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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남권 예비후보 5명 국회서 특권포기·3선 제한 공동성명

영남권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국회의원 3대 특권 포기와 3선 초과 제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이들은 도태우(대구 중·남구)·김희창(대구 달서을)·이영풍(부산 서·동구)·권우문(부산 기장군)·정상모(부산 사하구을) 등 5명이다.조정훈 의원과 함께 한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당선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금지, 세비 50% 삭감 등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대표적인 특권들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또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 정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정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제 실시를 주장했다.도태우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앞장서 희생해야 하는 자리”라며 “정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포기와 공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희창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등을 이유로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해 놓고 정작 국회의원은 입법권 뒤에 숨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며 “정치의 건강성과 정당의 지속가능한 성장, 부패 카르텔 예방을 위해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영풍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등은 근절돼야 할 국회의원 3대 특권”이라며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고 보장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면 국회의원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우문 예비후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적 공권력에 맞서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된 권리가 불체포특권”이라면서 “입법부가 행정부 이상의 권한을 가진 오늘날 불체포특권은 한낱 국회의원 개인을 보호하는 방어막으로 전락했다”고 언급했다.정상모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연봉은 의원 수당과 의정활동비로 1억6천만 원에 가깝다”면서 “월 평균 900만 원에 이르는 의원수당을 절반만 받겠고 당선되면 세비 삭감이 제도화되기 전에는 나머지 액수는 기부하겠다”고 제시했다.공동선언에 함께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먼저 정치의 선진화가 있어야 한다’고 몇년전 도 예비후보가 한 말인데 아직도 마음의 울림으로 남아있다”며 “오늘 이 행사가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5

尹 대통령, TK 등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경북(TK) 등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x-TX’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선 때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방에서도 TK,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고 지방에서도 GTX급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A·B·C선 연장을 신속 추진하고 D(인천·김포·남양주·원주), E(인천·서울 강북·구리·남양주), F(수도권 순환선) 노선 사업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GTX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나아가 “GTX 노선이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고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단일 초연결 경제 광역생활권이 구축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내수 활성화됨으로써 한국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뀐다. 역세권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돼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요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5

임이자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처리법안 68건으로 1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사진)이 제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안 수에서 여당 내 1위를 기록했다.임이자 의원실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임이자 의원은 68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통과시켜 11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선두를 달렸다.또한, 수준 높은 입법 활동의 척도로 여겨지는 ‘법안 통과율’ 면에서 임 의원은 51.13%를 기록하며 경북지역 의원 중 1위를 차지해 입법 분야에서 탄탄한 활약을 펼친 것으로 분석됐다.임 의원은 2022년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수여하는 ‘우수법률안’ 상을 연속 수상하며 입법에 강점을 지닌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왔다.대표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에 대한 정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하천법 개정안 등이다.임이자 의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1-25

현역 윤두현에 4선 무소속 최경환 등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산선거구는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경산에 4선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등장함에 따라 선거구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예년에는 국민의힘 공천은 곧 당선이었지만, 최 전 부총리가 지역의 향수와 지지를 토대로 무소속 출마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16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정의 중심에 섰던 최 전 부총리와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과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졌다.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현재 류인학 수성대 강사와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남수정 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 등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결국, 국민의힘 경선은 윤 의원과 류인학·조지연 예비후보 등 3자 간, 또는 양자간의 싸움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경산 총선의 최대 관심은 국민의 힘 공천을 거머쥔 후보와 무소속 출마가 유력한 최경환 후보간의 대결여부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두현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힐 만큼 의정활동에 적극적이다. 작년 11월부터 국민의 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언론과 미디어분야에서 대야 공세에 앞장서고 있다.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여당의 방송정보정책수립과 AI 등 디지털분야에도 일가견이 있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사업 예타통과와 경산역 KTX 증차를 환영하고 당선되면 경산시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을 다짐했다.선거운동을 전쟁에 비유하며 장군 복장으로 지역을 누비는 류인학 예비후보는 아직 시민에게 생소하다.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경산의 봄날’을 슬로건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무노동 무임금에 대구지하철 2호선 조기 착공과 지상철 3호선 연장, 경산시장 이전, 대구·경북 신공항에 따른 항공산업 유치와 공항 배후도시 등을 공약했다.조지연 예비후보는 ‘경산의 새로운 힘’을 슬로건으로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때 세비의 전액 반납 등에 동참을 약속하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세비 4년간 동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이어 “새로운 경산을 바라는 시민들이 강력한 정치 혁신을 원한다”며 “국민 상식에 기반을 둔 정치로 신뢰받는 젊은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특히 ‘교육특별시 경산’을 공약한 조 예비후보는 후원회장으로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내고 제8·9대 대구교육청 교육감을 역임한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을 깜짝 위촉했다.남수정 진보당 예비후보는 “선명 야당 진보당이 윤석열 독재를 심판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 정치교체를 이루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같은 출사표는 지역 정서상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는 모양새로 선뜻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부족한 상황이다.남 예비후보의 공약은 경산의 낡은 정치를 끝내고 주민 직접 정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 총선, 진심의 정치 등이다.최경환 전 부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곧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4선 동안 구축한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며 각종 행사장 방문과 SNS 활동으로 지난 시절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최 전 부총리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면 경산선거구가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예측된다.지역에서는 최 전 부총리의 경우 특수활동비 건으로 복역한 것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지역 발전론, 인물론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위기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1-24

