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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가세 신고대상 505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0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 때보다28만명 늘어났다. 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417만명, 법인 사업자는 88만명이다.개인 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간이 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예정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실적 기준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8-07-11

주택산업연구원 “하반기 전국 집값 0.3% 하락”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경기 등 수도권의 가격안정과 지방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로 전국 주택가격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서 올해 하반기 전국의 주택가격이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이 전망은 연구원이 109개 주택건설업체와 115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산출한 것이다.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로 대출규제와 금리, 입주량, 가계부채, 재건축 규제를 꼽았다.지난 상반기에 1.5% 올랐던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하반기에 서울 주택 가격의 상승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의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평균 0.1%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지방은 올해 상반기(-0.4%)보다 하락폭이 2배로 커져 0.8%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김덕례 연구실장은 “하반기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보유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서울의 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하면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유형별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의가격 하락을 점치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상반기 1.0% 하락했던 주택 전세가격은 하반기에도 -0.12%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셋값이 하반기 1.2% 하락하고 지방은 1.3%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올해 상반기 28만9천가구였던 신규 준공 물량이 하반기에는 34만5천가구로 증가해 주택 매매·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 실장은 “특히 지방의 경우 지역기반산업의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시장 경착륙과 역전세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주택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입주 지원을 하는 등 입주물량 급증 지역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7-10

대구 김걸용씨, 주식 ‘BM 특허’ 획득

지역민이 주식 이동평균선 분석을 기반으로 한 BM(Business Method) 특허를 최초로 획득했다.‘이동평균선 분석을 기반으로 한 주식투자방법’이 그것이다.대구에 사는 김걸용(49)씨가 수년에 걸친 주식연구 끝에 발견한 ‘매직포인트 이론’으로 출원한 지 2년여만인 지난 6일 ‘이동평균선 분석을 기반으로 한 주식투자방법’ 특허를 최종 획득했다.이번 BM특허는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의 포인트를 이론으로 정립한 것으로 주식 초보자나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M특허를 얻은 이론의 주내용은 주식의 경우 가격의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파악해 주식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식 투자의 이해를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각 이평선이 가진 시간의 값을 산출하고 시간의 값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바로 1일 정규시간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렇게 산출된 각 이평선의 시간 값을 활용, 여기에 각각의 핵심 필수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 비로소 주가는 움직인다는 사실을 제시했다.이 같은 주식 수익모델 이론으로 정립해 특허를 얻어 보다 안전한 투자와 슈팅패턴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허권자 김걸용 씨는 “이번 특허는 여느 기술들처럼 복잡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식의 매커니즘을 언급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주가의 패턴임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발전한 매직포인트 이론을 내놓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0

5월 신설법인 수 작년보다 14% 증가

40·50대 중심으로 법인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지난 5월에도 신설법인이 증가세를 보였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에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이나 정보통신업 분야 법인 설립이 늘었으나 제조업에서는 4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5월 신설법인 수가 8천406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61개(14.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신설법인은 도소매업이 작년 5월 1천504개에서 올해 5월 1천927개로 423개(28.1%) 증가했고 정보통신업도 552개에서 681개로 129개(23.4%) 늘었다. 전기·가스·공기공급업 신설법인 수가 247개 늘어나면서 증가율이 77.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같은 기간 121개(7.9%) 줄어들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신설법인의 업종별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이 22.9%로 가장 높고 제조업 16.8%(1천410개), 건설업 10.3%(865개), 부동산업 9.7%((817개) 등 순이다.법인 설립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신설법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천968개로 가장 많았고 50대(2천219개), 30대(1천763개), 60세 이상(864개), 30세 미만(578개) 등 순이었다.성별로는 여성이 설립한 법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9개(16.7%) 증가한 2천87개로 집계됐다. 남성 법인은 762개(13.7%) 증가한 6천319개로 여성의 3배였다. 다만, 여성 법인 비중은 24.8%로 0.5%포인트 높아졌다. /연합뉴스

