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경북 시민단체, 미얀마 쿠데타 비판

대구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한국인권행동 등 대구·경북 24개 시민단체들는 16일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에서 유학하고 있는 미얀마 학생과 종교인 등도 참석했다.이들은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에 의한 살인과 인권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화를 향한 위대한 행진을 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의 주권은 미얀마 시민들의 것”이라며 “군부는 미얀마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살인과 폭력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구에서 유학 중인 라인(24) 씨는 “미얀마는 시위대와 길에 서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끌고 가서 감금시키고 다음 날 시신으로 돌려주는 상황”이라면서 “죽어가는 시민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다. 이들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지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게 가슴이 찢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흐느꼈다./김재욱기자

2021-03-16

자치분권위, 33개 과제 중 16개 ‘우수’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 평가에서도 대다수 ‘우수’하거나 일부 ‘보통’으로 평가받았고, 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33개 추진과제 중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을 대부분 준수해 “우수”로 평가받았고,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으로 평가받았으며,“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해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찰법’ 등 개정을 통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완료해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또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방사무 400여 개를 일괄 이양하는 방식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도 추진했다.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 임용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관련 부수적인 법률 제·개정안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16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안 처리 난항…폐기 수순 우려

2021-03-16

“서울시장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안철수의 승부수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야권 대통합을 주장하며 더 큰 2번론을 주장했던 안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선 입당 후 합당’을 제시하며 안 후보를 압박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은 뒤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며 “범야권의 대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반드시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진정성을 왜곡해서 저와 저를 지지해주시는 국민의힘 지지층분들을 떼어 놓으려는 이간계에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했다”며 “단일화 성공해서 서울시장 이기면 야권 대통합을 안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간계를 쓰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겠다”고 답해, 오 후보를 가리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안 후보는 야권 대통합의 실행 방안을 3단계로 제시했다. 야권 단일후보가 돼 국민의힘과 통합선거대책위를 만들고, 단일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당원의 동의를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한 뒤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안 후보의 이 같은 제안에 오 후보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선 입당 후 합당’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안 후보를 압박했다. 오 후보는 이날 안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합당을 단일화 이후로 미루고 추진해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며 “합당이 왜 단일화 이후여야 하나, 야권 통합의 절박함과 필요성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줄었다가 늘어나기도 하는 것이냐. 선거가 3주밖에 안 남았고 단일화의 약속은 3일밖에 안 남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6

김성진 경북도의원 “일방적 행정통합 중단돼야 한다”

경북도의회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일방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안동 출신의 김성진 도의원은 16일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철우 지사가 주관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현장간담회는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며 위세를 부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도자가 때를 가릴 줄 알아야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고 했다.이어 김 도의원은 “대구·경북 헹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허울을 쓰고 공론화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은 내팽개치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홍보위원이 돼 4차례에 걸쳐 대토론회란 통합 홍보회를 열었다”며 “그러나 참여자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0.01%인 600여 명에 그쳐 기가막힐 노릇이다”고 비판했다.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은 공산당과 동급”이라는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준열 도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의원 20명에게서 징계요구서가 제출돼 회기 규칙 제91조 규정에 따라 (김준열 도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당사자인 김준열 도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본 의원의 SNS 게시물로 도의회와 의원님께 무례와 심려를 끼치게 됐다. 신중치 못한 처신에 용서를 구하며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창훈기자

2021-03-16

수감 중 MB , 응원 편지 보낸 학생에 옥중 답장 ‘화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답장”이라면서 편지와 이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명함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 해당 편지는 실제 이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였다.편지에서 이 전 대통령은 ‘A학생 앞’이라는 답장에서 “뜻밖에 편지를 받고 반가웠다”며 “더욱이 옛날사진을 받아보고 놀랐다. 격려의 글을 받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나 자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나고 있다. 언젠가 밝게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학생 앞날과 집안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덕담도 덧붙였다.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금요일에 접견을 갔더니 어떤 학생이 예전 대통령 후보 시절 포스터 사진 등과 편지를 보내와 당신이 답장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부분 답장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 ‘이명박 대통령께 받은 편지가 왔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친필 사인이 담긴 이 전 대통령의 선거 당시 명함 등과 함께 자필로 적힌 편지를 공개했다.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이 확정된 뒤 기결수로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6

