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의힘 지도부, TK의원들에 서울·부산시장 선거 지원 요청

4·7 보궐선거와 관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경북 의원들에게 지원 요청을 보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원 요청을 한 셈이다. 이에 다라, 당 조직력을 앞세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곽상도(대구 중·남) 대구시당위원장, 이만희(영천·청도) 경북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시·도당 연석회의를 갖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을 부탁했다.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번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만큼 반드시 이겨야 차기 대선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다”며 “서울과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대구·경북 연고자들에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 사전투표 공정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많지만 확실히 드러난 물증이 없는 이상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국민의힘 경북의원들은 10일 이만희(영천·청도) 경북도당위원장 주도하에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경북 의원들이 각 당협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각 당협별로 보궐선거 지원 방안과 함께 시·도당 연석회의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지역의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같이 나서달라’는 당 지도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대구·경북 의원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난 5일 시당 부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부산에 연고를 가진 지인 찾기에 나섰다. 대구시당은 지인 명단이 정리되는 대로 국민의힘 후보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방침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09

국민의힘 “꼬리자르고, 박근혜로 물타고”…LH 의혹 맹공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수사를 벌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9일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물타기”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배제한 채 경찰 주도로 이뤄지는 수사는 결국 정권 부패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개인의 일탈행위로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서 감싸기까지 시도한 변창흠 장관의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했다. 이어 “‘셀프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는 훨씬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면서 “4.7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사건의 투기 실태들이 드러나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까 봐 덮으려고 한다면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도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다가, 이번 땅 투기 의혹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언급한 이후 정부가 조사 대상을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고 나선 것은 물타기 중의 물타기이며, 박근혜 정부 때의 투기 사례가 부족하면, 그 이전 정권까지 투기 대상을 확대한다고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그런가 하면, LH의 자사 직원 출신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나왔다.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LH가 체결한 2천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금액만 948억8천531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천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21-03-09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퇴…차기 대선 행보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당 대표직에 물러났다. 지난해 8월 29일 당 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 만이다. 이 대표의 사퇴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당헌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로서의 복무는 참으로 영광스러웠다. 당 대표 경험이 잘됐건 잘못됐건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우선 4·7 재보선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큰 전환기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시대의 과제”라며 “신복지제도를 제창했고 신복지가 가능하려면 일정 정도의 경제성장이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굴뚝산업에 의한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이므로 혁신성장 외에 대안이 없다”고 답했다.‘정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말씀을 드릴 만큼 그분을 잘 모른다”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고 다음 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온 것이 접촉의 전부”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지지율 급등에 대해선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표가 제안했던 사면론에 대해선 “언젠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었다”며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국민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선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제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09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최종 타결

1년 넘게 표류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위비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다.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 도달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면서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고 했다.하지만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김진호기자

2021-03-08

“LH의혹, 패가망신할 정도로 조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패가망신할 정도로 조사하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합조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수본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정 총리는 또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합조단이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금주 중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이어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수본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3-08

해수부, 연근해 수산자원 503만t으로 회복

정부가 313만t에 머물러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30년까지 503만t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해부수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은 93만t에 불과했다. 이는 정점을 찍었던 1986년(173만t)의 53.7％ 수준이다. 반면,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계속 커지고 있어 수산물 자급률도 떨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의 35％(약 35만t)에 적용했던 총허용어획량을 2025년에는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기 어종과 어린 물고기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든 어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총허용어획량 제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올해 총 95억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수산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도 준다.자원량이 빠르게 줄어든 어종에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새로 적용하거나 기준을 강화한다.구체적으로 ‘총알 오징어’ 등의 이름으로 새끼가 마구 소비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올해 15㎝ 이하에서 2024년 19㎝ 이하로 강화한다. 아울러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혼획을 줄이기 위한 어구를 개발해 보급한다.수산자원 조사와 평가도 해역별 생태계 특성,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에 있어서는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해 이동 경로나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바이오로깅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고, 낡은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한다.또 해수부는 건강한 바다를 만들고자 내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5만4천㏊ 규모의 바다숲도 만들 계획이다. 바닷속에 버려져 지나가는 물고기를 죽게 만드는 폐어구를 매년 3천500t씩 수거하고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한다. 아울러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한다.이외에도 해수부는 이밖에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 감시원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은 상업적으로 팔 수 없다는 점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범주도 현실에 맞게 다시 정비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8

