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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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TM스토어㈜대구지점은 지난 2010년 12월31일 ㈜AS스토어대구지점으로부터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년 12월3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5억3천100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6월13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5천497만1천739원을 부과처분했다.TM스토어㈜대구지점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결과,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따라 ㈜AS스토어대구지점을 양수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3억원, 매출채권 900만원, 미지급상여금 3천만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하고, 보수적 입장에서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19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TM스토아㈜대구지점이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 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관할세무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보았을 만큼 사업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2-11

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자영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영업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는 다음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①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②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③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④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⑤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 가능 ⑥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주의할 점은, 월별 보험료 연속 3회 미납 시 직권(당연)소멸되며 가입 중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는 소멸된다.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 기간`이 최소 1년이 돼야 하며, 보험료 1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가입신청 당시 연령이 만 63세 전후인 경우는 65세 이후 폐업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가입 결정해야 하며 가입 이후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10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안익성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동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2007년도 중 1억5천1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년 9월15일 안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천653만1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안씨는 200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사업을 해오면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추계결정받았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중기임차료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중기임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①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건설기계도급 사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 ②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③2002~2006년까지 무신고하여 추계결정 받은 점 ④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하여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된 세액 중 추계결정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04

국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반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인데 최근에 근로자를 몇 명 채용한 후 지원이 안되고 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반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인데 최근에 근로자를 몇 명 채용한 후 지원이 안되고 있다. 제외되는 이유가 있는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지원을 받다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가입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재지원(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매년 12월 말 기준 보험료지원기간의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03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193만5천977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의 처(妻) 또는 남편(夫)의 구분 없이,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만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93만5천977원을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다만,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계속 지급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1-29

근로자 정보가 바뀌었는데 근로자 고용신고와 종료신고를 할 때처럼 4대 보험 공단 중 한 공단에만 신고하면 되는지.

△고용정보의 취소와 정정은 각 기관의 고유업무이므로 4대 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타기관 EDI 또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의 정정(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상실일, 전보일의 정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나, 고용보험의 휴직 및 보험료부과구분의 정보는 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보이므로 보험료 부과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1-26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장애연금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우선,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질병의 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인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했는지를 심사하며, 이에 해당하면 두 번째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된다.두 번째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하면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해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다.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1-22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장영환씨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지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0년 7월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2억원에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7천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13년 2월6일 장씨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장씨는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했으나,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수용될 때까지 7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재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취득 시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취득한 것이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 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②위 토지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장씨가 위 토지에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 ③파주시에서 위 토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현재까지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④위 토지 관련 정비구역 지정일인 2006년 12월26일이 장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3년 12월31일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토지는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 토지로 보아 당초처분 중 2천5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147·2013년 10월24일)

2013-11-20

해외사업장에 1년 정도 근로자를 파견하게 됐는데 국내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 해외 건설현장 등에 파견돼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가입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해외 파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 전액을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지급받는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가입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해외파견자 명단, 해외 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임의가입 시 파견예정자일 경우는 출국일, 파견된 자는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의 재해부터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근로자의 2013년 산재보험료는 `보수금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17/1,000)`로 산정해 부과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 054)288-5206

2013-11-19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탔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아야 한다.장애연금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이는 제한된 재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중복급여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급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1-15

산재보험 비급여란 무엇인가.

△산재보험 비급여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 요양급여, 즉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를 말한다.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경우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보험급여,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한 선택진료비도 비급여에 해당된다.단,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에서 최초요양 및 전원요양 초진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11-12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나.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1-08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

△유족급여는 크게 연금, 일시금, 그리고 두가지를 혼합한 지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형태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일시금지급을 인정한다.`유족보상일시금`이란 것이 있다. 근로자 사망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외국에 거주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으며 금액은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이다.`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하는 방법이다.`유족연금차액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던 중 유족보상일시금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혼인 또는 친족관계의 종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연금수급자격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과 연금지급액의 차액을 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11-05

재고매입세액은 신고한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주일 씨는 지난 2004년 2월17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패션디자인업, 여성용 구두·가방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7년 12월24일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며, 2008년 4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1천738만2천17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08년 7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 1천738만2천17원을 포함한 2천345만4천128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2008년 9월29일 김 씨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기한인 2008년 1월25일까지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738만2천17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44만9천685원을 감액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652만1천796원으로 환급세액율 경정결정하고, 김 씨가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73만8천201원을 부과한 후, 이를 차감해 김 씨에게 478만3천590원을 환급했다.이에 김 씨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신고누락 한 경우라할지라도 전환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당연히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3조의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0-30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첫째,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여야 하며, 개인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둘째, 재해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어야 한다. 이때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느냐가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당연적용대상사업의 요건에 해당되느냐로 판단한다.셋째,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한다. 3일 이내의 경미한 부상은 행정처리 절차의 비경제성을 고려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넷째, 요양급여 범위에 속하는 비용이 발생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다.다섯째,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10-29

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직장에 다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1년 12월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 (가입 미희망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 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국민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0-25

필요경비 부인에 관한 입증책임

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

2013-10-23

산재보험 수급권이란 무엇인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해당돼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제 실행한 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으며 이를 수급권이라고 한다.국가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일반채권과 달리 특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고 재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해고를 금하는 등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권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것은 물론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지도 않는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며 이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가 된다.또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10-22

국민연금 반납금 제도는.

