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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의원,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20일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혜자의 식품 충분성은 16.6%p, 식품 다양성은 24.1%p 증가해 식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충분성’이란 식사 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섭취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며, ‘식품 다양성’은 원하는 만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수치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농식품이용권) 용어 정의, 농식품바우처의 지급·관리 근거 마련,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시행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8일 정 의원 주최로 개최된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토론회의 후속 입법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농식품바우처 예산 59억 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0

지하수 우라늄 제거 기술 특허 등록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지하수 중의 우라늄 성분을 선택적으로 흡착·제거하는 연구를 2년간 수행, 지난 18일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하수 중의 우라늄은 장기간 섭취 시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농도의 우라늄이 함유된 지하수의 경우 주민건강을 위해 대체 상수원 개발이나 우라늄 저감장치 설치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우라늄 제거방법인 역삼투압 막여과법의 경우 막교체 비용과 사용전력 등 경제적 부담이 크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흡착제거방법의 경우 흡착제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이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직접 제조한 열처리 산화알루미늄을 이용해 우라늄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 실제 우라늄 농도가 644㎍/L인 지하수를 처리한 결과 2㎍/L(먹는물 수질기준 30㎍/L)로 감소했고, 흡착여력이 존재한 가운데 100%의 제거효율은 지속됐다.또한, 흡착제의 교체시점이 예측 가능해 흡착공정의 자동화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흡착제는 국산화해 기존 방법보다 5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손창규 연구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지하수 우라늄 흡착제거 기술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고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실용적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수행됐고,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Water Process Engineering’에 발표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9

尹대통령 방미 122개 기업·단체 수행 ‘매머드’

이달 하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과 주요 경제단체를 포함한 122개 기업 및 단체가 총출동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공개했다.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함께 14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공기업 4개사로 구성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을 비롯해 (주)풍산 류진 회장, 삼보모터스(주) 이유경 사장, (주)아세아텍 김신길 회장, 대성하이텍 최우각 회장, 대영채비주식회사 정민교 대표, 삼일방직(주) 노현호 대표 등이 동행한다.이번 경제 사절단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모두 포함됐다. 4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의 수장이 함께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전경련은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전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경제사절단을 꾸렸다”며 “경제사절단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와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 2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대미 교역·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번 방미 주제가 첨단산업이라는 점에서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율도 70%에 달했다.경제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과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아울러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만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민주 내부 ‘송영길 엄중 조치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당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 전 대표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귀국을 미루자 당내에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송영길 당 대표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하고 송구스러움을 밝힌다”고 표명했다.이들은 “당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송 대표에게 조기 귀국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미루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전직 대표로서, 또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당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 권고, 출당조치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송 대표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 조기 귀국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당 지도부에게 “송 대표가 조기에 귀국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저희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 아직 구태가 남아 있다면 모두 드러내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9

“피로 지킨 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돈봉투 사건’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4·19 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며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기록 조사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중 5명에 대해 직접 건국포장증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참배한 데 이어 고인들의 사진을 살펴본 다음 방명록을 작성했다.기념식에는 윤 대통령 외에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재해 감사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이 대표와 악수만 했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2023-04-19

