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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월 임시국회 ‘쌍특검법’ 표결 없을듯”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쟁점으로 꼽혔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공천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표결을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쌍특검을 표결하겠다고 자기들(민주당)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서 (표결을) 안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북 1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빼서 채워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여야 합의된 특례지역(서울 중구성동구 갑, 을 등)을 유지하자고 했다”며 “민주당이 어제 저녁 정개특위 협상에서 부산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남구, 북·강서구를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박재호, 전재수 의원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쌍특검 재표결 무산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를 꾸짖어주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법상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민주당은 공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기대하며 재의결을 미뤄왔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예상보다 적고 공천에서의 갈등이 눈에 띄지 않아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다. 반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최근 공천 갈등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이대명 대표와 지도부의 리더십에 리스크를 우려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내일(29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때 상황이 현실적으로 분위기가 선거 전하고 많이 다를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을 통해 정의당과 짬짜미해서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선거 때 악용하려고 시기를 조정하다가 이렇게 파기한다니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8

‘김병욱 vs 이상휘’ ‘임병헌 vs 도태우’ 벼랑 끝 승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오후 대구·경북(TK)을 포함한 2차 경선 심사를 발표한 결과 대구 중·남구와 포항남·울릉 선거구 2곳에서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29일부터 오는 3월 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결선 투표는 양자 경선 방식과 똑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 공관위가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2권역에 속하는 TK지역은 당원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1천명)의 비율로 각각 반영해 최종 승자를 가리며, 감산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후 오는 2일 최종 공천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포항남·울릉 선거구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최용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경선을 치렀다. 앞서 문충운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도 4자 경선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용규 예비후보로 단일화를 결정하며 3자 경선이 진행됐고, 과반을 넘긴 인물이 없어 현역인 김 의원과 이 전 춘추관장이 결선 투표에 올라 승부를 겨룰 예정이다.대구 중·남구에서는 임병헌 의원과 도태우 변호사, 노승권 전 검사가 3자 경선을 펼쳤고 그 결과, 임 의원과 도 변호사가 결선에 진출했다.통상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현역 프리미엄’으로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고 내다보지만, 이미 다자 경선에서 두 현역 의원이 과반을 넘기지 못함에 따라 결선 투표로 갈 경우 승부를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존 현역 의원에 대한 반발표가 작용하거나 경선에 탈락한 다른 후보의 지지세를 흡수하면 선거판이 어디로 기울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TK지역의 경우 현역 중에서는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유일하게 패배하면서 ‘현역 불패’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추가로 진행되는 결선에서도 현역이 강세를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에 따라 이틀간의 결선 투표 기간 동안은 지난 경선보다 더욱 치열한 선거 운동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결선 투표행 발표가 난 직후부터 바로 예비후보들이 경선 일정과 투표 방식이 담긴 홍보물 등을 휴대전화 메세지 등으로 앞다퉈 발송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4-02-28

‘공천 보류’ 국힘 TK 현역들 ‘물갈이’ 공포 엄습

국민의힘의 4월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아직 공천 심사 발표가 보류된 대구·경북(TK) 일부 지역구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공개된 2차 경선 결과 TK 현역 의원 중 대부분 현역이 공천을 받자 선거때마다 적용됐던 현역 교체 비율을 고려, 남은 미발표 지역에 ‘물갈이’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이 아직 공천 후보자를 확정 짓지 않은 지역에서 총선 후보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러한 우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공관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관위는 강남·영남권 등 일명 ‘텃밭’ 선거구에 국민추천제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 적용 지역구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지역에 몇 곳을 할지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건 아니다. 국민추천제를 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느 지역구에 할지 등 구체적 방안들을 고민해가면서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추천제는 현역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받기 어려운 지역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가 검토 중인 국민추천제 적용 유력 지역은 서울 강남갑·을이다. 강남갑은 태영호 의원이 지역구를 구로을로 옮겼으며 강남을은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떠남에 따라 공석이다. 강남병은 현역 유경준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아직 발표가 보류된 상황이다.이밖에 TK에서는 아직 대구 3곳(동갑, 북갑, 달서갑), 경북은 4곳(안동·예천, 구미을,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의 공천이 보류된 만큼 해당 지역들이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매번 총선에서 TK는 물갈이 대상지였던데다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60%에 달하는 등 당에서 인적 쇄신 명분으로 TK지역을 겨냥할 경우 남은 선거구에 전략공천 추가 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여기에 그동안의 공천 과정과 달리 현역 승리 비율이 높아 ‘무쇄신·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여론을 의식, 공천 흥행을 위한 현역 교체의 극적 효과를 기획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조용한 공천’은 보이진 않지만, 많은 분의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끝까지 보면 많은 쇄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현역 공천 비율이 높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역들”이라며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8

