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해수부, 2025년까지 수산식품산업 13조8천억 규모로↑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5년까지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식품 산업 규모를 13조8천억원으로 키우겠다고 2일 밝혔다.이날 해수부는 2025년까지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목표와 실현 계획을 담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년)을 공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1조3천억원 수준이다. 해수부는 향후 5년간 22.1%를 더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지난해 23억2천억 달러로 집계된 수산물 수출은 2025년까지 29.3％ 증가한 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어업 부가가치는 2019년 기준 2조9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75.9％ 높일 계획이다.우선 해수부는 수산자원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어업을 더 강력하게 제재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할 방침이다. 원양어선에는 안전펀드 제도를 적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새로 건조한다.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석회조류가 확산해 암반을 하얗게 뒤덮는 갯녹음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는 바다숲을 조성하고 낙지, 주꾸미, 문어 등 10종의 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산란장과 서식장 45곳을 2024년까지 추가로 만든다.또 어장에서 나온 폐어구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어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 재배치 사업도 진행한다. 현재 72％ 수준인 수산물 자급률을 79％까지 높이기 위해 대중성 어종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갈치, 고등어 처럼 인기가 많은 어종은 상시 수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이고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산지 위판장의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 경매장이나 냉동·냉장창고를 확충하고 특히 전남과 부산에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에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리빙랩’ 시범사업을 실시해 수산업과 어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키운다.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산지 유통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조사와 현지 맞춤형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위한 온라인 박람회 개최와 해외 유통풀랫폼 진출 지원 등의 사업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불법어업 관리(IUU)를 이행하고, 수산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담하는 기구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바이오, 어선건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수산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어촌관광과 수산레저 산업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2

“TK 신공항,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2021-03-02

청와대 “19조5천억원 4차 재난지원금 선거용 아니다”

청와대는 2일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야권이 ‘4월 재보선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집합 금지·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헬스장, PC방, 학원, 식당, 지원의 사각지대 등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타격을 입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요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고, 어떤 나라는 보편 지급도 한다”며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때는 (야권이) 도대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김진호기자

2021-03-02

울진군민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하라”

2021-03-02

TK(73.4%) 물론 부울경(54%)도 “가덕도특별법 통과 잘못”

2021-03-01

분양가상한제 기본 건축비 647만→ 653만원으로 인상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0.87%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1

대구 2·28 민주운동 61주년 맞아 더 공고해지는 대구·광주 ‘달빛동맹’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동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달빛동맹’은 대구의 ‘달구벌’과 광주의 ‘빛고을’을 합성한 단어다. 2·28 민주운동 61주년을 맞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만나 5·18 민주화운동과 2·28 민주운동 교차방문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달빛동맹을 통한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대구가 확진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광주가 ‘병상연대’로 손을 내민 지 1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이날 대구를 방문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구와 광주가 2·28과 5·18을 함께 기리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면서 “대구에서는 518번 시내버스가 반대로 광주에서는 228번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는 등 각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이 견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2·28 행사가 취소됐고, 이튿날인 3월 1일에는 대구에 첫 병상연대를 제안함으로서 전국 첫 사례라는 기록을 남겼다”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에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대구 2·28과 광주 5·18의 정신이 기반이 된 인도주의와 병상나눔으로 달빛동맹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려놓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2·28 민주운동은 1960년 대통령 선거(3월15일)를 보름 앞둔 2월 28일 자유당 정권이 대구 지역 학생들이 야당 유세장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구 8개 공립학교에 일요 등교 지시를 내리자, 학생 1천700여 명이 반발하며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선 자발적인 민주 저항운동이다. 당시 언론에서 2·28 민주운동을 크게 보도하면서 전국적으로 학생 시위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이 운동은 3·15 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으며, 학생들이 주도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제61주년인 올해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2·28 민주운동 유족, 학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한국 민주화 운동의 뿌리인 2·28 민주운동이 합당한 평가를 받아 61년 전 대구를 시작으로 민주화 투쟁에 나선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2·28 민주운동은 독재정권의 불의와 부정에 맞서 자유와 민주, 정의를 외친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라면서 “이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취지가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운동 주역들의 용기있는 발걸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법 국회 통과…상가 임대료 부담 던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발의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도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기한을 올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추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최소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제도시행 기한을 올해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 최종적으로 제도시행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확대했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받을 수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1