홍준표 “정치권 기웃 말라” 윤희숙 “엉뚱한 시비, 꼰대”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간 ‘정치권에 기웃’, ‘꼰대’공방을 주고 받았다.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의원이 대구신공항 건설에 시비를 걸었다며 “그 입 다물고 더 이상 정치권 근처에서 기웃대지 마라. 더 이상 그런 응석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홍 시장은 “KDI에 근무했던 소소한 그 경력으로 TK신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폄하하고 떠드는 것이 가소롭다”고 직격했다.이에 윤 전 의원도 “평생 TK신공항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며 홍 시장이 엉뚱한 시비를 걸었다고 맞받았다.또 윤 전 의원은 “제가 후배이지만, 엄연한 전문인(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이며 정치인인데 ‘응석’이라뇨, 70이 50에게 응석이라면 2∼30대가 국민의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요”라며 “이는 당 이미지를 망치는 것이니 이런 꼰대 기질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지 마시라”고 언급했다.그러자 홍 시장은 “나는 나이만 보면 꼰대가 맞다”며 “그러나 자칭 청년 정치인도 몽상에 취해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는 이른바 4차원 꼰대가 지금 얼마나 많으냐”고 반박했다.이어 홍 시장은“예비타당성 조사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기하자는 취지, 사회 간접시설을 지방에도 골고루 설치해 지방균형발전으로 인구분산 정책의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이다”면서 “이를 두고 미래세대에 빚만 넘긴다느니 역사에 죄를 짖는다는니 하는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어찌 공공기관에 근무했고 잠깐이지만 국회의원까지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따졌다.여기에다 “땅 투기 혐의로 의원직까지 사퇴했던 사람이 좁은 식견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다”면서“그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일천한 식견으로 떠들면 떠들수록 지식의 한계만 노정된다”고 지적했다.이후 윤 전 의원은 “검사까지 하신 분이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는데 이쯤 되면 교묘한 의도적 왜곡이 아니냐”며“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고 당시 본인과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중 도의적 책임을 진 유일한 의원이다”라고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총선과 개각이 다가오니 또 설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TK신공항을 이상한 인터뷰어와 함께 비아냥대는 그 말은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9

‘전세사기 피해 속출’ 與野, 부랴부랴 대책 마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자 여야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TF를 꾸리고 정부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전세사기 관련 면담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며 “조금 있다가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한 분에 대해 빈소를 찾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TF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포항 북)·류성걸(대구 동갑)·정점식·윤한홍 의원, 국토위 유경준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20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토부 당정협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 대책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우선 실효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시급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주당 소속 조오섭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들을 4월 중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발의된 법안만이라도 4월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하면 그것도 상정해 5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상의해 빠르면 6월이나 7월쯤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 당 차원에서 채택한 후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입법사항은 민주당이 나서서 하겠지만 입법하지 않아도 정부가 시행하면 될 사안도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정의당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YTN 방송에 출연해 “국토부나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철저히 외면해왔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4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9

윤 대통령, 우크라 무기 지원 언급 ‘파장’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살상용 무기 지원은 제한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미국 등 서방 국가의 무가 지원 요청에도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며 거절해왔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간인 살상 등에 따른 자유민주진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군사 지원 요청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해 “감시 정찰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해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나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메타버스·생성AI… 첨단기술 변화 대응

경북도가 19일 경북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미래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지역 고등·대학생을 초청해 ‘메타버스 미래인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날 컨퍼런스는 ‘경북형 인재양성-취업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사업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메타버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라는 슬로건으로,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가져올 사회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사는 포항테크노파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됐다.행사는 국내외 기업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주요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실시간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먼저 오전 첫 강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IT전문가로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장이 챗GPT가 몰고 온 인공지능 열풍을 아이폰 출시에 비유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진로설계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오후에는 유튜브(YouTube)에서 ‘미래채널 MyF’를 운영 중인 황준원 대표가 메타버스에 영향을 줄 미래 메가트렌드로 고령화, 인간관계 변화, 생성 AI 등에 대해 언급했다.이어 조성철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DevOps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들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 및 관리할 때의 소프트웨어 접근 방식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기술 요소와 사례를 소개했다.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분야 지역 스타트업 유메타랩(경산시 소재)의 창업자인 서승완 대표가 생성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떠오르는 직업군을 조명했으며, 학생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기업을 초청해 VR, AR, 디지털 휴먼 등 첨단기술 체험기회도 함께 제공했다.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학생은 “메타버스, 생성 AI 등 최근 많이 접하던 기술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참석했다”며 “보통 이런 행사에 참석하려면 수도권에 가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서 생생하게 최신 기술 강연을 듣고, 체험까지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마이스터고 설립, 경북형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인공지능대학원, 메타버스 랩 등 학업 단계별 인력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9

