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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멀어도 국공립”… 어린이집 양극화 심화

속보=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역의 어린이집이 줄폐업<본지 23일 자 3면 보도> 하는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신 시설을 갖춘 국공립어린이집이과 보다 나은 서비스로 입소문이 난 대형 민간어린이집은 대기 수요가 있는 반면에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북에는 1234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유형별로는 민간 어린이집이 489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어린이집 370곳, 국공립 어린이집 217곳, 사회복지 법인 69곳, 직장 어린이집 57곳, 법인·단체 어린이집 31곳 등이었다. 어린이집 1234곳의 보육정원은 6만676명이며, 정원충족률은 63.7%에 머물렀다. 수요가 적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세한 어린이집별 상황을 살펴보면 확연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전국 어린이집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포항시 남구 오천 소재 A시립어린이집의 대기자 수는 무려 112명을 기록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 대형 민간 어린이집 역시 대기인원이 100명을 훌쩍 넘겼다. 경북 지역 대부분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원 보다 많은 인원이 대기하고 있다. 민간 영세어린이집은 정원을 겨우 채우거나 미달되는 곳이 많다. 포항에서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권모씨(40·북구 장량동)는 “민간이 국공립 보다 상대적으로 입소는 수월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어린이집 마다 운영내용의 편차도 크다“면서 “교사 선발 기준 또한 국공립이 훨씬 더 까다로워 거리가 멀더라도 국공립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지역의 보육 사각지대를 책임지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접근성 좋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원아들이 몰리지만, 구도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등록 원아가 줄고 있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들은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급증한 노인복지시설로 업종을 바꾸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집들이 크기의 경쟁에 집중하기 보다 부모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라 필요한 보육 수요와 그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수향 위덕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가정처럼 따뜻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 자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른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린이집 존립을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7-29

포항남부서, 농산물 절도 예방 총력···이동형 CCTV·탄력순찰 강화

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29일 남구 연일읍 일대에서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주민 여론 수렴 및 합동 방범 진단을 실시했다. 최근 이른 폭염과 연이은 폭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절기 출하 작물인 토마토와 애플수박 등을 노린 절도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농산물 보관 장소, 출하 시기, 수송 방법 등에 대한 현황을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절도에 취약한 농산물 재배지와 주요 출하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형 CCTV를 설치하고 관할 지역 경찰의 가시적 탄력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기수 연일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는 농작물의 출하 시기가 달라 주요 길목에 CCTV가 설치되면 심리적으로 안심이 된다”면서 “경찰에서 시기에 맞춰 이동형 CCTV를 설치해줘 매우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장비를 확대 설치해 농작물 절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영 서장은 “농민들이 힘들게 재배한 농작물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지자체·협력단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7-29

“흔들리지 말고 적극행정” 李지사, 관저 압수수색 비판

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 포항 드론축구대회 보조금 관련 혐의로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이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포항의 한 언론사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협박을 했고, 이 지사가 이듬해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해당 언론사의 드론축구대회 사업에 특혜성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의심해 지난 24일 이지사 관저를 압수수색 했다. 이 지사는 29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취임 후 전체 언론사의 홍보비 예산을 일괄 30% 삭감했을 만큼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며 “해당 언론사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고 협박이나 취재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도지사 선거에서 도전자가 없었으며, 선거용 동기를 갖고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원 시절 사드 배치에 찬성한 유일한 의원으로서 소신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선거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일관된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드론축구대회는 2019년 김천에서 시작됐고, 2021년부터는 포항에서 매년 열렸다. 당시 예산은 언론사와 포항시의 제안에 따라 수립됐으며, 보조금 집행은 실·국장 책임제로 이뤄졌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3대7의 비용 분담 비율을 적용했고, 총예산 또한 1억3500만 원에서 8100만 원을 삭감해 5400만 원만 도비로 지원했다. 현재 도청 소속 공무원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2년 넘게 진행된 부당한 수사로 조직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며 직원 보호를 위한 변호사 지원과 심리케어를 약속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9