김원웅 “민주당에 친일 비호 정치인 있는 것 같아”

3·1절 102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이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1일 “민주당 안에도 친일을 비호하는 소수의 사람, 정치인이 있는 것 같다”며 친일 청산 3법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김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 등 친일 청산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완전히 하나로 모으지 못한 단계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제가 특정인을 직접 얘기하지 않는데,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민주당 소속 P 국회의원이 그런 (그런 법을 왜 만드느냐는) 언행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그렇다면, 김 회장이 지목한 민주당 내 친일 비호 정치인은 누굴까. 서울 강북구의 민주당 소속 의원은 천준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있다. 이 가운데, P 국회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유력하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친일파 파묘법과 관련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상황에서 선도 국가로 가려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진영 대립을 낳을 수 있는 과거사의 무한 반복은 답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친일파 파묘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안장 자격 상실시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한편, 정부는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에 대한 국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1일 법무부는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네 명은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박순원기자

2021-03-01

국민의힘 TK 의원 ‘콩가루 집안’… 통합신공항 특별법 ‘암울’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성적표는 ‘F학점’이라는 성적표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권 일부의 ‘무능함’, ‘모래알’ 행보 등의 지적이 대구·경북 정치권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특별법 반대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이냐’, ‘밀양신공항 특별법 발의냐’ 등을 놓고 좌충우돌 행보를 보였다.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결국 지난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여전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 특별법 추진을 위해 전력을 쏟은 정치인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지역 국회의원은 마치 ‘남의 일’이라는 마냥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김상훈 의원은 여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노렸다. 송언석 의원은 “지역에 국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또 ‘막후’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담판을 짓거나 ‘김종인·이낙연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동분서주했으나, 여당의 강력 반대로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통과시켜보겠다는 게 두 의원의 각오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도 신공항 특별법 정국에서 물밑 활동을 펼쳐왔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교감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기 위해 ‘밀양 신공항 특별법’ 카드를 꺼냈으나 지역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무산됐다.하지만 대다수 지역 국회의원들은 ‘신공항 특별법 정국’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곽상도 의원의 행보를 놓고 “노골적인 대구시장 행보”라는 비판을 쏟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본회의 가덕도 특별법 표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역 국회의원 17명은 선명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했지만, 7명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여당의 영남 갈라치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기권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간곡히 요청할 당시 면담 자리에서 있던 한 경북 의원은 “무슨 말하는 지 모르겠다”며 무관심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 ‘통과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무산될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송언석·김상훈 의원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등 책임론 회피에 급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01

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α’…28일 고위당정서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5천억원+α’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밝혔다. 더욱이 유 부의장은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리한 국채 발행’에 대해선 “(15조원) 그 정도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정부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종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친 후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민주당은 3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안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 3~4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홍 의장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5