“탈당도 자유… 질 것 같으니 안 하겠다는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탈당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가 “탈당도 자유”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8일 최근 당내 현역 의원들이 연이어 탈당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 당원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짚었다.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라며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 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되물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8

막판 담판도 실패, 공룡선거구 탄생하나

여야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4월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이 불발되면서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정개특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당일 오전에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9일 정개특위가 열린다고 해도 양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다.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인구 기준과 의석 규모의 형평성을 따져 부산에서도 1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 측은 전북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앞선 협상에서 여야는 서울 종로 등 4개 특례 지역구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 역시 사실상 파기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산 의석수 축소에 추가 요구를 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산 의석수에 관한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이를 거부했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는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럴 경우 양당이 이미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지역에 후보자 재검토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말 현행대로 지역구 수는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리는 내용의 안을 양당에 제시했다.만약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획정위안으로 처리될 경우 강원도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경기 북부에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 등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이른바 공룡 선거구(거대 선거구)가 생기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정수를 301명으로 늘리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국민의힘 측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어 민주당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한석을 양보해 민주당이 전북에서 한 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민주당 요청에 의해 순천지역 3개 지역구를 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 안대로 하자는데 이 경우 거대 공룡선거구가 탄생하게 돼 생활권과 주민 대표성 문제가 있다”며 “비례대표 한석을 양보해서라도 기존에 합의된 것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부산지역 추가조정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반면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부산 지역을 일부 조정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양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 이걸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고 오늘 원내대표 최종 회동에서도 완전히 모르쇠로 나왔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이 강원도에 거대 공룡 선거구가 생긴다는 핑계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입장을 거부하며 협상을 끌어온 것인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유리한 것은 다 관철시키려 한다”며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8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8

대통령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광역6개·기초43개 지정"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장 수석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이 신청했다”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한다”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부산서 연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장 수석은 브리핑에서 일부 시범지역의 구상을 공개했다.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운영될 부산의 경우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과 협력해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부산국제K팝고교’(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강원 춘천에서는 기존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한다.이와 함께 강원대, 한림대 등이 협력해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대학에 신설하는 등 지역 사업에 특화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한다.경남 진주·사천·고성은 우주항공 분야로 특화한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다.경상국립대를 우주항공 분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고, 해당 분야 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박형남기자

2024-02-28

고민정 사퇴·임종석 배제… 민주 공천갈등 폭발

4·10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연일 공천 논란으로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계파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27일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이 출마를 고수해온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중·성동갑 전략 공천에 대해 “중·성동갑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어서 어제도 많은 토의가 있었고, 이 지역에 대해 사후 논의, 교차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전 위원장 전략공천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다”라며 “임 전 비서실장의 다른 지역 공천 여부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 측은 이후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문제는 당내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꼽혔던 임 전 실장이 컷오프되면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임 전 실장 컷오프 발표 직후 친문계 일원인 고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선언했다. 고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제가 지도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저는 서울 광진을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최근 불거진 공천 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위 2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제 문제제기로 인해 논의 테이블이 열리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며 “민주당 중진 의원(정성호 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는 현역 의원들의 집단 탈당도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 이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명단에 포함된 것에 반발했던 박영순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서울 동작을 공천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에 이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세 번째 현역 의원의 탈당이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들을 조롱하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듯한 태도로 공천이 아닌 망천을 강행하는 무모함과 뻔뻔함에 질려 탈당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지도부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명계라는 이유로 저를 하위 10%라며 사실상 공천 탈락의 표적으로 삼는 결정을 내리고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7