옛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 부지 개발

안동시와 원주시, 단양군 등을 지났던 중앙선 폐선 부지가 지역 관광·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안동시, 원주시, 단양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존 중앙선 철도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중앙선 KTX 개통으로 옛 기능을 상실한 옛 안동역·단성역·원주역·죽령역 구간과 폐 철길 부지 등의 구체적 개발방안 등을 논의했다.국토부 등에 따르면, 안동시는 기존역 주변 도심개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12월 사업 주관자 공모에 나선다. 단양군은 풍경 열차,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과 지역 주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사용료 감면 검토 등 지자체가 철도자산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폐선부지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철도 고속화 및 전철화 사업의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존 노선의 폐선로 등 유휴 부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8

윤석열 지지율 수직상승…김종인 “별의 순간 잡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윤 전 총장의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여권은 이날 윤 전 총장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며 ‘윤석열 거품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SNS를 통해 “한때 반짝 지지율 1위였던 고건도 갔고, 김무성도 갔고, 반기문도 훅 갔다”며 “윤석열의 반짝 지지율 1위는 조만간 가뭇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도토리로 만들다가 반기문처럼 사라지거나 제3지대에 머물며 안철수처럼 국민의힘을 괴롭히는 일”이라며 “윤석열의 등장이 국민의힘에는 재앙이 됐다”고 했다.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윤 전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흘러나온 얘기”라며 “일정 정도 탈색 기간을 거친 뒤 제3지대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힘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등락이 굉장히 오르내릴 가능성이 많다”며 “현 기득권에 대항해 싸우는 포지셔닝으로 얻는 포인트가 있다면, 본인을 검증하며 떨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30% 안팎으로 치솟은 현상을 볼때 윤 전 총장의 막강한 잠재력이 확인된 만큼 대권 구도의 상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윤 전 총장의 부상에 야권은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선 “나 스스로가 윤 전 총장을 당장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난다는 뜻”이라고만 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단숨에 1위로 올라선 건 소위 ‘부패완판’이 국민들의 정서와 통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정면 충돌하는 최선봉으로서의 상징성도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강력한 권력 의지를 피력해 차기 후보로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과, 자신에게 쏠린 국민의 기대를 안정감과 신뢰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지지율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건·반기문 때와는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고건, 반기문 두 인사는) 온실에서 자랐던 분들이 비, 바람 속으로 나오니까 야생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고 윤 전 총장은 풍상을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국민적 주목을 받은 분”이라며 “그분들과 궤를 같이하기 어렵고 독특한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21-03-08

여야, 4·7 재보선 선대위 체제 돌입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대책위원회의 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열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신동근·박정·김종민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박 후보는 오랜 기간 서울시장을 꿈꾸고 설계해온 사람으로, 구상과 전략을 동시에 갖춘 아주 보기 드문 지도자”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박 후보에게 시정을 맡겨주시면 시민들이 함께 꿈꾸는 서울을 앞당겨 실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선거대책본부장에 박광온 사무총장, 정책비전본부장에 홍익표 정책위의장, 의원 선거지원본부장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종합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에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중앙선거대책상임부위원장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이 맡게 됐다.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단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종배 정책위의장, 성일종·김미애·김현아 비대위원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특히, ‘서울동행’,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은 7명과 6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동행 공동부위원장에는 나경원·오신환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박진·권성동·이명수·홍문표 의원이 포함됐다.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에는 조경태·김기현·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포함됐다.김종인 위원장은 “단일화가 된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야권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며 “오늘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오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국민의힘 후보인 오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는 18∼19일 후보 등록 기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08

“대통령 체면 안 서게 단체장들 백신 접종 왜 나서냐”는 뜻?

