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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 초읽기 돌입

포스코 노동조합이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쟁의권을 갖게 된다.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포스코 노조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 박태준 명예회장 묘역에 참배했다.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31일 임단협을 시작해 지난 5일까지 총 24차례나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고 박태준 초대 회장은 포스코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현재의 포스코 경영진들은 포항제철소가 힌남노 태풍 수해복구로 한창일 때 현재 시가 135억이 넘는 2만7천30주 무상 주식 잔치를 고민했고, 임금 인상률은 비상경영 속에 직원들의 수 배에 달했다”라며 “국민기업, 제철보국 타이틀을 스스로 버리며 국민과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조의 목표가 임금, 복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회사는 투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소통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노조는 10일 간의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찬성 표가 과반 이상을 넘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리를 얻게 된다.포스코 측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회사는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0-10

카카오T 호출 독점… 폭탄수수료에 우는 택시기사들

카카오T의 호출택시 시장 독점력이 매년 크게 강화되는 가운데 카카오사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불만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카카오T는 지난 2015년 첫 출시 후 빠른 배차와 택시 기사·이용자를 무료로 연결해 주는 무료 앱으로 주목 받으면서, 이후 호출택시 시장을 빠르게 독점해 오고 있다.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카카오의 택시 앱 월 이용자는 1천167만5천862명으로, 전국 택시 호출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하고 있다.포항의 경우에도 호출 택시업계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카카오 콜이 90%를 훌쩍 넘을 것”이라며 “카카오가 아니면 콜을 잡을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최근 카카오T 멤버십에 가입한 택시도 급증하고 있다.전국택시조합 포항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포항에 카카오T 도입 첫해 전체 일반택시 2천860대 가운데 멤버십 가입 택시는 212대에 불과 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810여대로 늘어났다.법인택시는 현재 전체 600여대 가운데 460여대인 70%가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카카오T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포항지역 및 전국 택시기사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현재  현재 카카오T를 이용하는 일반택시는 무료지만, 매달 총 매출 중 법인 3%, 개인 5%를 수수료로 낸 후 별도로 3만3천원을 납부하고 있다.또 카카오사는 앱이나 전화 호출 등으로 발생한 가맹택시 매출 파악 시스템을 마련, 택시기사들이 길에서 태우는 손님(배회영업)과 다른 콜업체 이용 손님에서 발생하는 매출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등 수익을 챙기고 있다.포항의 택시기사 A(65)씨는 “처음에는 카카오T 수수료가 적어 부담이 없었으나 점점 높아져 현재는 살인적”이라며 “다른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여기에다 카카오T의 수수료 징수 방법도 ‘택시기사들에게 세금을 전가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총매출 20%를 먼저 카카오사로 송금하면, 카카오사는 운임수수료 5% 가량을 제한 후 3일 뒤 나머지 15%를 기사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택시기사들은 “카카오사에서 되돌려 받는 돈이 매출로 잡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발하고 있다.포항을 비롯한 전국의 택시기사들의 목멘 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각 지자체들은 공공택시호출 서비스 수수료를 내리거나 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카카오 독점에 대항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포항시도 올해 공공택시호출업체 보조금을 9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한 편이다.택시기사 B씨는 “시가 보조사업으로 콜택시 업체를 운영했으나 카카오T 도입 후에 사실상 도산된 걸로 알고 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T 관계자는 “‘카카오 T 블루’는 현재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 가맹회원사의 영업을 지원하고 있고 여객법 및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속가맹금’은  받고 있으나  이로 인한  수익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개인택시 ‘해맞이콜’과 법인택시 ‘포스콜’ 등 공공택시 호출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카카오T의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아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타개책으로 두 업체 통합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0-10

포항역 무차별 주차위반 단속 시민 ‘원성’