경북도, 취약한 의료 현안 개선에 924억 투입한다

경상북도는 취약한 의료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총 9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인근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의사회, 3개 지방의료원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한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출범시켰다.올해는 강력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을 이끌기 위한 추진단 운영을 지속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필수 의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우선, 지역 특성과 인근 병원과의 차별화된 지방의료원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필수 전문의료진 영입에 24억 원을 투입한다.지방의료원의 낡은 시설 보강과 수술할 수 있는 중환자실, 분만실, 24시간 안심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응급 소아진료실 운영과 함께 건강검진센터 현대화에 296억 원이 사용된다.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전담병원에서 벗어나 도민에게 친근한 역할 수행을 위해 도내 6개 중진료권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운영한다. 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환자 이송 지원, 감염병 관리 등 필수 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31억을 지원한다.응급 상황에서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25억 원,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6억 원, 신속한 의료 대응을 위한 35개 응급의료기관에 60억 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 35억 원 등 적기가 중요한 응급의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특히, 올해 경상북도 핵심 전략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와 아이 모두 지역에 살고 싶고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24시간 야간·휴일 소아응급실 운영에 15억 원을 쓸 예정이다.소아응급실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종합병원 4개곳(포항성모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안동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에 설치한다.도는 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법정감염병(89종)과 집단발생이 가능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해 경북도와 시군에 역학조사관 23명과 전문인력 25명을 배치하고 예비 인력 248명도 양성한다. 이 외에도 도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409억 원, 효과적인 결핵 치료·관리에 27억 원, 한센인 의료·복지지원에 39억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과 조기발견·치료에 7억원 등을 편성해 운영한다.황영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감염병의 위기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1-24

성주 참외과채류 연구소 국가대표 전담기관 선정

경북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국가 대표 특화작목 전담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2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19년 7월 9일)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위원회에서 69개 지역특화작목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장 규모화, 수출 경쟁력 등을 평가해 참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9개 대표작목을 선정했다.경북 참외는 우수한 시장성과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알려져 있어 국가 대표작목에 선정됐으며,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농가소득 증대, 지역발전 가능성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연구 역량을 평가받아 참외 전담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이번 지정으로 연구소는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참외 생산 시스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특히, 농촌진흥청, 대학, 기업체와 협력해 방제, 운반, 수확작업을 대체하는 농업로봇 활용 기술 개발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재배 시스템으로 전환, 에너지 자립 기술 개발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참외 생산액 8천억 원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조영숙 기술원장은 “경북도는 참외, 포도, 복숭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특화작물의 탄탄한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2030년까지 노동인구는 약 3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일손 부족은 심해지고 탄소중립, ESG 등 국제사회 규범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반드시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로봇 기술과 새로운 참외재배 시스템을 개발해 경북 참외가 대한민국 대표작목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4

