액 81조 원

불법도박의 일년 매출액이 81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천871건으로 연 매출액만 81조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천824건에 달해 불법 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5천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 매출액 추정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5천106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이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4조9천806억원, 불법 온라인카지노 10조6천250억원,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8조1천591억 원, 사설 카지노 7조4천956억원, 경마 6조8천898억원, 불법 웹보드게임 5조3천770억 원, 불법 하우스 3조6천655억원, 경륜 2천761억원, 경정 1조849억원 등이다 . 연도별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5천521건 △2019년 1만6천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천942건 △2022년 2만6천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3천9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4천476건, 불법 복권 249건 ,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등의 순이다. 현장(오프라인) 감시 단속 건수의 경우,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 △2021년 205건 △2022년 273건 등 최근 5년간 총 1천47건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됐다. 이중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가 전체 32.7％인 342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복권 316건, 불법 온라인도박 293건, 불법 스포츠도박 61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1건 순이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까지 최소 2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차단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4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 공정·합리적 선정할 것 시·군 유치전 자제를”

경북도가 도내 지자체간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경북도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유치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이철우 도지사가 23일 “경북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군의 과도한 열기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경북도는 5월 2일까지 경북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을 위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종합안전체험관은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안전체험시설이다.정부는 1995년 서울 상품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사고 등 대형 재난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안전체험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3년 서울광나루안전체험관을 전국 최초로 건립했다.현재 전국 14개의 종합안전체험관 중 13개를 소방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미설치된 시·도는 경북을 포함한 전남, 대전, 세종뿐이다.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비 330억 원(소방안전교부세 100억 원, 도비 230억 원)을 투입해 부지 5만㎡, 건축 7천㎡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중앙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부지 선정은 인근 체험관과의 거리, 인구수, 교육수요,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선정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3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세금 감면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 피해자가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자 서민들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3

주택용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 지원 접수

경북도는 도내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최대 70~80%까지 지원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이하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주택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경북도·시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경북도는 올해 총사업비 140억원(지방비 30억원)을 지원해 2천20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이다.가장 수요가 많은 주택용 태양광 3㎾의 경우, 설치비 596만원중 국비 280만원과 지방비 137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은 최대 179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4인 가족 주택기준 25년간 매년 6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24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시군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창훈기자

2023-04-23

“지방세 5조 시대… 세수목표 달성 최선을”

포항시가 지난 21일 경북도청 K-창에서 열린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7면지방세정 종합평가는 23개 시·군 간 세수증대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해 자주재원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시군 및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등 4개 분야 24개 세부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종 수상 시·군을 결정했다. 평가결과 포항시가 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 구미시와 칠곡군, 우수상 경산시와 성주군, 장려상 상주시와 청송군이 받았다. 특별상으로는 경주시, 의성군, 영양군, 고령군이 각각 선정됐다.포항시는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 체납처분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칠곡은 올해 체납액 정리 보류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구미는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및 세수확충 실적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얻었다.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5조4천억 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 경제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이 많지만, 경북도와 시·군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살피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세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자”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5조4천67억 원을 징수해 처음으로 지방세 5조원 시대를 열었다. /피현진기자

2023-04-23

메타버스 핵심기술 ·콘텐츠 개발 참여 기업 공모

경북도가 ‘2023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 운영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메타버스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관 협업 메타버스 융합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공모분야는 △(공공분야) 출장증명 NFT 서비스 개발(지정) △(문화·관광분야) 메타버스 기반 한류 문화관광 서비스 개발(자유1) △(산업분야) 메타버스 기반 산업융합 서비스 개발(자유2) △(보건복지·의료분야) 메타버스 기반 복지·의료 서비스 개발(자유3) △(공공분야) 메타버스 기반 공공콘텐츠 서비스 개발(자유4) 등 5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공모기간은 24일부터 5월 22일까지며, 메타경북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경북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1차)를 거쳐 발표심사(2차) 후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1건, 최종 5건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 내외 사업비가 지원된다.또한, 선정된 프로젝트는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과 연동해 운영할 예정이며,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국비 매칭사업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3