포항발 SRT가 개통했지만 포항역 주차시설은 그대로 인데다 주말엔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주차장 진입조차 힘들어 탑승 시간에 쫓긴 시민들이 할 수없이 역 주변이나 외진 곳에 주차 할 수 밖에 없는데도 포항시가 무차별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해 원성을 사고 있다.지난 7일 오후 포항역 진입로는 택시와 역이용 승객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편도 3차로 중 3차선은 도착승객을 태우려는 택시가 장사진을 이루었고 1, 2차선은 버스와 택시, 승용차들로 꽉 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도로 아래쪽 공용주차장 진입로도 KTX 탑승 주차 차량이 줄지어 서면서 언제 진입할지 모를 정도로 큰 혼잡을 빚었다.지상에 있는 포항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미 주차장은 차들로 거의 다 찬데다 대기줄이 길게 이어지는 바람에 진입을 기다리다간 제시간에 열차를 타기 힘들어 보였다.A씨(50 포항시 남구)도 이날 오후 3시 37분 포항 발 서울행 KTX를 타고 대구에 가기 위해 일찍 역에 도착했는데도 이 같은 교통 혼잡으로 결국 주차장 진입을 포기 하고 역 외곽 지역에 차를 놔두고 달려가 겨우 기차를 탔다.그러나 대구에 도착, 볼일을 보고 있는 와중에 주차단속 고지 앱을 통해 차를 이동하라는 단속예정 알림 통보를 받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그는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기다리다간 탑승을 못할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외곽지역에 차를 대놓을 수 밖에 없었는데 거기까지 주차단속을 하는 포항시의 처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기존 KTX에 이어 SRT까지 개통하면 역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도 포항시가 아직까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 못하고 주차 단속만 일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고 반문했다.한편 포항역의 교통 혼잡과 주차장 부족문제는 지난 2015년 KTX개통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 이용객 불편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시라기자

2023-10-09

대구지역 전문대 수시1차 경쟁률 ‘하락’

대구지역 주요전문대의 지난 5일 2024학년도 수시 1차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계명문화대학교는 정원 내 1천761명 모집에 6천820명이 지원해 3.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3.95 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치위생과로 정원 내 15명 모집에 25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6.8 대 1을 기록했고, 간호학과는 정원 내 95명 모집에 1천321명이 지원해 13.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대구과학대학교는 정원 내 1천267명 모집에 4천939명이 지원, 3.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전년도 수시 1차 경쟁률 4.5대1보다 낮았다.수성대학교는 정원 내 1천47명 모집에 3천748명이 지원, 지난해 4.1대1보다 소폭 하락한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간호학과는 121명 모집에 1천45명이 지원해 8.6대1, 방사선과 8.2대1, 치위생과 6.0대1 보였으나 지난해보다 경쟝률은 하락했다.유아교육과는 정부의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 방침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경쟁률(4.7대1) 높아진 6.5대1을 보였다. 수성대는 수시 2차 및 정시 모집을 대비해 온·오프라인 입시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입시 활동을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영남이공대학교는 정원 내 1천859명 모집에 1만944명이 지원해 평균 5.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최다 지원자 수를 기록한 수치다.물리치료과가 30.3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어 간호학과 15.56대 1, 글로벌베이커리과 14.18대 1, 치위생과 11.73대 1, 반려동물보건과 11.32대 1, 스포츠재활과 10.40대 1, 청소년복지상담과 7.87대 1, K-뷰티과 7.22대 1, 반려동물스타일리스트과 6.52대 1, 보건의료행정과 6.51대 1 순을 보였다.전형별로는 일반고전형이 10.56대 1로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전형 7.16대 1, 자기추천전형 4.38대 1, 대학자체전형 2.25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영진전문대학교는 정원 내 1천955명 모집에 9천74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9대1을 기록했다.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과 재창업 및 재취업 관련 전형으로는 277명과 대졸자 전형 346명이 지원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간호학과 특성화고 교과전형으로 7명 모집에 215명 지원, 30.7대 1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심상선기자

2023-10-09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무열왕 김춘추, 역사 속 얽힌 이야기

