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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단·농장서 필로폰 판매·투약 불법체류 태국인들 무더기 검거

경북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왜관공단 및 성주지역 농장 등지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A씨(29) 등 10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B씨(26·여) 등 6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지역의 한 외국인 술집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경북 왜관공단과 성주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 12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같은 기간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기숙사 등지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북지방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모두 113명을 검거해 47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마약사범은 33명으로 26명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31명)보다 많은 수준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5-21

자격없이 돈 받고 법률업무 처리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변호사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2월 대구의 한 법인 대표에게서 산업재해 단체보험금 청구업무를 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6천만원을 받도록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았다.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7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험금 청구업무 등 법률 사무를 대리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배운 업무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자격도 없이 법률 사무를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업무처리는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질서 교란 행위”이라며 “피고인이 법률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법률 사무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지만, 부정한 대가를 반환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9

대구 인터불고 호텔 방화 용의자 마약 투약 조사

대구 인터불고호텔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15일 방화 용의자인 A씨(54)를 검거하고 마약 투약 여부를 수사 중이다.이날 오전 9시 2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41분 만에 진화됐다.경찰은 이번 화재가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근에 있던 A씨를 용의자로 붙잡고 사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현장에서 기름통 5∼6개, 칼과 톱 등 공구가 실린 A씨 차량을 발견하고 견인해 감식 중이다.경찰이 확보한 호텔 CCTV에는 A씨가 별관 1층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다가 손에 불이 붙자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여부와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화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A씨에 대한 호텔 카지노와의 관련성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대구 인터불고 호텔서 발생한 화재 최초 발화지점은 별관 카지노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카지노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인터불고호텔 카지노는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이어서, 경찰은 A씨가 왜 외국인 전용인 호텔 별관 카지노에 출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5

영풍 석포제련소, 불법 무더기 적발

환경부가 최근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주)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1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경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환경부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했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곳(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정밀조사를 했고,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했다.또,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는데 평상 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4

대구 집창촌 향응·접대 받은 경찰관 공개

대구 집창촌인 일명 ‘자갈마당’ 업주 등 관계자들이 자신들과 유착 관계에 있는 전·현직 경찰관 명단을 공개하고, 수사를 요청해 파문이 예상된다.14일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는 ‘비리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지방경찰청에 접수하고, 최근까지 유착 관계에 있던 전직 경찰관 2명과 현직경찰 8명 등 10명의 명단과 비리 내용을 제출했다.대책위는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A 경찰관은 2016년 3월 주점, 2018년 가을 호텔 룸살롱에서 고가의 향응접대를 받았고, B 경찰관은 지난 2월 자갈마당 고문과 수시로 연락하며 자갈마당 관계자 C씨를 함정 수사해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또 “D 경찰관은 지난해 자갈마당 조합이 업주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전달받았고 또 다른 E 경찰관은 2012년 홍삼, 자연산 전복과 가리비 등을 수시로 보내라고 강요했다”며 “한 경찰관도 수시로 고가의 향응접대와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퇴직한 경찰관은 2013년 1천만 원을, 역시 퇴직한 다른 경찰관도 근무 당시 수시로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 유착을 폭로하자 자갈마당 종사자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소연했다.대책위 관계자는 “어떤 종사자의 딸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 중 과장이 불러내 관련 이야기를 언급하며 회유까지 당했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도 제출하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경찰은 대책위로부터 받은 진정서와 공개된 경찰관 명단을 토대로 증거 확보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4

수협 중앙회장 낙선 前 후포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임추성 전 후포수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임 전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임 전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임 전 조합장이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임 전 조합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 중이다.해경은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임 수협중앙회장 역시 투표권을 가진 전국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 관계자는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5-13

남진복 도의원 80만원 벌금형에 검찰 항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 도의원(울릉)에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남 도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80만원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8일 천주교 신자임에도 울릉지역 한 개신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5월 중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 2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난 호별 방문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이달 2일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을 개별 방문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5-13

이재만 前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도 중형

대구고검은 9일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 심리상태와 가정상황 등을 최대한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 범행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벌어졌고 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은 것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201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