질병관리청이 갑작스러운 백신접종 지침 변경으로 8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무산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코로나 예방대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특히, 백신의 안전성 대국민 홍보를 자처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백신 접종을 질병관리청이 늦은 밤 ‘특혜시비 우려’라는 이유로 변경하자 일신 행정기관마다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당초 권 시장은 8일 오전 대구 중구보간소에서 아스트라제네커(AZ) 백신을 맞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오후 7시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인력 중 본부장(또는 지자체장) 등 현장대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구성원은 1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장 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 구성원들이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은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라고 부연했다.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 3일 본부장인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들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추가되었으니 4일 오후 5시까지 접종 대상자 시스템에 등록하고 7일부터 접종하라는 공문을 내렸다.이에 대구시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재난대책본부 주요 구성원 등을 접종 대상자 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종 공문과 함께 6일 300인분의 백신까지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지침을 내린지 5일 만에 돌변해 갑자기 백신접종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8일 AZ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접종을 하지 못하게 됐다.권영진 시장은 7일 오후 11시께 SNS를 통해 “위암 수술을 한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성과 접종률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접종 취소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권 시장은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특혜라면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지금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과 시·도지사들이 직접 백신을 맞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적 우려를 덜어드리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3-08

‘열 뛴’ 대선 여론

2021-03-08

홍남기 부총리 “LH 사태 발생에 참담한 심정”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공공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에서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탈 예방대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2021-03-07

경북동해안 회생 방안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안동·예천으로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하고 행정소외 지역으로 전락한 경북 동해안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제시됐다.지난 5일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경북 동부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였다. 포항과 경산, 경주, 영천, 영덕, 청도, 청송, 울릉 등 경상북도 8개 시·군에서 77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온라인에서는 63명이 지켜봤다.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시·도민의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모으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 과정에 대해 △민주적 실험 △자주성 △담대한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시도가 가장 선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가장 담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타 시·도의 통합논의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높은 수준의 행정통합 공론을 실행 중이다. 따라서 법적 규범 없이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경북 동부권 토론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북 동해안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경북도의회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과거 동부권은 경북의 인구 중심지, 산업화의 중심지, 경주는 정신문화역사의 중심지였다. 신도청 이전 이후 동부권은 행정소외 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현재 포항제철의 어려움, 경주 제조업의 추락, 탈원전 정책 등 경제적 침체로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현 시점에서 나아갈 수 있는 성장동력과 모멘텀을 위해 행정통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행정통합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영남대 이희용 교수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대구 물동량의 92%는 부산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북의 칠곡, 경산, 구미 등의 물류는 가까운 영일만항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공항과 항만의 2포트 연계 시 육상교통의 연결망과 함께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다만, 행정통합이 경북 동부권의 안정을 담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왔다.경주대 김규호 교수는 “관광객 유치나 관광자원 개발은 광역행정체계의 행정통합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통합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양만재 장애인인권권익옹호기관장은 “도와 시중심의 통합 모델의 장단점에서 단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고, 수도권과의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농간 불균형 견제 장치가 미비하다”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은 너무 구시대적이며 공유와 협조, 상생, 생태학적 비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박충일 집행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이유로 경쟁논리를 말하고 있지만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패러다임은 협력과 상생, 공존과 연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들을 반영하여 통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중요하며 통합보다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로의 추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2021-03-07

환경부, 제1회국립생태원 연구논문 공모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환경 분야를 주제로 ‘제1회 국립생태원 연구논문 공모전’을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생태·환경 분야 학술 연구 활성화 및 환경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생태보전평가, 기후변화, 외래생물, 생태정보 활용, 생태모방 기술, 생태환경정책이다. 해당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전 선정자 발표 및 시상식은 6월 말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2팀, 우수상(국립생태원장상) 4팀, 장려상(국립생태원장상) 4팀으로 총 1천만 원 상당의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수상 논문은 국립생태원이 지난해부터 발간하는 생태전문 학술지(계간)인 ‘국립생태원보(PNIE)’에 게재될 예정이다.자세한 일정은 공모전 누리집(www.nie-thesiscontest.com)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안내(공모전 사무국, 02-6395-3127)받을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7