“김유신은 몰락한 금관가야의 후손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직시하며 노력과 땀을 아끼지 않았기에 무열왕 김춘추와 함께 삼국통일이라는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성큼 다가선 가을을 몸과 마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던 지난 7일.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강연회 ‘신라의 삼국통일-무열왕과 김유신의 시대’엔 경주시민과 경북도민, 내외빈을 포함 1천5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다.경주 화백컨벤션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 강사로 나선 이는 공중파와 케이블방송, 유튜브 등에서 ‘큰별쌤’으로 불리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최태성 씨.최태성 강사는 백제와 고구려의 병합(660년과 668년), 당나라의 축출(676년)로 이어지는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김유신과 무열왕(김춘추)에 얽힌 이야기를 1시간 10분의 시간 동안 누구나 알기 쉽고 재밌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경주시장, 경북도·경주시 의원, 신라문화원장 등도 참석강연회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경주시의회 이경희, 정원기 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 황명강 의원,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 해 시민들과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강연회가 시작되기 전 잠시 무대에 오른 주낙영 시장은 “연휴의 시작을 신라 역사와 함께 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최태성 강사의 인기를 실감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삼국통일이 이뤄진 7세기 중후반 신라와 고구려, 백제의 역사에 관해 짤막하지만 인상적인 ‘소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이어 이동협 부의장은 “경주시민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이번 강연회에 참가 의사를 전해왔었다”는 말로 ‘신라의 삼국통일-무열왕과 김유신의 시대’ 강연회에 쏠린 지역민들의 관심을 알려 객석의 박수를 받았다.강연회를 주관한 경북매일의 최윤채 대표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참가 신청이 마감돼 참석을 원했던 분들 모두를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며 “내년에는 더 큰 공간에서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유신이 걸어간 삶의 과정을 흥미로운 강연으로 풀어낸 최태성 강사본격적인 강연에 나선 최태성 강사는 ‘금관가야의 마지막 통치자 구형왕(김유신의 증조부)-김무력(김유신의 조부)-김서현(김유신의 부친)-김유신’으로 이어지는 가계도를 그려, 어떤 과정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밀려온 유민(流民)에 불과했던 김유신이 신라의 핵심적인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인지 설명했다.그 과정에서 최 강사는 특유의 유머와 재치 있는 어법으로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과 어머니 만명부인의 러브 스토리’ ‘김유신과 기생 천관의 만남과 이별’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가 무열왕 김춘추와 결혼하게 된 사연’ 등을 자연스레 이끌어내 참석자들의 웃음과 감탄을 불러냈다.이날 강연회엔 아버지, 어머니와 동석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이를 감안한 듯 최태성 강사는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친절하게 신라와 삼국통일의 역사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정감 어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다.“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뤄낸 인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다”는 말로 강연을 마친 최 강사는 “여러분도 자신의 세운 목표를 향해 쉼 없이 꾸준히 달려간다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말로 강연장을 찾은 어린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강연이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참석자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함께 찍는 사진에 포즈를 취해주는 등 ‘팬 서비스’에도 충실했던 최태성 강사의 ‘신라의 삼국통일-무열왕과 김유신의 시대’ 강연회.아침 일찍부터 준비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를 찾은 울산의 한 가족을 만났다. 딸과 아들의 손을 잡은 젊은 아버지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선물 받은 강연회였고, 아이들에게 좋은 가을 선물이 된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3-10-09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육아 지원을  대폭확대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이 같은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고세리기자

2023-10-06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시책 발굴 앞장”

경북도는 5일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제45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은 1978년 산업화와 경제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초로 헌장이 선포됐던 10월 5일을 기념하고,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과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전국 행사는 45주년을 기념해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주최, 경북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의 자연보호헌장 낭독, 자연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환영사, 축사, 퍼포먼스, 자연환경보전 실천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자연보호를 몸소 실천하고 자연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유공자 40명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경북도지사, 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 표창 등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호 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자연보호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부대행사로는 자연환경보호 홍보영상 상영과 야외광장에서 30여 점의 기후환경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새로이 각인시켰다.또한, 행사 마무리에는 최근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연보호, 경북으로부터!’ 퍼포먼스를 펼쳤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오늘 기념식을 통해 범국민적 자연환경보전 실천다짐운동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은 생존의 문제인 만큼 경북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경북형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신산업으로 산업지도를 바꾸는 등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시책 발굴과 실천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0-05

도청 신도시 ‘기업유치 활성화 법안’ 추진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 4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도시·농공단지 등의 지역특구(13개)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특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동·예천과 같은 도청신도시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도청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감면 한도를 정하고,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동·예천 소재 경북도청신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동·예천에 몰려드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5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될 듯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유류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10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그리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해선 현재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시한이 도래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의주시하다가,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고유가가 이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흐름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류세 인하의 추가연장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중순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비교적 원론적인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이다.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고, 이후로 두 차례 더 연장했다. /고세리기자

