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가덕도, 태풍 경로 포함돼 지반 침하될 가능성”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은 “정치권에서 논의한 것에 따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매일이 국토위 소속 관계자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한 결과, 국토부는 국토위 소속 의원실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위 소속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외해(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노출돼 △부등침하 △대규모 매립 △난공사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국토위 소속 한 관계자는 “활주로가 해일, 파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공사가 어렵다. 최근 태풍 진로가 가덕도로 향해 태풍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등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덕도는 수심, 연약층, 활주로 등 최대 100m 깊이의 매립이 필요해, 이는 김해신공항 성토량의 8배가 된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또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환승객 이동동선 증가 등 운영상의 어려움’도 전달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제선만 도심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등 복수공항 운영 실패로 통합운영으로 전환, 환승체계 열악 시 관문공항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특히, ‘가덕도 신공항 유지비만 10조원 이상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악 절취 △해양매립 △환경보호구역 훼손(생태자연 1등급) 등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아울러 ‘가덕수로 대형선박 저촉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진해비행장과 가덕 비행절차가 중첩돼 동시 운영이 불가하고, 사천·진해 공역 축소 조정 불가시 가덕 비행절차 수립이 불가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군은 ‘국제선만 가덕도 이전 시 근거리 복수공항 운영에 따른 공역 혼잡, 비행절차 전면 재검토, 관제업무 복장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경제성 문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 결여 △항공수요 비현실적 등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토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 특별법령을 개정이 타당하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방부 및 대구시 고유 기능이므로 국토부 장관 소속의 건설청에서 수행하는 것은 업무체계상 불합리하다’ 등의 입장을 전했다는 후문이다.이외에도 복수의 관계자들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한편, 국토부 관계자들이 국토위 소속 의원실에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성실의무 위반 등을 피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절차상 문제, 시공성, 환경성 등의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거나 특별법을 수용할 시 형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에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미흡했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친한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가 제기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18

권영진 “현재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실제 피해에 비례해 선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중단’을 주장해 화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11월이 경기 활성화와 경제 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지는 달콤하기는 하지만,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권 시장은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야 하고 그 범위는 지난해 피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며 “앞선 코로나19 피해 보상금 지급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켰으며 보상액 자체가 너무 작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금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현실적인 손실 보상제를 강조했다.이어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최근 논란이 있었던 중대본의 영업시간 강제 지침은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앞서 당정은 최근 고위급 비공개 회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논의했다.정부 당국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매출 감소 규모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과 200만원을, 일반업종은 100만원 등 차등 지급을 했다.하지만 당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한 배달이 급증해 매출이 증가한 업소에게도 천편일률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일 “이전 재난 지원에 비해 더 두텁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더 넓게 지원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맞춤형 지원을 이번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하되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지난 일요일(1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 가기 전,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며칠 이내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18

휴가 떠난 신현수 민정수석, 내주초 거취 결정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검찰 인사안을 발표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휴가를 떠났다. 나흘간 쉰 뒤 내주 월요일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신현수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18∼19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월요일)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근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수석의 거취는 내주 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신 수석은 설 연휴를 전후해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한 상태지만 여전히 청와대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취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사퇴의사를 되돌리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무 복귀 전까지 박 장관과 신 수석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 수석이 조금이나마 재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1-02-18

