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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을철 농기계 사고 급증…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최근 경주시 건천읍 한 농로에서 A씨(80대)가 몰던 경운기가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 등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16일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486명(사망 28, 부상 458)이다. 농기계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 302건(62.1%), 트랙터 63건(13%), 농약살포기 27건(5.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170명(35%), 60대 126명(25.9%), 80대 116명 (23.9%), 50대 48명(9.9%), 40대 12명(2.5%)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도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652명(사망 31, 부상 621)이었으며 특히, 수확 철인 10월에만 총 90명(13.8%)이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농촌지역에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전복, 추락 등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농기계 사용과 관련해 △작업 전·후로 농기계 안전 점검 △경사로·좁은 길·커브길 운전 시 주변 안전확보 및 감속 운전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 및 농기계에 반사판 등 등화 장치를 부착 △농기계에 동승 등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공무원 낀 택시 보조금 편취… 운전자 등 무더기 적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택시보조금을 편취한 포항지역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자와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경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전 관리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택시 법인,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쯤 포항시에서 실시한 ‘일체형 단말기 교체 보조사업’은 개인택시 대당 사업비 4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70%(28만원)를 자부담 할 경우 사업비의 30%(12만원)를 정률 지원해 주었다.하지만 이들은 단체 계약을 체결한 후 시 보조금 12만원 가운데 6만원만 ‘단말기 교체’ 사업에 사용했다.나머지 6만원은 홍보비 등의 거짓 명목으로 편취 했을뿐 아니라 단말기 대당 자부담금 28만원 조차도 이면계약을 통해 돌려 받았다.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월 포항시로 부터 차량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을 착복했다.이들의 범행에는 당시 포항시 대중교통과 6급 공무원 C씨도 가담했다.C씨는 일체형 단말기 25대에 대해 공급가액 전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포항시지부에게 발급했다.재판부는 “당초 개인택시 운전자 등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 해 6억48만원을 수령해 착복했다”면서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데다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0-15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로… 3년간 134건

경북도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손희권 경북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쌍방신고)’가 284건이 발생했고 이 중 134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었으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2022년 1천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역가해 신고된 58건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8건(48.3%)이었으며, 2021년에는 94건 중 44건(46.8%), 2022년 132건 중 62건(47%)에 대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반면에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2020년 5건(8%)에서 2022년 28건(21%)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5% 내외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이와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 및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손희권 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15

안동시공무원노조, 반 민노총 광폭 행보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결별하고 독자노조의 길을 나선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반(反)민주노총 연대를 이뤄 대정부교섭권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안동시·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소방통합노조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민주노총·전공노는 대정부 교섭의 주체로서 공무원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용한 정치 투쟁에만 골몰해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며, 전공노 탈퇴 이유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 등 전공노가 비상식적인 문제의식으로 행동해 온 결과들에 대해 지탄하며, 대정부교섭권은 정치투쟁 목적이 아닌 조합원 권익증진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어 “우리 연대는 대정부교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미력한 연대이지만 대정부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리증 증진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전공노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원하는 조합들의 참여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전공노의 탈퇴저지 횡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총회의결을 통해 민주노총·전공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노조로 거듭났으며, 전공노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조합탈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5

공공기관 13.5% “입사땐 노조 강제 가입”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니온숍’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개 중 47개(13.5%)가 ‘유니온숍’을 체결(2023년 2분기 기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4개(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56개 공공기관(16.1%)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유니온숍’을 체결한 47개의 공공기관 노조 가입률은 79.9%로, 244개 미체결 공공기관 보다 노조 가입률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노총 22.8%(24개) △민주노총 16.5%(20개) △ 미가맹 노조 4.6%(3개) 등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직원 42만7천658명 중 30만2천576명 가입)로,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98%) △한국마사회(95%) △대한석탄공사(94%) △한국에너지공단(93%) △한국콘텐츠진흥원(93%) △한국자산관리공사(92%) △한국국제협력단(92%) △한국지역난방 공사(92%) △한국가스공사(91%) 순이었다.문제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 및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2