대구소방, ‘무인파괴방수차’첫 현장 배치⋯대형 재난 대응력 강화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지역 최초로 도입한 ‘무인파괴방수차’를 대구 서부소방서에 배치하고, 8월 초부터 현장에 본격 투입한다. 이번 차량 도입은 샌드위치패널 구조 공장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항공기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재난관리기금 12억 원을 투입해 마련됐다. 도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정이 가능한 최첨단 소방장비로, 최대 20m 높이, 반경 10m 범위 내에서 방수·파괴 작업이 가능하며 4㎜ 두께 철판, 160㎜ 콘크리트 블록도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진입이 어려운 화점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강력한 방수·파괴 작업이 가능해, 대형 물류창고나 복잡한 구조의 산업시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 안전 확보와 화재 진압 효율성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무인파괴방수차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서부소방서에 우선 배치된다. 서부소방서 관할인 서구에는 서대구산업단지와 대구염색산업단지가 위치하며, 인근 달서구의 성서산업단지, 북구의 제3산업단지등에도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고위험 산업시설이 다수 분포해 있다. 또한, 2024년 11월 15일, 달서구 성서산단 내 자동차부품 가공 공장 화재 당시에는 구미소방서의 무인파괴방수차를 긴급 요청해, 접근이 어려운 화점에 집중 방수를 실시한 바 있다. 엄준욱 소방안전본부장은 “무인파괴방수차는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생명을 지키고, 화재 대응 효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서부소방서 소속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무인파괴방수차 운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9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30개월간 임금 체불한 50대 건설업자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지난 28일 근로자 5명의 임금 354만 원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도망 다니던 개인건설업자 A씨(55세)를 체포했다. A씨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피를 이어왔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위치 추적하여 실제 주거지(경북 포항시)에 잠시 들린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특히, 영장 집행 중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현재 대구에 있다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탐문으로 집안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체포 후 A씨는 근로자 5명의 임금 350여만 원 체불 사실을 자백하고 청산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올해 포항지청이 체포한 여덟 번째 임금 체불 사업주로, 지청은 지역 내 고의적 체불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한 강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7-29

경북선관위 2025년도 하반기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도 하반기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 28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공개 모집은 선거의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 지역은 △경북도선관위 3명 △포항시 남구, 경주시, 구미시 선관위 각 2명(경주시 1명은 장애인 대상) △그 외 지역 선관위는 각 1명씩으로, 경북 전역에서 공정선거를 위한 인적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로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더불어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경북선관위 누리집 또는 각 지역 선관위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8월 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결정되며, 9월 1일부터 정식 업무에 착수한다. 이번 모집은 선거 현장에서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력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거 관리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8

하천이 숲처럼… 잦은 폭우에 제 역할 못하는 포항 하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은 상황에서 포항지역 일부 하천이 수해 예방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에는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23곳, 소하천 207곳 등 총 231곳의 하천이 분포해 있다. 일부 하천은 집중호우 때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통제되기도 한다. 지난 24일 본지 취재진이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의 기계천을 하천을 따라 걸어보니 물길 주변에 잡초와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곳곳에는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엉켜 있었다.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지점도 쉽게 눈에 띄었다. 기계면 주민 이모 씨는 “비만 오면 텃밭보다 하천부터 살핀다”며 “제초 작업이라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북구 흥해읍 초곡천도 사정은 비슷했다. 하천을 따라 자란 갈대와 잡목이 수면을 덮고 있었다. 외관상 하천이라기보다 작은 숲처럼 보였다. 주민 박모 씨는 “비만 많이 와도 걱정된다. 하천에 풀이 너무 많아 물이 막히는 느낌”이라며 “예전보다 물이 훨씬 빨리 불어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수목과 식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현일 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하천 제방 외측인 제외지에는 원칙적으로 수목을 심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굵은 줄기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홍수 시 뿌리째 뽑혀 유실되면 교량이나 주변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대류 식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위가 높아질 경우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식생이 지나치게 우거졌다면 예방 차원에서 사전 제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하천 관리는 생태성과 경관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하천은 단순한 유수 공간을 넘어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식생 제거 여부는 홍수 대응과 생태 보전의 균형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하천 내 풀이 무성하다고 무조건 제거하지는 않고, 물 흐름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을 때만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또 "토사가 쌓이거나 잡목이 유속을 방해할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예산을 투입하고, 구청과 읍면동 단위에서 수시로 순찰하며 민원에 따라 즉각 대응하고 있다”면서 “하천의 자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 기준을 강화하고, 필요한 구간은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7-28

경북소방본부 ‘초대형 산불 맵백서’ 제작 완료···보고회 개최

경북소방본부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현장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경북 초대형 산불 맵백서’를 완성하고, 지난 25일 의성소방서에서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을 강타하며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당시 현장 중심의 정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정책 수립 및 대응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맵백서를 개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북소방 간부 32명과 전담 조직인 TF팀 7명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해 산불 현장에서 수집된 재난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가공하고 시각화한 ‘맵백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맵백서’는 단순한 보고회 수준을 넘어 △입체적·과학적 분석 가능 △시간·공간 정보에 기반한 고정밀 재난 현장 재구성 △소방 조직 내부 기록을 활용한 독자적 데이터 기반 분석 △향후 태풍·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에도 확장 가능성 보유 등 재난 현장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번 맵백서가 △각종 재난에 대한 예측력 강화 △대응 장비 및 인력 운영의 효율적 배치 △정책 수립의 정량적 근거 확보 △지역 사회의 재난 대응 신뢰도 향상 등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소방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젊은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직접 연구하고 구현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현장 중심의 데이터 분석 경험이 앞으로 경북소방의 산불 대응 정책과 장비·인력 운영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이번 맵백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디지털 기반의 재난 대응 모델은 전국 소방 조직에 확산될 수 있는 우수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7