행안부 ‘제1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시상식 개최 대구시설공단 이영준 과장 선정

적극적,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체감도가 확인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에 대한 시상이 올해 처음 실시됐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5일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 직원 30명을 ‘제1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지역에서는 대구시설공단 이영준 과장이 포상을 받았다. 이 과장은 동절기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대형 다중교통사고의 실질적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인력운영 부담 등 실무상 어려움에도 유관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고발생 위험구간을 도출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상습결빙구간에 친환경 도로열선 체계를 마련했으며, 설치 전 상습결빙구간 사고가 3건 발생했지만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평정 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이 한 가지 이상 부여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15

3·15 민주묘지 참배하는 정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경남 창원 국립3·15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15

文 대통령 사저 부지 野 “농사 내역 공개” 與 “무책임한 공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정착할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등 문 대통령 사저 의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고, 여당인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15일 4·7 재보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할 때 써낸)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하면 그 땅을 취득해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1년도 짓지 않고 바로 전용하겠다고 한다”며 “정세균 총리가 14일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말씀대로 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구입할 때 평당 105만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용이 되고 나면 최소한 3배 이상은 뛸 것”이라며 “법 절차는 지켰다고 한들 일반인의 경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취득목적란에 ‘농지 취득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농업 경영’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놨다”며 “농지 전용할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농업 경영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게 허위신고”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구태정치”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양산 사저 부지는 대통령이 퇴임 후 직접 들어가 살 목적으로 산 땅이다. 투기 목적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날조”라며 “야당은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엮어보려 사저 투기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억지궤변이고 비열한 정치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아방궁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며 “희대의 망발로 판명됐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로 기억되고 있는데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1-03-15

날세운 안철수·오세훈…이러다 3자 대결 가나

국민의힘 오세훈(왼쪽)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비전발표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가 요동치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져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절박함이 줄어들었고, 양측 간의 공방전도 격화되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로의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반면, 안 후보는 반박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후보님은 단일화의 진정성을 갖고 계시냐? 도대체 지금 단일화를 왜 하시는 건가? 제1야당이 독자적 역량으로 안 되니까 저와 단일화에 나서는 것 아니겠나”라며 “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것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양측의 신경전이 커지면서 단일화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양측은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16일 TV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17∼18일로 예상된 여론조사 문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파토’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안 후보가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2021-03-15

4·7 재·보궐선거, 16~20일 거소투표 접수

행정안전부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14

전문가 89% “한국사회 분열·갈등 심각”

우리나라 각계 전문가의 89%는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벌어지는 주된 원인으로는 정치(63.1%)와 경제(30.9%)를 들었다.14일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 전 국회의원)는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분야 의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국회도서관 DB 등록 전문가 2만7천412명을 대상 이메일 방식으로 했다. 응답자는 1천801명이다.우선 응답자의 89%는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9.7%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4%였다. 또 응답자의 80.9%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11.9%는 ‘보통’, 6.2%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0.4%였다.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전문가의 63.1%는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정치적 원인’에 있다고 봤다. 이어 전문가 30.9%는 ‘경제적 원인’을 꼽았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정치적 문제’를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저연령층일수록 ‘경제 문제’를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2030세대는 정치(42.3%)보다 경제(49.7%)를 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했다.전문가들은 갈등과 분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57.2%)’, ‘소득·자산 등의 불평등 완화(55%)’,‘지속 가능한 경제성장(51.1%)’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도·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 44%가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 확충(41.8%),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34.1%), 대·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동반성장(33.8%)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그런가 하면, ‘공정한 포용경제 실현을 위한 논의 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53.9%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제고(42.1%), 기본소득 등 소득안전망 구축(35.7%), 사회안전망 강화(34.5%) 순으로 응답했다.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의 동력인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미래 지향적 인재양성 및 인적자본 투자 강화’(51.1%)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지식기반 경제 강화’(40.1%),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38.8%), ‘민간주도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혁신생태계 조성’(32.6%) 순으로 응답했다.한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전문가 발제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7월까지 경제 분야 국민통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3-14