2018-07-10

포스코ICT, 제철소 물류시스템 中 수출

포스코ICT(대표 최두환)가 중국 철강기업에 스마트팩토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인 크레인 시스템을 수출한다.포스코ICT는 중국 허베이(河北)성에 위치한 철강기업 서우강징탕강철(首鋼京唐鋼鐵)이 신규 건설하는 제철소의 연주, 열연공장에 무인크레인과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공급한다.이번 사업에는 슈나이더와 이탈리아의 다니엘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포스코ICT가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수주한 것이다.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서우강징탕강철은 물류시스템의 자동화, 무인화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생산, 물류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팩토리로 진화하기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회사측은 중국 시장의 경우 생산, 물류 관련 스마트팩토리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현지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이번 사업에 앞선 지난 2017년 7월에는 서우강징탕강철의 부두창고에 적용되는 무인크레인 시스템을 공급해 안정적인 성능과 기술력을 입증 받은 바 있다.이외에도 중국 르짜오(日照) 철강생산기지 건설에 필요한 전체 시스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컨설팅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생산관리시스템(MES)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중국 현지 제철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한편 서우강징탕강철은 서우두(首都)강철이 허베이성 탕산에 새롭게 신설한 철강기업으로 2009년부터 연간 970만t 규모의 자동차용 강판, 파이프강, 표면처리 강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7-10

철강 압박 악재에… 포항 경제 ‘질식 지경’

미국에 이어 EU(유럽연합)까지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장벽을 세우기로 해 철강도시 포항에 비상이 걸렸다.9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일(현지 시각) 한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를 이달 중 잠정 발동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미국이 지난 3월 고율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자 “수출이 막힌 한국산 철강 등이 유럽으로 덤핑판매될 우려가 있다”며 3월 말부터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여오다 지난 5일 찬반 표결을 했다.EU 28개국 중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져 미국의 보호무역에 맞서 EU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며 단합한 것이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철강도시 포항이다.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폭탄으로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에겐 EU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미 한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 미국 정부가 요구한 수출 쿼터제(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를 수용한 상태다. 이 때문에 포항철강공단 내 강관업체인 넥스틸의 경우 500억원을 투입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에선 도저히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1면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지난 2월 30만8천850t에서 5월 15만865t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올 하반기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161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EU까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지난해 한국이 유럽에 수출한 철강은 313만t(약 3조원)으로 인도·터키·중국에 이어 4번째로 많다. 미국으로의 주요 수출품은 세아제강, 넥스틸 등이 생산하는 강관류이고, 유럽 수출품목 90%는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생산하는 판재류다. 미국의 관세로 세아제강과 넥스틸 등이 타격을 받았다면 이번 EU 철강관세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다. 유럽 자동차 업계에 수출하는 자동차강판과 판재류 등이 대상이다.유럽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부의 철강관세는 미국의 조치와 비슷하지만 약간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 집행부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럽에 정해진 물량 이상을 수출할 경우 25% 관세를 매긴다는 점과, ‘국가별’쿼터가 아닌 ‘글로벌’ 쿼터로 3년 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다.현재 미국이 자국 내 수입되는 통관 기준을 바탕으로 물량을 매기고 있는 반면, EU의 경우 국내 선적 기준으로 물량을 매긴다는 소문이 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선적 바람이 불고 있다. 선적 기준이 되는 경우 먼저 배를 띄우는 업체 물량이 우선되기 때문에 일단 제품을 싣고 배부터 띄어놓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국내 선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일단 배를 띄운 경우 공해상에서 대기할 수 있고, 계약상 물량은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선적 기준으로 판명날 것에 대비해 선적부터 하고 보자는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EU 조치로 포스코·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국내 중견 철강업체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냉연을 생산하는 동국제강이나 동부제철 등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국제강은 절대량면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높다. 동부제철 역시 미국 수출에 이어 유럽 수출길이 막힐 경우 동남아, 러시아를 제외하면 수출 판로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철강업계는 수요업체들과 연계해 EU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재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이 미국 공장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한해 관세를 면해주도록 미국 상무부를 설득하고 있는 경우와 유사한 사례다.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유럽 수출 물량들이 대부분 자동차나 가전과 연계된 물량인 만큼 수요처와 EU 집행부를 함께 설득하는 방안이 최선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철강업계 관계자는 “EU의 선적 기준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최대한 빨리 제품을 선적해 배를 일단 띄우고 보자는 분위기”라며 “대부분의 수출 물량이 유럽 국가들의 기타 소비재 시장 등 자국 산업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설득 작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7-10

“美 통상압박, 정부가 적극 나서 대응해야”