국힘 “대구경북 공천 가장 늦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보류한 대구·경북(TK) 일부 지역 공천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 중 류성걸(대구 동갑), 양금희(대구 북갑), 홍석준(대구 달서갑),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27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에 모든 게 결정된다”면서도 “그날 다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TK지역 공천에 대해선 “가장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공천 발표가 보류된 지역은 재공모나 우선 추천(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장 사무총장은 “결론을 못낸 지역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TK지역도 재공모 또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역 기득권을 지키는 무(無) 감동·무 쇄신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천 발표 보류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공관위에서 공천 보류된 지역의 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불출마 설득 작업에 나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실제 장 사무총장은 예비후보 재배치 등 구미을 공천에 대해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구마다 일일이 구체적 사정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함구했다.장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선거구 획정위 원안대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낸 선관위 안대로 간다면 당장 선거구 자체가 달라지는 곳이 있고, 경계 자체가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구가 있다”며 “그 지역들은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기존 선관위 획정위 원안대로 진행될 시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가 △영주·영화·봉화로,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가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변경된다.한편, 장 사무총장은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장·차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경선 결정을 했다”며 “다른 후보와 경쟁해 살아 돌아온 분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만 놓고 ‘누가 살아 돌아왔다’ ‘누굴 공천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누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굳이 불필요한 경선을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공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7

송언석, 작년 후원금 경북과 국힘서 1위

송언석,주호영 지난해 대구·경북(TK) 의원 중 경북에서는 송언석(김천), 대구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송 의원은 1억6천203만 원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체 1위였다. 주 의원은 1억5천737만 원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 평균 모금액은 1억2천64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5천만 원이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지역구 의원에 한해 그 두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올해 후원금으로 이월된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선거에서 패배한 의원들의 경우 남은 모금액에 한해 국고로 환수된다.경북에서는 송 의원에 이어 임이자(1억5천474만 원), 박형수(1억5천440만 원), 김영식(1억5천110만 원), 구자근(1억5천105만 원), 김정재(1억5천16만 원), 김형동·정희용(1억5천만 원), 김병욱(1억4천957만 원), 이만희(1억4천598만 원) 의원 순으로 후원금 한도액인 1억5천만원 안팎을 받았다. 이 외에도 김석기(1억3천840만 원) 의원을 비롯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윤두현(1억2천544만 원)·김희국(3천480만 원) 의원은 국민의힘 평균 모금액에 미치지 못했다.대구에서는 5선의 주호영(1억5천737만 원), 홍석준(1억5천721만 원), 김상훈(1억5천214만 원), 류성걸(1억5천78만 원), 강대식(1억4천999만 원), 윤재옥(1억4천995만 원), 김용판(1억4천987만 원), 이인선(1억4천919만 원) 의원이 1억5천만 원 가량을 모금했다. 김승수 의원은 1억3천717만 원, 추경호 의원은 1억3천598만 원을 모았다. 양금희(1억1천346만 원) 의원과 임병헌(1억199만 원) 의원은 국민의힘 평균 모금액보다 적었다.중앙당 후원회 모금액은 국민의힘이 18억3천35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참여한 진보당(14억5천670만 원)은 민주당(4억2천245만 원)보다 3배 넘는 정당 후원금을 받았다. 우리공화당 2억6천728만 원, 기본소득당 2억5천294만 원이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7

與, 보수 우세 지역에 ‘국민추천제’ 검토

국민의힘이 26일 ‘보수 우세’ 지역에 국민추천제 방식으로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미발표된 대구·경북(TK)지역 예비후보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공천이 보류돼 ‘컷오프’ 등 마타도어가 판을 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민추천제 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공관위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지역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추천제도 그런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구 등 일부 보수 우세지역의 후보를 국민이 추천한다는 의미다. 특히 후보 추천의 문턱을 낮춰 국민이 다양한 인물을 추천하면 당이 후보군을 추리고, 이 중에서 참신성·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면서 공천이 미뤄진 TK지역 중 한 곳이 국민추천제 공천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천이 미발표된 지역의 TK예비후보들은 “TK지역은 아닐 것 같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일부 예비후보는 “공관위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천이 보류된 TK지역은 이번 주중으로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여부 등을 결론내겠다는 방침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표결을 마친 후 TK지역 공천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구 동갑, 대구 북갑, 대구 달서갑, 안동·예천, 구미을 등이 공천 보류된 상태다.장 사무총장은 또 당초 2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지역구 공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선거구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협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이미 공천했던 부분까지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스템 공천이 현역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현역이라고 기계적으로 교체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경선을 통과한 중진 의원들은 어떤 분들보다 지역구 관리가 잘 돼 있던 분들이고, 지역에서 충분히 우수한 의정활동 평가를 받던 분들”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인에게는 가점을, 다선 또는 하위 30%의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감산을 적용했다”며 “그런데도 신인이 현역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 신인의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형남기자