해양 안전 예방대책 논의·지역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22일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4년 해양안전 점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2025년 국비 지원과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하는 등 정부 개각에 맞춰 해양수산분야 과제 해결에 나섰다.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의 ‘2024년 해사안전정책의 방향 및 겨울철 해양사고 중점 관리에 대한 협력’과, 경북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AI 기반의 RD기술개발 제안’ 등 해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경북도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6대 공모과제에 선정(3년간 18억 원)돼 ‘AI기반 해상위기상황 자동반응형 개인 및 선박 조난신고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어업현장 실용화에 집중하고 있다.또한, 이 부지사는 이날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2025년 해양수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포항(월포), 영덕(장사) 해수욕장을 동해안 대표 서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동해안 국제서핑특화지구 조성(290억 원)’ △내수면 지역 신성장 모델 발굴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수면 낚시복합타운 조성(180억원 )’ △수족관에 전시된 고래류의 동물복지 개선과 자연방류 시 환경적응을 위한 ‘고래 바다쉼터 조성(300억 원)’ 등 국비지원을 건의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1-24

대구시 신청사 건립 지연 놓고… 전·현 시장 SNS 설전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전·현직 대구시장 간 설전으로 비화했다. 24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각각 ‘대구 신청사 건립’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서로 비판했다. 권 전 시장은 이날 오전 9시1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달서병 출마의 명분을 신청사 건립 문제에 두고 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권 전 시장은 “우왕좌왕 달서구민을 우롱하면서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져 더 이상은 안 되며 제가 시작한 두류신청사를 오는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구시청 신청사와 서대구KTX역을 축으로 대구가 동서균형발전을 이루고 달서구가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는 미래는 저의 꿈이자 달서구민 모두의 소망”이라며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달서구(병)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언급했다.여기에다 “신청사와 이월드, 두류공원 일대를 두류관광특구로 조성하고 이 특구 일대와 서대구KTX역을 순환하는 ‘서대구순환 모노레일’을 건설하겠다”고 선거쟁점화하며 불을 붙였다.권 전 시장의 올려진지 약 3시간 뒤인 이날 낮12시 11분쯤 홍 시장도 곧바로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 반박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는 우왕좌왕하며 달서구민을 우롱하다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신청사 적립금 1천300억 원을 이재명 흉내내면서 시민에게 10만 원씩 헛되이 뿌리는 바람에 재원이 고갈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 신청사는 정부의 지원을 1원도 받을 수 없는 대구시 지방 재정사업이라서 대구시는 지금 자체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그걸 두고 정부 지원을 받아 건립하겠다느니 하는 페이크 공약으로 달서구민을 우롱하는 짓은 더이상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임중  대구시장의 권한으로 하지 못한 것을 국회의원이 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달서구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국사를 보는 것이지 지방사무를 보는게 아니다. 지방사무는 대구시장과 대구시의원들이 보는 거다. 자중하시고 당당하게 승부하라”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를 부당하게 자기 선거에 더 이상 끌어들이면 용납치 않겠다”고도 했다.앞으로 전·현직 대구시장 간 대구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4

TK 최대 ‘2곳’ 국힘 전략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에서 ‘전략공천’ 지역구 선정 기준을 공개하면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등 영남권에 전략공천 지역이 얼마나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24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관위가 23일 발표한 ‘우선 추천(전략공천) 대상 지역 선정 기준’ 가운데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를 전략공천 가능 지역으로 분류한 점이 눈에 띈다.영남권 한 의원은 “다른 기준은 당헌·당규에 포함돼 있지만 현역 의원이나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구에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한 것은 새롭게 포함된 것”이라며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등 국민의힘 텃밭 지역 여러 곳에 전략공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TK는 전략공천 대상지역이 아니다. 해당 지역구 또는 불출마를 선언한 TK의원들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송파갑, 부산 중·영도, 부산 사상, 부산 해운대갑, 서울 중·성동갑, 서울 중·동을 지역은 현역의원 및 당협위원장이 해당 지역구 및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전략공천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공관위가 발표한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구 기준에 현역 의원 및 직접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구를 포함한 것도 눈에 띈다. 서울 강남·서초와 함께 4권역으로 분류된 TK지역에서 현역의원이 컷오프(하위 10%)될 경우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K지역에서는 최대 2곳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서는 비대위가 데려온 ‘영입 인재’를 배치하거나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TK지역에 전략공천이 이뤄지면 예비후보들이 반발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4

‘개혁신당’ 이준석·‘한국의희망’ 양향자 합당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의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이 대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갖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르게 실무 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양 대표도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희 초심과 같다”며 “내일의 기대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당 선언과 함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양당은 당명은 우선 개혁신당으로 합의했고, 대신 당의 표어를 한국의희망으로 정했다.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은 개혁신당이 기존에 정한 주황색을 따르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무적 협의를 통해 당 합당 구조에 대해 조만간 알리겠다”며 “총선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희망 또는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4