‘자유의 꽃이 피련다’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경북도가 19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4·19혁명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4·19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했다.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 궐기한 광복 후 최초 시민혁명으로, 헌법 전문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 정통성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이날 행사는 대구·경북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4·19회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의 꽃이 피련다’는 주제로 △개식 및 국민의례 △유공자 포장 전수 △4·19혁명 영상 시청 △4·19혁명 경과보고 △기념사 △추념사 △인사말씀 △4.19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혁명이며,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역사적 사건”이라며 “경북도에서는 4·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도약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훈과 예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4-19

이만희 의원, 與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대구·경북(TK) 출신인 재선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부의장에는 재선의 이태규·송석준 의원과 초선의 최승재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단 및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철청장 등을 지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또 농해수·산업·국토 부문의 제2정조위 위원장에는 TK출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이, 운영·법사·행안 부문의 제3정조위 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이, 외통·국방·정보 부문의 제4정조위 위원장에는 신원식 의원이 임명됐다. 복지·환노·여가의 제 5정조위 위원장은 강기윤 의원, 교육·과방·문체의 제6정조위 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정무·기재·예결 부문을 맡는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추진 시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위 청년 부의장, 정조위 청년 부위원장들을 ‘해커톤(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 방식’으로 공개 선발해 임명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안 해법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법 모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의원들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의원총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발표에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는 없으며, 대선 후보 시절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발언의 취지는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주치의를 통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공약과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의원은 ”간호사 표를 우리 쪽으로 가져올 기회”라며 내년 총선에서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간호법 중재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 국민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협상을) 타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만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사 단체가 강력 투쟁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낸 사실을 거론하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지난 12일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직 직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각 직역 단체와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경북 유능한 창업·벤처기업 성장 돕는다

경북도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검증받은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GB-유니콘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GB-유니콘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창업보육기관, 연구개발 전담기관 및 대기업과 연계해 상호 시너지 극대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동반 성장으로, 다가올 지방시대에 민간·지방주도 상생 성장 모델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현재 세계 유니콘 기업은 1천204개사(CB Insights, 2023년 1월 기준)로, 그 중 미국이 651개사(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국은 유니콘 기업이 꾸준히 탄생하면서 유니콘 기업 현황이 창업·벤처 생태계 중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국내 유니콘 기업 현황은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CB Insights 등재 기업 14개 사(세계비중 1.2%)와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발굴기업 8개 사를 포함한 22개 사다.(2022년 12월말 기준)현재 경북도 벤처기업 수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4번째(1천256개)로 많으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천30개 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벤처투자 분야는 지난해 말 기준 투자 상위 5개 지역(서울, 경기, 대전, 부산, 경북 순)에 해당된다.이에 경북도는 올해를 ‘GB-유니콘 육성의 원년의 해’로 삼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인 발굴~육성~투자까지의 선순환 구조 생태계 조성과 연계해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하는 창업보육기관, 연구개발 전담기관 및 대기업과 민관 협력을 통해 최적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기술검증·도입(협력파트너 선정), 인프라 제공, 제품개발·고도화를 위한 현장 기술전문가 멘토링, 창업·벤처기업-대기업의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또한, 이를 연계해 중기부 ‘아기거대신생기업(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도내 소재 기업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지역 대기업의 성장 프로그램을 접목 활용해 소재, 부품, 장비 등 지역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지금까지 경북도는 지역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벤처자금·펀드 확대, 제조창업 생태계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역의 창업보육센터, 연구 전담기관, 대기업의 성장 프로그램 협업을 통해 신산업 분야 및 글로벌 신시장 확대 등으로 지역 대표기업을 육성해 매출 및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지방주도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8