대구 공립 유·초·특 교사 임용 경쟁률 5.34대 1

2024학년도 대구시 유·초·특(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 경쟁률은 공립의 경우 평균 5.34 대 1, 사립은 특수(초) 4.2대 1을 각각 기록했다.응시분야별 공립 유치원에는 4명 모집에 142명이 지원해 35.5대 1을 보였다.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었고, 지원자 수도 112명에서 142명으로 30명이 늘어 지난해 경쟁률 37.33대 1와 비슷했다.공립 초등은 30명 모집에 72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2.63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선발예정인원은 3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지원자 수가 79명에서 72명으로 7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공립 특수학교(유치원)는 11명 모집에 45명이 지원해 4.09대 1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했다. 공립 특수학교(초등)에는 14명 모집에 56명이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특수학교(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은 14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줄고, 지원자도 63명이 줄어 경쟁률도 소폭 감소했다. 또, 1차 시험을 대구시교육청에 위탁하는 영광학원 사립 특수학교(초등)에는 5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차 임용시험은 다음달 11일 시행하고, 오는 12월 13일 대구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은 내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하고, 최종합격자는 2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등은 대구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12

대구시, 19일부터 고위험군 ‘코로나 예방접종’

대구시는 오는 19일부터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23-24절기 예방접종은 상대적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에게 적극 권고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은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접종 기간은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접종 기간 내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접종 권고 대상인 고위험군은 19일부터이고,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희망자는 11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 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절기 접종부터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 또는 전화예약(1339 콜센터, 120 달구벌콜센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위탁의료기관(747개소)에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면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다. 그간 기초접종(1차, 2차)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신규백신을 접종하면 추가적인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동절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9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절기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0-12

포항에 대형 스타벅스 속속 개점 ‘엇갈린 희비’

포항에 세계 최대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대형 매장을 잇따라 개점하고 있다.지역의 마니아들은 ‘평준화된 커피 맛과 고급스런 브랜드 분위기를 즐길 매장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반기는 반면 인근 국내 프랜차이즈·개인 커피숍들은 영업 부진을 호소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 개점한 포항 송도해수욕장 스타벅스 대형매장에는 12일 오전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으로 붐볐다.1층에는 진열장의 텀블러나 머그컵 등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즐비했고 매장 2층의 20여개 테이블에는 노트북을 앞에 두고 업무나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가장 인기 있는, 전창을 통해 바다 뷰를 즐길수 있는 2층 2인석 테이블 6곳은 빈자리가 나기 무섭게 다른 손님이 차지했다.스타벅스 매장은 충전기 어댑터가 구비돼 있고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 특히‘카공족(카페+ 공부+ 族)’이나 대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다.텀블러 등 기념품이 독특해 수집 마니아도 많울뿐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모바일 앱 주문·결제 방식과 드라이브 스루가 큰 인기를 끌었다.현재 인구 50만명 도시인 포항에는 무려 16개소가 영업중이다.창포사거리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신축 공사를 마치고 조만간 개점 예정이다.스타벅스 송도점은 부지 298평 매입비 40억원에다 건축비까지 대략 55억원 수준의. 단일 커피숍 매장 개점 비용으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됐다.창포점의 경우에도 부지 379평 매입비 50억원에다 건축비를 합쳐 65억원 안팎의 거액이 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다.대기업의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스타벅스로 인해 인근 많은 커피숍들은 영업 부진을 겪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송도해수욕장의 기존 핫플레이스 였던 대형 B커피숍은 매출이 반토막 났고 중소커피숍 B,C 매장은 얼마전 폐업을 했다. 스타벅스 영일대점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 10년 이상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인접 국내 프렌챠이즈 A,T커피숍은 이미 문을 닫았다.죽도점과 장성점도 인근 커피숍 시장을 스폰지 처럼 흡수하고 있다.창포점이 개점할 경우 인근 두호동 커피숍들의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창포동의 이모(56) 공인중개사는 “스타벅스 매장 입점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주변 상권에는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다”면서 “냉정한 자본의 논리는 어쩔 수 없으나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조영대 한국카페레스토랑마스터협회장은 “스타벅스의 잇따른 입점은 포항이 외식사업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라며 “중소 커피숍들은 제품이나 가격의 차별화가 생존전략“이라고 조언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0-12