포항 관광택시 기사들 “포항의 얼굴, 사명감으로 일해요”

지난해 715만 명의 관광객들이 해양관광의 메카 ‘포항’을 찾았다. 그들을 가장 앞장서 맞이하는 시민은 관광택시 기사들이다.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남다른 무게를 짊어지고 일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친절이다. ‘영일만친구’를 닉네임으로 쓰는 포항 관광택시 5년차 기사 권용철씨(69)도 마찬가지다. 지난 24일 만난 그는 “관광객을 마주할 때마다 ‘포항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닉네임을 갖고 있다. 손님들이 외우기 편한 또 다른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 있다는 증표라고 강조했다. ‘갯차가자’의 이창신씨(54)도 “여행의 동반자로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자랑했다. 관광택시 기사는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으로 무사고 경력 5년에다 불친절 민원이 없어야 하는 조건 등 선정기준이 까다롭다. 통과되면 절로 자긍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갖가지 사연이 있다. 권용철·이창신 관광택시 기사의 가장 큰 보람은 손님과의 ‘재회’다. 이창신 기사는 “작년에 포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을 다시 안내하게 됐을 때 정말 뿌듯했다”면서 “1년간 경비를 모아 한국 여행에 나섰다가 출국 전 포항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녀 간 인도 여성 관광객의 진심에 감동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용객 중 외국인 비율은 25~30%에 달한다.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더 늘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외국인 관광객을 만날 때 언어 장벽이다. 이창신 기사는 “기사 9명 중 1명이 중국어를 하고, 나머지는 영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며 “그래도 부족하면 SNS, 번역기, 바디랭귀지를 총동원해 소통하고 있다”고 웃었다. 관광택시 기사 대부분은 50년 이상의 포항 토박이다. 이들은 포항의 지리를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아카데미 교육과 문화관광해설사 협업을 통해 전문 해설 능력도 갖췄다. 권용철 기사는 “보경사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포항의 유래가 무엇인지 예전엔 잘 몰랐지만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배우면서 포항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관광이 위축되던 2020년 도입한 포항 관광택시는 개별 여행객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포항역과 포항경주공항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 맞춤형 운행 시스템도 갖췄다. ‘타보소’ 앱을 통해 이틀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365일 운영하는데, 당일이나 전날에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코스도 흥미롭다. 3시간 도심코스(죽도시장, 영일대, 스페이스워크), 5시간 남구코스(연오랑세오녀공원, 호미곶,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장기읍성), 5시간 북구코스(포항운하, 영일대, 이가리 닻 전망대, 보경사), 갯차코스(드라마 촬영지 중심), 자유코스(고객이 원하는 대로) 등이 있다. 이용객 대부분은 5시간 이상 자유코스를 선호하며, 일부는 울릉도 여객선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포항을 둘러보기도 한다. 이창신 기사는 “영일만 해변 근처 카페나 인생사진 명소를 가고 싶다는 요청이 많은데, 원하는 곳을 말해주면 시간 맞춰 관광코스에 넣어 준다”고 했다. 드라마 촬영지 중심의 특화 코스 운행과 정성 어린 응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는 “전국적으로 관광택시가 활성화되려면 공신력 있는 인증제도 필요하고, 고령자나 외국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택시 도입도 업계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7-27

“보통교부세 인상해 달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보통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 주요 과제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공약 이행을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를 24.24%까지 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자치구를 제외한 시·도와 시·군 모든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고 있다. 정부가 자치구 몫의 교부세를 광역시 본청에 합산해 교부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과 주민복지 수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강력히 건의한 것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보통교부세 법 정률 19.24%가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됐으므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지방교부세를 인상해야 한다”며 “광역 정부와 기초정부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시급히 확대·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자치구는 198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다“며 ”부동산교부세 재원 외에 내국세 1%를 추가 확보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자치구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직접 교부를 포함해 구조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7