여, TK신공항 반대하며 가덕도특별법 원안 통과 밀어붙이기

2021-02-18

日 ‘죽도의 날’ 폐지 촉구 독도 사진전 개최

독도재단이 일본의 ‘죽도의 날’ 폐지를 촉구하는 사진전을 개최한다.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오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4가역 아뜨리애갤러리에서 ‘독도 역사 왜곡 자료 및 사진 전시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이른바 ‘죽도(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죽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 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전시회에는 독도의 현황과 역사의 진실, 비경 사진 등 자료 10여 점이 선보인다. 특히, 독도 재단은 지난해 자체 제작한 고화질 파노라마 독도 대형 사진도 공개한다. 재단 측은 이번 자료전이 일본의 역사 왜곡 진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독도재단은 지난해 (주)천재교육과 공동 발간한 ‘독도 알아야 지킨다’의 영문·일문판 제작에 이어 번역 자료들을 미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에 보급했다. 그동안 독도재단은 미국의 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일본의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해외 독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시민단체에서 독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보급으로 눈을 돌렸다.‘독도 알아야 지킨다’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관련 역사적 진실에 대해 표와 그림을 활용해 누구나 접근용이 하도록 제작했다.미국에서 1천여 개 주말한글학교를 운영하는 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 김선미 총회장은 “독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추려진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쉬울 것”이라며 “한국어판과 영어판 두 자료를 활용하면 독도 교육과 함께 한국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독도재단은 지난 8일 포항 죽도시장 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도 홍보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업무협약을 통해, 재단과 죽도시장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도 홍보·교육 활동 상호 협력 △포항 죽도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동노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7

확진자 급증세… ‘느슨한 거리두기’ 늦어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3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마련의 적용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8일 만에 600명 대를 넘으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재편’에 대해 “현재의 유행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거리두기 체계 재편은 일정대로 준비하되 이행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거리두기 체계 재편은 어느 정도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을 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구상이었다”면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고민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손 반장은 또 “만약 현재의 유행 상황이 다시 재확산의 국면으로 들어가서 유행이 확산하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 가운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새롭게 재편하려는 거리두기 체계 자체가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보다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7

무역금융 167조… 수출 강국 간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한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 들어 반등하고 있는 수출 기조에 맞춰 무역금융을 대폭적으로 지원, 경제 회복 속도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에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 167조원을 공급한다. 연내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을 출시하고,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을 허용해 수출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출기업 1만 개 양성을 목표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를 500개 기업에 적용하고,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인 ‘무역투자 24’를 하반기 구축한다. 아울러 K-방역과 웹툰 등 소프트파워의 수출 확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무역액 1조 달러를 회복하고, 나아가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새만금 태양광(상반기), 전남 신안 해상풍력(하반기) 등 그린뉴딜 관련 신재생 대형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6조2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며, 민간투자는 새만금 태양광 5조8천억원, 서남권 해상풍력 14조원, 신안 해상풍력 45조원으로 예상했다.디지털뉴딜 정책으로는 미래차·가전·조선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을 총 10개로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동남권 친환경선박·수소 △대구·경북권 로봇·미래차 △호남권 인공지능(AI) 가전·전기차로 주력 산업 육성에 나선다.신산업 정책으로는 미래차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고 수소청소자 본격 실증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반도체는 용인 클러스터 착공 등 ‘K-반도체벨트’ 구축에 나선다. 소부장 산업은 5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연구개발(RD) 비용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조7천억원을 지원한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을 기반으로 수소생산기지 10기를 신규 구축하고,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소충전소 180기도 구축해 운영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7

민정수석 사표에 주호영 “정권 끝나고 큰 화 면치 못해”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편향적 검찰 인사가 원인”이라며 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인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7일 “신 수석 사의 표명 배경에는 법무부 인사의 만행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검찰) 인사에 대해 취임한 지 한 달이 막 지난 민정수석은 바로 승복하지 않고 사표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추미애와 달리 검찰 인사가 정상을 되찾을지 기대했지만 역시나 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축출하는 것도 모자라 정권을 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는 전부 내쫓는다.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 못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이 끝나고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신 수석의 갈등설도 부각시켰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권력남용에 오죽하면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적임자’라고 영입한 수석마저 버텨내지 못했겠나”며 “이 정권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현수인가, 조국 전 수석인가”라고 반문했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말이 되니 권력 내부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 국민들을 괴롭히던 그들 내부가 스스로 무너진다”며 “이제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판사가 판사를 잡는 세상, 검사가 검사를 잡는 세상, 경찰이 경찰을 잡는 세상, 군인이 군인을 잡는 세상이 됐다”면서 “원래 권력의 본질은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갈수록 윗부분은 텅 비게 되고, 윗부분이 텅 빈 모래시계가 되면 권력은 진공 상태가 되고 물러나야 한다. 순리에 따르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더욱 더 큰 화를 초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산은 언제나 하산 길에 사고가 난다. MB도 임기 말까지 레임덕 없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이상득 전 의원 비리 사건 하나로 훅 가버린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냐”고 했다. 이어 “단임제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을 수 있겠나. 이제 그만 억지 부리고 하산 준비나 하시라”고 했다.나경원 서울시장 경선후보도 페이스북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견디지 못한 모양이다. 여전히 이 정권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라며 “물러났지만 물러난 게 아니다. 친문 순혈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민주당 정권은 더 고쳐서 쓸 수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파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번지게 되면,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과거엔 청와대가 부처 인사들을 많이 관리했지만 지금은 장관들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돼 있다”며 “(이번 인사는) 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해주는 측면이 있었지 않겠느냐”고만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1-02-17