경북도, 화공 굿모닝 특강 강연집Ⅱ 발간… 각계 전문가 지식 공유

경북도가 18일 화공 굿모닝 특강 101회부터 200회까지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두 번째 강연집을 발간하고, 도청 지식공유 공간인 ‘K창’에 ‘화공 굿모닝 특강’ 코너를 마련하는 현판식을 진행했다.6년째 경북도청의 새벽을 여는 ‘화공 굿모닝 특강’은 2018년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경북도의 현 좌표 인식과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국내외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새벽에 공부하자는 취지로 시작, 200회를 넘게 진행되고 있다.그동안 화공 특강에는 ‘공부 칸막이’를 두지 않았다.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관광, 농업, 신공항 등 도정 현안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인공지능, 도심항공교통, 메타버스, 인문학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부해 왔고, 경북도의 ‘연구 중심 혁신 도정’실현과 함께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이런 특강 101회부터 200회까지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강연집은 103세의 고령에도 열정적인 강의를 해 준 김형석 교수를 비롯한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 유정열 KOTRA 사장,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 강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현장감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K창’에 ‘화공 굿모닝 특강’ 코너를 마련, 화공특강 강연집 1권·2권과 함께 그 동안 특강에 초청된 강사들이 집필한 다양한 책을 비치해 누구나 손쉽게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도정 혁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이철우 지사는 지난달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두 명에게 강연집을 전달하며 “새로운 경북을 앞장서 열어 갈 수 있는 역량과 마음가짐을 갖춘 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8

경북도, 구글 클라우드와 글로벌 AI인재 양성

경북도는 18일 Google cloud와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나선다. 사진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안동대에 AI 진흥센터를 설치하고, 1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과정은 비전공자 등도 수강이 가능한 AI, 클라우드 실무코스부터 ICT 분야 전공자를 위한 전문 개발자 과정까지 포함된다.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구글 공인 교육 파트너사와 함께 전문 강사진을 통해 진행한다. 정규학기 과정과 방학캠프 등을 연계해 총 200~300여 시간의 강도 높은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강 학생들에게는 정규학점 인정은 물론, Google Associate Cloud Engineer(전문가), Google Digital Leader(일반과정) 등의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AI인재로 길러나간다는 계획이다.내년에는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사와 관련기업 등이 참여하는 ‘Job Fair’도 함께 개최해 지역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빅테크기업인 Google 클라우드가 지자체와는 최초로 손을 잡았다는 의미외에 위기를 맞이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취업형 청년인재(대학생) 양성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업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전형 실무인재와 민관 브릿지형 인재(공무원) 양성 등으로 확산시키는 등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협약을 위해 경북도청을 방문한 폴 윌슨(Paul Wilson) 구글 클라우드 아태일본지역 공공부문 총괄이사는 “경상북도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를 여는 데 구글 클라우드가 전략적 역할을 함께 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18년 구글 본사 방문 경험을 회상하며 “교육 서비스를 발판으로, 산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폴 윌슨 구글 클라우드 아태총괄이사를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권순태 안동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이 참석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18

대구경북신공항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 총력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공동 합의문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 이는 도정 최우선 과제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중남부권의 항공물류허브로 육성해 경쟁력 있는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고, 공동 합의문의 차질 없는 이행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설된 태스크포스팀(TF)은 신공항추진본부장을 단장으로 4개 분야 8개 부서와 의성군을 포함해 구성됐다.경북도는 공동합의문 이행과제인 공항신도시,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농식품산업클러스터, 공항철도(대구~신공항~의성역) 및 도청~의성도로(4차선) 건설,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공항신도시와 관광문화단지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돼 사업시행자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사업이 본격화된다.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와 농식품산업클러스터는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초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대구경북신공항 활성화의 핵심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경우,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청~신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은 지방도 927호선을 국도로 노선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동 합의문 이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18

與 “재정준칙 우선” 野 “감세 돌아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회의 조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과 관련, 국민의힘은 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부터 다시 돌아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파른 국가 부채 증가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가운데 야당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 준칙 법제화를 연기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재정으로 자기편, 자기 사람 챙기기만 조직적으로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생각한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앞서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이유, 박원순 시장에게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세수의 어려움에 있어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했던 감세 정책이 과연 긍정적이었는지 일단 스스로 잘 평가하길 권유한다”고 비판했다.그는 “경제적 상황에서 재정적 건전성과 함께 재정적 탄력성을 가진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재정문제도 같이 다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8일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시찰을 떠나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해외 시찰은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각국의 사례 조사, 의견 청취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30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 뒤늦은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4-18