'학교서 다쳤다고, 아이 배아프다고' 교사에 돈 달라는 학부모들

#1.A 교사 반 학생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복통을 호소했다.같은 반 학생들은 해당 학생이 전날 과학 전담 교사와의 과학 시간에 자석에 대해 배우던 중 자석을 삼켰다고 알려줬다.A 교사는 즉시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학생은 응급 수술을 받았다.치료비 일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 처리됐다.그러나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로 치료비를 요구했다.결국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가 합의금을 주고 재발 방지 각서를 쓴 후에야 학부모 민원이 잦아들었다.#2.B 교사가 담당하던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셔틀콕에 눈을 맞은 일이 발생했다.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일가친척까지 대동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B 교사에게 추궁하고 학교 측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B 교사는 학부모를 달래기 위해 직접 집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다.학생의 치료비는 공제회에서 지급됐지만, 학부모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병원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를 요구했다.결국 교장이 직접 학부모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서야 사안이 마무리됐다.#3.C 교사는 몇 년 전 신규 발령받은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던 때 반 학생이계단에서 빨리 가려고 뛰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다.학생은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공제회 보상도 받았다.그러나 학부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배상을 끈질기게 요구했다.결국 원장, 원감, C 교사가 3분의 1씩 합의금을 부담했다.#4.D 교사 반에서는 학생 한 명이 감기에 걸려 결국 심한 천식으로 발전한 일이 있었다.해당 학생 학부모는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기 자녀가 고생한다며 변호사를 소환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했다.학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를 빌미로 악성 민원을 넣고 배상금을 요구한 학부모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많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파악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천여명에 달하는 교사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18.1%에 달해 대부분인 98.5%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도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는 17.3%에 달했다.학생 안전사고로 인해 직접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였다.동료 교사가 민원 받은 적 있다는 교사는 45.5%에 달했다.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13%로 집계됐다.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왔다“며”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며 반문했다.이어 ”소송과 배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국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2016년 의정부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던 한 교사는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민원을 받고, 해당 학생 졸업 후에도 사비로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하는 등 시달리다가 2년 전 극단 선택을 했다.경기 용인의 60대 고등학교 교사도 지난 6월 체육 수업 도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눈 부위를 다친 사고로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뒤 극단 선택했다. /연합뉴스

2023-10-12

예천 감천면 돈사, 9년째 가축분뇨 무단 방류

예천군 감천면 현내리 A돈사가 행정당국의 행정조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예천군에 따르면 A돈사는 2천966㎡(906평) 부지에 2천400여 마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서 2023년까지 8회 걸쳐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고발됐고, 2016년 8월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까지 했다.지역주민들은 수차례 걸쳐 예천군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를 방류하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특히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곳 주민 B씨는 “돈사에서 지난 9일 무단 방류한 가축분뇨가 지역 소하천으로 대거 유입돼 악취가 진동하고 녹조까지 끼여 물고기까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민가에 피해까지 주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감천면 주민 C씨는 “이곳 하천은 감천의 주봉인 주마산에서 발원해 소하천을 거쳐 석관천, 수락대, 내성천, 회룡포, 삼강주막, 예천의 명물과 명승지를 휘감고 흐르는 상류로서 1급수 하천을 자랑하던 곳인데 축산 폐수로 하천이 썩어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격분했다.특히 예천군의회 김홍년 부의장은 “청정의 도시 예천에서 이런 불법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을 묵인한 관련기관에 책임을 묻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A농장 관계자는 “돈사를 매각한 상태에서 기계부분에 잘못이 있었는 것 같다”며 대화를 거절했다.군 관계자는 “돈사의 가축분뇨 유출에 대한 환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 등 할 수 있는 최고의 범위 안에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10-11

