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여고생 탈의실 몰래 촬영한 20대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고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같은 혐의로 현역 군인 신분인 고교 동창생 B씨(20) 등 3명도 군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들이 다닌 고등학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옷을 갈아입는 여러명의 여학생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추가 영상과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6-19

엄마 차 몰고 도심 ‘쌩쌩’ 7살 꼬마의 ‘위험한 질주’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엄마 차를 몰래 운전하다 외제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45분께 엄마 차를 몰고 나 온 A군(7)이 대구 중구 태평로 동인네거리 부근 한 인테리어 가게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다 우측차선에 있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엄마 가방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자신이 사는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동대구역 네거리까지 2㎞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는 퇴근시각과 맞물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면서 “피해차량은 한 대에 그쳤고, 다행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경찰은 목격자와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6-18

“필로폰 구해줘” 흉기 휘두른 마약사범 등 셋 구속

안동경찰서는 18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1)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새벽 0시 25분께 B씨(48)로부터 2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선배 C씨(43)와 함께 이를 투약한 혐의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1시 35분께 안동시 송현동 한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는다며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마약 공급책을 뒤쫓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6-18

진료기록 부풀려 요양급여 몰래 챙긴 50대의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8일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A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하루 진료받은 환자를 이틀 동안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요양급여 15만여원을 더 받는 등 지난 2013년부터 1년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96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8천여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에도 모두 810차례에 걸쳐 3천100여만원 요양급여를 더 받은 혐의로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가 1박 2일 입원 청구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8

풍랑주의보에 영덕 바다서 카약 즐긴 50대 적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울진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51)씨를 적발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낮 12시 50분께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 대부항에서 카약을 타고 레저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덕을 포함한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6-18

‘음주운전’ 삼성 박한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박한이 선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박한이 선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자녀 등교를 위해 운전하고 나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박 선수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후 은퇴를 선언했지만, KBO는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그는 적발 전날인 지난달 26일 대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에서 9회말 2사후 대타로 나와 끝내기 안타를 쳤다. 이후 자녀의 아이스하키 운동을 지켜본 뒤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7

“휴가철 여성 상대 범죄 꼼짝마”

대구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여성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력을 집중한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 기간에 공원 주변 등 야간에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순찰선을 책정해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야간시간 신천둔치·금호강변·공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관 집중순찰 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대구여성가족재단과 연계해 여성들의 치안 불안요인 정보를 공유해 치안시책에 반영할 예정이다.또, 편의점·금은방·미용실 등 여성 1인 업소를 중심으로 강·절도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CCTV 등 방범시설이 부족하면 시설강화 권고와 자위방범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휴가철 비어 있는 주택, 상가 등 침입범죄 예방활동도 강화한다.경찰은 Geo-Pros 핫스팟 범죄분석을 통해 지구대·파출소별 범죄 다발지역, 방범시설이 취약한 단독주택·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간 112 순찰차 교차순찰 및 가시적 순찰활동을 전개한다.주택·상가 등 침입범죄 차단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와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건 발생 시 CCTV 녹화분석을 통해 범인의 이동 동선을 신속히 파악, 조기에 검거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도 유원지·공원 등에서 음주 소란, 절도, 폭력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야외활동과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6-17

“진 만들어줄게” 미인대회 입상 미끼 억대 사기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참가자 가족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한복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딸이 미인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을 알고 “1억3천만원을 주면 주최 측에 로비해 ‘진’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받은 돈을 대회 주최 측에 전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피해자는 딸이 입상하지 못하자 A씨를 고소했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6

술 마시면 이유없이 난동… 응급실 행패 50대 ‘철창행’

안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술에 취해 안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43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병현기자

2019-06-16

선거전 돈 건넨 前 조합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16일 농협 조합장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북 한 농협 조합장실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며 도움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6

300억대 중국산 車부품 국산으로 속여 유통

수백억원대 중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본부세관은 13일 300억원대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 3곳을 입건했다.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부품의 품질을 테스트한 결과 일부 부품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적합 부품으로 판명됐다.특히, 이들 업체는 수입 시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국내·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국내산으로 둔갑한 부품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됐고, 심지어 한국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대구 자동차 부품업계가 경기부진 등으로 상당수 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까지 등장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3곳 업체에 대해 각각 2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중국 등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6-13

대구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월,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벌금 80만원,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로써 이주용 동구의원과 이춘우 경북도의원은 항소심 선고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주용 대구시의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었다.이춘우 도의원은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510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3

아파트 침입해 흉기 위협 돈 빼앗은 40대 구속영장

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은행에서 빼앗은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800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주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이날 오후 9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환호동 있는 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6-13