홍준표 “입 닫고 있을테니 지지율 60% 만들어봐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인가요”라고 항변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건(당 지지율 하락은) 당 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잇단 실언 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분간 당대변인이 말한대로 입닫고 있을테니 경선때 약속한 당지지율 60%를 만들어 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총선 앞두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김재원·태영호·조수진 최고위원 등의 잇따른 실언과 이들에 대한 징계를 머뭇거린 김기현 대표의 우유부단에 국민들이 실망해 등을 돌린 것이지 당을 위해 쓴소리한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안다. 홍 시장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지금 당의 당대표를 흔들기 위한 모습이 되고 굉장히 아주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했다”고 말한 것도 관련이 있다.아울러 김기현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면서 “당 대표가 되면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은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8

민주 ‘돈봉투 파문’ 확산… 탈당·출당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 전반에 확산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위기감에 민주당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비명-친명계를 중심으로 계파 간 이견을 보이며 연루자의 탈당·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모양새다. 18일 비명계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의원은 물론 당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을 거론했다. 비명계 한 의원은 “부동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던 사람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라며 “송 전 대표는 물론이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은 일단 당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당에서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요구, 공천 배제 발표 등 선제적인 입장을 내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당직에서 빼고 그다음에 탈당을 하거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반면,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자진 탈당 혹은 출당 조치에 선을 그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의혹 연루자들의) 자진 탈당을 당이 요구한 경우는 있었다”며 “이번 사건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지도부로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송 전 대표가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탈당을 권고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여러 조사에 의해서 그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당이 그런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소상히 말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공식 요청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화답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8

“인물 중심 아닌, 문제 해결 위한 세력 등장 필요”

총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제3지대가 등장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인물들은 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당협위원장,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등으로 정치권 내 비주류·소장파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사람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집권당이 되면 당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는 정당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통령이 되면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도왔던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니 대책은 다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버렸고,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 비대위에 가서 20대 총선을 이끌었는데,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도와주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 박 전 대통령이 못한 경제민주화를 꼭 실천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두번 속아보자 하고서 민주당에 가서 총선에서 1당 만들어 문재인 정부 탄생의 바탕을 만들었다”면서 “비대위원장을 하자마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김정은에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핵이 북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어떻게 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했다.또 “정치권이 현재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단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자연스럽게 승자독식이 아닌 연합 정부의 구성이 가능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양당제 독과점 구조 개편을 위해 다당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행 정당 설립 요건을 완전히 삭제하고 물리적 사무소 없이 온라인 플랫폼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물 중심이 아닌 문제 중심의 새로운 세력, 지금 당장의 집권이 아니라 조금씩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정당의 등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8

“국가 채무는 미래세대 착취 재정 준칙 법안 빨리 통과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국회의 재정 준칙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재정 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다.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두 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그는 또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향후 정부 지출 편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국회를 향해서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부),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공포됐다. 이들 모두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8

안동시의회 “日 원전수 방류 철회 촉구”

안동시의회가 17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다.안동시의회는 이날 전 세계에 재앙이 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는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오염수에 대한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상반기 내에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지난 225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원 전체 명의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 바 있다.김새롬 의원(대표발의)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간고등어를 비롯한 수산물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날 안동시의회는 안동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건의문을 낭독한 여주희 의회운영위원장은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안동의 교육 수준 향상과 청년인구 유입에 좋은 기회”라며 “양질의 의료 인력 양성과 기존 의료산업 및 연관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경북의 의료 자원은 전국 꼴찌 수준으로 심각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매일 3~4건 이상씩 발생하는 상황이다.이에, 여 의원은 “필수 의료분야의 의료 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의 공공의대, 공공병상의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이 담보된 의료정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안동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경북도, 경북도의회 등에 전달했다. /피현진기자