영호남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9면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도 담겼다. 또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포함됐다.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등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그동안 달빛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발목이 잡혔다. 철도 건설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을 특별법으로 예타를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기면 추후 유사한 특별법 발의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안으로 일반 예타보다 시간 단축되는 ‘신속 예타’를 제안했으나 대구시와 광주시 등은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이 의미가 없다며 맞서왔다.이날 법사위에서도 기재부는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 최한경 재정관리국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동법을 통과시키면 나머지 다른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예타 제도의 틀 안에서 철도를 건설해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특별법은 261명의 의원들이 공동 참여한 부분이 있어 (처리를 해야한다)”라며 “기재부의 재정 관리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들었고 잘 새겨듣겠다”면서 토론을 종료한 뒤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대구, 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길이 198.8㎞의 대형 사업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광주 간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 부산·대구·포항·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24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법안 제정 당시부터 협소한 피해자 범위부터 대출 중심의 보상 방안까지 한계가 분명했지만, 당시 여·야는 사안이 중대하고 위급해 6개월 후 개정하기로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여당의 비협조로 현재 28일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정치가 있어야 할 현장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아무리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거부권도 사치인 상황이다. 여당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중앙당과 정부에 민생을 전달해달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하고 조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이중정치를 한다. 정치가, 국가가 있는 목적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듬는 것이다. 민주당은 항상 전세 사기 피해자 곁에 있겠다”며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의 문제 지적도 거셌다. 신상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믿었던 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됐고,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를 폭거라고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여당이 세금 도둑이고 폭거를 행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4

경상북도의회, 2024년 첫 임시회

경상북도의회의 2024년도 첫 회기인 제344회 임시회가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4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2024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며, 신효광 의원(청송)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과수농가 지원책 마련 등 농업정책 방향의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전체 22건으로 민생 관련 조례안 등 21건과 지역 문화예술 공간인 경북예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다.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또한, 오는 3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천의료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배한철 의장은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초저출생 극복과 K-U시티 사업 등 ‘경북형 사업’에 적극 협력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24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4일 오전 7시께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회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무력 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연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라며 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또 군과 당국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실시간 정보채널 공조 등 촘촘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이를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김정은이 하루빨리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3회 이상 경고땐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4월 총선에 단수 추천할 수 있는 5가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또 질서 있는 공천을 위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략공천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단수 추천의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P)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의 두 배 이상인 경우도 해당되도록 했다. 다만 두 조건 모두 15점 만점의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기존의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1인 외 다른 예비후보들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에도 단수추천한다.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단수 추천된다. 공천 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됐다. 다만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공관위는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우선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우선추천 지역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을 포함시켰다. 또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과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 기준에 해당된다고 했다.이 외에도 △당협위원장 일괄사퇴(2024년 1월18일) 전 사고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 불출마 지역 등도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공관위는 우선추천 지역 역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공관위는 경선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공관위는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양자 경선의 경우 100점 만점의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할 예정이다. 3자 경선은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또 3자, 4자 이상 경선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4·10 총선 공천과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세우기 공천, 계파 공천의 구태를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제2차 공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대방 당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는) 사천 등의 개인 공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우에 흔들리지 않는다.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공천이 승리를 담보한다”면서 “이번 시스템 공천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를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3

‘尹-韓 갈등’ 봉합?… 화재현장 함께 점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최근 불거진 당정 충돌 상황 이후 이틀만에 두 사람이 만난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현장행보와 함께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분위기다.이날 남색 패딩 점퍼 차림으로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당 관계자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으며 한 위원장과도 악수를 나눴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하자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하듯 답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 점검을 마친 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용열차로 함께 상경했으며, 한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제안에 함께 전용열차로 돌아갔다. 열차 안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얘기를 계속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두 사람의 만남으로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이던 당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가능성에 따른 ‘사천(私薦)’ 논란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한 위원장이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히며 파장이 커졌다. 여기에 친윤계 의원들도 한 위원장 비판에 가담하며 갈등이 고조되는 듯했으나, 총선을 불과 80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원만하게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중지를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최근 갈등과 관련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3