경북도 ‘기부자의 숲’ 나무심기 1천본 동참

경북도가 지난 21일 울진 북면 상당리 산 6번지 일원에서 개최된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나무심기 행사에 동참했다. 사진이날 행사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박형수 국회의원, 울진군수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피해지 인근에서 수집한 종자로 생산한 신갈나무 와 자생식물 등 약 1천본을 심었다.산림청·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나무심기 행사는 지난해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보호구역 내 대형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과정에 국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태복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기획한 행사이다.특히 이날 행사가 진행된 지역은 지난해 3월 울진은 대형산불로 1만4천140ha의 산림피해를 입은 곳으로, 피해지역 주민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절망 앞에서 그 동안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왔고 국민참여 기부자들이 직접 기부자의 숲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해 산불피해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한편, 경북도는 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울진군 산림(공유림, 사유림) 265ha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00억여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올해 울진군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타당성 평가 용역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생태복원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복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한 순간에 잃어버린 소중한 우리 강산이 오늘 심은 나무들로 하루속히 복원돼 경북의 행복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 경북의 산림을 잘 가꾸는 것은 물론 단순히 바라보는 산에서 소득,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는 보물산으로 만들어 경북도민은 물론 국민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설·피현진기자

2023-04-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도내 11개 시·군 54개 경기장서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구미시민운동장을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 54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개회식은 28일 오후 5시 30분부터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리며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로 진행된다. 이어 공식행사는 개식통고, 선수단 입장, 국민의례, 환영사, 대회기 게양, 개회사, 축사, 동호인 다짐 및 주제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주제는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다. 경북의 자연과 첨단과학기술을 나타내는 반도체 회로와 낙동강 물결을 형상화한 무대가 배치되고, 개회식 열기를 고조시킬 주제공연은 k타이거즈, 구미시립무용단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레이저, 조명 등을 활용한 특수효과와 불꽃놀이로 구성된 복합멀티미디어쇼가 펼쳐져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북의 미래상을 표현한다. /피현진기자

2023-04-23

송영길 “모든 정치적 책임지고 탈당”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와 함께 24일 오후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송 전 대표는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당 한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역사에서 양대 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대표가 된 것 처음이고, 여론조사에서 다른 두 후보를 합친 것 보다도 앞서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른 후보들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금품을 살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다고 지목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선 “강씨는 전당대회 때 캠프에 참석할 신분이나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다.그는 또 “검찰 소환도 없지만 즉시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24일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당초 7월 4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등 당내 거센 압박과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기 귀국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며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귀국해 당시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정치·도의적 책임을 비롯해 책임있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은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며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사건 규명 진행사황을 보며 거기에 맞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송 전 대표였지만 핑계와 꼼수만 가득한 한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자르기 탈당뿐”이라며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재명 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다. 이 대표가 코칭을 해준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래서 ‘이심송심’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4-23

침묵 깬 홍준표 “이러다 정말 제3지대 탄생”

홍준표 대구시장이 침묵을 깨고 여야 지도부를 싸잡아 비난하며 제3지대 당의 탄생을 우려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3일 5일 만에 침묵을 깨고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해악을 끼친다고 자진 탈당하고 검찰수사 받겠다는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이라고 제1야당 전·현직 당대표를 비교했다.또 “여당 지도부도 전광훈 늪에 빠져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이라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손절하기 바쁘다”고 비난했다.이어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라며 반문하며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내 내홍과 갈등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여서 주목되고 있다.제3지대 신당은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도움을 주는 모양새로 창당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3

김재원·태영호 운명은與 윤리위 가동… 징계여부 관심

국민의힘이 이번주 윤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면서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지지율 하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두 최고위원의 설화가 1년 남짓 남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당 안팎에서는 새로 구성된 윤리위에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처음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전국에서 200여 명에 달하는 당원들이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태 최고위원도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스스로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다.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어느 수위의 징계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두 최고위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김기현 지도체제에 혼선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징계를 피하거나 경징계 선에서 마무리 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진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04-23