진중권, 신현수 민정수석 사태 관련 “대통령이 휘둘리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관련,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얘기이고, 대통령이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세미나 강연에서 “(신 수석 사태를 보면)이 나라 어떤 단위가 지금 국정농단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노(no)’라고 말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그냥 (여당)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24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한 표현을 들며 “그 말 듣고 ‘와, 대단하다’ 싶었다. 막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현재의 보수정당으로 정권교체가 되기를 원치 않으며, 다른 지형으로 짜여져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며, 프레이밍을 짜놓고 대중을 끌어들인다. 이들은 아예 자유민주주 방식의 소통을 차단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감추고 있다. 이 지점에서 가장 화가 난다”고 했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 당(국민의힘)은 지피지기 중 지피도, 지기도 못한다. 특히, 자기 객관화 능력이 없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으로 착각하고 중도층 생각을 안 한다”고 했다.이어 “입에서 그놈의 좌파, 빨갱이, 사회주의 같은 표현을 떼고 말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며 “저들은 좌파가 아니라 그냥 잡것인데, 엉뚱한 데 융단폭격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비판이 안 되고 저 사람들을 아프게 하질 않는다. 팩트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현 집권당은 오랫동안 운동권으로 있으면서 선전 선동의 기술과 프레이밍을 배워온 귀재인데 반해, 야권에선 이들을 이길 전략이나 감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프레이밍, 넛지, 스토리텔링 등 세 가지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진 전 교수는 “여당은 프레이밍의 귀재이고,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일단 진다”고 했다. 그 예로 바둑판을 들었다. 바둑판의 천재는 커제나 이세돌이 아니라 바둑판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 잘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이슈를 일단 던지고 본다. 이것이 실제로 되든 안 되든 이재명 지사는 잃을 게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의 주장틀 안에서 놀게 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진 전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을 이기려면, 사실과 원칙에 입각한 비판을 하고, 과도한 비판을 자제하고. 비난받을 만큼만 비판하는 자세를 유지해 장기적으로 정치적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25

대구·경북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빈익빈 부익부’ 뚜렷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이 모금한 후원금도 ‘빈익빈 부익부’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 추경호(대구 달성),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김정재(경북 포항북), 김석기(경북 경주),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 재선 이상 국회의원은 대부분 3억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았다. 반면, 김승수(대구 북구을),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등은 1억원의 후원금도 모으지 못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회의원 300명의 후원회 모금액은 모두 538억2천452만원으로 전년(354억1천765만원)보다 51.9% 증가한 수치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7천942만원이다.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이는 주호영 원내대표였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 3억647만489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적게 후원금을 받은 것은 재선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7천44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대구에서는 주 원내대표에 이어 △윤재옥 의원 2억9천983만3천22원 △추경호 의원 2억9천564만9천56원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2억6천683만8천253원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1억8천504만5천270원 순이었다. 하지만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1억4천987만18원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1억2천447만3천22원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 1억2천331만원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1억1천395만원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1억172만원 △강대식 의원 9천214만원 △김승수 의원 8천705만원으로 모금액이 적었다.경북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3억1만4천645원을 모금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기록했다. 이어 △김정재 의원 2억9천997만153원 △김석기 의원 2억9천782만원 △송언석 의원 2억9천615만8천원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2억9천45만5천36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 1억5천292만5천원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1억5천130만원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1억4천999만원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1억4천980만원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 1억4천770만18원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 1억788만5천5원 △구자근 의원 1억600만400원 순으로 적었다.국회의원의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에는 유명인의 이름도 눈에 띄었다. 가수 양희은 씨는 지난해 11월 김진애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조정래 작가는 지난해 8월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으며, 배우 이영애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진석 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보냈다.한편, 국회의원은 모두 1억5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걷을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가능하다.하지만 2019년에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2020년 후원금은 1억5천만원이 한도다. 초선 국회의원이 이에 해당하며, 재선인 김희국 의원 등도 포함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25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올해 1조5천여억원 투입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에 올 한해 1조5천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5천35억원을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26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105억원을 지원했다.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천733억원, 지방비 1천838억원, 민자투자 1조1천464억원 등 총 1조5천35억원이 지원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25

文이 민 ‘가덕도’… 국회서 또 밀린 ‘TK신공항’

청와대까지 동원한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올인’했다. 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사실상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역차별’이 노골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면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25일 국토부의 반대본지보도 2월 19일자 1면, 2월 25일자 1면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작업에 종지부를 찍었다. ‘가덕도 신공항 종지부’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동원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부전동 부전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후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5년간 지체돼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남권 메가시티는)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송 시장 등은 선상에서 신공항 건설 촉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보고했고, 홍남기 부총리·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신공항 건설 지원 방안도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속전속결이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무난하게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두고, 여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특혜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는 달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25일에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응천·진성준·홍기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국토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없다고 민간공항이 좌초되는 일이 있느냐”며 반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법안 모두 심사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심사 때처럼 똑같이 뺄 것은 빼고, 전문위원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놓고 수정할 것 있으면 더 논의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에서 죽어도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북도와 대구시 의견을 조율하고, 부처하고 조율해 대구·경북이 원하는 제대로 된 공항 연계교통수단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25

