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대구, 이젠 항공모빌리티 사업이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미래 교통수단인 UAM(도심항공이동)산업 육성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관광형 UAM 상용화’ 우선 추진에 앞장 서면서 공항 활성화와 UAM을 활용한 항공 모빌리티 구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경북도는 12일 도청에서 한국공항공사, 경북대학교와 함께 도내 공항 활성화와 신공항 건설·운영 협력 강화,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신공항 건설·운영과 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한국공항공사는 도내 신공항 건설 운영에 경북도와 협력, UAM 버티포트 건설과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버티포트(Vertiport)는 ‘수직(vertical)’과 ‘공항(port)’의 합성어로 UAM 기체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며,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다.경북대학교는 UAM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지원에 힘을 쏟는다.경북도는 우선 울릉도를 대한민국 도서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5년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울릉도를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입도에서 출도의 전 과정을 통합 연계하는 MaaS 시스템을 구축한다.MaaS(Mobility as a Service)는 항공기, 렌터카 등 교통수단 및 숙박관광산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연계하는 서비스다.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국인 면세점 도입과 취항 소형항공사 지원을 통해 도서 및 내륙공항 동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내 공항에 지역 인재 채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경북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과 백두대간, 낙동강, 동해안 등 풍부한 자연환경에 UAM을 접목한 경북형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관광지를 잇는 관광형 UAM을 우선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운영 및 버티포트 등 UAM 인프라 구축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도내 공항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항공 모빌리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형 UAM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응급·재난과 교통오지 주민이동을 위한 공공형 서비스 네크워크 등 경북에 특화된 UAM 기반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도 13일 국회에서 강대식·이인선 의원과 함께 ‘UAM 지역 시범서비스 및 산업육성 전략’에 관한 포럼을 개최, 내륙거점도시로 UAM 지역시범사업 가능성을 타진한다.이날 포럼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은 대구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에 서 있고 그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다.대구∼경산∼영천으로 연결되는 산업벨트를 형성해 전국 모빌리티 생산의 19.7％를 차지할 정도로 탄탄한 모빌리티 부품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어 UAM 사업으로 전환에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이어 전국 최고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차와 UAM을 연결한 통합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은 설계 단계부터 UAM과 항공이 공존하는 교통 허브 구축이 가능해 시범도시부터 상용화, 특화도시 조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대구 지역 내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UAM은 미래 도심교통의 핵심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우리 대구가 UAM 시대를 앞서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23-04-12

리튬이온이차전지 탄소저감 원천기술 개발 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공모 시범사업인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경북 이차전지 분야 ‘무변형/초장수명 이차전지 원천소재 기술을 위한 재목적화 업싸이클링 연구’ 과제가 선정됐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는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대형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할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3년간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후속 사업을 통해 최대 10년간 중장기 지원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올해부터 3년간(1단계) 총사업비 75억원(국비 55억원, 지방비 15억원, 기타 5억원)을 투자해 기존 리튬이온이차전지의 ‘원료-제조-사용-재활용’의 전주기 탄소저감 원천기술을 개발해 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2

청년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지원

경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지난해 대비 고용 증가가 있으며, 청년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청년 신규채용인원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는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운동기구, 냉난방기 등의 직원복지와 관련된 물품 구입을 지원한다. 또한, 선정기업에게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우선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지방 세무조사 유예 등도 연계해 추가 지원한다.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환경 조성에 힘써 청년이 정착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201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7년 동안 419개 중소기업에 94억 원을 지원 코로나19와 지역 청년 유출 및 저출생, 고령화 등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한 기업의 고용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5천159명의 고용 성과를 거뒀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2