2024-02-26

민주 공천 갈등 확산… 비명 설훈 탈당 시사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다. 그동안 불공정성 여론조사 등으로 번진 공천 잡음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지는 분위기다.민주당 공관위가 지난 25일까지 7차에 걸쳐 발표한 현역 의원 단수공천자 51명 중 대다수는 친명계로 알려져 당내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단수공천 대상자 중 비명색이 뚜렷한 현역 의원은 사실상 친문계 핵심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 의원뿐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 출연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힌 운동장 같은 느낌”이라며 단수공천된 현역 51명 가운데 지도부나 당직자가 아닌 사람은 6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최근 공관위로부터 ‘하위 20% 통보’를 받았으며,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비명계 중진이자 ‘하위 10%’에 포함된 5선의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역 단수공천자 중 부산과 경남을 빼고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건영 의원뿐”이라며 “나머지 비명 의원들은 경선에 부쳤는데 말이 경선이지 소위 자객공천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10%에 들어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 받으면 그 과정을 통과할 사람은 민주당 내에 아무도 없다”며 탈당을 시사하기도 했다.친명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비명계 강병원(재선) 의원과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경선을 치르도록 한 공관위 결정을 두고도 잡음이 이어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날 심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비명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 지역구 출마 논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지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럴 거면 최고위를 왜 여나. 이 대표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최고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히고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경선 결정에 대한 재심위의 기각 결정 건에는 최고위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다. 재심위가 강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만큼 당헌·당규상 최고위로선 되돌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공관위 관계자는 “검증위에서 적격으로 올라온 사람을 공관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6

尹 대통령 “군사시설보호구역 전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로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세종시 등에 집중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6

尹대통령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결정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충남 천안과 홍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24-02-26

정치신인 이변이냐 현역의원 수성이냐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을 대구·경북(TK) 지역 주요 후보 윤곽이 오는 28일부터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K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추경호(대구 달성), 이만희(영천·청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만 공천이 확정됐고, 경선으로 분류된 지역은 28일부터 발표된다. 특히 TK지역은 책임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반영하는 가운데 이변이 발생할 지, 현역 불패 신화가 힘을 받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관련기사 3면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27일 대구·경북 11곳 등 총 25곳 지역구에 대한 경선을 실시한다. 경북은 △포항북 △포항남·울릉 △경주 △김천 △구미갑 △상주·문경, 대구는 △중·남 △서 △북을 △수성갑 △달서병 지역이 경선 대상이다. 또 양자 대결이 펼쳐지는 대구 수성을은 오는 28∼29일 경선을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3월 1일 발표한다. 다만 3자 구도 경선이 펼쳐지는 △포항남·울릉 △상주·문경 △대구 서 △대구 중·남 지역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가 진행돼, 결과가 미뤄질 수도 있다.경선은 일반 유권자와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 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 각 500개씩 1천개의 샘플(해당 선거구 유권자 가상번호)을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된다.당원투표는 15일 0시 기준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에 가상번호를 부여한 뒤 하루 2번, 총 4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한다. 다만 책임당원이 1천명 미만인 선거구에선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이를 두고 도전자 보다 현역의원이 더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현역의원이 당원 명부를 중심으로 선거구 관리를 지속해온 데다 인지도도 도전자보다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이 25일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한 결과,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만 탈락했을 뿐 지역구를 둔 현역의원들은 모두 공천장을 받았다.그러나 △현역의원 감점 △도전자 가산점 △결선투표 등의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민의힘 경선에 오른 예비후보들이 경쟁 후보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한편, 대규모 지지선언 유도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직접 통화를 통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관건은 책임당원 투표율과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다. 책임당원은 애당심이 강해 투표율이 높고, 5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는 1표당 1+α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실제 포항북은 책임당원이 8천200명, 포항남·울릉은 책임당원이 9천7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북에서는 8천명, 포항남·울릉에서 9천명의 책임당원이 투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론조사 1표당 각각 8표, 9표의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현역의원에 맞서는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책임당원이 많은 지역의 경우 현역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낮는 등 책임당원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현역의원의 인지도만 극복한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3자 이상 경선이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 곧바로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반(反)현역 정서’가 가동돼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TK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도 “TK지역 경선 구도를 보면 딱히 현역이 유리하지 않다”며 “현역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예비후보들이 현역을 많이 따라붙었고 박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대구 수성을과 공천이 함께 발표된 대구 동을은 선거구(군위가 어느 선거구와 합구될지 여부) 획정 전이라 경선 일정이 미뤄졌으며, 현재까지 공천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TK지역은 모두 7곳이다. /박형남기자