“국내에서 생산은 해답이 없다. 뾰족한 돌파구가 안보인다.”박효정사진 넥스틸(주) 대표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기업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 주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제 대응하기도 벅차다”면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돌파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9일 오전 포항철강공단 내 넥스틸을 찾아 박효정 대표이사를 만났다.-현재 심정이 답답할텐데.△화가 치밀어 속이 터질 지경이다. 지난 4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1차 연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24.92%의 덤핑마진율을 맞았다. 세아제강 2.76%, 기타 13.84%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설상가상으로 2차 연도(2015-2016년)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무려 46.37%를 부과 받았다.포스코 열연강판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런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포스코 상계관세 부과에는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 주관적인 포스코 대응에 대한 패널티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에 불과하다. 또 넥스틸이 구매한 포스코 열연강판이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 수 없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팩트도 없다.한국산 OCTG에 대해 PMS(특정시장상황)를 적용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국에 중국산 열연강판이 대거 유입돼 시장가격이 왜곡됐다는 미국 철강업계 측의 주장을 상무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향후 대응책은.△결국 통상문제는 정치외교로 풀어야 한다. 기업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현재 미국 워싱턴 소재 대형 로펌 2곳을 선정해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상무부의 조치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고 WTO 제소와 달리 CIT 판결은 즉시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판결이 날 때까지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치·외교적으로 풀어 줘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그러면서 포스코의 대미 상계관세가 낮아지면 우리도 덩달아 혜택을 받게 되는데, 포스코가 미국 통상압박에 대해 적극 나서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미국으로 이전이 최선책인가.△그렇다.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 넥스틸은 내수보다는 수출위주의 기업이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현재 미국 휴스턴 공장은 미국내 파트너 3개사와 우리가 별도법인의 합작형태로 진행한다. 우리가 기계와 기술력을 제공하고 미국내 3개사가 부지와 공장을 건립하는 형식이다. 지금 현재 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이다.-포항공장 직원들에겐 고용문제 이상 없나.△이상 없다. 그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된다. 이미 구조조정을 거쳐 정예 인원을 둔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연간 72만t(포항1·2공장)체제에 내수중심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그동안 총 5개 라인 중 4개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 왔는데 앞으로는 감축하면서 내수용으로 전환하게 된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7-10

동국제강 창립 64돌 ‘변화·소통’ 강조

동국제강은 지난 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본사에서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기념식에서 장세욱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식 변화’를 강조하며 창조적 소통을 주문했다.장 부회장은 “야근을 당연시 하는 문화를 버리고, 정시 퇴근을 당연 시 하는 문화로 바꿔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를 버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동국제강만의 일하는 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창의적 소통을 가장 강조하고 싶다”며 “몰입은 중독과 다르다. 창의적 소통과 몰입으로 업무에 임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멀티스페셜리스트라는 인재상을 강조했다.새로운 업무에 도전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멀티스페셜리스트를 제시한 것. 새로운 업무의 도전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돼 줄 것을 주문했다.동국제강은 지난 수년간 양호한 경영실적을 올리며 재무구조약정 졸업 등 개선되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만들어오는데 주력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내외 시황 악화라는 두 가지 악재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7-09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봉사활동 시작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가 지난 6일 발대식을 갖고 8개월간의 봉사 대장정에 들어갔다.2007년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창단한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는 지금까지 1천100여 명의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했다.단원들은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8개월간의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해 배려와 봉사정신을 배운다. 봉사 활동은 포항, 광양, 인천 등 국내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 델리, 태국 촌부리·라용, 인도네시아 반둥·보고르, 베트남 티엔장성·붕타우성 등 전세계에서 이뤄진다.또한 포스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인 스틸하우스 건축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단원들의 재능과 지식을 마음껏 펼친다.서류와 UCC 심사를 거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비욘드’ 12기는 지역·전공을 불문하고 전국 60개 대학에서 모인 대학생 100명으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발대식에 앞서 봉사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역할 교육, 활동지침 교육, 안전 교육,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개발·발전 목표) 교육 등을 수료했다.비욘드 12기로 선발된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김서현 씨는 “어릴 적부터 포스코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대학생 봉사단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 바로 지원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온 다양한 대학생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는 만큼 자신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비욘드’는 11일부터 스틸하우스 건축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내년 1월에는 크라카타우포스코가 위치한 인도네시아 찔레곤의 스틸 빌리지 현장을 방문해 주거빈민을 위한 집짓기 봉사와 교육·문화봉사에도 나설 예정이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7-09

