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하나

시·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
국회 정개특위 이번주부터 착수
민주 실천의지·국힘 협조 ‘관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법안인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의회 3인이상’중대선거구 도입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열리게 된다.

관건은 민주당의 실천 의지 및 국민의힘 등과의 협조 여부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의 제안, 의원총회 당론 채택을 통해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정의당도 ‘문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라며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선거 기간 띄운 정치개혁안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정치개혁 실현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 정당인 정의당 등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급하게 꺼내든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다만 시·도의원 총 정수의 조정 등 다른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당장 이번주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