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추석날 귀성·귀경객 몰려 고속도로 몸살… 대구→서울 5시간10분

추석 당일인 13일 귀성·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며 전국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청성 부근 9㎞ 구간, 청주분기점∼안성분기점 68㎞ 구간, 기흥 동탄∼수원 7㎞ 구간 등 총 107㎞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달리고 있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도 목천∼옥산 구간 22㎞, 남이분기점∼죽암 휴게소 12㎞, 왜관 부근∼금호분기점 구간 13㎞ 등 총 114㎞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하고 있다.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는 양양 방향 화도 부근∼서종 부근 6㎞, 강촌 부근∼동산 요금소 부근 13㎞, 인제∼인제 부근 5㎞ 등 총 24㎞ 구간, 서울 방향으로는 춘천 분기점∼남춘천 부근 9㎞, 서종∼화도 부근 4㎞, 남양주 요금소 부근∼강일 11㎞ 등 총 24㎞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으로는 불암산 요금소∼송추 부근 등 총 47㎞, 일산 방향 안현분기점∼송내 등 총 54㎞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부천∼신월 구간 4㎞에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날 오후 6시 승용차로 대구(요금소 기준)에서 출발할 경우 서울까지는 5시간 1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울산·광주에서는 서울까지 각각 5시간 50분, 대구에서는 5시간 10분, 대전·강릉에서는 각각 3시간40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교통량이 622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차량이 5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차량이 47만대로 예상했다.귀성 방향 정체는 이날 오후 3∼5시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되고, 귀경 방향은 이날 오후 3∼5시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다음날인 14일 오전 3∼4시께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성묘, 친지 방문 등 귀성과 귀경이 혼재해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양방향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이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혼잡이 극심하고 휴게소도 혼잡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9-09-13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발됐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2019-09-11

안동 봉화축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기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당선 무효소송 등 많은 후폭풍을 야기했던 무자격조합원 선거인명부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도 제기돼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조합장 선거를 치른 혐의(위탁선거법에 따른 사위등재죄)로 안동 봉화축협 조합장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안동지청에 따르면 A조합장과 조합간부 B씨 등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9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선거를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축협 조합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동봉화축협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A씨 등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지난 7월 17일에는 안동봉화축협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C씨가 같은 혐의로 다시 형사고발했다.이들은 “A조합장과 B씨는 3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213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켜 A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선거전인 지난해 12월 말에도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조합원이 총 조합원 1천921명 중 42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가운데 213명만 정리하고 나머지 213명은 그대로 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9-10

대구·경북 조합장선거 사범 299명 입건

대구지검은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대구·경북에서 구속 9명 등 모두 299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이들 중 205명을 기소하고 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8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이번 조합장선거 사범은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 입건된 선거사범은 15명 구속에 190명이었던 것에 비해 구속자는 감소했으나 전체 인원은 109명 증가했다.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21명으로 전체 7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흑색선전 32건(10.7％), 불법선전 3명(1％), 기타 24명(14.4％) 등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폭력 관련 사범은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당선자 중에는 2명이 구속되고 43명이 입건돼 16명이 기소됐으며 6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고, 21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당선자 4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39명의 당선자가 입건된 바 있다.대구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9월 1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선거권자가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식사 자리 등 금품선거 유형이 많았고 상주지청에서 금품 관련 사범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9-10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한 일당에 집유·벌금형 선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일당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안마시술소 운영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본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도록 도운 시각장애인 윤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간에 카운터를 담당하며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도운 김모(4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와 함께 이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윤씨에게 보호관찰과 안마 업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천500만원의 몰수를 명령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9-09

이월드 사고 관련자 7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A씨(22)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 대표이사 등은 사고 당시 근무 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대표이사는 “책임자들을 통해 안전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직접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챙기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리케인 기구의 기동과 비상정지 기능 등 기기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이월드 안전사고 발생 후 성서경찰서를 중심으로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법률지원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기기 결함에 대한 현장 감식과 관련 업체를 상대로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15명을 조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09

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연합뉴스

2019-09-09

소화시설 주차단속 고삐 죄고 안전표지 설치는 ‘예산타령만’

정부가 소화시설 앞의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고 과태료를 2배로 인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지만, 정작 기반 시설의 조성이 늦어지면서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 따르면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개정된 법은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등 소화 시설 5ｍ 이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기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물어야 한다. 안전표지가 없더라도 소화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기존의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를 내야 한다.문제는 개정된 법 시행이 한달이 넘어가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현재 경북지역에 설치된 소화시설 안전표지는 501곳으로 전체 6천788곳의 7.1％밖에 되지 않는다. 지자체 별로는 안동이 294곳으로 가장 많고, 구미 165곳, 경산 21곳, 영천 16곳, 영주 5곳이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단 한 군데도 소화시설 안전표지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북도는 올해 소화 시설 안전표시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3억9천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이 예산으로 경북도내 전체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소화 시설 안전표시 설치 시 최소 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각 시·군 업체의 상황에 따라 비용이 최대 2배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표지 설치 관련 업무도 소방서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경찰에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친 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공사가 이뤄진다. 소화 시설 안전표지의 선정부터 설치까지 절차가 복잡한 것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른 시일 내 모든 구역에 소화시설 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하는 건 힘들 것 같다”며 “설치시 부족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화시설 설치 완료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9-08