2023-04-18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소멸위기 극복 기회”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사진)이 17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후 안동시의 역할’에 대해 정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지난 3월 15일 15만 안동시민의 염원과 관계 기관의 노력 끝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2040년까지 76여 개 기업이 입주해 4조여 원이 투자되고, 8조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백신, 바이오, 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기업 활동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입주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과의 상생에 주력하고, 기업활동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해 동반 성장에 힘을 쏟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도청 신도시와 연계하여 교육,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개항할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해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종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실현의 핵심 정책”이라며 “안동이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백신, 바이오, 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안동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신성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주민 권리 회복을 촉구하면서 “안동댐 주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권 안에 있는 안동시 면적의 15.2%인 231.2㎢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이는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안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개발의 족쇄였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난 4월 5일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 안동문화관광단지, 안동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8

구미시의회, 경북 안전체험관 유치 촉구 결의

구미시의회가 18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구미시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이날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구미시는 2017년에 도내에서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그간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재공인 인증을 받으며 선진 안전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다”면서 “구미시가 안전체험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유치를 통해 시민주도형 안전문화의 저변확대와 정착으로 안전도시로서 우뚝 서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구미시는 지역 226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와 9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국가산단 밀집 도시로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시설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면서 “안전교육 필수 이수 대상인 학령인구는 경북 전체 학생 수의 21.4%를 차지하고, 영유아가 경북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구미시가 경북 중서부권 안전체험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이어 “뛰어난 교통 접근성으로 구미시민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에게 안전체험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와 구미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안전 테마 관광명소를 조성한다면 ‘안전한 경북’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구미시의회는 41만 구미시민의 염원을 담아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구미시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상북도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4-18

대구 동구의회, 몽골 지방의회와 우호협력 체결

대구 동구의회가 몽골 울란바타르시 성긴하이르항구의회와 손을 맞잡았다.동구의회는 지난 17일 의회 의정연구실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 성긴하이르항구의회 방문단을 영접하고 우호협력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긴하이르항구의회 방문단은 5박 6일의 일정으로 지난 16일 한국을 찾았으며, 이번 방문은 양 도시의 상호교류 및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우호협력 체결 행사에는 동구의회 김재문 의장, 노남옥 부의장, 주형숙 의회운영위원장,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바출루운 쿠약바타르(Batchuluun Khuyagbaatar)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의장 등 몽골 방문단 21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과 쿠약바타르 의장은 대표로 의향서에 서명하고 상호 우호협력을 약속했다.김재문 의장은 “이번 우호협력 체결을 통해 양 도시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확립하고 대구의 관광자원과 의료기술을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며 “우리 동구와 성긴하이르항구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몽골 방문단은 체류기간 동안 안심창조밸리, 동화사 방문과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등 시설 및 역사문화관광지를 견학할 예정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18

“내년 경북 핵심 SOC 4천637억 국비 지원을”

경북도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SOC사업의 국비지원을 중앙정부에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경북도는 17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한 2023년도 국토교통예산협의회에 참석, 2024년 국토교통분야 핵심 SOC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추진 등 신속한 정책지원을 건의했다.경북도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읍내JC~군위JC) 확장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건설 등 지방시대를 견인할 주요 SOC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조2천19억원이며 2024년 국비 건의액은 4천637억원 규모다.우선, 통합신공항의 개항에 맞춰 접근성 향상 및 물류 수송을 책임질 신공항 관련 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신공항 관련 SOC 사업 중 서대구 (경부선)~통합신공항~의성(중앙선)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했다.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읍내JC~군위JC) 확장사업의 경우 신공항 성공과 지역 교통망을 위한 초석이 되는 만큼, 상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고속도로(읍내JC~군위JC) 확장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시 누락구간인 군위JC~의성IC구간의 반영도 추가로 건의했다.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올해 50억원의 설계비가 국비로 책정되어 있고 환동해권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607억원 지원을 당부했다.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구간으로 2027년 완공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4천억원을 요청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