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주인 없는 포장마차 불 지르고선 “아무 이유 없어”

포항북부경찰서는 주인이 퇴근한 틈을 타 포장마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 55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이모(70·여)씨 소유의 포장마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지른 불은 포장마차를 모두 태우고, 인근에 있던 한전 소유의 전설케이블 등을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이미 2회의 동종 전력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현재 보호관찰대상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무 이유 없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2019-05-21

국고보조금은 내 돈… 개인 빚 갚은 유치원 원장

교비 등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치원 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산시의 한 유치원 원장 A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2018년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수입 6억3천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사립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낸 빚을 갚는 데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부실급식과 부정회계로 인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유치원 설립에 사용한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보조금과 교비회계를 사용하고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는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여러 부정행위로 인해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폐원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1

공단·농장서 필로폰 판매·투약 불법체류 태국인들 무더기 검거

경북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왜관공단 및 성주지역 농장 등지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A씨(29) 등 10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B씨(26·여) 등 6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지역의 한 외국인 술집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경북 왜관공단과 성주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 12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같은 기간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기숙사 등지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북지방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모두 113명을 검거해 47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마약사범은 33명으로 26명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31명)보다 많은 수준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5-21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로 1억여원 챙긴 30대

구미경찰서는 20일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A씨는 작년 9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224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기, 카메라, 청소기 등 고가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특히,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전후해 피해자들을 대규모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혐의로 20여차례 경찰에 붙잡혔으나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5-20

4세 아동 문 반려견 주인 벌금형

4살 남자아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반려견 주인에게 대구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20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려견 주인 A씨(6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의 반려견은 지난해 10월10일 오후 5시께 경산시 한 의류매장 앞에 서 있던 B군(4)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냈다.재판부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어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5-20

“구속 안 되게 로비해줄게” 속여 돈 가로채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20일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며 피의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사기)로 A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접근해 수사가 잘되도록 로비해주겠다고 속여 350만원을 받았다.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판사에게 로비해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인데, 다시 기각되도록 할 테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주며 그는 B씨에게 9천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다.A씨는 B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되자 수사관과 법원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현금과 항공권 등을 받아 챙기기도 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현금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0

대구경찰청, 체납 교통과태료 징수 강화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체납차량 공매 등을 추진하고,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등 징수유예를 조치할 예정이다.지난해 대구지역 교통과태료 부과액은 364억원, 이중 321억원을 징수했으며, 누적 체납액은 전년대비 17억원이 줄었지만 507억원에 이른다.정식원 경비교통과장은 “부과된 과태료는 기한 내에 납부로 가산금 부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줄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더 안전하고 활기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과태료는 고지서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권 24’를 이용해 납부하면 편리하고, 미납 시 매월 1.2％(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20

대구 달서구 일대 피뢰침 접지선 절도 용의자 검거

대구 달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피뢰침 접지선을 훔친 용의자가 검거됐다.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7일 아파트 단지 피뢰침 접지선 절도 혐의로 A씨(4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접지선은 아파트 옥상 피뢰침부터 지하까지 연결된 구리선으로 감전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다.A씨는 달서구 아파트 3곳에서 구리로 된 피뢰침 접지선 수천m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각 층 계단실에 있는 배전반 문을 열고 접지선 일부분을 잘라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A씨가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달성군 아파트 21곳의 피뢰침 접지선 도난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9

‘채용비리’ 혐의 DGB캐피탈 전 간부에 벌금형 선고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DGB캐피탈 전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안)은 지난 16일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법 위반과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DGB캐피탈 전 경영지원본부장 A씨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2016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B씨(최종 불합격) 등 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DGB캐피탈은 당시 서류전형에서 연령 제한기준(남자 32세·여자 29세)을 적용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점수 조작으로 지원자가 모두 탈락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법인이 업무방해의 피고인이 된 사정을 고려하면 처벌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9

자격없이 돈 받고 법률업무 처리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변호사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2월 대구의 한 법인 대표에게서 산업재해 단체보험금 청구업무를 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6천만원을 받도록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았다.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7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험금 청구업무 등 법률 사무를 대리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배운 업무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자격도 없이 법률 사무를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업무처리는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질서 교란 행위”이라며 “피고인이 법률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법률 사무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지만, 부정한 대가를 반환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9