송이버섯 몰래 채취한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남의 산에서 몰래 들어가 관리중인 송이버섯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1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청도군 금천면의 B씨가 관리하는 송이버섯 자생지에 들어가 송이 20㎏(당시 시가 800만원)을 몰래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9-08

생후 10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25일 신생아인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그는 다친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재판부는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10개월 신생아의 유일한 의사표시 수단은 울음인데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한 범행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평소에는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범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8

신월성2호기 자동정지 조사 착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6일 오후 9시44께 신월성 2호기가 자동정지돼 원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월성 2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는 지난 3일 임계를 허용한 이후 출력 상승시험이 진행되던 중 출력 30% 단계에서 주급수펌프 1대가 정지했고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09-08

조합원에 현금 건넨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5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경북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던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0월 조합원에게 ‘커피값으로 쓰라’며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금품을 건넨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액수가 많지 않고 돈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에게 되돌려준 점, 피고인이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5

“추석 연휴 불법행위 꼼짝마!”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불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추석기간을 이용해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진됐다.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이같은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게 된다.단속대상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5

경상여고 가스 발생 원인 규명 주력… 환경청 현장 조사

가스 흡입 사고 하루가 지난 3일 대구 북구 경상여고는 평상시처럼 정상수업이 이뤄졌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가스를 마신 일부 학생은 결석과 조퇴를 했고, 환경청과 관계 당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가스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해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불안했다”며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가스발생의 원인을 인근 공단에서 배출한 유해물질로 추정하고, 조사를 의뢰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 관리단, 북구청 등 관계자 10여명은 학교 현장에서 원인 조사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과학실험실 등 학교 내부와 인근 3공단 입주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스 유출이나 악취 발생 요인이 있는지 집중 점검·조사하고, 인근 주택가도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북구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경상여고 인근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30여 개소에 대해 순찰 및 점검을 진행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강당 공기순환장치 추가 설치 추진, 과학실 환기팬 및 배기구 일제 점검, 수능시험장 지정 해제 검토 등을 조처할 예정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학교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요청했고,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은 의료 관련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상여고는 지난 2017년 9월 교실 창문으로 쇳가루 냄새 등이 유입돼 학생들이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학교 측은 자율학습을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당시 학교 측은 북구청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악취 근절 대책을 요구했고, 구청이 단속팀을 구성해 학교 인근 공단 등을 점검했으나, 원인 규명에는 실패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03

검찰, 조국 의혹 수사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속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와 관련한 대대적인 1차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조 후보자 배우자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재직하고 있는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 수사관 등 10여명을 2개조로 나눠 정씨가 소속된 교양학부 사무실과 본관 총무복지팀을 압수 수색했다. 총무복지팀은 학교 예산과 기구, 조직 등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 내부문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후보자의 딸(28)은 한영외고 재학중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장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2009년 3월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는 이 논문의 책임저자다.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십으로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 교수의 아들과 조씨가 상대방 부모의 직장에서 ‘품앗이 인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처남과 두 아들 등 6명이 2017년 7월 전체 출자금 14억원을 투자해 사실상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2017년 8월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투자한 회사가 ‘웰스씨앤티’이다. 검찰은 웰스씨앤티가 펀드 투자를 받은 뒤 공공기관 납품 수주 및 매출이 급증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이날 딸 조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코이카에서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을 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씨는 2015년 3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응시했으나 1차에 합격한 뒤 2차에서 떨어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응시 전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3

직원 종아리 때린 운영자에 벌금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물류회사 운영자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3

대구지역 여고 강당서 학생들 가스 흡입

대구 북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가스가 발생해 가스를 마신 학생과 교직원 등 5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2일 오전 9시 40분께 대구시 북구 A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750여명이 참석해 교장 취임식을 하던 중 최초 7명의 학생이 가스 냄새를 맡고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이후, 행사를 마치고 교실로 간 49명의 학생이 같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관계 당국은 차량 7대와 소방대원 30, 구청직원 등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현장 수습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강당 내에서는 측정된 것 없고, 지하 화학물리 실험실에서 ‘폼알데하이드’가 1.14ppm, ‘산화에틸렌’ 이 35.5ppm 검출됐다”면서 “통상 35ppm 이상을 8시간 이상 흡입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경찰은 환경청 등과 가스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9-09-02

온열질환으로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 징역형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도 근로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대구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등을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로 인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작업장 온도가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현장에서 숨졌다.사고 당일 경북 경산 하양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측정 기온이 비공식 기록 역대 최고인 40.5도까지 올라갔고 대구의 공식 측정 기온도 38도까지 올라가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2차례나 있지만,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1

6억원대 공금 유용 경산 유치원 원장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의 한 유치원 전직 원장 A씨(6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9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A씨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하다가 지난해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1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일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 IC에서 통행료 4천원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2차례에 걸쳐 통행료 54만4천200원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공사는 A씨에게 통행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90만여원을 부과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1