[현장] 대구산업선 1공구 완공 시기는 오는 2030년 12월 예상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제1공구)이 오는 2030년 12월쯤 완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오전에 이어 오후 대구그린에너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국가철도공단 측이 내놓은 입장이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정확한 공사 일정에 대한 궁금증을 우선으로 물었다. 배화석(대구 서재) 씨는 대구산업선 완공 시기와 역사 위치에 대해 물으며 “기존 완공 시기가 오는 2027년도에 알려졌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간다면 공사 기간은 약 5년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2027년 완공으로 계획됐던 일정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2022년부터 기본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전체 일정이 밀렸다”면서 “초기 계획이 다소 빠르게 잡혀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단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 내 산업선 1공구 완공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오전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서재·세천역 역사 명칭 및 주변 시설, 운영 횟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기식(대구 서재) 씨는 “역사 명칭 및 주변 공원화 계획, 그리고 산업선의 화물·일반열차 하루 운행 횟수를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공단 측은 “(가칭)서재·세천역(DS02) 정거장은 개통 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에서 역명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면서 “진입로 부근에는 주차 공간과 화단으로 조성될 계획이지만,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했다. 또한, “산업선 전동차는 하루 54회 20분 간격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달성군 측은 국가철도공단에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이종순 달성군청 환경과장은 “공사가 지하에서 이뤄지고 도로가 하나뿐으로 평소 환경기초시설의 폐기물 운반 차량도 다닌다”면서 “주민들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및 먼지 저감, 발파 작업 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다사읍 금산의 보호종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공사 이동 경로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평가서에 소음 및 먼지 등 저감 방안하고 주민 사전 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주민과 동식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측은 공청회가 끝난 뒤 의견 진술서나 서류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 안내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5

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 발령…중대본 1단계 가동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의 기승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최고 수준의 위기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전국 40% 이상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3일 연속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경보 수준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거의 전 국토가 폭염의 영향권에 들어간 상황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폭염 관련 온열질환자는 추정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총 19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이번 폭염 사태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노인, 농업인, 쪽방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과 다중운집인파 행사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의 적극적인 운영,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과 전력 수급 관리의 철저한 이행도 요청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25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대구 소방, 화재안전성 인정 기준 마련

대구소방안전본부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새롭게 제정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지난 18일 자로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준 제정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운영과 안전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적인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은 △건축물의 구조 및 방화구획 △소방시설 설치 기준 △피난 및 대피체계 확보 △화재위험 요소 최소화 등 다양한 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로의 용도 전환 시 필요한 거주 안전 확보 기준을 중심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건축주 및 사업자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합법적인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시행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화재 위험성과 피난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5

[현장] 대구산업선 철도에 관한 주민들의 궁금증은…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제1공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25일 오전 대구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3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를 알리는 것이지만, 주민의 관심사는 환경보다는 편의성, 주변 시설, 진입로 등에 집중됐다. 정원태(대구 다사읍)씨는 대구산업선 공사 진행 및 일정에 대해 물었다. 정 씨는 “공구별 공사 진행 속도가 다른데, 1~3공구 공사 실시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대구산업선 36㎞ 구간은 1, 2, 3공구로 나뉘어 공사를 시행한다. 2공구는 이미 지난 4월 30일 사업 승인을 받아 6월 25일 계약 체결 후 시공사가 용지 매수 및 공사 준비 중이므로 사실상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공구(서대구~달서구 대천동)는 서대구역에서 경부선 철도와 연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2공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 승인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각 공구는 시공사가 다르다. 특정 공구가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다른 공구를 기다리는 일은 없으며, 각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1·2호선과 환승 개념처럼 이동되는 역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참석자의 이런 질문에 공단 관계자는 “(가칭)계명대역(DS03) 정거장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과 십자형으로 놓일 예정”이라며 “이렇게 될 때 2호선과 수직으로 타고 내릴 수 있게 설계됐으며, 2호선 대합실과 다 연결이 돼 있다. 단, 운영 주체가 달라서 게이트 통과 시 한번 더 교통카드를 찍은 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재·세천역 진입로 및 시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재철(대구 서재)씨는 DS02역(가칭 서재세천역)이 생기면 진입로 노출 여부, 진입로 주변 공원 및 환경 계획, 그리고 서재·세천역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서재·세천역은 다사 외관 도로가 생기는 도로 연변에 위치하며, 공원 야산과 현재 공사 중인 다사 외관 도로가 맞닿는 쪽에 생긴다”면서 “진입로의 경우 달성군청에서 사전 조사 타당성 설계를 진행 중이고, 왕복 도로로 계획 중이다. 군청에서 사업비 및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가철도공단 측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들어 대구 서구와 달서구, 달성군 주민에게 설명을 진행했다. 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통영향평가는 8~9월쯤 있을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5