국민의힘 “역사상 최고 불공정 내각…총사퇴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LH를 비롯해 공직사회 전반으로 의혹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4월 재보궐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4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즉각적인 검찰 수사 뿐만 아니라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사람이 연이어 숨지고 있다. 모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휘하에 있었다.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 수리는 못하겠다고 한다”며 “아무도 교체 시기를 모른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 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은 왜 책임을 안 지는 건가. 왜 부하 직원들에게만 화를 퍼부으며 명운을 걸라고 갑질하고, 자신은 명운을 걸기는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는 권력에 의해 원천차단 당하고 있다”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의 최종 귀속 주체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공공 주도의 정부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2·4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이며, 공공 주도는 결국 LH주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 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 주도 방식”이라며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라”고 제안했다.반면,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LH 특검을 제안한 데 이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내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3월 임시국회 통과와 함께,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토지·주택 개혁정책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는 초강력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초강력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4

대구 선출직 공무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지역정치권 “성역 없어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대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로까지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들의 ‘대구 선출직 공무원 전수조사’ 요구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화답한 것이다.대구시의회 강민구·김혜정·김동식·이진련·김성태 시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대구 국회의원 12명과 시장과 구청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이들은 “LH 직원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대구에서도 LH에서 벌이고 있는 5개 지구(연호지구, 연경지구, 도남지구, 율하지구, 테크노폴리지)사업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명백백 의혹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은 또 “LH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5년전 퇴직한 분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 대구시는 시청을 포함한 구·군 공무원 1만2천500명 가운데 개발과 관련되는 시설직(건설, 건축, 토목, 지적)과 녹지직 등은 특별히 심도 있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수성의료지구, 대구국가산단,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플러스, 식품산업클러스트, 복현주거환경 개선사업,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마침 대구시에서도 자체조사를 시작한다니 다행이지만, 그 대상이 방대해서 ‘수박 겉핡기식’이 될까 우려가 된다”면서 “조사를 통해 의심이 드러날 경우 즉각 경찰에 고발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일벌백계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최대수위의 징계를 해야 한다. 자긍심 높은 대구시 공직자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계기로 삼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정의당 대구시당도 15일 대구시청을 찾아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대구시 1차 합동조사대상 확대 촉구서한’을 전달한다.정의당 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은 “누가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겠느냐”며 “1차 조사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최소한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시 본청,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전체 약 1만5천 명 대상 관내 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며 “대구시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이어 “전수조사 대상자들인 대구시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당부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대구시의 전수조사가 성역 없이 철저히 진행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대구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 등 각종 개발 이권에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국민의힘도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김영태·박순원기자

2021-03-14

서울시장 후보 野 단일화 난항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토론 횟수, 여론조사 문항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겨우 논의를 재개했지만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출임기자단 공지를 통해 14일 열기로 했던 비전발표회를 15일 오후 3시 연기했다. 15일에는 구체적인 단일화 룰을 놓고 양측 실무협상단이 협상을 재개한다.국민의힘 실무협상단은 비전발표회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비전발표회뿐 아니라 토론 횟수, 여론조사 문항 등을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로서는 현재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론조사의 세부 내역을 미리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좀 더 주시하다가 유리한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의도다.양당은 또 후보와 실무협상팀 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은 오세훈 후보가 대승적 단일화를 말했으나 ‘후보는 후보, 협상팀은 협상팀’이란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안철수 후보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15일 열리는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17일부터 이틀간의 여론조사 및 19일 단일후보 선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과 이재오 상임고문이 직접 나섰다.이 상임고문은 “(19일에 단일화가 돼도) 선거 운동 시간도 13일밖에 안 된다”며 “협상으로 단일화 조건이 늘어나면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일괄 타결하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김 전 대표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며 “협상팀은 기회를 줬는데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중 두 후보가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할 시 양측 후보를 직접 불러 협상을 중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4