대선 1년 앞으로…‘보수의 심장’ TK 대권주자 누가 떠오르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보수 진영이 다시 요동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선 1년을 앞두고 대구·경북 민심이 향후 보수 재편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구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이 대구·경북 민심을 흔들어 보수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지지 정당 없음’, ‘잘모름’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32.2%를 기록했다. 대구·경북 민심이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보류’ 등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면서 대구·경북 민심이 이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서울 출신인 윤 총장은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충남 공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충청권 대망론’이 나오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대구·경북 지역이다. 윤 총장이 범보수 진영의 대선후보로 나서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 지지세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윤 총장이 사퇴 전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27년 전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임지이자, 어려웠던 시기 1년간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경북은 17대 때는 이명박 후보,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처러진 19대 대선에서도 홍준표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대구·경북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면 윤 전 총장이 범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구·경북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구속 시킨 인물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의원들 중에는 검찰 출신의 곽상도(대구 중·남),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가깝다는 후문이다.윤 총장 다음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인물은 유승민 전 의원이다. 대구·경북 출신이지만 유 전 의원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베신자 프레임’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텃밭에서 거부감을 가진 지역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의 적자로 최종 낙점받으려면 대구·경북 민심을 잡아야 한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지역의 한 의원은 “유 전 의원에게 대구를 방문해 ‘배신자 프레임’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자신이 TK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대구·경북 의원들과 식사 정치를 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며 대구·경북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다만 4월 보궐선거 결과를 살펴본 뒤 ‘복당이냐, 신당창당이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때 대구·경북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황교안 전 대표도 최근 대구·경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총선 패배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황 전 대표는 최근에는 안동을 방문해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며 정계복귀를 시사했다. 그러나 지역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적 황교안 전 대표냐”는 말이 흘러나온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07

LH 직원 3기 신도기 투기 의혹野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여야 정치권에 번졌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악재에 여당은 성역없는 철저한 규명을 다짐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야당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을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투기 주범들의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 있는 이 시각에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감사원 수사를 회피하며 얄팍한 불 끄기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부동산 투기 무관용 원칙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 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공허한 생색내기 쇼”라고 규정한 뒤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여권은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직원들을 질타하면서도 이들과 정부·여당을 분리해 대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 확보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LH 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부동산 적폐청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지시에 따라 당 윤리감찰단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땅 투기 등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07

진에어, 3월 한 달간 제주도 가족 여행 프로모션

진에어가 3월 한 달간 제주도 가족 여행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국내선 제주행 전 노선 1만5천원 운임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탑승객 3인 이상, 운임 합계가 15만원 이상일 때 사용 가능하며, 발권 및 탑승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추가로 기간 내 해당 항공권을 예매하고 프로모션 페이지에 댓글을 작성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 및 부산점 2인 가족 반일권을 증정한다. 또 고객들의 편리한 공항 이동을 위해 김포공항콜밴, 제주공항콜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고가요’ 15％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진에어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로 진에어 회원 전용 타고가요 사이트에서 밴 차량 서비스를 예약하고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SNS 인증 이벤트도 운영한다.진에어 탑승권을 제시하면 쇼핑·관광지 등 여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제주도 초원에서 펼쳐지는 체험 액티비티인 ‘제주도 타이거탱크힐링캠프’와 신규 제휴를 기념해 사격 또는 마차 체험이 3월 한 달간 무료로 제공된다. 이 기간 동안 상시 제공되는 타이거탱크 체험 30％ 할인 혜택 또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전준혁기자

2021-03-07

야인 윤석열 결심 굳혔나

일찍부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 3일 대구를 찾은 이후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으며, 임기 142일을 남겨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사 신분을 벗어난 윤 총장이 향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면서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총장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윤 총장은 향후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그는 ‘어제까지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입장을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퇴 이후 정치 입문할 계획이 있는지’, ‘중수청 논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등에도 말문을 열지 않았다.앞서 윤 총장의 사퇴는 하루 전부터 예고됐었다. 윤 총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를 건의하겠다’는 보도 이후 측근들에게 “그만둬야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멈추는 것 아니냐”며 사의표명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리했다. 윤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1시간 만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4