“돈 없어서 살기 힘들다” 10ｍ 탑에 올라가 시위

높이 10ｍ의 CCTV 탑에 올라가 4시간여 동안 1인 시위를 벌이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탑에서 내려왔다.12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교차로에 있는 CCTV 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던 A씨(42)가 낮 12시께 구조됐다. A씨는 “돈이 없어 살기 어렵다.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사람 모형 인형을 걸어두고 1인 시위를 벌였다.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탑 주변 300여ｍ 2개 차로를 통제했고, 이 일대 반경 1㎞는 극심한 차량정체를 빚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우발적인 행동을 우려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4시간 동안 설득해 탑에서 내려오게 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과 갈등이 빚어지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19-06-12

‘타 노조 동향파악’ 목적 불법도청 직원들 檢 송치

경산경찰서는 타 노조의 활동을 불법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경산 진량공단 모 자동차 부품공장 관리자 A씨(44)와 복수노조 중 한 곳의 간부 B씨(5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17년 4월 21일 회사 교육장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USB 모양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조합원 총회 등을 3차례에 걸쳐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사내 다른 노조 조합원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청에 회사 임원이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이 회사의 다른 노조는 지난해 12월 회사 측과 B씨 등이 소속된 노조 측이 서로 짜고 자신들의 조합원 총회를 불법 도청했다는 제보를 받고 화이트보드 지우개에서 도청장치를 찾아내 대표이사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경산/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2019-06-12

마트서 상습절도 40대 입건

포항북부경찰서는 대형마트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4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31회에 걸쳐 81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제품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뜯어내 버린 뒤 물품을 몰래 가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시작한 후 보안요원에 잡히기 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현재 A씨가 훔친 물건들은 마트에 되돌려준 상태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19-06-12

‘현지 관광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54)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남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10일간의 천군의원 9명, 공무원 5명과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예천군의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1일 예천군의회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06-11

“피해자가 가해자 유인 자처해” “경찰이 자꾸 설득해 받아들여”

속보 = 포항북부경찰서가 성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논란본지 5월 29일자 4면 보도 등이 진실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경찰이 “피해자가 유인하겠다고 자처했다”며 해명하자 피해자가 “경찰이 병실로 유인할 것을 수차례 종용했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이 사건과 관련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불안해하며 최대한 빨리 범죄혐의를 받는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다. 피해자를 미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면서 “A씨가 스스로 B씨를 부르겠다고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했다”고 전면 부인했다.경찰이 이 같은 해명을 내놓자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경찰이 B씨를 잡으려면 병원으로 유인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설득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A씨는 “성관계 몰카가 유포된 후 트라우마 때문에 B씨와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도, 경찰은 B씨를 유인해야 잡을 수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를 만나는 장소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 1층 로비와 흡연실이었으면 좋겠다고 경찰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 병실 안에서 그를 잡았다”고 말했다.확인결과 경찰은 A씨가 1층 로비에서 B씨를 만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이동할 때까지 붙잡지 않았다. 도주 범위를 줄인다는 이유에서다.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A씨와 A씨의 가족, B씨, 일반시민으로 위장한 경찰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나는 단 한 번도 B씨를 병실로 유인하겠다고 경찰에 말한 적이 없었다”며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B씨를 불렀지만, 병원 1층 로비부터 병실까지 함께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했다.금박은주 포항여성회 회장은 “극심한 불안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한 A씨는 그 어떤 범죄의 피해자보다 더 가해자에게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었다”며 “설령 A씨가 병실로 B씨를 유인하자고 경찰관에게 요구했었더라도 수사관들이 말렸어야 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6-11

“이혼한다는데 왜 말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1일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의사 A씨(37)와 A씨 아버지(67)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부산 A씨의 집에서 이혼문제를 두고 장인 B씨(60)와 말다툼을 벌였다.그러던 중 A씨 아버지가 B씨 멱살을 잡고 몸을 밀거나 당기고 턱과 머리 부위를 1차례 들이받았다.이 과정에서 A씨도 장인의 양쪽 멱살을 잡는 등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부자는 재판에서 “B씨의 일방적인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한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상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사위와 딸이 이혼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사위가 이혼할 뜻을 굽히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보여 뒤늦은 고소 경위도 참작할 사정이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1

칠곡 외국인 근로자 “사장이 갑질” 고소

칠곡군 석적읍 A목재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장에게 갑질 및 폭언,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이주민 근로자 A씨(47)는 지난 7일 회사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며 칠곡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20여명은 지난 10일부터 공장 인근에서 집회를 하며 폭행 및 갑질 사장의 처벌을 요구했다.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근무중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사장 B씨로부터 “일 안할거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FAX용지를 얼굴에 던지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A씨 측은 B사장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한달 반 가량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데 대한 임금 보전과 치료비를 요구했다.업체 관계자는 “언어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같다”며 “상당 부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9-06-11