與 중진들 “신상필벌·읍참마속 해야”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의 당 운영 방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진 의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읍참마속(泣斬馬謖) 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당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중진들이 한목소리로 당내 설화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당 기강을 세우는 데 중진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당내 주요 인사들의 발언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국회부의장인 5선 정우택 의원은 3·8 전당대회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을 거론하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한테 녹록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 선거이긴 하지만 최근 재·보궐선거 (패배)가 주는 시그널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하며 “당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집권 여당의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언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은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것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 비대위원장인 5선 정진석 의원도 “지지율은 ‘업다운’이 있는 건데, 문제는 자신감”이라며 “해야 할 일을 즉각 적시 적소에 하는 것,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건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 읍참마속 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단칼에 해야지 주저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4선인 홍문표 의원도 “흘러들어오는 얘기로는 전광훈 목사가 20만, 30만 명을 우리 당에 심어 놓고 그 힘으로 당이 버티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빨리 수습해야 한다”며 “목사 손아귀에 우스워지는 당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 룰 정비, 인재 영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의원은 “총선에서 결국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관건이므로 바로 인재영입위원회, 인재발굴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했으면 한다”며 “늘 보면 총선이 임박해서 사람들을 고르니 하다가 ‘그 밥에 그 나물’ 소리 듣고 공천하는데, 그러지 말고 1년 전부터 밀도 있게 사람을 발굴해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도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 원칙을 빨리 확정해서 발표해야 하고 당협 (당무) 감사를 빨리해서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공천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도부가 시간을 놓치지 말고 빨리 챙겨달라”고 덧붙였다.전임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20대와 21대 총선은 우리 환경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공천 과정 잡음 때문에 진 케이스”라며 “우리도 당헌·당규에 따라 어떻게 공천한다는 원칙을 빨리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공천 원칙에 적용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당원들이 승복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4-12

홍준표 “4·3 실언 자숙 않고 어이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원외 중진이라는 분이 근거 없이 김기현 대표를 흔들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실언으로 집행부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한사람으로서 논란의 당사자가 됐으면 스스로 자숙해야 하거늘 화살을 어디다가 겨누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태 최고위원은 12일 지도부·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원외 중진들이 구체적 근거 없이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를 흔들고 있는 것을 (이자리에 계신) 경륜 있는 분들이 막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날 태 최고는 원외 중진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와 전광훈 목사와 관계단절을 요구하며 김 대표와 각을 세운 홍 시장을 겨냥했다는 것이 당 안팎 분석이다.또 “제주 4·3에 대해 굳이 주장하려면 남로당 당수 박헌영의 지시로 남로당 제주 군사위원장인 김달삼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당시까지 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김일성의 지시였다’고 말해 친북좌파들에게 역공의 빌미를 줬다”고 직격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와 같이 자숙해야 할 처지에 나보고 근거 없이 흔든다니 참 어이없다”면서 “내가 귀하처럼 근거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가”라고 경고했다.홍준표 시장은 “총선이 다가오니 별사람이 다 나서서 대표에게 아부한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2

“지역주의, 정치발전 가로막는 장애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토론에 돌입했다. 12일 오후 열린 전원위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나 비례대표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에 대해서는 저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과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박 의원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원위를 통해 실제적인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제안된 ‘3개안’을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등의 장점은 있지만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다 보니 지역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게 된다”며 “이 제도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나 중진 의원에게 유리해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비례제 결합은 한 표라도 더 얻고자 투쟁과 대결일변도의 정치로 일관하게 된다”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그는 “도농복합선거구제 실시를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하나의 중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 중선거구제 인구기준을 어떻게 선정할지의 문제”라며 “하나의 중선거구제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두 명으로 할 경우에는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명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해서는 권역을 ‘동·서’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고,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춘천과 강원, 경북과 전북, 경남, 호남, 제주도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내용상으로 의사결정과정상 결정력을 저해하고 예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한표가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원위 토론이 완료된 이후 정개특위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성정당이 난립할 소지를 제거해야하며 △비례대표는 일정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해야 할 것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단순화 할 것 △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2028년 총선의 과제로 논의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임 의원은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확대문제 등은 우리 정치권이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TK출신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직업별 전문가들을 정치에 입문시키는 창구 역할을 해온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의 근본”이라며 “비례대표제는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가 됐고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같은 이른바 정치적 사회적 약자들이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2

“김효린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국힘 대구시당 윤리위 징계 의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12일 당사에서 윤리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효린 중구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이날 윤리위원회의는 김 구의원이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김 구의원의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다춤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이날 윤리위의 의결은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당 규정 제20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게 됐다.김 구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지난 2월 16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한 사건과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김 구의원에 대한 윤리위 심의는 지난 3월 28일 1차 회의와 이날 2차 회의 등 2차례에 걸려 관련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의 의미로 삼도록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2