양금희, 가업상속제도 요건 완화 법률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은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또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17

이철우·권영진 “가덕도·TK신공항 특별법 함께 통과 시켜야”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17일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와 권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그리고 국토교통위 소속 교통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울산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가덕도 신공항 수준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이 지사와 권 시장은 먼저 국토교통위 소속 교통법안소위 의원들을 만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다.이 지사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5개 시도가 같이 이용할 집을 잘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부산·울산·경남만 따로 나가서 집을 짓는다면, 우리도 우리 집을 잘 짓도록 재정지원과 예타면제 등을 담보해줘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권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은 합의 절차위반”이라며 “가덕도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같이 해 달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조응천·진성준 의원은 “충분한 예산이 가도록 하겠다”,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두 사람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고, 김 위원장 역시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가덕도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원래 김해공항으로 모든 합의를 했다가 그게 깨진 만큼, 대구·경북도 대구·경북대로 살림을 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입장은 달랐다. 권 시장과 이 지사를 만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를 제안하는 게 먼저라며 말을 아꼈다.이 대표는 권 시장과 이 지사를 만난 후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찬동한 만큼 주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우리(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제안할 것으로 본다”며 “주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에게 제안하면 우리는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당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정책위의장과 미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만큼, 심의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자”며 “어느 한 법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면 두 특별법이 같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내용은 좀 더 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17

근시·원시·문신 등 현역 판정기준 완화

오늘(17일)부터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처분 기준과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즉.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된다. 앞서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근시, 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아울러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온몸에 용, 뱀 등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갈 수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6

원안위“월성원전 삼중수소, 외부유출 없어”

최근 논란이 됐던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유출 의혹’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의 외부유출은 없었다”는 견해를 밝혔다.원안위는 16일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월성원전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부지 외부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요구자료로 제출한 답변서에 “삼중수소 문제없다”는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했다.이어 원안위는 “이번 월성원전 부지 내 관측정 등에서 고농동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안에 대해 민간조사단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원전 내부 공기에 있던 삼중수소가 고인 물에 들어가 농축될 수 있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고농도로 검출될 수 있다는 실험결과는 원안위가 아닌 한수원의 실험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안위는 “월성3호기 터빈건물 지하 갤러리 맨홀에서 확인된 고농도 삼중수소(71만3천 Bq/L) 검출 원인과 발전소 부지 내 일부 관측정에서 확인된 고농도 삼중수소(2만8천200 Bq/L) 농도의 원인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지하수 흐름 등을 조사하여 부지 외부 환경으로의 방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자 민간조사단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순원기자

2021-02-16

정부, 백신 총 7천900만 명분 도입 확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는 기존 5천600만 명분에 더해 2천300만 명분을 추가하여 총 7천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당초 하반기에 1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중 일정 물량을 앞당기는 한편, 상반기에 추가로 도입 가능한 물량을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하반기 도입 예정 물량에서 100만회분, 즉 50만 명분을 3월 말에 앞당겨 공급받고 추가로 600만회분, 300만 명분의 백신을 2분기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의 도입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장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구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02-16