“부동산 범죄와 전쟁” 중앙도, 지방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지역 행정기관과 경찰,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정세균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어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다. 법으로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특히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대구와 경북지역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택지개발지역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시작됐다.현재 대구시에서는 LH가 조성하는 대구 연호지구를 비롯해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대구대공원, 금호워터폴리스 등지에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양상을 보이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공직자 등 부동산투기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한다.전담수사팀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총괄팀, 수사팀, 분석팀 등 모두 41명으로 편성됐다. 또,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자금흐름도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전담팀은 △공직자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 강화 △투기자금·범죄수익에 대한 추적 △투기사범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및 환수 추진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경찰청 내 신고센터를 개소해 부동산 투기행위 관련 시민들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한 개발사업 관련 투기 등 비리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모든 공공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는다.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대구대공원, 식품산업클러스터, 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신도시사업 등이 포함된다.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도시공사의 자체조사에 대해 경찰의 직접수사와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전국 17개 시·도당에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제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제보 내용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한 개발사업 관련 불법 사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8일부터 자체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경북도 감사관실도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지역와 주변 땅 투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1

與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野 “한 번 해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로까지 확대됐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제안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며 수용의사를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며 응수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신도시 땅 투기 사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 정치인 모두 전수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행정 기관과 여야 정치인 모두를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못할 건 없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 제안은 좀 뜬금없다”며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체장, 지방의원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땅투기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특위 기자회견 후 “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의했는데 저희도 동의한다. 특위는 전수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연 전수조사 의도가 과연 순수한 것인가, 아니면 여권 인사만 계속해서 나오니 물타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특위도 성명서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이 말로만 전수조사를 한다면서 셀프 조사로 사건을 덮는 동안, 이미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등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의 본인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하는 전면조사를 정부에 촉구했다.권 의원은 “400명 이상 되는 청와대 행정관들은 실무자라 투기행위를 안 했다는 보장이 없다. 청와대에서 행정관도 전부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LH뿐 아니라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등 개발을 다루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 투기의 먹이사슬 생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단순히 LH투기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1

차기 대권 적합도, 이재명 25% 윤석열 24% 이낙연 12%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2%로 뒤를 이었다. 지난 조사에 비해 윤 전 총장은 15%p 급등했으며, 이 지사는 1주일 전보다 2%p 하락했고, 이 위원장은 전주와 동률이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한 응답이 62%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를 지지한 응답자가 43%, 이 위원장을 지지한 응답자가 29%였다. 대통령감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답변은 27%였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4%로 전주보다 2%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1%로 6%포인트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 국민의힘 26%, 정의당 5%, 국민의당 5% 순이었다. 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 지역에서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5%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23%, 국민의힘 28%였다.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1

마포포럼 찾은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꼭 이루겠다”

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일명 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을 찾아 지지를 호소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두 후보는 시간차를 두고 방문해 조우는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오후 3시 50분께 마포포럼을 찾은 오 전 시장은 이날 “단일화는 책임지고 반드시 하겠다”며 “이미 상당히 마음을 모아가고 있은 상태이며, 저를 믿어주시고 단일화돼서 결승전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포포럼 선배들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는 건 감사하지만 사실 저는 친정에 온 것이 아닌가. 적어도 7대3이나 8대2 정도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농담 섞인 말로 선거 지원을 당부했다.오 전 시장은 “아마 마포포럼에서도 혹시 단일화가 안 돼서 교착상태에 빠지면 그 죄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용서받을 것이냐 하는 걱정 때문에 중간자 역할을 한 것이라 이해한다”며 “제가 말뿐이 아니라 후보자로 결정된 다음 지난 며칠 사이 보였던 궤적, 단일화를 위한 결기, 이런 것들은 이미 서울 시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됐다고 본다”고 했다.오 전 시장과 시간 차를 두고 4시 10분께 마포포럼을 찾은 안 대표는 “이번엔 꼭 이겨서 반드시 정권교체 디딤돌,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며 “저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오 후보와 두 번 만나 인간적 신뢰가 생겼다”면서 “두 번 만남에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고 후보 등록 때 단일후보로 등록하자고 합의했다. 며칠 정도 서로 얘기해 실무팀에 전달했고 실무협상도 문제없이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단일화에 대해 낙관했다.한편, 이날 마포포럼에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추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현재 서울시장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치러지고 있어 야권후보가 단일화돼도 쉽지 않은 선거라는 게 냉정한 판단”이라면서 “2월 하순에 지지도 4위에 그쳤던 오세훈 후보가 경선 이후 보수 단일후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평론가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 역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강연에서 “서울시민의 이념성향을 보면 진보·중도·보수가 3대 4대 3으로 나온다”면서 “여기서 중도는 개혁성, 도덕성, 민생 등의 이유로 움직이며,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해도 어느 쪽이 이기든 52대 48이 될 것”이라고 박빙승부를 점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11