2024-02-26

“어느 나라도 환자 목숨 볼모잡지 않아”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6면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라며 이같이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협의회 성명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천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천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천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성 실장은 2천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내용들이라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천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천명에서 최대 3천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2-25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현역 5명 본선行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 1차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수도권 등에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당 사무총장인 장동혁 의원 등이 승리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1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경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1차 경선 지역은 서울 6곳, 인천 2곳, 경기 3곳, 충북 5곳, 충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먼저 서울 동대문갑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이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꺾었다. 성북갑은 이종철, 성북을 이상규, 양천을 오경훈, 금천 강성만 전 당협위원장 등이 경선에 승리했다. 양천갑은 50%이상 득표자가 없어 조수진(비례) 의원과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다.전·현직 의원 대결이 이뤄진 경기 여주·양평에서는 김선교 전 의원이 현역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을 이겼으며, 경기 광주을에서는 조억동 전 광주시장과 황명주 전 광주을 당협위원장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현역과 비현역이 대결한 충청지역 5곳에서는 5선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의원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상대로 승리했고, 나머지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장동혁(보령·서천) 등 현역 의원이 모두 승리해 눈길을 끌었다.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중에서는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인천 남동을에서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을 꺾었다. 이밖에 인천 부평갑(유제홍), 경기 의정부을(이형섭), 충북 증평·진천·음성(경대수), 충남 아산을(전만권), 제주 서귀포(고기철) 등이 승리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3∼24일 일반 유권자 대상 전화면접(CATI) 조사 및 당원 선거인단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로 이번 경선을 진행했다. 조사 비율은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유권자 80%,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유권자 50%이다. 여기에 현역 평가 하위자 및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여부에 따라 최대 35% 감산을 적용하고 정치신인·청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 가산점을 줬다.공관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가 이재명 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진행된 것과 달리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5

“총선 앞두고 ‘이합집산’… 참 딱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이틀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진통과 관련, 25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고 지난 23일에는 ‘무감흥·무쇄신 공천’이라고 비난했다.25일 홍 시장은 “얼치기 좌파 출신이 전향했다고 우파 행세하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편에 왔더라도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며“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모습들 보니 참 딱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어준·진중권 교수·유시민 전 장관은 좌파출신이라도 서로 말이 통할 수 있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좌파를 하더라도 우파를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살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만년에 자식들 볼 면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특히 지난 23일에는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 ‘무감흥 공천, 무쇄신 공천’이라고 직격했다.그 예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서을 후보로 단수 추천했던 박대수 의원이 예비후보를 사퇴했다”며 “서울 서남부지역 판세를 좌우하는 곳인데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용산 출신만 배제하면 선거 이기는 듯 착각하고 컷오프돼야 할 사람도 무조건 경선만 붙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당선이 유력한 김성태는 주홍글씨 박아 찍어내고 그와 경쟁하던 한국노총 출신 후보는 사퇴하고 강서을 지역구는 포기하는 것이냐”면서 “애초에 경선을 붙였으면 아무런 말썽도 없었을 터인데 대안도 없이 특정인 배제에만 열중하다가 한 석이 아쉬운 판에 참 안타깝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위성정당(국민의미래) 대표도 이름 모를 당료를 임명해 한 사람이 두 당 대표를 겸직하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대구·경북지역이야 괜찮겠지만, 다른 지역도 과연 그럴까”라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25