대구 달서구·동구·경북 영주시 ‘스마트시티’ 대상지에

대구 달서구와 동구, 경북 영주시 등 전국 23곳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대상지에는 총 600억원이 지원되며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안전 모니터링 △공유주차 △수요응답버스 △자율항행드론 등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다만,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골라 적용하게 된다.우선 대구 동구는 ‘새로운 도약 안전하고 멋진 스마트 동구 만들기’를 주제로 국비 20억원을 지원받는다. 대구 동구는 보행자 경고 음성 등 기능이 있는 스마트횡단보도를 구축할 예정이며, 차대 사람 사고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건설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대구 달서구는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스마트 달서’를 통해 스마트횡단보도·스마트폴·스마트버스정류장을 만든다.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 교통·방범·환경에 취약함에 따라 기존 구도심의 스마트 도시화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국비 기준 약 20억원이다.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횡단보도 내 어린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경북 영주시는 ‘스마트 공(共) Zone 서비스’로 선정돼 스마트횡단보도·스마트버스정류장을 만든다. 지속적인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통약자를 위해 스마트 안전거리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국비 지원액은 10억원이다. 스마트버스정류장의 경우 온도 조절(냉·난방)이 가능해 폭염·혹한에도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버스도착 정보, 미세먼지, 행정정보 등도 표출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03-0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고추 말리는 곳 될 것”

대구지역 공항 관련 시민단체인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4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추진본부는 “가덕도 특별법 제정은 나라와 지역을 망칠 최악의 포퓰리즘”이라며 “가덕도 특별법은 정당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관련법 31개를 패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가덕도 특별법의 졸속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망국적 행위를 규탄한다. 덩달아 포퓰리즘에 빠진 국민의힘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지역(대구·경북)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신공항 문제에 대한 지역여론을 통합해 정부여당의 폭주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무능력과 무성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결국 고추 말리는 공항이 되고 말 것”이라며 “망국입법인 가덕도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의와 원칙에 따라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진본부는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54%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희망적”이라며 “애국·애향의 부산시민이 이번 4월 보선에서 매표행위 포퓰리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가급적 추석 이전에 완료하고 올해 내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며 2024년 착공·2029년 완공 로드맵을 제시했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브리핑에서 “6차 공항 종합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가급적 추석 이전에 완료하고 올해 내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4년 초에는 착공하는 로드맵을 갖고 당 특위가 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김재욱기자

2021-03-04

거래 계속 뜸하다가… 부동산대책 3달전에 86·33·48건 ‘수상한 급증’

LH직원의 투기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땅거래 건수가 정부 대책 발표 전부터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0년 8·4 대책 직전 3개월간 무려 167건의 땅거래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4 대책(제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진 점, 해당 월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 건수가 없었던 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한 셈이다.특히, 지난 2020년 1∼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지난 3월에는 거래조차 없었다. 하지만 8·4 대책(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 3개월 전인 지난 2020년 5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억5천만원), 7월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로 LH 직원이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8·4 대책이 발표되자 8월 거래가 2건으로 급락하면서 잠잠해졌고 9월 0건, 10월 0건으로 시흥시 과림동의 거래는 뜸했다가 11월 들어 8건(41억3천만원)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서 “이어 12월 5건(23억3천만원), 2021년 1월 17건(64억8천만원) 등으로 또다시 거래건수가 치솟은 후 다음 달인 2월에 시흥시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고 했다. 결국, 정부대책 직전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인 셈이다.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에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4

문 대통령, 신현수도 사표 수리…신임 민정수석 김진국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새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의사를 밝힌 지 45분 만에 그동안 보류했던 신 수석의 사표 수리도 발표한 것이다.이날 ‘사의파동’으로 2개월여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된 신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직접 후임인 김진국 수석을 소개했다. 신 수석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말했다.김진국 신임 수석은 광주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법학 석사를 졸업해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와 민변 부회장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국민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해 왔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산하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진호기자