포항 상징 시어 ‘청어’ 지정 실효성 논란

최근 포항시가 시어(市魚)로 지정한 ‘청어’를 둘러싸고 상징성과 실효성 문제로 심한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시는 지난달 11일 “해양항만수산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청어’를 시어로 지정한다”면서 “이를 위해‘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내 도시 가운데 공식 시어 지정 지자체는 바다를 가진 영덕군(황금은어)과 울릉군(오징어), 경주시(참가자미) 등 9개 시·군이다.하지만 논란은 지난 4월 시가 시어 지정 용역을 포스텍산학협력단에 880만원에 맡기면서부터 시작됐다.시는 “포스텍 측이 재학생·교직원 등 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대게, 개복치, 돌문어, 아귀, 청어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청어를 선정했다”면서 “청어는 포항 과메기의 최초 재료이며 등푸른생선회 무침에도 활용된다”고 말했다.이에 김영헌(구룡포) 시의원은 최근 의원간담회에서 “공과대학인 포스텍이 동해안 해양 인문학 분야인 ‘시어’지정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어 “설문 대상자 중 상당수도 포항 실정을 모르는 외지 출신 포스텍 학생·교직원이었다”면서 “용역비도 너무 적어 시어 지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목청을 높였다.여기에다 시어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과메기 어민단체와의 소통 부재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포항·구룡포수협뿐 아니라 구룡포과메기협동조합 조차 과메기 시어 지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청어’ 시어 지정 이후 지역 수산업계의 비난까지 거세지고 있다.‘현재 과메기의 대부분 원료는 꽁치인데다 지난해 청어가 많이 잡힌 것은 일시적인 온난화 현상 때문으로, 포항의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된다.구룡포수협은 “매년 포항·구룡포수협의 어획량은 오징어와 문어, 가자미 순”이라며 “청어는 대부분 사료용으로 사용돼 ㎏당 단가가 낮고 가시가 많아 가공이 어렵다”고 말했다.좌동근 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청어과메기와 꽁치과메기의 판매 비율은 대략 2대 8”라며 “청어과메기는 당도가 낮고 식감이 좋지 않은데다 냄새도 많이 나 외지인들은 먹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청어의 브랜드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부각된다.박재홍 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는 “청어는 대중성이 떨어지는데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청어과메가 홍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대표성과 상징성, 연관성, 생태적 특성 등 모든 조건을 갖춰야 브랜드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포항의 해양문화도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청어를 지정했다”며 “북부시장과 영일대시장에 등푸른막회특화거리를 만들고 홍보하는 등 청어 활용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0-11

상주시장 주민소환 철회 ‘갈팡질팡’

상주시장 주민소환 건이 지난 9일 상주지역 전·현직 국회의원의 중재로 철회되는 듯했으나 소환 주도단체의 반발로 원점 복귀하는 등 갈팡질팡 하고 있다.임이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임 의원과 김종태 전 국회의원이 주관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주민소환 찬반단체 등은 주민소환과 고소건을 모두 철회하고, 강영석 시장은 소환 주도단체인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을 찾아가 진심어린 유감을 표하기로 타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만인 10일 범시민연합은 주민소환 중단 합의 보도는 가짜이며 소환 절차는 계속된다는 입장문을 냈다.이어 11일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상주발전시민단체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철회 합의는 시정운영 책임자인 시장과 범시민연합의 전권을 위임받은 주민소환 대표가 합의한 약속이므로 지켜져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9일 간담회에서 임이자 의원과 김종태 전 의원은 “군부대 이전, 안전체험관 유치와 같은 큰 사업을 앞두고 주민 및 시민단체 간 심각한 대립을 겪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 갈등이 종식되길 원한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주발전시민단체연대는 명분없는 시장 탄핵을 위한 불법 주민소환 서명활동이 없도록 더 강력히 살피고, 대필 서명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문서 위조 서명 등의 유무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범시민연합 역시 이제 서명활동도 막바지에 이른 만큼 만약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투표참여를 방해할 우려가 크지만 상주시장 주민소환은 성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11