류성걸 의원, 조손가정·외국인 한부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1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에서는 지원대상에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조손가정 대다수는 조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신체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지원금을 수급 받는 ‘조손가족’은 2019년 207명에서 2023년 2월 기준 1천29명으로 약 5배 증가했고 ‘저소득 외국인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이하)’도 2019년 1천346가구에서 2023년 2월 기준 2천70가구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류성걸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급식 경비 지원 대상자 등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2

이인선 의원, 철강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토론회

국내 철강업계의 탄소배출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과 국내 철강업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U-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산업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22명,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는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수 및 토론자로 강준하 홍익대교수, 오충종 산업부 철강세라믹과장,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 신승훈 현대제철 상무, 이도연 아주스틸 본부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협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전 세계는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기후-통상정책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제도들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는 EU에 철강을 5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수출액이 2021년 43억 달러에 이르며 CBAM 대상 수출업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발 빠른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철강산업은 대(對) EU수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전환 기간 동안 플라스틱, 유기 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 검토할 예정”이라며 “21년 대 EU수출액이 플라스틱 50억 불, 유기 화학품 18억에 달하는 품목에도 영향확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주관 부연구위원은 “탄소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경쟁적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위주의 일방주위적 통상 규칙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를 내며 개도국 환경정책에 정치적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고 탄소 통상질서 변화 방향을 살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고로와 전기로를 구분해 규제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작은 전기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의 철강회사 누코(Nucor) 등 주요 철강기업들의 탄소 감축 관련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컬러강판 도료 사용시 탄소배출이 많은 가열건조형 도료 대신 UV도료사용을 확대하는 철강 산업현장의 노력을 피력하고 산업 기술 개발 지원의 필요성과 탄소배출 저감 활동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제사회의 탄소 장벽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면서 “글로벌 탄소규제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규제라는 산을 맞닥뜨린 철강산업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고 재도약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2

“독도 역사왜곡·부당한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경북도가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관련기사 4면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 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을 통해 건설적인 미래 한일 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 온 일본정부의 외교 활동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로, 수년째 독도에 대해 왜곡 기술하는 등 한·일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1

임시정부 수립 104년, 선열 애국정신 되새겨

경북도가 11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자존의 의식 확립을 위한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 사진이날 기념식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해 도민들의 나라사랑정신으로 발전시키고자 광복회 경북도지부 주관으로 열렸다.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을 개원해 일제에 조직적으로 항거했으며, 근대적인 헌법 체제를 갖춘 민주공화제 정부의 탄생으로서 의미가 크다.이날 기념식 자리에는 이달희 경제부지사, 김태형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김대일, 김대진, 권광택 도의원 등 도내 주요인사,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유가족,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는 주제로 거행됐다.이 자리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고자 한 위대한 역사이며,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뿌리”라며 “경북도에서는 불굴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도약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훈과 예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1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외출 총선 1년 앞두고 본격 행보?

2023-04-11

이재명, 측근 5명 잇단 사망에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측근들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해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한 외신이 ‘이 대표의 측근 5명이 사망했다, 이재명이란 인물을 위험인물로 봐야 하는가’라고 묻자 “그들의 사망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로, 더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답했다. 또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도·감청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의 결과이길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들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약 2주 남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 차별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의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국민들께서 실망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며 “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항의 방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출 재개를 노력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는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 역시 야당 본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국제적 연대 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강대국의 자국 이기주의 물결이 범람하는 가운데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며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김기현,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할 듯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달 중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19일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참석자 등을 조율 중이다.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 대표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찾아가 만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지도부의 설화와 재·보궐선거 부진 등 잇따른 악재로 당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김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 보수 결집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 예방 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취임 1주일 만인 지난달 1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찾아 예방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1