“국가 이익 뒷전, 선거 위한 안하무인격 가덕도 특별법”

대구와 경북이 뿔났다.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보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중앙당을 항의방문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24일 시민추진단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담합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패싱한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공항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 및 각종 혜택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을 오로지 정치적 목적과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이익은 뒷전이고 선거에 이기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하무인격인 가덕도 특별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시민추진단은 이어 “가덕도 특별법과 같은 시기에 발의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대구·경북에 대한 패싱이고 차별”이라면서 “이는 다분히 가덕도 특별법 처리를 원활하게 하자는 목적 외에 당면한 부산시장 선거 등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고자 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대구·경북에도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만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도 국가차원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추진단 서홍명 위원장은 “정치권의 계속되는 국론 분열과 영남권 갈등은 촉발시키는 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항의에는 대구와 경북 청년들도 함께 한다.대구·경북청년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소위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눈과 귀를 가린 정치권은 각성하라”는 의미로 검은 안대 퍼포먼스를 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회 전형무 사무국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장 청년답고 가장 정의롭게 전달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4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문턱 넘을지 촉각

보류됐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과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논의됐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반대로 보류됐다.문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원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별법을 보류시킨 더불어민주당과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광주·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는 다르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구·경북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24일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25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에 대한 심의를 한 뒤 특별법이 논의될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공항시설법 등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대구공항 승객이 늘어 협소하지만, 그것은 터미널 문제이지 활주로는 충분하다”며 “만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기존 2개 활주로(민간, 군 겸용)로 하고, 새로운 민항기 전용 활주로를 만들지 않으면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들어맞는(필요한) 법이 아닌 것 같다. 특별법에 뭐를 넣고, 빼봐야 맞지 않다”며 “기존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공항시설법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별도의 제정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모두가 이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민간공항 기능을 하기 위한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주차장 등 핵심 시설은 공항시설법으로 충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여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25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국토부의 입장 변화 여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함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5일 교통법안소위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24

‘K 방역의 민낯’…코로나 19 의료진 임금 185억 체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임금 체불액만 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파견됐던 의료진이 받지 못한 체불액은 모두 185억2천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 1천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1인당 1천294만원이 체불된 셈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국비 부족”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했으며, 배정된 돈을 다 썼다”고 했다.하지만 조 의원은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구를 받은 지자체도 속수무책이었다”며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고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또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4

4대강 22조보다 많이 든대도 밀어붙이기식 ‘가덕도특별법’

2021-02-24

국가보조금 한눈에… 대구 동구·서구 등 시범운영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대구 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등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과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다.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함께 보조금24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창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렛·안내문과 신청서를 기관에 비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23

코로나19 방역·의료인력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료인력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당정은 23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 태스크포스(TF)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코로나19 의료기관,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 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있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先) 서비스 이용 후(後) 증빙서류 제출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지는 건 견디는데 가장 어려운 건 아이 돌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난해 현장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했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뭔지 따져보고 인력확충 등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김한정 의원은 “현장에서 전국민 백신 접종 등을 위해 의료진들이 애써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며 “오늘 돌봄 지원을 비롯해 필수 의료 인력들이 국민 안전과 건강을 돌보는데 지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꺼려하는 일, 힘든 일을 맡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을 정부가 보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의료진,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3

“신한울 3·4호기 폭탄 돌리기로 중소 납품업체만 피해 입는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3일 신한울 3·4호기 폭탄 돌리기로 중소납품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했고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또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는데도 공사계획인가 연장으로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 버렸다”며 “이념에 매몰돼 과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들은 떠나고, 결국은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으로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꼼수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23