2021-03-04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오세훈 전 시장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각각 확정했다. 다만, 오 후보는 ‘제3지대’ 단일후보로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2차 단일화 경선을 남겨둔 상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고려하지 않는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 방식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 오세훈 후보가 41.64%의 득표율로 나경원 후보(36.31%), 조은희 후보(16.47%), 오신환 후보(10.39%)를 제쳤다고 발표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54.40%의 득표율로 박성훈 후보 (28.63%), 이언주 후보 (21.54%)를 눌렀다.특히,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오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에 앞서 오 후보는 4명의 후보를 추린 예비경선에서 나 후보에 뒤져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본 경선에서는 여성가산점 10%를 받은 나 후보를 5%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국민의힘 지지층이 중도로의 외연 확장성과 야권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 투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오 후보는 최종 후보 선정 소감을 밝힌 자리에서 “반드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며 “단일화의 힘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준 후보는 “이번 선거는 가장 부끄러운 일로 치러지는 선거”라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이 보여주셔야 한다. 한시도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3-04

박진“미국은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 평가”

국민의힘 박 진(강남을·사진) 의원은 4일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실패했고,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았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외교·안보통으로 잘 알려진 4선 출신의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현대자동차빌딩에서 열린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세미나에서 ‘바이든 시대, 벼랑에 선 대한민국 외교안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박 의원은 “바이든 정부는 탑다운 방식으로 대북협상에 나섰던 트럼프와 달리 대북정책을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하고,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강행하고,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기조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웬디 서먼 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장관,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대북강경파 외교·안보라인은 ‘북핵이 이란 핵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막후 책임자인 정의용 씨가 외교부 장관으로 왔으니 우리 외교안보정책이 어찌 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특히, 박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자율적으로 남한에 내려온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하고, 이달 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도록 한 것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 중 하나”라며 “이것은 ‘북한 최고통치자들 눈치’를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 아무도 반대를 않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따라서 종전선언은 입구전략이 아니라 출구전략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한일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악으로 악화됐다”라며 “이는 문 대통령이 2019년 3.1절 때 친일잔재 청산을 주장하다가 올해 ‘신년사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주장하고, 3.1절 기념사에서는 ‘한·일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또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한 대중정책도 문제라고 비판했다.결론적으로 박 의원은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에 대해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중국최고 지도자와 전략적 소통을 하고, 한일협력을 회복하며,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4

주호영 “윤 총장과 힘 합쳐 헌법·법치주의 지키겠다”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전격 사퇴가 1년 남은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선택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3일 윤 총장은 대구고검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대구는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2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이라며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보수 야권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등 마치 대선 후보 출정식에 버금가는 분위기가 연출됐다.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를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노웅래 최고위원은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할 때는 언제고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슈를 집중시켜 보궐선거를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다가 사퇴마저 정치적 쇼로 기획해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았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야당은 윤 총장이 정권 탄압에 못 이겨 사퇴 수순을 밟게 됐다며 여권 책임론을 부각시켰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맞서 싸워왔던 윤 총장이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음을 밝히면서 사퇴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본격적인 정치선언이라고 봐야 한다. 문 정부에 각을 에웠고, 문 정부에서 핍박받았다. 범야권으로 올 것”이라며 야권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향후 행보에 대해선 “일단 무소속으로, 제3지대에서 활동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힘 등에 입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처럼 야권 내에서는 윤 총장이 곧바로 현실정치에 뛰어들지는 않고, 4월 보궐선거 이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반문(反문재인)연대’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등이 주축이 돼 신당 창당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제3지대 신당창당을 통해 당 대 당 통합 등 합종연횡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3-04