홍준표 “욕쟁이 목사와 극우 유튜버로 선거 치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선 긋기’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인가”라고 직격했다.또 최근 잇따른 구설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11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대표 시절 ‘180석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폭망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200석 만들어 준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그 사람 우리 당원도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몇년 사이 보수정당의 선거 국면 때마다 특정 종교의 조직력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한 전 목사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또 여당 내부에서도 전 목사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며 거리두기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목회자와 페이크뉴스(가짜뉴스)만 일삼는 극우 유튜버만 데리고 선거 치를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강조했다.특히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인가”라며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참 답답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김 최고위원에 대해 홍 시장은 “김 최고위원이 윤리위도 열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셀프 자숙이 징계인가요”라며 반문한 후 “그걸 또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는 얼빠진 사람도 있다고 하니 참 한심하다”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말 몇 마디로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십시오”라며 “그래야, 당 대표로서 영(令)이 살아나기에 처음부터 나는 징계 제명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1

“野 도·감청 의혹, 동맹 흔드는 자해행위”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에 대해 “(도감청 등으로 작성한)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야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정치권 공세’라고 규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부터 우려됐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외교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도·감청 논란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통령실을 이전했나, 총리실을 이전했나, 국가기관을 이전했나”고 반문한 뒤 “청와대 시절 대통령 보안을 중심으로 해 본관 도·감청 방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비서동 보안 시설은 본관만 못한 게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용산 이전 후에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해서 용산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 백악관이 사실상 도·감청을 인정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공개된 문건이 다 맞는 문건인지 다른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미국 정부가 조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맞는 건지, 과장 내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팩트 문제를 확실히 한 다음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순서”라며 미 정보기관이 안보실 관계자 등을 직접 도·감청했는지조차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다.한국 측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평가한 근거에 대해선 “어떤 문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아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밀 사항일 수 있어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감청 여부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은 그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도·감청 문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1

與 전원 퇴장 ‘대장동 50억 특별법’… 野 단독 의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법안의 특검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위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또 비교섭단체 정의당·기본소득당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앞서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다루기 위해 지난 6일, 11일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됐다.이날 소위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석했지만 회의 시작부터 이견을 보였고,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려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배제하고 정의당에 (추천권을) 주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게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지역 균형발전 위해 선거제 개편해야”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 둘째 날인 11일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내놨다.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첫째, 둘째, 셋째의 기준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TK 의석 수 비율을 보면 초대 때부터 16％ 내지 10％까지 쭉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10％ 안쪽으로 떨어졌다. 대표성이 약화됐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특히 “경북 북부를 보면 안동·예천·영주·봉화·상주·문경 이런 지역 의원 수만 보면 14명에서 현재 4명이 안된다”면서 “경북 북부 11개 시군 면적이 1만786㎢다. 충북 면적이 7천433㎢로 충북보다 더 큰데, 충북에는 국회의원 8명이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대표성이 적어지니 지역발전이 안 되고 인구유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번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악순환되고 4년 후에 이런 논의 할 때 지방의원이 40％도 되지 않아 이런 발언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새 선거구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그 부분도 인구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관위라면 총선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선거구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국에서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가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높고 공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채택된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 붙인 국힘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을 의원석에 붙인 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3-04-11

안동시의회,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앞장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유안 안동시의회 의원(태화·평화·안기·사진)은 지난달 21일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절차 및 방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으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안동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안동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이다. 안동시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오면 2일 이내에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7인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응답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또한, 안동시장은 인사청문회 요청 시 요청사유와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10일이 지나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안 의원은 “국회인사청문회와 같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1

“안동·예천 통합, 인구·면적 기준 안 맞아”

제9대 예천군의회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최병욱사진 의장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 곳곳을 다니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쉬지않고 달려왔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군민을 받드는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 의장은 “의회의 본분을 다하고 보다 혁신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예산안 심의, 결산 승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년까지 하반기에 1회 실시하던 군정 질문을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해 보다 내실있는 집행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의정 방침과 운영 계획을 밝혔다.그는 “작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2.0 시대가 열렸고, 의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가장 큰 변화로 들었다.“예천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의회 행정 직원을 뽑았고, 전문성 있는 직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임명, 앞으로 의정활동 확대와 역량 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2년차를 맞는 의회의 변화상을 말했다.최 의장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면서 한편으로는 예천군이라는 수레를 지지하는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협력하여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은 지양하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관계를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최 의장은 “양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는 통합 기준에도 맞지 않다. 행정통합의 1차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을 두고 있는데 안동시도 예천군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천군은 명품 신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행정력과 재원을 투입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성사되기 어려운 행정구역 통합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양 시·군이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민 복리와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최병욱 의장은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책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언제나 군민 옆에서 군민을 섬기며 군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 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2023-04-11