허위 영수증으로 1억여원 챙긴 대학 교수 집행유예 4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9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A 교수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씨(47)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교수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와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양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피해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편취액 대부분을 연구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해 이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5-19

흉기로 70대 부모 살해한 40대 조현병환자 징역 15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7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조현병을 앓는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집에서 70대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지만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9

태국인 마약 판매조직·투약자 등 무더기 구속

대구·경북 공단지역의 태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태국인 판매 조직 및 투약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북부경찰서는 16일 태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총책 A씨(29) 등 11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태국인 근로자 13명 등 총 24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 및 야바를 국제택배 등으로 밀수입해 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조직 총책인 A씨는 관광통과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 상태로 있으면서 국내에서 만난 태국인 불법체류자들과 필로폰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대구·경북의 공단지역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한 태국인들을 상대로 필로폰 및 야바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10억원 상당의 필로폰 292.9g과 야바 244정을 압수하고, 태국 현지의 마약 밀수출 피의자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수사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6

자갈마당 유착 의혹 전·현직 경찰 전담팀 꾸려

대구 집창촌인 자갈마당 업주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찰관 10명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담팀은 수사과장과 지능범죄수사대장, 수사요원 6명, 회계·디지털 포렌식 담당 1명씩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했다. 전담팀은 업주와 관련돼 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관과 친분이 있거나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은 배제하고, 대구청과 일선경찰서에서 선발했다.이들은 각종 비리 내용을 제기한 자갈마당 성매매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추가 증언은 물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강제 수사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지만 이를 토대로 진정인과 관련자에 대한 추가조사와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비리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현직 경찰관 10명의 명단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5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 괴롭힌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5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처가 사는 집에 창문으로 들어간 뒤 “나를 보기 싫다고 하면서 왜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다니느냐”며 패딩 점퍼 2벌을 가위로 찢었다.또 지난해 1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전처 거주지 및 직장 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촉 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 집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길에 주차된 차에서 휴대폰을 훔치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 배우자를 찾아가고 재물을 망가뜨리는 등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고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5

대구 인터불고 호텔 방화 용의자 마약 투약 조사

대구 인터불고호텔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15일 방화 용의자인 A씨(54)를 검거하고 마약 투약 여부를 수사 중이다.이날 오전 9시 2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41분 만에 진화됐다.경찰은 이번 화재가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근에 있던 A씨를 용의자로 붙잡고 사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현장에서 기름통 5∼6개, 칼과 톱 등 공구가 실린 A씨 차량을 발견하고 견인해 감식 중이다.경찰이 확보한 호텔 CCTV에는 A씨가 별관 1층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다가 손에 불이 붙자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여부와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화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A씨에 대한 호텔 카지노와의 관련성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대구 인터불고 호텔서 발생한 화재 최초 발화지점은 별관 카지노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카지노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인터불고호텔 카지노는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이어서, 경찰은 A씨가 왜 외국인 전용인 호텔 별관 카지노에 출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5

폭행도 모자라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구속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도 모자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14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칠곡군 석적읍 자기집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 동안의 결혼생활 중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다. 아내 B씨와 딸 등 가족들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한 차례도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친언니인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밝혀졌다.김형률 칠곡경찰서장은 “가정폭력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에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변 사람들도 평소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9-05-14

영풍 석포제련소, 불법 무더기 적발

환경부가 최근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주)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1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경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환경부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했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곳(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정밀조사를 했고,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했다.또,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는데 평상 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4

“감기에 효능 있다고…” 양귀비 재배한 60대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13일까지 남구 장기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63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양귀비 술이 감기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해 재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인 4월 1일부터 4달간 양귀비 재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5-14