국민의힘 TK 의원, 통합신공항 특별법 ‘갈지자 행보’ 구설수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연출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유보적 입장인 반면, 송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민항 전용 활주로 등 지역 공항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특별법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발의안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가덕도를 대구·경북으로 교체한 수준이라 특별법을 발의한 실익이 큰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즉, 국책사업에 대한 내용을 특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가덕도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모두 반대한다는 얘기다.반면, 송언석 의원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송 의원은 “대구공항 이전의 경우, 군 공항 이전 부분은 국방부가 민항은 국토부가 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대구 통합공항을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이 민간공항이어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타당성 조사 등도 대구공항이 더 잘 되어 있다”며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법이) 같이 가도 무방하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공청회가 끝난 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놓고 TK정치권이 사분오열됐고, 무기력하다 못해 지리멸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두 의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운명도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두 의원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두 의원은 17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과정에서 두 의원의 의견 조율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대구·경북 의원들의 입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관철시킬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한편,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토위에서 여당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울산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일 경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다. 게다가 지역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공항 특별법을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특히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위원인 송언석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책임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16

여야, 서울·부산시장 경선 TV토론 본격화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TV토론에 돌입했다. 또 제3지대 단일후보를 놓고 삐걱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도 첫 단추를 뀄다.16일 TV토론회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전 전 의원은 절충안을 도출하며, 오는 18일 TV토론회 개최에 합의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5일 첫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토론 횟수·형식·방송사 선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국민의당과 금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양측은 약 1시간 동안 두 섹션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먼저 20분은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질문과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질문에 답변한 뒤 각 후보가 선정한 분야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또 나머지 40분은 정치·정책 분야에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자유토론이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단일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서 맞붙었다. 두 예비후보는 오는 17일 연합뉴스TV, 25일 KBS까지 총 3차례 TV토론을 할 예정이다. 22일(BBS)과 24일(CBS)에는 라디오 토론도 한다. 민주당의 김영춘·박영선·변성완 부산시장 보선 예비후보도 17일 KNN에서 첫 TV토론을 한다. 이후 19일 KBS, 28일 MBC, 3월 1일 KNN을 통해 총 4차례 TV토론을 할 예정이다. 4차례의 라디오 단독 대담도 실시된다. 22일(BBS)엔 변성완 후보, 23일(BBS)엔 박인영 후보, 24일(BBS)엔 김영춘 후보가 출연한다. 25일(CBS)엔 세 후보 모두가 총출동한다.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탈환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은 미국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방식인 ‘1대 1 스탠딩 토론’을 도입하고, 매번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는 당원 1천 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겨 토론의 승자를 발표한다. 이는 여론조사 100%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는 별개다.이미 지난 15일 부산시장 토론회가 한 차례 진행됐으며, 오세훈·조은희·오신환·나경원 예비후보가 맞붙은 서울시장 토론회도 16일 열렸다. 서울시장 토론회에서는 1부 오신환-나경원, 2부 조은희-오세훈 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토론 직후 당원과 시민 1천 명으로 구성된 ‘토론평가단’의 ARS 설문조사 결과, 나경원·오세훈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이 도입한 ‘1대 1 스탠딩 토론’은 복장 규정이나 격식을 따지지 않기로 했으며, 토론 자료의 사전 제공도 금지키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6

유승민 “中, 윤동주 ‘조선족’으로 왜곡” 정부 대응 촉구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중국 백과사전 사이트인 바이두가 윤동주 시인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유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두는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 민족은 ‘조선족’이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다”며 “독립열사인 윤봉길·이봉창의 국적과 민족은 조선과 조선족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국이 김치와 한복은 물론이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가”이라며 “우리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또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하는 상황이고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이 당장 나서서 이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바이두는 유관순·김구·안창호·이회영·홍범도 등 독립열사의 국적은 ‘한국’으로 소개했지만, 민족 표기는 하지 않았다. 이어 신규식 선생에는 국적 항목이 없고 이동녕 선생에는 국적과 민족 항목 둘 다 없다. 심지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중문판도 세종대왕, 김구 등 역사적 위인과 김연아, 이영애 등 한류 스타를 ‘조선족’으로 소개한 바 있다.여기에다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 마을에 있는 윤동주 생가 입구 표지석에는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바이두에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 메일을 보냈고 지난해 12월30일 시인 윤동주의 탄생일에 맞춰 중국 바이두에 항의한 바 있다. 이후 윤동주 시인 순국일(2월 16일)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재차 바이두 측에 시정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16