2023-10-05

경북 거주 카자흐스탄 영아 1명 홍역 확진 판정

지난 4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1명이 본국 방문 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 환자는 지난달 21일 홍역으로 진단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지인과 접촉한 후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 1일부터 발열, 발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홍역 의심 환자로 신고돼 조기 격리됐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 환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 최종 홍역 확진 판정을 내렸다.이에 경북도는 방역대책반과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자 위험 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홍역은 접종 시기가 되지 않아 미접종한 영아에서 발생했다.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감염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기침, 콧물 등의 감기 증상과 함께 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5

13억 → 22억… 포항시 공무원 횡령 규모 ‘눈덩이’

속보 = 최근 포항시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각 10억여원 횡령사건본지 5일자 4면 보도 등과 관련, 경찰 수사 결과 포항시 공무원의 횡령 금액이 무려 22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 이외에도, 공범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는 5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포항시 공무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22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당초 횡령금액으로 알려졌던 13억3천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다.당초 A씨는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함으로써 13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이어 경찰은 최근 경북도로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뒤 A씨가 재정관리과에 근무할 당시 처리한 거래내용 100여건을 모두 분석, A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 적발해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포항시 내부계좌에 입찰금액이 입금될 경우 세수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경비와 환급금 발생’ 등을 핑계로 내세워 차액을 챙겨왔다. A씨는 횡령한 돈이 자신의 계좌에 바로 입금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제 3자의 계좌로 선입금 한 뒤, 그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주요인이, A씨가 시유지 매각부터 세입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부서 내 감시기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경찰은 “공유재산 매각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일일이 업무 확인을 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의 도덕성을 너무 믿다 사달이 난 것이 아닌가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액과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면서도 “다만 동료와 범행을 함께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인이 횡령을 저지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서 “포항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A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까지도 범죄 연결고리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10-05

경북 ‘10월 축제’ 30여개… 안전관리 총력

경북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10월은 연중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로 도내에서 3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된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2일 개막한 ‘2023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영주 풍기인삼축제’와 ‘문경 약돌한우축제’ 등에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관할 시·군 및 경찰·소방·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이들 축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성 여부 △시설물·전기·가스 등 장비의 관리 실태 점검 등이며, 지적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해 참가자들이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과 협조해 인파 분산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긴급차량 이동로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인파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다.대표 사례로는 행사장 군중 관리를 위해 고령 대가야축제에서 360도 무지향성 스피커를 활용한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를 도입한 바 있으며, 포항 국제불빛축제에서는 인파 관리용차인 DJ폴리스를 운영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연중 가장 많은 행사가 개최되는 가을철인 만큼 곳곳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축제를 찾아온 분들이 안전하게 즐기도록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10-05

“노조 투명해야”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

정부가 노조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지만,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노동포털 내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구축됐다.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이유로 ‘노조 회계 투명화’를 추진해왔다.정부는 노조에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14조, 정부 요구에 따라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7조를 들어 노조에 회계서류 비치·보존을 요구했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는 현장 행정조사를 벌였고, 현장 행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노조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미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들은 민주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회계서류 비치·보존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에는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5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설악산·설천봉 영하로 '뚝'

목요일인 5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다.고도가높은 산지의 경우 일최저기온이 영하를 기록한 곳도 있었다.기상청에 따르면 5일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7.6∼16.9도)보다 2∼5도 내리고 일부 지역은 올가을 들어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다.서울의 경우 일최저기온이 10.2도로 전날(14.2도)보다 4도 떨어졌다.강원 양양군 설악산은 이날 오전 6시 36분 영하 1.3도, 전북 무주군 설천봉은 오전 5시 53분 영하 0.4도까지 내려갔다.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12.4도, 대전 13.3도, 광주 14.8도, 대구 14.6도, 울산 14.3도, 부산 16.3도다.낮 최고기온은 18∼2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낮과 밤 기온 차는 당분간 10∼15도로 크겠다.5일 아침까지 울릉도·독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제주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금요일인 6일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아침 기온은 4일(최저기온 8∼17도, 최고기온 21∼27도)보다 2∼5도가량 더 떨어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보됐다.중부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 밤사이 체감온도는 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북부내륙,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서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중부지방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얼 수도 있겠다.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안병욱인턴기자