김부겸 “룰 깬 것”… 홍의락 “무리수”

2021-03-10

천안함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오후 서해수호의 날 계기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천안함 국가유공자 신은총 하사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10

TK 대권주자, LH직원 투기 의혹·정부 부동산정책 ‘십자포화’

대구·경북 출신 대권주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부동산 문제가 4·7 재보궐선거 최대 변수이자 대선 국면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법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해임하라”며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협상만 심화하고 연결 도로 신설,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 정권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마저 관계자들의 투기로 얼룩진 것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노에 차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전 정권의 신도시까지 조사해 물타기를 해보려는 속보이는 짓은 그만하고 지금 문제가 된 비리 사건에만 집중하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초대형 비리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리 연루자들을 과연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국토교통부가 기획하고 LH가 실행하는 ‘공공 주도 개발’이 ‘공공 부패’를 낳는 구조적 문제가 이번 LH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기획 주체인 국토부와 실행 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며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0

주호영 “윤석열과 방향 같다…尹 선택이 가장 중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대해 “같이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소위 친문은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법치주의 파괴를 막아내야 한다는 건 국민의힘과 방향이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주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건 윤 전 총장의 선택”이라며 “거기에 따라 좌우될 일이긴 하지만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방향성의 문제,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할 것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 정권교체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모두 모이자는 방향성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당 일각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있던 일을 적폐청산으로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0

윤석열 “LH 투기는 게임룰 조작…청년들 절망”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론을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 중인 윤 총장이 향후 저서나 SNS 등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벌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현재 윤 전 총장은 외부 활동에 나서기 전 언론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비판하며 매체라는 창구를 활용했다. 그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공정해야 할 게임룰이 조작된 것”이라며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에게 이번 LH 투기 사태는 게임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 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에도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비판했는데 이 역시 언론을 활용했다.이에 더해 윤 전 총장이 SNS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저술·강연 활동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윤 전 총장은 3∼4월 중에는 특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며 “이에 공보 활동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특별히 준비해 둔 것도 없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선호도 1위에 오른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실제 윤 전 총장은 자택에서 머물며 검찰개혁 등에 관한 종합적 입장을 정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법치주의에 관한 내용을 논문이나 책으로 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내용이 며칠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윤 전 총장 측근의 전언이다. 이 외에도 윤 전 총장이 외부 강연 활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0

황교안 “개와 늑대의 시간 지났다” 정계복귀 선언

황교안사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총선 참패 후 당대표 직에서 물러난지 329일 만이다.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났다”며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우리는 그들을 ‘충직한 개’로 착각하고 양 떼를 맡겼다. 그들은 본성을 숨기고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이웃 늑대와 함께 갈취했다”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그는 이어 “나쁜 권력자가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 어렵게 이룬 문명을 잃었다”며 “‘문주주의’를 허용, 민주주의를 잃은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그는 또 “염치없는 정치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투기공사’로 만들었다”며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을 따라잡으려 주식에 ‘영끌투자’를 했던 젊은이들을 비웃듯, ‘신의 직장’ 직원들은 국가 정보를 이용해 신묘한 경지의 ‘땅 쇼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황 전 대표는 “시간은 충분했고 점잖게 충고도 했지만 기대를 저버렸다. 피해를 감수하며 더 기다려 주면 나라가 황폐해져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제 ‘경종’을 울려야 조심하며 눈치를 볼 거다. 이번 ‘4·7 재보선’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여기서 실패하면 이 정권의 폭정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충직한 개’도 사라질 것”이라며“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 용기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백의종군(白衣從軍)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하지만, 제 진심이 통해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정치권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최근 경북 안동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총선 패배로 인해 ‘황교안계’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거의 없는 데다 황교안계로 분류됐던 인사들조차 황 전 대표의 정계복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0