대구 집창촌 향응·접대 받은 경찰관 공개

대구 집창촌인 일명 ‘자갈마당’ 업주 등 관계자들이 자신들과 유착 관계에 있는 전·현직 경찰관 명단을 공개하고, 수사를 요청해 파문이 예상된다.14일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는 ‘비리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지방경찰청에 접수하고, 최근까지 유착 관계에 있던 전직 경찰관 2명과 현직경찰 8명 등 10명의 명단과 비리 내용을 제출했다.대책위는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A 경찰관은 2016년 3월 주점, 2018년 가을 호텔 룸살롱에서 고가의 향응접대를 받았고, B 경찰관은 지난 2월 자갈마당 고문과 수시로 연락하며 자갈마당 관계자 C씨를 함정 수사해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또 “D 경찰관은 지난해 자갈마당 조합이 업주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전달받았고 또 다른 E 경찰관은 2012년 홍삼, 자연산 전복과 가리비 등을 수시로 보내라고 강요했다”며 “한 경찰관도 수시로 고가의 향응접대와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퇴직한 경찰관은 2013년 1천만 원을, 역시 퇴직한 다른 경찰관도 근무 당시 수시로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 유착을 폭로하자 자갈마당 종사자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소연했다.대책위 관계자는 “어떤 종사자의 딸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 중 과장이 불러내 관련 이야기를 언급하며 회유까지 당했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도 제출하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경찰은 대책위로부터 받은 진정서와 공개된 경찰관 명단을 토대로 증거 확보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4

‘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월 확정… 곧 수감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대법원이 ‘실형 선고가 옳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이 전 의장은 검찰의 형집행을 하는 대로 수감된다. 이 전 의장은 2009∼2010년 자신의 선거구(포항남·울릉)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다만, 고령으로 건강 상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4

안동 가상화폐거래소 30억대 사기범 붙잡아

안동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한 뒤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모업체 대표 A(40)씨와 공범 B(2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안동 경북도청 신도시에 K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 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며 4∼5개월 동안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10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 규모는 크게 늘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5-14

대구 아파트단지 20여곳서 피뢰침 접지선 도난

대구 달성군과 달서구에서 아파트 피뢰침 구리 접지선 도난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달성경찰서는 최근 달성군과 달서구 지역 아파트 단지 20여곳에서 피뢰침 접지선 절도 사건이 발생해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달성군 서재리·현풍읍·유가읍 아파트에 설치된 구리 접지선 7천600m와 달서구 등을 합쳐 모두 1만600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추산한 피해 금액은 1천500만원이지만, 아파트마다 보수에 수천만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 일부 아파트에서도 피해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동일범 소행 여부를 파악 중이다. 도난된 부분은 옥상 피뢰침 구리 접지선에 해당하는 간선의 일부로서 낙뢰 등으로 전기회로에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땅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대구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엄지손가락 굵기인 피뢰침 접지선을 일일이 잘라내 훔친 것으로 보아 달성군과 달서구 도난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전기공사 관계자와 현장 점검을 벌인 뒤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4

수협 중앙회장 낙선 前 후포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임추성 전 후포수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임 전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임 전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임 전 조합장이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임 전 조합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 중이다.해경은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임 수협중앙회장 역시 투표권을 가진 전국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 관계자는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5-13

새벽 주택가서 ‘고성방가’ 만취 50대여성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택가에서 고성을 지른 혐의(음주소란)로 A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3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지인 B씨(54)를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5-13

남진복 도의원 80만원 벌금형에 검찰 항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 도의원(울릉)에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남 도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80만원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8일 천주교 신자임에도 울릉지역 한 개신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5월 중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 2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난 호별 방문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이달 2일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을 개별 방문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5-13

부부싸움 중 자해한 남편 숨져

12일 오전 3시 23분께 대구 북구 팔달동 한 아파트에서 A(60)씨가 아내(31)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이 과정에서 아내는 얼굴과 손바닥을, 중학생인 아들(13)은 손바닥을 다쳤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유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2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대만인 A씨(3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9일 대구 동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 있던 2천300만원을 갖고 나오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5천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범인 조직원이 경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면 돈이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 돈을 갖고 나오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중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2

위조수표 들고 금은방서 귀금속 사들인 일당 5명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위조수표로 귀금속을 사들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로 A씨(19) 등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달 중순께 대구·경북 일대의 금은방을 돌며 위조수표를 사용해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은행에서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받아 컬러복사기로 30매를 위조한 뒤 총 1천여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점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위조수표는 정상 발행된 수표를 위조하므로 발행은행의 ARS로 수표번호를 조회하더라도 정상 유통되는 수표로 확인된다”며 “ARS 조회 결과를 맹신하지 말고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휴대전화번호가 맞는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2019-05-09

이재만 前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도 중형

대구고검은 9일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 심리상태와 가정상황 등을 최대한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 범행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벌어졌고 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은 것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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