‘공익법인 기부 강요’ 수사, 국세청·노동청 엇박자

본지가 지난 6월 12일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의혹을 제기한 지역노조의 공익법인을 이용한 기부금 강요 및 탈세의혹과 관련해 대구국세청과 대구노동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대구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위법사항에 대해 개별기업에 문서를 보내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비영리법인 설립의 직접 인가권자인 대구노동청은 본격적인 지도 감독에 돌입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본지 공익 제보자에 대한 강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또 본지 7월 26일자보도에서 공익법인을 이용한 기부금 강요 및 탈세의혹의 근거가 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 불법사항(임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의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우회지급)으로 탈세한 것에 대해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조치가 없어 본지에서 문의하자 문제로 지적된 단체협약 중 살아있는 유효한 것이 없는 “죽은 협약”이라며 해당 지역 노조 대표를 불러 한차례 면담지도를 했다고만 답변했다.이같은 답변과는 달리 본지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도 이런 불법조항이 기재된 단체협약이 여전한 것을 확인하고 대구노동청 담당자에게 제시하자 그제서야 “미처 확인이 안된 것 같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응답했다.심지어 대구노동청은 본지 9월 6일자보도에 대한 공익제보자의 노동조합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규정된 사건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채 1년 2개월이나 사건을 종결않고 있다가 본지 보도 이후인 지난 9월 26일에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해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통상 노동청 압수수색은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 아닌 경우 압수수색을 하는 전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5인 미만의 영세소기업에 근로감독관 8명 이상이 투입돼 고강도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는 것이 지역 노무사들의 지적이다.당시 8명의 근로감독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압수물품은 A4용지 3장과 대표의 휴대폰 1대 등이다.여기에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고소사건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년 2개월 동안 집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내사 지휘를 받았다”는 말뿐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특히 조사 연장을 위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대구노동청은 자체 제29호 서식에 기재하도록 돼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지휘받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공익제보자는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폰 포렌식 후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폐기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대구노동청은 증거목록에서 제외된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나머지 전자정보들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노동청 컴퓨터에 보관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잘못된 수사관행 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1년 2개월이나 지나 압수수색한 것은 그동안 노동청에서 여러 조사과정과 내사 지휘 등을 거쳤기 때문이며 전자정보 중 나머지 정보 관련 내용은 영장에 청구된 내용과 노동청 규정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1

경북동해안 ‘중대재해 경보’… 올 20건 전년比 66% 증가

포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지역에 중대재해 경보가 발령됐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중대재해가 다소 감소했음에도 경북 동부지역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중대재해 경보를 발령했다.경북 동부지역(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의 중대재해는 올해 9월 말까지 20건 발생했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12건 보다 약 66%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포항 9건, 경주 6건, 울진 5건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건설업 7건 △제조업 6건 △임업 3건 △폐기물 수집·운반업 2건 △기타2건 순이다.포항지청은 중대재해가 늘어난 만큼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달 2회 하던 현장 점검의 날 운영을 1회 추가하고 벌목 현장과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을 매주 실시할 방침이다.또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연말까지 3회 이상 추가하고 지역 주력산업 안전 리더 회의를 여는 등 재해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고 다발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기획감독을 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한다.김승환 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0-11