의성군, 마전지 농업용수 끌어 무단 사용한 골프장 고발키로

의성지역 한 골프장이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29일 의성군에 따르면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에 있는 모 골프장이 지난해 7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인근 저수지(마전지)에 수중 모터를 설치한 뒤 여름철을 중심으로 모두 20차례 물을 끌어와 사용했다.골프장 측은 인근 마을 주민들과 농업용 저주지인 마전지의 물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이는 무단 사용이라고 의성군은 설명했다. 의성군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중 모터를 철거했다. 골프장 측은 물을 1차례 끌어 올릴 때마다 300t가량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전지는 저수량 3만1천t 규모에 몽리면적은 16.2ha이다.의성군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의성/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2019-08-29

이월드, 법 위반 ‘수두룩’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6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월드에 대해 안전보건 감독을 시행한 결과,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독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주관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안전상 조치 미비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 사항은 처벌 28건,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170만 원을 부과했다.이번 감독에서 사고와 관련이 있는 체인·벨트 등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고소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협착·추락·감전과 같은 재래형 재해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또, 안전보건조직이 관리부서에 편재돼 독립성·책임성 취약, 시설·설비 담당부서에 비해 위상 약화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안전보건교육 실태 불량 등의 사항도 확인했다.위반사항 중 협착·추락·감전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장소에 대해서는 처벌과 병행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안전보건조직을 대표자 직속으로 두고 안전보건 전문가 보강을 통해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심상선기자

2019-08-29

선거 때 금품·식사 제공 농협 조합장들 적발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이 잇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상주경찰서는 28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서상주농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조합원 2명에게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건네고 다른 조합원 4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김천지청도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세트를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김천농협 조합장 C씨와 조합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B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조합원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30여만원 상당의 농산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8-28

주꾸미 사업 미끼로 2억 가로챈 전직 대학 교수 등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7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씨(59)와 B씨(56)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역 한 대학 교수로 모 법인의 실질 소유자였던 A씨와 회사 대표이사인 B씨는 2017년 7월 C씨에게 접근해 “베트남에서 주꾸미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은 뒤 수익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C씨가 학원 강사를 하며 모은 돈을 모두 사기당했다며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27

수련회 간 중학생 전치 6주 부상… “교사가 폭행” 고소

영주 모 중학교 1학년 A군이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교사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경찰과 교육청에 따르면 A군 가족은 지난 21일 영덕에 있는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 열린 학교 수련회에 참가한 A군이 교육중 졸았다는 이유로 B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또 수련회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 던 중 B교사에게 가슴, 머리 등을 주먹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수련회가 끝난 23일 귀가 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은 결과, 갈비뼈 골절과 머리 타박상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경북도교육청과 영주교육청은 27일 해당 학교를 찾아 학교관계자 및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였다.영주교육청 관계자는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B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영주경찰서는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영주/김세동기자

2019-08-27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 부탁한 음주운전자 실형

대리운전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허위 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 B씨(48)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9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까지 대리운전을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용산우체국 앞까지 약 30ｍ를 자신이 직접 차를 몰다가 잠들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된 A씨는 자신을 태워준 B씨에게 “단속 장소까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 측정됐다.대리운전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부탁한 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5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기소의견 송치

김천경찰서가 인사권을 불법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조 이사장은 박 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장을 2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7월 박 지부장을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올해 2월 의정부지부장으로 각각 발령했다.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3월 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육아 휴직 중인 이 모 변호사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했다며 노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김천 혁신도시에 있다.박성휴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부장은 “경찰은 이사장이 박 지부장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봤으나 최종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다”며 “이사장의 최종 인사권을 직권남용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천/김락현기자

2019-08-25

‘검사 접대비’ 돈 뜯은 3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5일 채권자를 속여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김영태 기자

2019-08-25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40대 검거

울릉도 해안가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홍합, 청각 등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동해해양경찰서 울릉군 북면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3·울릉)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 지난 22일 정오께 모터보트(1.63t)를 타고 울릉도 현포항을 출항, 인근(일명 웅포) 200m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홍합 41kg, 청각 3.4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이다.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9-08-25

대구 이월드 사고 피해자“열차서 뛰어내리다 미끌”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피해 아르바이트생 A씨(22)를 50분간 대면 조사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었으며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균형을 잃어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는 것. 또 하루에 2인 1조로 40분씩 교대 근무를 해온 A씨는 휴게시간이 되자 놀이기구 밖으로 나가려고 열차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뒤 그는 비명을 질렀고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 B씨(20)가 비명 소리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일부 전·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경찰은 열차 맨 뒤 공간에 근무자들이 올라타는 관행을 이월드 측이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경찰은 B씨와 놀이기구 관리 매니저 C씨(37) 등 현장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경찰은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 형사과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가 3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사팀은 사고 당시 기기를 작동한 아르바이트생 등 전·현직 종사자, 총괄팀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근무 수칙,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회사 측의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고, 추후 관계인에 대한 수사 진행으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과실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대구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근무자 A씨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흘 뒤 국과수와 합동으로 기기 작동 여부를 감식했으나 육안상 기계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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