포항시, 독점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 수십억 과다 지급

포항시가 독점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 한 곳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과다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포항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포항시의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업과 지급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포항시장은 담당 부서나 용역업체 등의 반대에도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게끔 지시했다.시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보조금 제도 변경 보고를 받으면서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으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만약 그런 보고를 받았더라면 법령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택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감사원은 여러 직원 진술을 고려해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밝혔다.또 시는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점검하지 않았고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구성항목을 중복하거나 누락하기도 하는 등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버스회사는 연평균 1천400개(6억4천여만∼6억8천만원)의 타이어를 사면서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인근 지역 시내버스회사보다 개당 7만∼18만원 비싸게 수의계약했다.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또 포항시장에게는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했다.포항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차량 감가상각비, 운행실적 미점검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분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시장의 감가상각방법 채택에 대한 부당 지시에 따른 주의 처분에 대해 “부당지시 사실이 없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시는 지난해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재정지원 지급 기준을 세밀화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또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환수를 마쳤고 타이머 구매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조달 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버스 공공성과 재정지원 합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업무처리에 있어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04-23

‘화합·미래’ 울진 경북도민체전 21일 팡파르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하나되는 화합울진, 미래향한 경북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21일 오후 5시 울진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4일간 열전에 들어간다.도민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이번 도민체전은 23개 시·군에서 1만1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경기를 벌이게 된다.특히, 경북 체육의 새로운 발걸음을 딛게 하고, 지난해 발생한 대형산불로 상처를 입은 울진군민들에게 마음의 치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도민이 중심이 돼 지방시대를 열어갈 위한 힘을 한데 모으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대회는 시(市)부 30개 종목, 군(郡)부는 16개 종목에 참가해 울진종합운동장 외 36개 각 종목별 보조경기장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으로 선의의 경쟁을 맘껏 펼친다. 21일 펼쳐지는 개회식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주요 인사와 체육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참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낼 예정이다.울진군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도민체전 성화 채화 및 봉송이 20일 이루어졌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울진 망양정 해맞이공원에서 채화경을 이용해 성화를 채화했으며, 채화된 성화는 손병복 울진군수, 주성열 울진군 체육회장으로 넘어가 오전 8시 30분경 성화봉송차량인 종화차로 옮겨져 182.82km 구간 봉송이 진행되었다.울진 망양정 해맞이공원에서 울진종합운동장까지 총 182.82km에 이르는 성화 봉송은 차량 봉송과 주자 봉송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10개 읍면 전체를 돌며 10개 구간 4.12km를 순회 봉송했다. 이날 망양정 해맞이공원에서부터 봉송된 불과 경주 토함산에서 채화된 불은 합화되어 연호체육공원에 안치된 후, 개회식이 열리는 21일 출정식을 거쳐 종합운동장에 점화된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체전이 안전대회, 희망대회, 화합대회로서 앞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갈 도민의 힘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는 대화합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인설·피현진기자

2023-04-20

윤석열 대통령, 24일 12년 만에 국빈 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에 따라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문제를 비롯해 경제·사회·문화·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도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국빈 방미 의의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을 꼽았다.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정상이 25일 저녁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또 27일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김 차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0

‘더 큰 꿈, 더 큰 희망으로’ 장애인 자립·재활 힘 보태

경북도가 20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권기창 안동시장, 도의원, 시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장애인과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복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나전복지마을 김광찬 시설장을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 수어통역사, 후원자 등 총 20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하고,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안동시장 등의 표창이 이어져 장애인의 날 의미를 함께 나눴다.또한, 지난 3월 프랑스 메스(Metz)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경북지역 선수 3명이 참석해 이철우 지사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경험담을 발표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다.아울러 경북도는 장애인주간(보건복지부가 매년 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 동안을 지정)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이 기간 경북도 23개 시·군에서도 걷기대회, 재활증진대회, 어울림한마당, 위문품 전달,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행사를 개최한다.이철우 지사는 “우리가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함께하는 것은 장애인 한분 한분이 더 큰 꿈, 더 큰 희망으로 자립과 재활 의지를 다져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가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라며 참석한 장애인과 가족을 격려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0