88만명 찾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성료

지난 9일 폐막한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에 88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다.올해 탈춤 축제는 추석 연휴의 막바지인 지난 1일 전야제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9일까지 구)안동역사와 원도심, 탈춤공원 일대에서 ‘화려하게 꽃피는 탈과 탈춤’이라는 주제로 개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향후 색다른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을 숙제로 남겼다. 주최측은 이번 축제에 총 88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했으며, 특히, 축제 초반부터 연휴로 이어지는 3일간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다녀가며 변화된 탈춤페스티벌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번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공간의 확장이었다. 탈춤공원에서 열렸던 기존의 광장형 방식과 지난해 처음으로 시도된 거리형 축제의 방식들을 효율적으로 융합시켜 올해는 구)안동역사 부지를 메인 행사장으로 조성하고 남쪽으로 탈춤공원, 북쪽으로 원도심과 웅부공원까지 축제장으로 활용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특히 시내 상권활성화를 위해 음식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에서는 축제기간 동안 웅부객주로드페스티벌과 버스킹 공연, 음식축제, 맥주축제, 상권활성화사업 등이 축제기간 내내 펼쳐졌고, 풍물시장으로 운영되는 구시장과 찜닭골목 일대와 그동안 축제에서 소외됐던 신시장, 옥동 등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됐다.다만 고민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었다. 탈춤공연장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와 저변확대로 축제장에 가면 하나의 공연이라도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해 관람객들이 꾸준히 유료 공연장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기반시설, 편의공간, 보안, 접근방식, 축제공간 배치 등 안동시 전체가 축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국제적인 축제로써 질적 성장도 부족하다. 축제에 참가하는 공연단과 교류단 등에 대한 범위와 규모도 확장과 함께 외국인들 관람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안내 시스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0

現 중2부터 선택과목 폐지… 문·이과 같은과목 시험

올해 중학교 2학년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국어와 수학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져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국어 영역은 현재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2과목 중 1개를 선택하고 있지만,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수험생들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등 3과목을 공통으로 응시하게 된다.수학 영역의 경우 현재 수학Ⅰ·수학Ⅱ를 공통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3과목 중 1개를 응시하고 있지만,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등 3과목을 공통으로 평가한다.사회·과학탐구 영역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르게 된다. ‘이과의 문과 침공’현상을 개선하고 통합·융합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선택과목 체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줄곧 과목 간 유불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도입취지와 달리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택하는 ‘과목 쏠림’ 현상이 이어졌다.통합형 과목제도는 선택과목에 따른 대입 유·불리를 없앨 수 있고,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과목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수능과 별도로 고교 내신 평가도 바뀐다.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평가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다. 등급별 비율은 △1등급 10%, 2등급 24%(누적 34%), 3등급 32%(누적 66%), 4등급 24%(누적 90%), 5등급 10%(누적 100%)다.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1∼5등급의 상대평가로 전한되며, A∼E등급의 절대평가도 병기한다.대입 수시·정시 비율과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와 연계는 간접연계 방식으로 50% 수준을 유지하고, 연계 체감도를 높여 공교육 중심의 수능 준비를 유도한다.이밖에 수능에 ‘이권 카르텔’이 개입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아예 배제한다.출제·검토위원 선정과정에서 학연과 지연, 친분 등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검증된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위원들을 선정할 방침이다.또 수능 출제 후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한다.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중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는 11월 20일(잠정) 대국민 공청회를 연 후 국가교육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현재 중2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이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고1부터 철저하게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서 “2028학년도에도 수시모집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내신 전 과목이 상대평가로 전환된 만큼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2023-10-10

대구·경북 유일 생존 애국지사 권중혁 지사 별세…향년 101세

대구·경북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였던 고 권중혁사진 지사가 별세했다.국가보훈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고 권 애국지사가 10일 오전 5시,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고 권 지사는 1944년 1월 일본군 대구 24부대에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됐으며, 8월에 부대 내 탄약고 폭파 및 무기 탈취, 독극물에 의한 일본군 몰살 등을 계획한 후 독립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대구 팔공산에서 일경에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이했다.정부는 고 권 지사의 공훈을 기려 2005년 건국포장을 수여했다.고 권 지사는 이날 오전 5시, 천식·호흡부전으로 대구보훈병원에 입원 중 병세가 악화해 임종을 맞았으며, 빈소는 대구보훈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오는 12일 오전 8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지난 2020년 경북도 내 마지막 광복군 출신 생존자였던 고 배선두 애국지사가 별세한 후 고 권 지사는 대구·경북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였다.하지만, 10일 고 권 지사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8명(국내 7명, 국외 1명)만 남게 됐고, 대구·경북에는 생존 애국지사가 남지 않게 됐다.한편, 국가보훈부는 고 권중혁 지사와 그 유족에게 국민적 예우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오는 12일에 세종 본부와 전국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예정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