與 ‘국정원 사찰 공개 결의안’ 발의 野 “보선 겨냥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았다. 회의 후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이 사찰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사찰 정보 공개와 자료 폐기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불법사찰 행위 재발방지와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와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통해 사찰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국회의원 관련 문건에 대해선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민주당 방침에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개되고 발표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 정권 때 예를 들면 국회 529호실 난입 사건이라든지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처벌 받았던 사건 등 모두 다 일관되게 정리하고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보궐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사찰시점으로 꼽는 2009년 하반기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사찰 지시를 들은 적도, 관련 자료를 본 적도 없다”며 “여당에서 의혹을 충격적인 것처럼 포장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16

권익위,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불편해소 방안 국민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 달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행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15

문 대통령 “3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해 방역 수칙 이행 주체인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15

류성걸 의원, 재산세 상한제 도입 법률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 등 국민 주거 안정 불안을 가져오는 상황을 없애고 납세자인 국민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15

곽상도·문준용,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수령’ 설전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을 놓고설전을 벌이고 있다. 준용 씨는 14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곽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A가 탈락할까봐 (피해지원금)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근거는 ‘A가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 뿐이다. 이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가능한가.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전능함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했을 텐데도 이런 궁색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검증된 셈”이라며 “저뿐 아니라 (지원대상을 정한) 서울문화재단의 공정성도 욕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곽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이 애초 공고대로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면 문씨가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일종의 반격이었다.곽 의원은 반격 글에서 “공고를 종합하면 서울문화재단은 시각분야 지원 심사를 작년 4월 24일까지 했고, 심사 이후인 4월 28일에 지원자가 몰렸다며 15억원을 추가 투입해 선발인원을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당초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합격자가 46등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용 씨의 심사순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선발인원을 늘렸으니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곽 의원은 또 당시 준용 씨의 피해사실확인서가 4줄에 불과한데도 지원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재단 측이 ‘확인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결과 발표 때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한 것 등과 차이가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반박했다.나아가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을 상대 민사송까지 예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당시 자신이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이 정부 들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의무 없는 수사를 하게 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니만큼 최소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1-02-15

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3월 후반부터 지급 추진”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이 공식화됐다. 2월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후반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내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기존 5조원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당정은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02-15

작년 대구공항 이용객 코로나 탓에 ‘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국제선 기준)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항공여객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68.1% 감소한 3천9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IMF사태가 있었던 1997년 이후 역대 3번째 낮은 실적(1998년 3천361만 명, 1999년 3천789만 명)이다.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각각 84.2%, 23.7% 감소했고, 항공화물은 국제선 화물(수하물 제외)이 0.4% 증가했으나 여객 수하물의 실적이 크게 줄어 전년 대비 23.9% 감소했다.공항별로는 대구국제공항 국제선이 전년(255만9천40)보다 91.1% 줄어든 22만7천892명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공항별 국제 여객은 인천(-83.1%)·제주(-89.4%)·김포(-87.3%)·김해(-88.0%) 등 전 공항이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무려 84.2% 급감한 1천424만 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일본(-88.2%)·중국(-87.8%)·아시아(-83.4%)·미주(-72.3%)· 유럽(-82.2%) 등 전 노선이 감소했다.국내선 여객도 전년보다 23.7% 감소한 2천516만 명으로 집계됐다. 공항별로는 대구공항이 전년 103만8천532명에서 75만1천731명으로 27.6% 줄었다. 또 제주공항(-27.1%)·김포공항(-19.8%)·김해공항(-17.2%) 등 대부분 공항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여수공항은 김포노선 여객 증가에 힘입어 유일하게 증가세(2.3%)를 보였다. 포항공항의 제주노선도 여객이 100.2% 늘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14

