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장 없는 행정구역 통합 안된다”

경북도 ‘권한·특례 전제 우선’ 입장
홍준표 대구시장 지적에 반박의견

경북도는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행정통합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한 권한과 특례, 재정보장이 확보·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위해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미온적 이었다”고 지적한데 대한 반박의견이다.

이날 경북도는 “통합의 기본 내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추진하기보다는, 현재의 정국 상황이 안정된 후 통합에 대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과 특례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결 등의 후속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합이 단순히 일정과 속도에 매몰되기보다는 분권과 균형발전 대책이나 특례가 최대한 반영됨으로써 통합의 효과가 보장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기존의 통합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의 협의는 물론, 의회 등의 절차들도 이러한 종합적인 원칙·방향과 상황에 맞추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249개의 권한·특례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들 특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부의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