의대 졸업 시기 ‘대학 자율’ 맡겨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본과 3·4학년 졸업 시기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빠르면 25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학장단 회의에서는 본과 3학년 졸업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의총협은 각 대학의 학칙과 상황에 따라 졸업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의총협 관계자는 “본과 3·4학년 졸업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최종 발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4일 예정이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방안’ 발표를 전날 밤 돌연 취소했다. 불과 6시간 전에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예고했었다. 브리핑이 취소된 배경에는 본과 3학년의 학사 일정을 두고 대학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점이 있었다. KAMC는 본과 3학년을 1년 6개월 일정으로 단축해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학별 여건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23일 오전부터 학장들을 대상으로 졸업 시기 관련 투표가 진행됐고, 다수는 ‘5월 졸업’이라는 절충안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대학 총장들과 학장들은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의대 본과 3학년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학년인 만큼, 학사 일정 결정은 의대 교육 정상화의 열쇠로 꼽혀왔다. 정부는 대학 간 입장차가 일부 정리돼 이르면 25일 복귀 및 교육운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의 한 의대 관계자는 “현재 ‘대학 자율’이라는 원칙 하에 학사일정 정상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4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국회 소위 여야합의로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했다. 다만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 시행령이 법안 취지를 제대로 담았는지 등을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타 작물 재배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 감축시켜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에 3조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쌀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된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을 제대로 하면 쌀을 초과 생산할 필요도 보관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사전적 생산 조정에 충분히 (농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을 하고 이후 이뤄지는 시장 격리나 의무 매입은 제도적으로 (마련)해놓지만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합의를 통해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로 일괄해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정부 재량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민주당이 이제라도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과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된 2차 개정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의원은 "동일한 입법 내용인데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음을 이번 입법 내용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과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작년 12월에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하나다.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4법 중 농안법에 대해서는 29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4

경북소방본부 소방차량 안전사고 계기 긴급 지휘관 회의 개최

경북소방본부가 지난 23일 최근 발생한 소방차량 안전사고와 관련, 도내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종합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소방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시 21분쯤 영천시 신녕면 치산계곡 인근 마을 공용주차장에 벌집 제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 차량(3.5t)이 진입도로 오르막을 운행하던 중 10m 아래 경사지로 추락해 소방관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발생 지점은 평소 4륜 구동의 SUV 차량도 운행이 힘들 만큼 도로 폭이 좁고 경사도가 높은 곳이지만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은 물탱크에 소방 용수를 비롯 각종 화재 진압 장비를 실어 실제 차량 무게가 6t에 육박해 경사도가 높은 오르막을 오르다 앞쪽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소방학교장, 119특수대응단장, 119산불특수대응단장, 및 도내 24개 소방서장 등 총 30여 명의 주요 지휘관이 참석해, 사고 초기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별 대응 체계 및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단순한 대응을 넘어서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를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정비를 통해 상황별 대응 프로토콜을 체계화 △소방차량 및 장비 운영 기준 보완을 통해 운용 안정성 제고 △현장 대응 인력 대상 안전교육 강화로 위험 상황 대응 역량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현장 활동 전 과정에서 위험요소 사전 제거 시스템 구축,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매뉴얼 마련, 선진 사례 공유 등 조직 내 안전의식을 고취할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 활동의 최우선은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없이는 어떠한 임무도 성공적일 수 없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통해 더욱 안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소방차량 안전사고를 조직 전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종합적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4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 소멸 대응’ 특별세미나 및 업무협약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세미나·포럼·워크숍 공동 개최, 정보와 자원의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연구원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도 열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구정태 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2만에서 6만의 군이 40만에서 60만 서울 자치구보다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5만인 전남 영광군의 출산율은 1.71명으로 55만의 서울 강남구 출산율 0.62명보다 3배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 0.75명의 2배이며, OECD 평균 1.51명보다 높다. 전남 영광군(5민2098명) 1.71명, 강진군(3만2189명) 1.60명, 화천군(2만 2922명) 1.51명이며, 서울 강남구(55만7345명) 0.62명, 서초구(40만 8376명) 0.60명, 송파구(65만110명) 0.5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은 0.75명이며, OECD 평균 은1.51명이다. 조 대표회장은 “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최저를 찍고 2024년 0.75명으로 반등을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반등추세가 유지되고 우상향하려면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한 지방에 더 강력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원 축적된 성과와 시·군·구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합친다면,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이 발굴한 71개 특례사무와 민선8기 동안 시군구 중앙정책 건의사항 252건을 분석해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 등 6개의 핵심 실행과제를 제안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