상주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

정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선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상주시의회 심의위원회(위원장 진태종)는 최근 의회에서 열린 심의회에서 연구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심사기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계획 승인, 정책연구용역비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비 조정,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연구단체는 향후 30여 년간 기후 변화 예측 모델에 따른 식량작물, 원예작물 선정 방안 제시를 위한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반, 정부2차 공공기관 이전 상주시 유치를 위한 상주역(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 상주시민(젊은층)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여건·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 등이다. /곽인규기자

2023-04-11

新 소비형태와 전통시장 대응방안은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는 지난 6일 경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배진석 의원을 비롯해 김희수, 박채아, 이춘우, 최병근, 황두영 의원 등 6명이 ‘경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중간보고회 이후 지역 현장에서 전통시장 분위기를 체감하기 위해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챙겼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춘우 의원은 전국의 전통시장 중 번성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병근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고령화에 따른 폐업 시 가업승계나 청년사업가의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구했다.김희수 의원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도 특정 상품에만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품 구입 이외에 전통시장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보급과 개발이 필요하고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구회의 대표인 배진석 의원은 그동안 전통시장의 설비나 시설부분의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하드웨어는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통시장에 적용 가능한 선택적 솔루션을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게 당부했다.연구책임을 맡은 김준홍 교수(포항대)는 4월말 예정된 최종보고회에서는 FGI(표적집단면접법) 분석과 연구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의 매력과 활성화 요소를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11

김정재 의원, 포항 북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1천700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11일 포항 양학·항도·대동중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7억1천7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학중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에 2022년도 하반기 2억4천300만원, 올 상반기에는 21억300만원이 지급돼 총 23억4천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양학중 급식소의 경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인근 아파트 입주 등으로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증축할 예정이다. 항도중학교는 지난 2000년에 준공돼 창틀이 벌어지는 등 건물 노후가 심해 복도중창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3억 1천7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1992년도에 준공된 대동중학교도 교실 출입문 및 복도창의 노후로 창틀이 분리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2억9천 7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해당 학교의 시설이 개선되면 안전한 교육과 체계적인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외출, 본격적인 총선 시동인가

2023-04-11

박근혜 오늘 동화사 찾는다…대구 사저 온 뒤 첫 공개 일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동화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화사를 찾아 의현 큰스님과 오찬을 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의현 큰스님은 지난달 팔공총림 동화사의 방장으로 추대됐다.동화사 방문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옮긴 뒤 지역에서는 첫 공개 일정이다.일각에서는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의 첫 ‘외출’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게보는 분위기도 있으나 박 전 대통령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에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뒤 잠행을 이어왔다.그간 정치적 행보나 공개 일정 없이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온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많이 회복되면서 측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지역에서 곧 외부 일정을 가질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2023-04-11

경북 다문화정책 인재육성 사업으로 다양화

경북도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단순 지원사업에서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도록 인재육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즉 변화된 다문화가족 환경에 발맞춰 기존 한글교육 중심의 정착 지원사업에서 세금 내는 당당한 경제인으로, 지역과 융화되는 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중언어능력, 글로벌 환경 특성을 강점으로 미래 대한민국 경제 가교 역할 까지 기대하겠다는 전략이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 정책 방향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정하고 이주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다문화자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의 다문화 가구는 1만8천58세대 5만7천102명으로 전국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자녀는 1만7천432명으로 이중 40%인 6천957명이초등학생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많다.경북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 능력과 글로벌 환경을 활용해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글로벌 레이디 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우수한 이주여성을 모집해 회계, 무역, 통역 등 전문교육을 연간 243시간 4년에 걸쳐 교육시켜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시키는 사업이다. 지난해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베트남 출신으로 칠곡에 거주하는 황수빈 씨는 신한무역대표로 식품·화장품 등을 베트남에 수출해 창업 1년 만에 매출 8억원을 달성했다.또, 다문화 자녀를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이중언어대회, 자녀학습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다문화자녀 이중언어대회는 다문화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며 진학 및 진로결정에 중요한 자산인 이중언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경북도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다문화 자녀가 가장 어려워하는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 학년별 학습 영상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지역대학생을 멘토로 1대1 매칭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인구 소멸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 정착지원과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 등을 추진, 건강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2023-04-10