권영진 “TK 의원들, 시·도민 믿음에 부응 못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보류 사태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 여론으로 지역 정치권이 수습에 들어간 모양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보류에 대해 대구·경북 정치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하지만 특별법 보류 사태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책임 전가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치권이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부응에 화답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권 시장은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정말 힘없는 야당인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시·도민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구·경북 홀대이자 정치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말을 아꼈던 권 시장이 이날 작심하고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실제 대구·경북 정치권은 ‘무기력’, ‘각자도생’, ‘모래알’ 행보를 보이며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결의조차 보여주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 규탄대회에는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도 참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김영식(경북 구미을)·윤두현(경북 경산)·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등은 지역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동네 공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대구·경북 정치권의 단합이 필요했지만, 지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지도부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주 원내대표는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맞서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주장했던 ‘밀양신공항 특별법’ 대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응카드로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내고 싸워야 협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바지가랑이 잡고 하라’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든 노력해보자고 권 시장과 이 지사에게 얘기했다”고 했다.이와 관련,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신공항과 관련, 대구와 경북 정치인들은 직을 걸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해 9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예상하고 동시 처리를 위해 TK 백년 미래가 달린 TK 신공항 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할 땐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최근 동시 통과 추진에도 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이제 와서 뒷북을 치며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주장한들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했다. 그는 “그간 이들이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합동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가. 강 건너 불 보듯 방관으로 일관하지 않았는가”라며 “대구시장, 경북지사, TK 신공항 관련 정치인들은 그 직을 걸고 필사즉생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의 강력 반대로 무산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5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속기록에 보면 이어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며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에게 ‘쎄게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이에 앞서 이헌승 의원은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23

‘신현수 민정수석 사태’에 국민의힘 ‘레임덕’ 총공세

국민의힘은 23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업무 복귀를 놓고 ‘미봉책’에 불과하며 청와대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으로 몰아붙였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으로 대통령 리더쉽이 크게 손상받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면서 “민정수석의 결기가 작심 3일에 그치고 박범계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 편에 서기로 해서 투항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足懼千夫:한 사람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도 어찌할 수 없다)’란 구절을 언급한 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도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면서 불의와 불법 방지에 직을 걸어야 한다”면서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한 사람을 많이 봤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향후 행보와 처신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서도 “정권 말기적 징후이며, 권력이 무리하게 폭주하니 측근에게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오래 안 갈 것”이라 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신 수석의 사의를 ‘민정수석의 난(亂)’이라고 규정하며 “일단 봉합의 수순을 걷는 것으로 보이나 ‘난’의 핵심이었던 검찰인사 농단의 진실은 무엇인지 오리무중이고, 대통령도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내 편이 아니라고 본 민정수석만 패싱하고 대통령과 직거래로 인사를 한 것인지 어느 것도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청와대는 유야무야 사태를 넘기려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검찰 ‘인사 농단’에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통령이 패싱 당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국민께 설명하지 않는 모습은 무책임과 국민 무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23

신현수 민정수석, 문 대통령에게 거취 일임

검찰인사에 대한 이견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셈이다.신 수석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티타임에서 이런 뜻을 밝히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이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이에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키는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는 신 수석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됐고, 신 수석은 이에 반발해 여러 차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갖고 거취 문제를 숙고했고, 이날 오전 정상 출근했다. 신 수석은 출근 후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 이어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22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2021-02-22

