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온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지난 25일 “이재명을 아버지로 둔 민주당이 탄핵, 특검, 입법, 예산 폭주가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중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탄핵무효 민주당 규탄 시민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와 내란수사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서울지방법원에서 불허했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것을 빨리 당장 멈추고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을 구속한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하고, 국무총리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고, 행정부 장관을 줄줄이 탄핵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한 탄핵은 29차례”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3대 카르텔 세력은 좌파 사법 카르텔과 부패 부정 선관위 카르텔, 종복 주사파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야권에서 제기되는 ‘조기대선’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기대선이라는 허황된 꿈에 김칫국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야권에서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것은 두 가지 전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첫 번째 이유를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겠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사법부에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서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판결을 내리라는 암묵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해 탄핵 심판에 대한 유리한 결정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윤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시키라는 뜻”이라며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기대선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나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편향과 불공정,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발부, 검찰의 공수처 불법수사 인정과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기소,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위협 등 위법과 편법과 불공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탈환이라는 잿밥부터 챙기려는 민주당과 야권의 모습을 보면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을 내동댕이쳐 버리고 탄핵폭주와 입법폭주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이것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