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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상주시·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기한 연장

[상주·예천] 상주시와 예천군이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30일 상주시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기한 내 미납 건은 7월 1일부터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에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53)로 문의하면 된다.예천군도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당초 군은 등록된 경유차 7천349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9천여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기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수령한 주민은 별도의 고지서 재발행 없이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단,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이용 시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될 수 있다.가급적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가산금을 반환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정안진·곽인규기자

2020-03-30

상주시, 소상공인 피해 극복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

【상주】 상주시는 30일 코로나19와 관련,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제지원대책단’ 가동에 들어갔다.소상공인 경제지원대책단은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행정안전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등으로 구성했다.대책단은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피해 지원 방안과 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경제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민생경제 등의 피해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지역경제, 문화관광, 건설교통, 보건, 농업기술 등 6대 분야로 나누었다.소상공인 특례보증 예비비 편성을 통한 300억 긴급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공직자 지역경제활성화 동참운동,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 36개의 핵심 시책을 추진한다.시는 시책 추진과 함께 정부의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행과 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함께 지역경제 피해 실태 파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0-03-30

구미시, 영농 위장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나선다

[구미] 구미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 잇따라 건축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29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에는 69개의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가 건축됐거나 건축 중에 있다. 이중 18곳의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있다.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하게 허가를 얻어 건립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농 목적을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시는 단계별 규제방안을 마련해 위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시는 단계별 규제방안으로 △1단계 건축신고(허가) 신청 시 농진청 및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준해서 신청한 시설만 허용 △2단계 전기사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이 실제 영농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조회 △3단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반기별로 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을 통해 허위 또는 형식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방안 시행 후에도 영농목적을 위장한 태양광시설 난립이 지속될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