소상공인·착한임대인 세금 부담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대인들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조치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천534만 건, 약 1조8천630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다. 또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월 15일에 통보할 계획이다.우선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14

“장사 안 돼 죽겠다” “정치권은 뭐하나”

대구·경북시도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실패와 경제파탄,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대응 부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지역 국회의원들은 설날 연휴 기간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간 만남도 어려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 방문을 통한 상인이나 시·도민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며 지역 민심을 챙기는데 주력했다. 지역민들은 여당의 독주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백신접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지역민과 만나지는 못하고 시장방문과 지역 어른인 문희갑 전 대구시장 등 소수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시장 상인들은 우선 현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해 하소연을 많이 하면서 지금 경제는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도 방역체계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가고 앞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상태이기에 희망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지역 정치인들도 정신 차려서 대여투쟁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여당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발표한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행위로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소개했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도 “설 연휴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킬 정책을 주문했다”며 “주민들은 코로나로 바닥을 친 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겪기에 묵묵히 견디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부지원금을 고무줄 기준으로 나눠주니 상대적 설움과 분노가 크다”며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역시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빠졌고,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파산지경에 내몰려 있다”며 “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예방 백신 공급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긴 하겠지만 기준과 효과가 모호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설에도 시민들을 만날 수 없이 지역 시장 상인들과 주로 대화를 나눴다”며 “가족 간 만남도 제약을 받으니 다들 힘들고 고달프다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역 내 관문시장은 그나마 활기를 보이면서 매출은 조금 발생했으나, 서문시장은 상인들이 한숨만 쉬는 어려워하는 상황임을 확인했다”면서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대화 채널이 단절된 세상이 돼 더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상인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죽겠다고 말하고 군민들은 가족도 못만나게 하니 더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면서 “공단도 어려워 과거처럼 설 보너스도 넉넉하게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경영진의 하소연도 들었다”고 전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1-02-14

류성걸 의원, 동대구역서 김명수사퇴 촉구 1인 시위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설 연휴를 맞아 10∼11일까지 이틀간 동대구역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류 의원과 대구 동구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김명수는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정부 여당과 민주당 정권의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영태기자

2021-02-1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미래 국가균형발전 이끄는 날갯짓”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처음으로 논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의원들이 서명하고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등 2건이다. 6명의 전문가가 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여야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전문가는 한국항공대 김병종 항공경영대학원 원장,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대표변호사, 한서대 최연철(미래항공사업단장) 교수, 영남대 윤대식(도시공학과) 교수, 이진훈(대구산업구조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수성구청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백영 위원이다.경북매일이 14일 공청회 자료를 사전 입수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나뉘어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윤 교수, 이 전 구청장, 최 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찬성 의견을 냈고, 김 원장과 최 교수·이 변호사는 ‘반대’했다.찬성의견을 낸 윤대식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저비용항공사 성장과 항공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항공요금 인하효과는 항공수요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의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대구·경북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항공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것인가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대구·경북 주요 도시로부터 편리하고 빠른 교통접근성만 확보된다면 항공수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최백영 위원 역시 △관문공항 역할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사시 해안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4대 관문공항론은 공항정책의 일대 대전환 △국가균형발전(수도권집중 악순환 막을 4대 관문공항론) △적정한 공항배치(국토 중앙에 관문공항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인천공항, 가덕도 신공항 비교할 때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찬성 이유를 들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시 지역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대구 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승태 변호사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 결여, 최연철 교수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공항 계획의 실현 가능성 낮다 △다른 공항과의 연계성 △특정지역 이해에 관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김병종 교수의 경우 민간공항은 기존의 공항시설법을 따르거나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연계시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추경호 의원의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오는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14