2023-10-05

‘깜깜이 회계 관리’가 부른 포항시 공무원 공유재산 횡령

최근 포항시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각 10억여원 횡령사건과 관련, ‘시 회계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6일 시유지를 감정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에 매각하는 등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에 지역과 공직사회에서는 ‘부실한 회계 관리 문제점’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 6급직 혼자서 십수억원대의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쉽사리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다.가장 많이 제기되는 의혹은 ‘실무공무원이 임의대로, 시유지를 공인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시유지 감정가는 공기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2곳이 평가한 후 산출 금액들의 평균가로 정한다. A씨가 남구 이동산과 송도동 시유지 등 27필지에 대한 감정가가 38억1천여만원이었으나 7억4천여만원이나 적은 30억6천여만원에 매각했다.두 번째 의혹은 ‘A씨가 포항시 계좌로 입금된 매각대금 가운데 5억6천여만원을, 어떻게 개인 착복이 가능했을까’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 돈이 쌈짓돈인 셈’이 된다.또 다른 의혹은 ‘공기관 규정에 따라, 매수자의 대금이 전액 포항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개인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포항시에 따르면 A씨는 매각대금 30억6천여만원 가운데 착복 혐의를 받는 5억6천여만원을 인출했기 때문에, 시 계좌에는 25억여원만 남아 있다.그런데도 모든 매각 시유지는 매수자들에게 명의 이전 됐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사태 주원인이 ‘포항시의 총체적 회계 관리 부실’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무려 5년간 시 재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며 비위를 저질렀으나 상급자 2명 모두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공유재산 매각 업무가 과장 전결사항이지만 A씨는 매각부터 세입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부서 내 감시기능도 전혀 없었다.포항남부경찰서는 “A씨가 혼자 범행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관련자들 소환한 뒤 공범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회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찾을 것”이라며 “A씨의 혐의점이나 회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3-10-04

“한글, 새로운 경북 문화성장 동력으로”

경북도는 4일 도청 동락관에서 ‘2023 경북 한글 대잔치’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도내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 400명을 특별초청해 경북의 한글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토크쇼 ‘외국 청년과 나누는 한글이야기’, 지역대학생들이 꾸민 ‘한글문화공연’ 등을 진행해 경북의 한글문화 위상을 한국을 넘어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글문화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외국 청년과 나누는 한글이야기’에서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방송인 샘 해밍턴이 진행자로 나서 ‘한글의 본향-경북, 세계에 알리다!’는 주제로 이철우 지사와 외국인 유학생 2명(만달(몽골), 아흐마드전(우즈베키스탄))이 패널로 참여해 경북과 한글의 인연, 한글문화유산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경북 U-시티 프로젝트, 광역비자제도 등을 함께 소개하며 많은 청년이 경북에 정착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경북도는 4일부터 10일까지를 ‘2023 경북 한글사랑 주간’으로 정하고, 한글 문화유산 홍보와 한글사랑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4일 도청에서 열린 ‘2023 경북 한글대잔치’를 비롯해 ‘아름다운 한글사랑 캠프’운영, ‘한글문예대전’ 및 ‘한글 활용 디자인공모전’수상작 전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글유적지 탐방’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외국인 대학생들과 한글의 우수성과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한글유산을 다수 보유한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한글을 전 세계로 전해 한글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산업을 키워 경북의 새로운 문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4

교사 65% “학생 분리 조치해도 지원 인력 없어”

지난달부터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등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지만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19∼22일 유·초·중·고 현직 교사 4천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72.3%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으며,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1일 고시가 공포·시행됐다.고시에는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됐다.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사는 고시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교사 58.7%는 학생 분리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고, 민원 대응팀에 대해서도 63.7%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학생 분리 조치 시행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지원 인력이 없다’(64.9%)는 것이 꼽혔다. 또한 교사들은 분리 조치를 했을 때 학부모들의 인식이 우려되며(50.2%), 정부와 교육부의 지원 대책도 부재(47.2%)하다고 말했다.민원 대응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교사(51.3%)는 학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8.8%는 관리자와 관련 부서 외에는 민원 대응팀에관심이 없고, 14.5%는 관리자가 소극적이라고 답했다./고세리기자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