대구 서구,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전국 최다

대구 서구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전국 용도별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노후 건축물(30년 이상) 비율은 44.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경북에서는 울릉군이 37.9%로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았다.반면,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산시의 노후 건축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구 달성군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은 12.9%에 불과했고, 경산시도 13.7% 수준이었다.또 단독주택 비율은 경북이 34.9%로 전남(45.4%)과 제주(35.7%)에 이어 세 번째로, 다가구주택 비율은 대구가 14.2%로 대전(16.0%)에 이어 두 번째로 각각 높았다. 근린시설에서도 경북은 제2종 근린시설 비율은 40.6%로 1위, 1인당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39.98㎡로 충북(40.65㎡)과 세종(40.45㎡)에 이어 3위를 각각 차지했다.한편, 지난해 기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건축물 면적은 각각 1억6천987만3천㎡와 2억5천872만8천㎡였다.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3만1천794동(0.4%), 연면적은 서울 63빌딩 연면적(23만8천429㎡)의 약 423배 규모인 1천101만6천㎡(2.6%) 증가하여 727만5천266동이며 39억6천188만7천㎡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3-09

비서관급 이상 투기 여부 이번주 발표

청와대는 9일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가족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금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 직원 중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투기 의혹 조사의 1차 결과를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계획을 세운 뒤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의 진척 상황에 맞춰 행정관급 이하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사태가 정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궁극적인 목표인 집값 안정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9

중대 비위 공무원 복귀해도 퇴직 후 받는 연금 감액키로

중대 비위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된다. 다만, 연금 감액 규정을 적용받는 비위 공무원이 복직을 하게 될 경우 감액 효과가 사라져 퇴직 후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9

대경행정통합 토론회, 또 기존 입장 반복

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 이하 공론화위)의 권역별 대토론회가 경북도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 4일 대구권, 5일 경북 동부권, 8일 경북 서부권에 이어 열린 경북도청에서의 토론회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시민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토론회에 참여한 인원도 거의 없었으며,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 된 토론회는 관련자 외에는 관심조차 없었다.실제로 유튜브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채널의 구독자 수는 3월 9일 오후 4시 현재 409명에 불과했다. 지난 4일 열린 대구권 토론회의 조회수는 660회였으며, 5일과 8일에 열린 동부권·서부권 토론회의 조회수도 각각 536회와 395회에 그쳤다. 그리고 경북도청에서 열린 북부권역 토론회의 실시간 시청자수도 60여 명이었다.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북부권역 대토론회도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주장의 반복이었다는 분석이다.이날 토론회에서 최철영 공론화위 연구단장은 ‘행정통합의 장점’에 대해 “행정통합으로 인구와 GRDP 규모 모두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3번째 지위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협상력을 높여 분권화 기반의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분리된 행정은 대구·경북 최적의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된다”며 “대구는 서비스업, 경북은 제조업 중심으로 특화하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재원 공론화위 연구팀장은 ‘통합된 대구·경북의 발전 전략’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중복 투자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인재도 공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동대 권기창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 공론화위원회는 객관성이 없다”며 “통합의 필요와 불필요에 대한 공론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통합을 위한 기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지금까지의 토론회가 통합의 당위성만 주장하고 반대 측 주제발표는 없는 등 요식행위로만 진행됐고 공론과정은 2년도 안 된다”면서 “통합이 된다고 자치권이 강화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통합하지 않고도 지역 혁신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권역별 발전과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하면 국가적 수혜가 줄어든다”며 “대구와 경북이 분리됐기 때문에 두 개의 혁신도시를 유치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지켜본 네티즌들도 의견을 표시했다. 한 네티즌은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행정통합이 길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논리가 없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사람들 같다”는 의견도 남겼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9

김영식 의원, 국가·대학발전 기여 ‘황조근정훈장’ 수훈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은 9일 27년간 금오공과대학 교수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와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훈받았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사)창업진흥원 이사장, 아시아창업보육협회(ABBI) 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수한 연구 실적과 창업보육, 산학협력, 후진 양성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의 영예를 안게 됐다.김 의원은 “21세기는 대량 생산·표준화로 대변되는 20세기 산업사회를 벗어나 개인화·소량생산의 지식정보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와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으로 대변혁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 분석적 사고와 혁신(Analytical thinking Innovation), 능동적 학습전략(Active learning strategies), 창의성(Creativity) 등에 능한 미래형 인재육성기반과 혁신적 21세기 패러다임을 구현으로 기술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는데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한 사명감으로 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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