3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구속

3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거액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A씨(31)를 구속했다.또, 달아난 B씨(45) 등 2명을 추적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태국 방콕 스쿰빗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도박 회원을 모집한 뒤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배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14억원 상당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태국 경찰로부터 4명의 한국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죄이용계좌 추적 및 국제공조수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2019-06-10

“시주를 거절해?” 목탁으로 손님 때린 승려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0일 시주 문제로 시비하던 식당 손님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승려 A씨(5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3시 15분께 대구 동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손님 B씨(22)에게 시주를 해달라고 했지만 “가시라”고 하자 길이 28㎝가량의 목탁 채로 B씨의 얼굴 부분을 1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목탁 채로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같은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상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6-10

안동 국도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체포

안동의 한 국도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60대가 사건 발생 4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60)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47분께 안동시 서후면의 한 국도에서 길을 건너던 B씨(60)를 1t 화물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경찰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차량 유류품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지점을 통과한 차량 300여 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하고 안동시 안기동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전면 유리 등이 파손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은 파손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주차돼 있었다.A씨는 사건 발생 46시간 만인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자신의 집에 긴급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충돌하면서 사람인줄 알았지만 충격이 컸었고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도로 위에 쓰러진 B씨를 치고 지나간 또 다른 차들은 충돌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6-10

대구시 50년 된 오동나무 심하게 훼손돼 경찰 수사

최근 태전교 부근 수령 50년이 된 오동나무가 인위적으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0일 대구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 3일 35cm 굵기의 오동나무 1그루가 나무줄기 껍질이 도려낸 채로 고사 직전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했다.확인 결과 피해를 입은 오동나무는 고의로 말라 죽게 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현재 피해 수목은 폭 5cm 정도로 완전히 홈을 만들어 놓아 수분과 영양분 공급이 막힌 상태로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 고사하고 만다.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가해자에게 훼손 비용을 부과해 징수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상선기자

2019-06-10

신성철 전 DGIST 총장, 이달말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신성철 전 DGIST 총장이 이달말께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신 전 총장이 재임시절 국가연구비 유용 등의 혐의로 연루된 교수의 연구실에서 확보한 자료의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 전 총장과 관련된 교수 2명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연구자료,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신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계약직이던 제자 A씨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 교수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립연구소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료 명목으로 22억원을 보낸 뒤 일부를 A씨 인건비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에서 적발됐다.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신 전 총장과 제자 A씨, 국립연구소와 연구 계약에 관여한 교수 2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9

“청도군수에 뇌물” 주장 건설업자 무고혐의 구속

이승율(67) 청도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건설업자가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지난 5일 무고 혐의로 청도지역 건설업자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015∼2016년 사이에 “청도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군수에게 모두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승율 청도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9

대법원 “갑질 표현, 무례하더라도 모욕죄 해당 안돼”

‘건물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돌린 임차인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대법원의 선고 취지에 따라 대구지법에서 무죄가 확정될 전망이다.대구 중구의 한 건물 1층을 빌려 월세를 내며 미용실을 운영한 박씨는 지난 2016년 바뀐 건물주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화가 난 박씨는 이듬해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그중 100여장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돌렸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단지 15장을 2017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미용실 정문에 붙여놓기도 했다.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은 무죄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며 다른 판단을 했다.재판에서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건물주의 명예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판단의 쟁점이 됐다.1심 재판부는 ‘갑질’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고 봤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박씨와 건물주가 겪은 갈등 등 맥락을 고려하면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재판부는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라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또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게 아니라면 설령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박씨가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말았고 형법상 모욕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9

“매일 원금 3% 수익보장” 유사수신행위 일당 징역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월, B씨(51)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 대구 수성구에 회원제 세탁업체를 차려놓고 “투자하면 매일 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 72명을 모아 모두 149차례에 걸쳐 5억7천300여만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애초 전원주택 신축·분양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양 부장판사는 “유사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이 크고 일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9

층간소음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폭행

상주경찰서는 6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을 마구 때린 혐의(폭행)로 A(40)씨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상주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 B(44)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코뼈와 광대뼈 등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중 다툼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서로 다치긴 했으나 여성인 B씨가 정당방위 과정에서 A씨에게도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상주/곽인규기자

2019-06-06

백화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백화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계산대에서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는 사이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250만원과 상품권 15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갔다.또 닷새 뒤에는 중구의 다른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손님에게 접근해 가방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파우치를 훔친 뒤 또 다른 사람의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백화점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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