안동소주, 미국 진출 ‘청신호’ 미주바이어와 수출상담 실시

경북도가 ‘안동소주’의 미국 진출을 위해 20일 ‘미주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출상담회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 주류·식품 유통기업인 WooriSOOl Corp.(대표 브라이언 박)을 초청해 미국 주류시장에 대한 소개와 안동소주의 미국시장 진출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공장견학 및 안동소주기업과 1:1 수출상담을 실시했다.한편, 경북도는 ‘안동소주’가 세계인의 입맛과 정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난해 수출액 53만3천 달러에서 2026년 500만 달러를 목표로 ‘안동소주 세계화’에 역량을 집중·육성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0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21일)부터 운영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전세 사기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의장은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조사됐다”며 “사인 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부담이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0

민주당 “서둘러 귀국해 상황 수습하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본인 경선 캠프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송 전 대표가 서둘러 귀국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 전 대표가 사실상 당의 ‘조기 귀국’ 요청을 거부하면서 ‘정계 은퇴’ 주장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송 전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를 해야 된다. 본인이 책임이 있든 없든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본인의 측근들이 관련돼 있고 구속이 지금 되고 있다”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또 당에서도 다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5선인 이상민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너무 상식에 반한다. 당 대표까지 한 분이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해명이든 고백이든 또는 반론을 해야한다”며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는 것은 뭐가 켕겨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도 송 전 대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송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이래 놓고 더 미련을 가진들 (정계 활동이) 가능하겠느냐”며 “구질구질하면 사람만 더 추하게 마무리 된다”고 했다.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대표를 지냈던 당이 부패정당의 올가미를 쓰고 사기꾼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버티실 것인가”라며 “당에서 탈당을 명하기 전에 자진해서 탈당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지도부 역시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재차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송 전 대표에게 추가로 조기 귀국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기 귀국해 국내에서 할 역할과 말씀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0

‘실언 논란’ 태영호, 與 최고위 불참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근 잇따른 실언 논란으로 당 안팎서 비판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는 회의 참석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약 30분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태 최고위원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마주쳤으나 면담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최고위에 나오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언제까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인지 묻자 “그만하시죠”라고 짧게 답했다.윤 원내대표도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에 대해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태 최고위원이 면담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들었고 제가 몇 가지 답변을 해드렸다”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늘 깊이 생각해 입장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태 최고위원이 향후에도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는지, 최고위 불참이 본인 의사였는지 묻는 질문에 각각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 “본인 의사였다”라고 답했다.앞서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이 김씨(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며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의 앞글자를 딴 ‘JMS’라는 게시글로 논란이 됐다.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끝에 스스로 당 윤리위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제주 4·3 기념일의 격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주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제주 4·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유족과 만나 “제 잘못으로 상처 입은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은 4·3추념일을 폄훼하거나 유족들을 폄훼할 생각이 아니었다”며 “(방송 당시)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당일 신문기사를 참고해서 읽었던 것인데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잘못을 알게 됐다. 부주의하게 유족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4·3유족들과 관계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실수, 과오를 털기 위한 자리가 돼선 안된다”면서 공식적 입장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없다고 항의했다. 일부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또는 “징계받지 않으려는 쇼”라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제주 4·3과 관련해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2023-04-20

野 4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2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불참했다. 야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서명한 이번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또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야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 여당이 함께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 함께 논의하자”며 “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요청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0

김영식 의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이 지난 19일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우선구매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구매 대상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되지 않아,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에 명시된 업종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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