與野 상대당 공천에 “사천” 연일 비판

여야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공천 방식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상대 당의 공천 시스템을 ‘사천(私薦)’이라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김민석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사천”이라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에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의원평가는 의원 상호평가, 당직자평가, 지역주민과 당원평가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라며 “출석점수나 법안 발의 점수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원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며 “이 점이 국민의힘과의 차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 의원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며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이 오로지 이재명 개인의 사익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민주당 공천처럼, 저의 사익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나”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도, 언론도, 민주당 자신도 아실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단수공천 받았던데, 그게 무슨 시스템 공천인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날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선 결과를 집계하는 전 과정을 후보와 후보 대리인에게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천’이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는 것을 경선 집계 과정 공개로 맞대응한 것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자나 대리인을 대상으로 경선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투표를 개봉, 합산하는 전 과정을 후보자나 대리인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후 직접 경선 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도 거쳤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에는 민주당과 달리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한다면 민주당은 가짜 시스템공천, 국민의힘은 진짜 시스템공천”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5

홍준표, "국힘 공천은 무감흥, 무쇄신. 민심얻을수있겠냐"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국민의힘 총선 공천을 "무감흥 공천이고 무쇄신 공천이다"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서을 후보로 단수 추천했던 박대수 의원이 예비후보를 사퇴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선이 유력한 김성태는 주홍글씨 박아 찍어내고 그와 경쟁하던 한국노총 출신 후보는 사퇴하고 강서을 지역구는 포기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애초에 경선을 붙였으면 아무런 말썽도 없었을 터인데 대안도 없이 특정인 배제에만 열중하다가 한 석이 아쉬운 판에 참 안타깝다"고 적었다. 또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용산 출신 배제만 하면 선거 이기는 듯 착각하고 컷오프 되어야 할 사람도 무조건 경선만 붙인다'면서 "감흥도 쇄신도 없는 공천"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대표를 국민의힘 당직자가 맡은 것을 두고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이름 모를 당료를 위성정당 대표로 임명해 한 사람이 두당 대표를 겸직하려고 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데 이어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겠냐"며 "대구경북 지역이야 괜찮겠지만 다른 지역도 과연 그럴까"라고 꼬집었다. / 김영태 기자

2024-02-23

尹 대통령 “원전이 곧 민생… 전폭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산업 정상화를 위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원전 덕분에 값싼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산단 주변에 다양한업종이 생긴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다.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2-22

“지방주도 균형발전 이루려면 ‘ 자주재원 확충’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정부가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려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등 자주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22일 국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4 총선의 해 지역발전정책 토론회’에서 KILF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연구위원은 “1995년 지방자치 시행 당시 21.2%였던 지방세 비중이 2022년 23%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경제여건으로 국세와 지방세입이 2022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지방정부로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한 복지지출과 균형발전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실질적인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자주재원 기반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최대 20%, 부가세의 25.3%인 지방소비세를 최대 35%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원자력·화력발전, 컨테이너, 지하자원 등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을 늘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를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확대, 지방교부세 재원보장기능 강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어 토론회는 청주대 손희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황범순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국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김두수 한국언론인클럽 이사(경상일보 서울 본부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김 이사는 “제도적 보완 및 장치의 필요성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3년차 접어든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의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시급하다”고 했다. 황범순 국장은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므로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연계해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금·특별회계 등에 있는 균형발전재원을 총망라하는 균형발전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지역자율사업 비율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박명규 한국언론인클럽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2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20년 만에 전면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기위해선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꾀하겠다고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가 집중 지정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윤 대통령 지적이다.그린벨트가 소멸 우려에 대응해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의 지방 현실에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히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개편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 붙어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밝혔다.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이어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 규제가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며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2024-02-21

민주, 잇단 잡음에도 공천 작업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단수공천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 공천 심사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21일 10개 지역구의 단수공천을 추가로 발표했다. 서울 강동을에 이해식 의원,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 분당을 김병욱 의원 등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와 함께 수원무에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용인을에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박사를 전략공천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에서 험지인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청해 임 전 실장이 현재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공관위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후 “비명계 공천학살이라는 것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당 공관위는 원칙에 따라 공천하고 있다. 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에 비명계 학살이라는 게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명단을 통보받은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하지만 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연이은 해명에도 내부에서 계파를 중심으로 한 공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공천 과정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장이 됐다. 비명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전날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은 “현 지도부 중 하위 10%나 20%에 속한다는 의원들보다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지도자가 경쟁자를 적으로 돌린다”고 지적했다.오영환 의원도 “하위 20% 평가를 받은 한두 명의 원망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이들이 누가 봐도 현 지도부에 대립각을 세운 분들이잖나”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적용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전해철 의원은 “하위 20% 당사자가 해명을 요구하면 당은 설명해줘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도 당내 공천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일찍이 우리 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