경북 ‘청년마을’ 2곳 신규 선정 영천시·고령군, 청년공간 활짝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 2개소가 경북에 새롭게 조성된다.경북도는 2023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영천시와 고령군이 선정돼 3년 간 각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신규 선정으로 경북에는 총 8개의 청년마을이 조성돼 ‘전국 최다’ 타이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활동공간과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살이 체험과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로컬 지원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96개 지자체에서 총 161개 청년단체가 신청, 12곳이 최종 선정됐다.이번에 신규롷 선정된 영천시는 국내 최대의 와인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영천은 금호읍 일원에 ‘소믈리에 마을’을 만든다.특히, 다양한 와인 경험 콘텐츠와 트렌디한 장·단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체험을 제공하고, 기존 와인 산업 기반을 연결해 청년들이 와인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가야금의 고장 고령은 고대음악의 발상지와 음악 컨셉을 연계해 ‘뮤직빌리지’를 조성한다.대가야읍에 모여 있는 관광자원들을 적극 활용해 자유로운 음악공간을 제공하고, 퓨전 음원·영상 제작과 뮤직 페스티벌 개최 등 협업 콘텐츠 활동으로 청년 뮤지션들의 발길을 고령으로 향하게 할 예정이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에 청년마을이 가장 많이 조성된 것은 그만큼 경북 청년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경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성, 지역자원에 기반한 콘텐츠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역에 모인 청년들이 로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기회를 활용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고,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전병휴·조규남기자

2023-04-10

경북도 화랑훈련 통합방위협 개최… 지역안보태세 확립

경북도가 10일 ‘2023년도 화랑훈련’의 일환으로 도청 충무시설 종합보고장에서 적의 동해안 반잠수정 침투와 선박 이용 밀입국 침투를 상정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열린 통합방위협의회는 1996년 북한의 강릉 무장공비 침투 후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이듬해 1월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근거해 진행됐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지역 내 적의 소규모 침투가 발생되면 50사단장, 경북경찰청장의 건의에 따라 통합방위위원을 소집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다. 2023년 화랑훈련과 연계해 실시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2가지 복합 침투상황을 가정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절차를 숙달하고, 사태 선포 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주민대피, 위험구역 출입 통제 등을 실시했다.이철우 지사는 “지방시대 본격 선언 이후 재난과 안보 상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현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실제 전시를 대비해 훈련에 참여한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특히 민간에서 참석한 기관단체에서는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숙지해 실전처럼 훈련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어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선포 절차, 국민의 기본권 제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언비어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 등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달라”며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징비록의 유비무환 정신을 교훈삼아 각 기관에서는 전쟁을 임하는 준비태세를 철저히 해 솔선수범해 훈련에 매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0

김기현 대표 “검사공천 근거 없는 괴담일 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검사공천 등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직업 출신 수십명씩이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천 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총선 공천 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평소 언행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학교 폭력 등 자녀문제를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헌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 그런 만큼 우리 당 구성원들께서는 시중 괴담에 마음 쓰지 마시고 나라와 당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TK) 등 보수텃밭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역의원들이 좌불안석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가 검사공천 등에 선을 그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여전히 물음표다. TK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적극 개입할 것이란 얘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TK지역의 경우 총선 때마다 국민의힘에선 공천만 받으면 당선돼 왔기에 물갈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당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지역 정가 불안감에 대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TK지역의 경우 검찰 출신 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대통령과 가까운 관료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며 “역대 총선에서 그랬듯이 TK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런가 하면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로도 검사 출신인데 총선에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총선이 임박하면 더 많이 뛰어들 것이고, 최소한 수명보다는 십수 명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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