포항TP, 지진피해 지역기업 종합지원

포항테크노파크가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 지원에 나선다.‘포항지진피해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종합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주력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 지역 경제 및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지원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5일 이전 포항소재 사업자등록증 등록기업으로, 마케팅,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인증,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한다.포항테크노파크 최승환 기업지원실장은 “재난피해 구호 및 복구 비용 지원 법령에 기업은 해당 항목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 피해 복구 및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추진으로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기업의 매출신장 및 고용창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주의사항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오는 13일까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ptp.or.kr) 또는 기업지원실(054-223-2235)로 문의하면 된다./김재광기자 stmkjki@kbmaeil.com

2018-07-09

‘7개 철강사 가격담합’ 공정위 조사 착수

철근생산 7개사가 최근 입찰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철강사들의 건설용 철근값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중이라는 것.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지난 2011~2016년 건설사 자재 담당자들의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와 진행했던 철근 기준가격 협상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철강업계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7개 업체가 약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공정위는 철강사들이 사전에 모여 철근 가격을 조율해왔던 점을 담합으로 본 것인데 철강 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건자회를 통한 가격 협상은 정부의 주도로 시작됐고 당시 회의를 통해 정해진 가격 또한 시황과 원자재 값(철스크랩 등) 인상 여부 등을 적절히 반영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의견이다.또 가격 책정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분기부터는 철근 가격을 개별 협상하고 있다.공정위는 다음주께 이들 7개 철강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업체들과 달리 현대제철의 고민이 가장 깊다.현대제철은 지난해에도 공정위로부터 ‘강관 구매 입찰 과정 담합’ 혐의로 과징금 256억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당시 입찰 공고사였던 한국가스공사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부진정연대채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다.현대제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과 과징금 256억900만원이 지나치다며 법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 행정 제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원고는 현대제철, 피고는 공정위다. 현대제철 대리인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당시 기준 공정위 고시는 법 위반 횟수 3회 이상일 때 과징금을 부과토록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현행 고시에 의해 2번째 법 위반에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소급 적용으로 위법하다”고 했다.공정위는 오는 9월 14일까지 현대제철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낼 예정이며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8일이다.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방법원에 세아제강, 현대제철,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 동부인천스틸 등 6곳에 대해 약 1천억원 규모의 ‘부진정연대채무’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7-09

일자리 양·질 세대간 양극화 20대 “악화” vs 50대 “개선”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양과 질이 50대 근로자의경우 개선됐지만 20대 근로자는 악화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임금근로자 수는 2007년 367만명에서 2017년 355만9천명으로 3.0% 감소한 반면 50대는 225만2천명에서 415만3천명으로 84.4% 증가했다.근로자 수 기준으로 20대는 2012년까지 50대를 앞섰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역전돼 5년 연속 50대를 밑돌았다.2013∼2017년 20대 근로자와 50대 근로자 간 격차는 17만1천명, 30만명, 42만2천명, 53만명, 59만4천명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해도 노동시장에서 20대의 입지가 좁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10년간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6.9%에서 14.7%로 2.2%포인트 감소하는 동안 전체 근로자 중 20대의 비중은 23.1%에서 17.9%로 더욱 큰 폭(5.2%포인트)으로 줄었다.같은 기간 50대는 인구 비중이 15.1%에서 18.9%로 3.8%포인트 증가했고, 근로자비중도 14.2%에서 20.9%로 6.7%포인트 늘었다.일자리 질의 측면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20대 근로자의 임금이 2007년 138만원에서 2017년 181만원으로 43만원 증가하는동안 50대는 186만원에서 271만원으로 86만원 늘었다.50대의 임금증가액이 20대의 2배에 달한 것이다.이에 따라 20대와 50대의 세대 간 상대 임금 격차(20대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는 134.5에서 149.5로 더욱 벌어졌으며 임금수준 격차는 48만원에서 90만원으로 커졌다.20대 근로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6%포인트 증가했다.반대로 50대는 정규직 비중이 57.3%에서 66.2%로 8.9%포인트 늘었다.같은 기간 20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18만3천원에서 129만9천원으로 11만6천원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50대 정규직은 236만7천원에서 321만4천원으로 84만7천원이나 올랐다.산업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전 연령에서 증가세를 보인 보건·사회복지업을제외하고 20대 근로자가 10만명 이상 늘어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1만5천명)이 유일했다.2017년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의 평균임금이 전 산업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대가 저임금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반면에 50대 근로자는 제조업 43만명, 도·소매업 23만9천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골고루 증가했다./연합뉴스