‘모래알’ TK 의원…통합신공항 특별법 ‘불씨’ 살릴 수 있을까

대구와 경북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칫 보수의 아성이라는 타이틀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보류했다.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를 두고, 홍준표 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아무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는다”며 “답답하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산은 여야가 힘을 합쳐 가덕도 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작년 9월 가덕도 특별법 발의를 미리 예상하고, 동시 처리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미리 발의할 때도 도와주는 대구와 경북 의원들은 극소수였다”고 했다. 홍 의원은 “TK들이 몰표로 당선시켜준 국민의힘 TK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라고 덧붙였다.실제로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등 단합된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지도부가 전면에 나섰던 민주당은 물론 “후보직을 포기하겠다”며 강하게 나섰던 국민의힘 부산 정가와는 반대의 모습이었다.오히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대하는 지역 의원들은 ‘반대’, ‘찬성’, ‘무관심’으로 나뉘어졌다. 지역 의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그 결과 어떤 이득도 챙기지 못한 채 ‘모래알 TK’라는 오명만 쓰게 됐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원내수장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등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이 특별법 동시 통과를 적극 고수했으나, 힘에 부쳤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는 등 동분서주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 간의 교통정리에 나섰으나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또 지역 일부 의원들은 “지역 의원들이 회동을 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모이면 보여주기 밖에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등의 부정적 입장만 피력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향후 대응도 문제다. 당장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보류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반영할 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줄 수 없다는 내부지침이 있는 것 같았다”며 “소위에서 몇번을 정회하고 왔다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다’는 입장만 얘기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법 그대로 논의하는 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겠냐”며 “우선 필요한 부분을 추리고 지역의원들이 모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21

이재명 경기지사 대구·경북 지지모임 27일 출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구·경북 지지모임이 오는 27일 온라인을 통해 출범한다.이재명 지사의 대구·경북 지지모임의 이름은 ‘기본소득 대경 포럼’으로 정해졌다.이들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와 경북에서 세몰이를 시작해 민주당 내 대세론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특히, 이 지사의 출신지인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대표적 아젠다(agenda)인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당내외 세확산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또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해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했고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기본소득 대경 포럼’은 오는 27일 유튜브를 통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토론·연구 모임 형식으로 온라인 출범식을 개최한다.현재까지 알려진 기본소득 대경포럼 참여자는 민주당 내 이 지사를 지지하거나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상당수가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기본소득’ 자체에 관심을 두는 인사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 이 지사의 지지모임이 될 것이란 것이 당 내외의 한결같은 판단이다.‘기본소득 대경포럼’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립을 준비하는 ‘기본소득 운동본부’의 대구·경북 조직이다. 민주당 내 지역 인사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함께 포럼(가칭)’과 함께 이 지사의 영남권 대선행보를 직접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태·심상선기자

2021-02-21

文 대통령 ‘국민위로금’ 언급에 野 “선거 앞둔 매표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전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권은 21일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행위”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며 “문 대통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민주당에 옥쇄(玉碎)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후 안전판 만들기에 골몰하느라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 언론과 야당의 경고등이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자리, 부동산, 방역 정책의 실패로 빈부격차를 극대화한 정부가 이젠 위로하겠다고 나섰다”며 “확진자 급증으로 3차 유행 재확산 우려마저 커진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 벌써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을 상상하며 위로금부터 꺼내는 게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또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고 했다.야권의 유력인사들도 문 대통령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꼬집은 뒤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는 댓글이 기억난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유 전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이 지사의 말이 진중하지 못하다고 꾸짖었다”며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전국민위로금을 홍 부총리는 직을 걸고 막아낼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그 돈은 국민이 코로나로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낸 혈세인데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며 “전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인데 자식들 지갑의 돈을 꺼내 쓰며 생색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다가오니 다급한 마음에 ‘우리를 찍어주면 돈 주겠다’와 다를 바 없는 매표행위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정부가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는 걸 고려할 때 (국민위로금 지급 시기는) 그 이후가 될 텐데 대선용인가, 아니면 보궐선거를 위해 일단 카드를 앞당겨 쓰자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폭증하는 나랏빚은 안중에도 없이 청년층에 빚 폭탄을 안기는 게 맞는가”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21

윤두현 의원, 경산지역 3개 대학 총장 간담회

국민의힘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지난 19일 대구대에서 김상호 총장을 비롯해 경일대 정현태 총장,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과 지역 대학 총장들은 ‘지방대학의 위기극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역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의 위기가 경산의 위기’라는 사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의 주요 현안인 △지역인재 유출 심화 △대학 재정 악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을 논의했다.윤 의원은 “경산 지역 대학들은 앞장서서 AI, ICT 인재를 양성하며 4차산업 혁명시대 흐름에 발맞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경산을 ‘인공지능 ICT 허브’로 조성해 대학과 산업이 함께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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