초·중·고교생 62% “통일 필요하다” 응답

미래세대인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9일 교육부와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초·중·고 670개교 학생 6만8천750명과 교원 8천101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초·중·고의 62.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5.5%보다 6.9%p 상승한 수치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은 24.2%였다.학생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28.4%의 학생들이 ‘전쟁 위협 해소’를 들었다. 이어 25.5%의 학생들은 ‘같은 민족’을 이유로 들었다.‘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은 24.2%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27.6%), ‘사회적 문제’(23%)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또 북한에 대해 54.7%가 ‘협력할 대상’이라고 답했으며, 24.2%는 ‘경계할 대상’이라고 했다. 남북관계가 ‘평화롭다’는 응답은 17.6%로 2018년 36.6%, 2019년 19%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평화롭지 않다’는 응답은 35.2%로 증가세를 나타냈다.이외에도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78.6%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최근 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남북간 평화’(39%),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 모습’(38.9%), ‘통일이 가져올 이익’(38.6%), ‘남북 교류협력’(32.8%)에 대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 조성’(86.7%), ‘교수학습 자료 개발’(82.6%), ‘교사의 전문성 향상’(70.7%),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67.9%)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9

TK 의원, 설연휴 민심 최대화두 ‘신공항·코로나’ 꼽아

신축년 설 명절을 맞아, 고향 밥상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반찬거리로 오르게 될까.대구와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탈원전 비리,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파동, 소상공인 영업제한 등이 주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매일신문이 9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화통화를 진행한 결과,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찬성에 따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 차질을 우려하는 지역민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우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찬성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당 차원으로 협력한 것”이라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국가정책이 잘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당 전체를 위한 일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곽상도(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번 설은 오는 재보궐 선거와 내년에 치뤄질 대선, 지방선거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방안을 지역민과 대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에 따른 애로사항과 코로나 백신 접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곽 의원은 “소상공업자 영업 제한한 자체가 배상 보상과 연결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방안 마련에도 주안점을 두고 고민하겠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코로나19 백신이 최대한 빨리 접종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경북도당위원장은 “우선 지역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가덕도 신공항 만큼 정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남권 민심 갈라치기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도 설명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전세계 80개국에서 접종을 시작한 상황이기에 백신 도입시기 늦어진 만큼 오는 9월 말까지 70％ 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겠다”며 “국민이 합심해서 만들어 낸 코로나 방역 성과를 정부가 너무 믿었고 국산 백신의 기대치를 많이 가진 결과, 접종이 늦어진 사실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코로나 정국이라 많은 이들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당원과 지인 등을 중심으로 담소를 나누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 탈원전 비리,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파동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김 의원은 “SNS와 밴드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과 하루빨리 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우선 지역 현안인 엑스코선 예타통과에 따른 지역 내 역사 건립과 노선문제, 융합특구 내 유치산업,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로 및 연결도로 등에 대한 민심을 잘 살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정치적인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파동 건과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9

“가덕 신공항 특별법, 국가 계획 무시한 정책 무리하게 추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울산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와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덕도 입지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특히, 논의 대상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많다”, “입법권 남용이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대구대 최철영 법학부 교수는 “기존의 중추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역할분담 또는 거점공항으로의 김해공항은 구체적 관계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가덕도 공항 건설을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별법으로 인천국제공항 건설비용에 버금가는 거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SOC사업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 및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을 반영하지 않은 법안은 내용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정애 법안의 신공항의 건설은 김해국제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고, 박수영 법안의 김해국제공항을 이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김해국제공항의 이전과 관련된 이해관계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합의는 물론이고 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정부가 계획을 무시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아주대 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가 계획의 위계와 내용 상세도를 살펴볼 때 공항 분야에서는 ‘국토종합계획 → 공항개발 종합계획 → 공항별 개발기본계획 → 실시계획’ 순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가덕도 특별법은 이러한 국가계획의 위계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의사결정을 문제로 삼았다.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청회를 여는 것은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개시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김해공항 확장이란 방침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가덕도에 또 공항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보류를 요청했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이 4년 만에 부정되고 타당성이 가장 뒤떨어지는 가덕도를 타당성 조사 없이 건설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비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친 의사결정에 우리가 수긍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송언석(김천) 의원도 “환경파괴 등을 고려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구체적 타당성 없이 필요성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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