2018-07-09

포항제철소, 인공지능 챗봇으로 스마트화 박차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오형수) 직원들이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개발된 챗봇(ChatBot) 서비스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챗봇(ChatBot = Chatting+Robot)이란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시스템으로 음성이나 텍스트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질문에 답하거나 일정 등록을 수행하는 채팅 로봇을 의미한다.포스코는 지난해 8월 챗봇의 업무 활용성 및 인공지능 기술 검증을 위해 ‘사람찾기AI’ 라는 챗봇 서비스를 시범 오픈 했었다.당시에는 사람찾기 기능과 자동 전화 걸기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도입한 챗봇은 자동 전화 걸기뿐 아니라 문자, 메일, 문서 보내기도 가능해 졌으며 사내 공공장소 전화번호도 스스로 학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다.특히, 포스코는 챗봇 표준환경(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인 포스프레임(PosFrame)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의 스마트화를 주도하고 있다.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챗봇 플랫폼은 직원들이 업무용 챗봇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 됐다.담당자가 챗봇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관리도구를 제공해 본인이 직접 운영, 관리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 지식을 챗봇에 축적시켜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하며 신규 시나리오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또한 사내에서 발생하는 단순, 반복 문의를 챗봇에 학습시키면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될 뿐 아니라 담당 직원들의 부재 시에도 24시간 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포스코는 하반기에는 직원들의 PC관련 불편사항을 쉽고 빠르게 처리해주는 IT Help챗봇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7-06

침산 화성파크드림 ‘살기 좋은 아파트’ 최우수

화성산업(대표이사 이홍중)은 5일 침산 화성파크드림이 ‘제22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고층 주거부문에서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화성산업은 지난 2010년 상인 화성파크드림이 최우수상, 지난 2004년도 칠곡 센트럴파크, 칠곡 그랜드파크가 각각 우수상을 받아 모두 4회에 걸쳐 살기 좋은 아파트에 선정되게 됐다.이번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로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건설과 관련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부포상이 실시된다.이번 심사는 전문심사위원단에 의해 부문별로 세분화해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실시됐고 입지환경과 여건, 설계에서부터 시공, 디자인, 단지의 공간창의성과 효율성, 조경, 첨단시스템, 세대내부, 건축구조의 안정성,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1단계 자료 심사에 이어 2단계로 현장을 직접 방문으로 진행됐다.침산 화성파크드림은 신천변 최대규모 1천64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최고 40층으로 무엇보다도 도심에서 신천과 함께 고층에서 펼쳐진 특급 파노라마 전망을 누릴 수 있는 대표 랜드마크 단지이다.또 단지내 미술작품들을 설치해 단지가 아트 갤러리로 변신하도록 ‘침산 아트트랙 국제조각공원’을 구성했다.자연과 사랑, 친근한 이웃을 주제로 이웃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입주민과 주변 주민 모두에게 삶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등 삶의 아름다운 주거공간으로 인정받아 2017년 굿디자인에 선정된 바 있다.이어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 및 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신천의 바람길과 조화된 단지설계를 적용했고 상부에는 각종 테마공원을 조성했으며 주차장을 지상 1∼2층과 지하로 내려 쾌적성을 극대화했다.화성산업 관계자는 “올해 창업6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번 최우수상은 품질가치 경영에서 뜻 깊은 의미를 주며 파크드림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보다 나은 공간, 보다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06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경영 복귀설 ‘솔솔’

