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이상 한국 노인 소득 빈곤율 ‘40.4%’

OECD 평균 14.2%의 3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지난 2021년 유소년 인구를 넘어선 이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베이비부머 세대(1959~1964년생)의 대규모 은퇴가 임박함에 따라 은퇴 후 소득 보전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05년 9.1%에서 2018년 14.3%로 급증,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2026년 20.8%가 돼 본격적인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동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 및 잦은 이직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근속 년수는 5.9년으로 단축됐고, 예상 퇴직 연령 역시 평균 45.5세로 줄었다. 과거 ‘평생직장’ 개념 속에 퇴직금이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해줬지만, 지금은 어림없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2022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14.2%의 세 배에 달하는 심각한 노인빈곤국이 됐다.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금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정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더 많이 내게 하거나 덜 주는’ 방향의 모수 개혁에 집중, 이것이 연금개혁 실패를 되풀이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경제성장에 맞춰 보험급여를 늘렸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만 신경 쓰면서 반대로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을 당초 70%에서 올해 기준 42.5%까지 낮췄기 때문에 노인 빈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지역사회 복지 전문가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65세 노인 전체의 약 45%에 불과한데다가 60%는 평균 급여 53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40만원 이하를 받는다. 2028년에는 연금급여율이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이러니 노인들의 생계 불안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경우 노인빈곤율을 약 30%에서 15%까지 낮춘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