국민의힘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 경선이 원칙”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 대해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결정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국민의힘 공관위는 23일 오후 4시 중앙당사에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공천 기준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단수추천 후보자와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먼저, 단수추천 세부 기준을 보면 신청자 중 1인이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월등하면서 도덕성 평가가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추천 대상이 된다. 혹은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다. 공천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이밖에 다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공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하다.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된 지역, 모든 공천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으로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당협위원장이 일괄사퇴한 전(前) 사고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등이다.국민의힘은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세웠다. 양자 경선은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했을 경우, 3자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로 치러진다. 다만, 3·4자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공관위는 이와 함께 경선에서의 잡음과 불필요한 마찰 등을 차단하고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되,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에서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하거나 선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등이 제재 기준이다.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3

인구소멸위기 극복… 경북 ‘교육발전특구’ 지정 총력

경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지역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교육발전특구지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경북 9개 시군은 오는 3월 초 첫 시범지역이 발표되는 교육발전특구에 도전한다.경북교육청은 23일 도 교육청 웅비관에서 경북도와 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히 지정되는 지역이다.교육발전특구 유형은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는 1유형 △광역시와 교육감이 협력하는 2유형 △2개 이상 시군과 도-교육감이 협력하는 3유형이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7개(포항, 구미, 상주, 칠곡, 봉화, 울진, 울릉) 기초자치단체가 1유형으로, 2개(안동, 예천) 기초자치단체가 3유형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에서 3월 초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경북 9개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준비 중인 모델은 경북 북부형으로 △K-인문교육과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안동·예천 상생 모델 △포항시의 첨단과학과 신산업을 견인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 △구미시의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모델 △상주시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도시, K-상상주도 특구 모델 △칠곡군의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 모델 △봉화군의 이주 사회를 대비한 교육 국제화 환경 조성 모델 △울진군의 국가 원자력·수소 특화 교육 중심 모델 △울릉군의 교육혁신의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모델 등이다.경북교육청과 경북도는 최대한 많은 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시군 간 행정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시군에 교육부 지원액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특구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 더 투자하고 지방이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협약식은 경북도청과 9개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자리로, 각 지역에 특화된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경북교육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훌륭한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3년간 최대 30억~10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 적용을 받는다. 3년간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23

경북테크노파크-하이브리드부품硏 통합

경북도는 23일 도 산하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통합 법인이 올해 상반기 출범한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산업분야 출연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 통합 대상 기관과 기관별 기능 분석 결과에 따라, 유사 기관으로 분류된 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통합을 결정, 관계 기관 간 TF를 구성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통합(안)을 결정했다.경북테크노파크는 1998년 전국 테크노파크 중 최초로 설립돼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허브 기관으로 지난 20년간의 유망기술 발굴과 강소기업 육성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 혁신 성장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007년 첨단 부품·소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설립됐으며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 기업 지원 등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두 기관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시험·인증·평가 지원 등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최근에는 미래 차 및 경량 소재 산업 등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한 중복 투자로 RD 투자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났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통합한 후 조직을 재정비해 지역산업 거점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도는 산업정책 기획과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등의 강점을 가진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량 소재 개발 등의 첨단산업 인프라와 연구 기능이 강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간의 결합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이와 함께, 두 기관 통합 후에는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바이오 등 산업별로 조직을 재조정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혁신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 국가 첨단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및 부품개발을 통해 주력산업을 다각화하고 미래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도는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조정했다. /이창훈기자

2024-01-23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市 금고 지정 등 15개 案 심의

대구시의회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한다.이번 회기에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이다.24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종필·윤권근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인쇄비용(연간 6천만 원) 절감은 물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23

경북도-RIST 환경 분야 공동연구 ‘맞손’

경북보건환경연구원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23일 환경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연구 인력 상호교류 △연구 자료 및 결과 공유 △기관별 보유 장비 상호 활용 △공동 연구발표 △국가 용역사업 공동 수행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장점을 상호 공유하며, 포항지역 이차전지 특구에서 유발될 수 있는 수질, 토양, 대기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RIST는 환경에너지연구소, 재료공정연구소, 융합혁신연구소로 구성돼있으며 포스코그룹의 에너지, 환경, 안전보건, 차세대 핵심 소재 및 미래 소재 고도 분석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지난해 10월에는 ‘기후변화 및 신산업 발달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분석기술’을 주제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손창규 연구원장은 “포항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으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크지만, 신규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현황 파악 및 분석기술 개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