장세주(65) 동국제강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설이 솔솔 흘러 나오고 있다.출소 이 후 지난달부터 한 달째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업무를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질적 CEO 역할을 해오던 장세욱(56) 부회장 체제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성급한 해석도 나온다.장 회장은 출소 당시 “경영복귀 등 향후 거취는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며 “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를 재계에선 장 회장의 경영 복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이제 막 60대 중반을 지나는 장 회장의 나이를 고려해도 한창 활동할 시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는 장세욱 부회장도 같은 생각이다. 지난달 8일 ‘제19회 철의 날’ 행사에서 “공식, 비공식 따질 것 없이 회사에 나오면 복귀한 게 맞지 않느냐”면서 형인 장 회장의 경영 복귀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장 회장이 현재 가석방 신분이어서 제한적인 현실과 등기임원(사내이사)직을 회복하지 않은 터라 내부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재계에선 장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장 회장이 23년에 걸쳐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것과 2001년 경영권을 잡은 이후 2015년까지 오랜 기간 회사를 이끌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일각에선 ‘오너리스크’를 극도로 꺼리는 최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 회장이 200억원대의 횡령과 미국 원정 도박사태 등으로 인해 경영 복귀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 부회장 체제아래 사업구조 개편과 수익성 위주의 포트폴리오 전환에 성공하며 안정화를 이룬 상황에서 굳이 장 회장의 복귀 명분을 찾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다.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장 회장이 장남인 장선익(36) 이사의 입지를 넓혀 승계 구도를 밟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장 회장 자신이 직접 경영에 뛰어들기 보다는 후계자인 장남을 참여시키는 게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다만 장 이사는 보유 지분이 아직 0.4%에 불과해 지분과 자금 확보가 관건이다. 여기에 동국제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장 회장 일가 지분 25.18% 외에 제이에프이스틸 인터내셔널 유럽(14.13%), 우리사주조합(1.17%), 소액주주(50.77%) 지분이 높아 이들이 현재의 장 부회장을 지지한다면 ‘장자 승계’보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동국제강 안팎에서는 “형제간 우애가 워낙 돈독하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확실하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모든 예상을 일축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7-06

포스코, 중소벤처 육성으로 일자리창출

포스코가 지난 4일 포스코센터에서 제 15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Idea Market Place)를 개최했다.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벤처창업 희망자·초기 벤처기업·투자자들이 서로 만나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스코에서 육성한 벤처기업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해 투자유치를 돕는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포스코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3개 벤처기업을 선정해 111억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투자자와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 83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올해 포스코가 선발한 12개 벤처기업은 시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오·인공지능·전자상거래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끌 각사의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와 에이런 오순봉 대표가 각각 최우수 스타트업상과 최우수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디자이노블의 ‘디자인 AI’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여러 상품으로부터 각각의 고유한 디자인을 추출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디자이노블은 이기술을 활용하여 패션 시장에 진출했으며 향후에는 원단·벽지 분야로 시장을 확대 할 계획이다.막히지 않는 금속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에이런은 특수한 필터와 여과구조를 적용시켜 오염물질로 필터가 막히는 현상을 제거했다.제16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11월 포항에서 열릴 예정이다.포스코 벤처기업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나 벤처 기업은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www.poscoventure.co.kr)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한편 포스코는 2004년 국내기업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거래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과 포스코 기술나눔 확산을 위한 업무체결을 통해 우수기술 300여개를 무상 개방해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7-06

아빠 출산휴가 3일→10일 늘려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일하는 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다. 아빠의 출산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돌보미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는 지금보다 2배 많아진다. 그동안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앞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도 정부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기조가 그대로 녹아 있다.정부는 우선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고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 보전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도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권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출산휴가 급여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을 비롯해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이들도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줄여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진다. 카드 한도액도 단태아 기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 드는 비용은 한해 9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40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결혼·출산·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출산율과 출생아 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출산율 지향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대구지역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나온 대책치고는 부족한 점이 많다. 단기적인 방법이지만 더 많은 지원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현재는 중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은 저출산 문제가 전혀 없는 복지국가가 내놓은 워라밸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찬규기자

2018-07-06

경북동해안 중기 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

포항테크노파크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포항테크노파크 기업지원실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SOS 수출활성화 지원사업’과 ‘2018년 포항시 수출유망기업 태국/베트남 수출상담회’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2018년 SOS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은 경북 동해안(포항, 경주, 영덕, 울진) 소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해외수출 출장,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진출 컨설팅, 수출용 견본 운송, 수출 상품 홍보, 제품 디자인 개발 등이다.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2018년 포항시 수출유망기업 태국/베트남 수출상담회’는 오는 10월 8일에서 12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로,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바이어 사전매칭을 통한 1:1 비즈니스 상담회와 현지 시장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수혜기업의 모집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ptp.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기업지원실(054-223-2245/2247)로 문의하면 된다./김재광기자 stmkjki@kbmaeil.com

