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팀 운영… “사전 차단”

대구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5개의 업무팀과 1개의 민관합동협의체로 구성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구축해 성범죄 사안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5개 업무팀은 △사안조사팀 △피해회복지원팀 △관계회복지원팀 △법률지원팀 △교육지원팀으로 운영한다.

또, 민관합동협의체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협조, 예방활동, 피해회복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TF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교육(STEP1)-사안처리(STEP2)-회복지원(STEP3)의 3-STEP 단계별 지원 체계에 팀별·기관별 역할을 부여해 사안처리의 선명성을 높이고, 피해회복을 신속하면서도 두텁게 진행할 방침이다.

STEP1은 민간협의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포스터 제작,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운영, 현수막 게시, 수업 전 들머리 교육 등 딥페이크 성범죄 사전 예방 교육에 주력한다.

STEP2는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통한 조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허위합성물 삭제 등 신속한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STEP3는 전문심리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심리 치유와 사후 모니터링, 병원 Wee센터와 10개의 협력병원을 통한 맞춤형 치료 등 회복을 지원한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딥페이크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학교 누리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례, 법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학교와 가정으로 전파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