14개 시·도 혁신클러스터 2022년까지 1천812억 투입

대구와 경북 등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 2단계 사업에 총 1천812억원(국비 1천306억원, 지방비 506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1단계 사업비 1천717억원보다 5.5% 늘어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1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4개 시·도별 2단계(2021~2022년)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은 1단계(2018∼2020년), 2단계(2021∼2022년), 3단계(2023∼2027년)로 진행된다.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 혁신 거점들을 연결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별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해외 진출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미래차·항공 분야 울산(초소형 전기차), 경북(전기차 부품), 세종(자율차 서비스), 경남(항공 부품) △바이오헬스 분야 대구(지능형 의료기기),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전북(스마트 농생명), 제주(화장품 및 식품) △에너지신산업 분야 충남(수소에너지), 광주(에너지 및 미래차), 전남(에너지신산업), 충북(에너지 첨단 부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 부산(해양 ICT 융합), 대전(스마트 안전산업)이다.특히, RD 사업비는 1단계 대비 14.5%가 늘어난 1천134억원(14개 시·도당 8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도 대규모 지정과제 이외에 지역기업의 의견반영이 강화된 소규모 수요맞춤형 과제(기업수요 대응 품목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방법 등은 기업이 제안)도 추가된다. 비RD 사업은 투자 유치, 글로벌협력, 사업화 지원 등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기술이전 지원 등 시·도별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산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원 등으로 주춤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업처럼 공간 기반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혁신 거점들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한편, 1단계 사업에서는 국비 1천203억원이 투입돼 122건의 중핵기업 유치와 649명의 일자리 창출, 1천446억원의 사업화 매출 발생 등 혁신도시 중심 지역 성장거점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기업유치 122건의 38.5%(47건)가 수도권 기업으로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3

김승수 “문체부 추경사업 일자리 대부분 6개월 단기알바”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추경사업의 일자리 대다수가 월180만원 6개월 단기 알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3일“이번 추경에서 문체부가 직접일자리 명목으로 설정한 8개 사업은 전부 단기적 소모성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진지한 고민이 없는 기계적인 추경편성”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1천572억원을 편성했다. 총 8개의 사업에 1만5천100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전문인 지원사업,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 영상콘텐츠제작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의 8천300명 일자리는 월180만원에 6개월짜리다. 또 민간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사업의 6천800명 일자리는 월160만원에 6개월짜리(민간트레이너 민간 자부담 별도)로 총 1만5천100개 일자리 대다수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단기 일자리로 확인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3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與 ‘날짜’ 野 ‘기호’ 신경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단일화’ 신경전이 한창이다. 여권은 단일화 시한을 놓고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고, 야권은 출마 기호를 놓고 샅바싸움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는 기호 2번 승리론을 반박하며 기호 4번을 고수하고 있다.김종인 위원장은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기호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당이 전체적으로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세훈 후보도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야권 단일화 후보는 누구든) 가능하면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하는 것이 득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든 당원, 또 우리 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열렬히 나가려면, 2번을 달지 않은 안 후보는 제약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안 후보는 “2번은 지금까지 서울에서 7연패를 했다”며 기호 2번 승리론을 반박했다.안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계속 진 방법보다는 이기는 방법을 찾자고, 실무선에서 협의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에만 관심이 있다. 기호가 몇 번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분은 만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현역 의원들도 안 후보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종인발 기호2번 논란은 참으로 유치찬란하다”고 비판했다.범여권 역시 단일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18일(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에 열흘 남짓 동안 제대로 된 토론 세 번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스탠딩토론·자유토론·주도토론 등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건 단일화 국면을 너무 오래 끌고 갈 순 없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후보 측 요구대로) 18일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우리는 늦어도 10일까지는 최종 후보를 결정해 시민들에게 후보가 누구인지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민주당은 조 후보와 8일까지 단일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3-03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 더 쉬워진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박순원기자

2021-03-02

권익위, 3년간 1천여 억원 과오납 세금 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천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ㆍ처리한 3천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됐고,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건(세액 기준 492억 원)에 달한다. 국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589건 1천17억 원이, 지방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135건 30억 원이 각각 해결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438억 원(41.8%), 부가가치세 154억 원(14.7%), 양도소득세 140억 원(13.4%), 증여세 135억 원(12.9%), 법인세 35억 원(3.3%) 재산세 10억 원(1.0%) 등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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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