2018-07-05

한국산 유정용강관 올해 美 수출 끝났다

올 하반기 국내 강관업체들의 미국행 유정용강관 수출은 사실상 끝났다.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유정용강관(중·소구경) 대미 수출량은 22만7천31만t으로 전년동기(41만4천984만t)대비 45.2% 감소했다.특히 미국의 쿼터제 시행 직후인 지난 5월 수출량은 4천635t으로 4월(4만4천t)에 비교해 무려 4만여t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세아제강과 넥스틸은 지난 5월을 끝으로 올해 할당받은 쿼터량 대부분을 소진했다.이에 앞서 지난 3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대미 수출량 평균 383만t의 70%(268만t)로 제한하는 쿼터에 합의한 바 있다.유정용강관의 경우 2015~2017년 평균 수출량 66만3천766t의 70%인 46만4천636만t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올해 1~5월 전세계 총 수출량 22만8천835t 가운데 99%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된다.유정용강관의 지난해 대미 수출량은 93만4천t으로 전년(42만2천t)대비 121.3% 증가했다. 유정용강관의 현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쿼터제가 적용됨에 따라 수출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세아제강의 경우 매출액에서 미주지역 비중이 25%에 이른다. 에너지용강관 수출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세아제강이 할당받은 쿼터(약 11만7천t)는 거의 소진돼 추가 수출이 어렵다.넥스틸은 지난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1차 연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24.92%의 반덤핑 관세를 맞았다.2차연도(2015~2016년)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는 무려 75.81%의 폭탄 관세를 맞았다. 넥스틸은 포항1·2공장 총 5개 라인 중 4개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높다.최근에는 높아진 관세율 탓에 12만t 규모의 생산라인 1곳은 아예 가동을 멈췄다. 이번 2차연도 최종 판정으로 넥스틸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끝난 셈이다.쿼터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다보니 수출이 막힌 업체들까지 발생하는 등 국내 강관업체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7-05

금융종합과세 강화, 재정특위-기재부 이견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들면서 납세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앞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기재부가 이견을 노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와 기재부 사이에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지난 4월 9일 출범한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조세소위와 예산소위로 구성돼 있다.조세제도 등에 관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 재정개혁특위의 목표다.하지만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라는 최종권고를 지난 3일 내놓을 때까지 재정개혁특위가 ‘공론화’에 나서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달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종부세 강화에 한정됐고, 참석자도 학자와 시민단체 중심이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아예 없었다.발족 이후 조세와 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11차례, 7차례 개최해 조세, 예산 등 재정개혁분야 개혁과제를 발굴 토론했다고 밝혔지만, 회의 개최 사실조차 비밀에 부칠 정도로 깜깜이로 운영됐다.최종권고안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4명의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 위원들이 학계와 회계법인, 세무법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운데, 정부 인사는 1명밖에 포함되지 않았다.금융소득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치부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확대 방안은 투표를 거쳐 최종권고안에 포함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재정개혁특위와 정부가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국민 사이에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부동산 보유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개편 방향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납세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이 나은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3일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대부분 정부 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금융권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의 발표가 사실상 정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고객을 상담하고 투자나 금융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차라리 발표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말했다. /연합뉴스

2018-07-05

디섹, 현대상선 스크러버 장착 공사 수주

(주)디섹이 현대상선의 선박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스크러버 개조 공사를 수주했다.3일 디섹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대상선으로부터 보유선박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스크러버 개조공사를 수주했다는 것. 이번 계약은 디섹과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파나시아 등 4사간의 공동 MOU 체결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로써 디섹은 포스코 선단의 철광원료 운반선 스크러버 개조공사를 수주한데 이어 현대상선의 개조공사까지 수주해 이 분야의 명실상부한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디섹은 조선해양 분야의 설계기술, 선박건조 컨설팅과 기자재 공급, 그리고 각종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세계 유일의 조선분야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다.디섹은 이번 개조공사를 위해 기술 및 견적 검토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후 턴키(Turn-key)방식의 계약을 통해 개조설계, 자재공급,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선사들이 스크러버 개조공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성사됐다.디섹 박일동 대표는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스크러버 개조공사를 수주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모든 작업과정이 능동적인 교류와 대처가 가능하고, 가격과 품질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디섹은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 그룹 산하의 나스코(NASSCO)에 선박 설계기술과 자재를 패키지로 공급하면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시장에 진출해 ‘미국의 올해 선박’으로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시장을 넘어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했고, 일본 조선소에도 해양플랜트 및 선박 부분에서 설계, 품질 및 생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