-국민연금 반납금 제도는.△반납금 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이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다) 반납금을 납부하게 되면, 당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므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0-18

증여재산의 시가

홍종미 씨는 2011년 2월10일 서울특별시 을지로 상가 18.77㎡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위 건물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3억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5천만원을 신고·납부했다.홍 씨는 지난 2012년 9월13일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2010년 10월28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밖으로 이를 위 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2억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위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없으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건물의 임차인인 백경원 씨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록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의해 시가를 1억5천만원으로 하여 동 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2012년 11월9일 경정청구세액 중 3천만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했다.홍 씨는 2012년 8월까지 전대인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는 없었으며, 상가 관리업체의 2011년 3월 임대료 부과 안내서에 의하면, 2011년 3월1일부터 2012년 2월28일 기준임대료의 50%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나타나므로 위 상가의 월임대료를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보아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자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부실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이 홍 씨이며, 증여일 이후에 홍 씨가 전입한 주소지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계약은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임차인은 위 상가의 개점일인 2010년 10월15일부터 증여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공실로 있다가 2012년 9월부터 전대를 한 것으로 진술했고,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이와 부합하는 점 ③상가 관리업체의 이종현 과장은 홍 씨가 2012년 10월경 상가관리사무소에 와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는 증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동 계약서를 근거로 상가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홍 씨가 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2108·2013년 9월27일)

2013-10-16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처리절차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처리절차는.△지난 2008년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업무상 질병 여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판정한다.위원회는 의학 분야 등 전문분야 위원 총 50명으로 선임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의학적 전문분야 별로 상병을 구분해 개최한다.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는 요양 신청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심의한 뒤 통보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10-15

연금을 수급받던 중 사망·재혼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연금을 수급받던 중 사망·재혼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는.△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유족·장애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분이 사망, 재혼, 입양, 소득활동 종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은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에 즉시 신고해 줘야 공정하고 정확한 연금지급 업무처리가 가능하다.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도 있다.①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②유족연금 수급자께서 재혼하거나, 입·파양이 된 때 ③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때.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0-11

법인 소득금액의 상여처분은 사실상 대표자에게

2013-10-02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자라고 들었지만 사업주이기는 하나 근로자이기도 한데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는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자라고 들었지만 사업주이기는 하나 근로자이기도 한데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는지.△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자다. 하지만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근로형태가 근로자와 거의 유사해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보호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통해 사업주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특정사업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자영업자)가 있다.특정사업 또는 직종에는 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②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③건설기계사업, ④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⑤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10-01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특성 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 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반영된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됐다고 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9-27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서정건설㈜는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3억원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이 중 현금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을 주식으로 교부받은 후, 교부받은 주식에 시가를 적용해 산출 된 1억원과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 2억원과의 차액 1억원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해 그에 관련 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909만원을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매출채권은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됐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해 2012년 1월16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천127만원을 부과처분했다.서정건설㈜는 출자전환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 법인이 채무자 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가공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한편, 채무자 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라는 부당이득을 향유하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 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주식 처분 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③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서2200·2013년 9월11일)

2013-09-25

근로복지상담

-직원이 휴직했다. 휴직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건가.△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휴직은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휴직 기간에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포함해 부과된다.다만,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는 부과된다. 보수총액신고 시 휴직 기간의 보수 산입은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함을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9-24

근로복지상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가 지난 7월에 입사했는데 지원신청을 11월에 해도 7월분부터 소급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가? 된다면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사회보험지원을 신청한 경우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신청한 11월분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7월로 소급해 지원되지는 않는다. 또한, 만약 자격취득신고를 지연했을 때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매년 말 기준으로 지원요건(매년 12월 말 기준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9-17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지난 1999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납부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 직장가입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폭도 납부액의 50%로 상향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당해 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2002년 1월1일 이후 납부 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해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연금지급 시에 원천징수하고 지급되기에 따로 세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9-13

근로복지상담

-근로자 수와 월급이 그대로인데 지난 7월 고용보험료가 지난달보다 더 많이 나왔다. 고용보험료가 올랐나.△지난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 인상됐다.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부분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각 0.65%씩 부담하게 된 것.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보수총액의 0.65%)를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할때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길 바란다.지난 7월분 보험료(납부기한 8월 10일)부터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액에 인상된 보험료율(13.1000)을 적용한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발송할 예정이다.고용보험 월별보험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료 월별보험료 =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근로자부담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월별보험료△사업주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개인별월평균보수 X 6.5/1000)의 합산액△근로자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개인별월평균보수 X 6.5/1000)의 합산액△사업주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월별보험료 = (개인별월평균보수 X 2.5/1000)의 합산액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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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본 뉴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자영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영업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국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반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인데 최근에 근로자를 몇 명 채용한 후 지원이 안되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근로자 정보가 바뀌었는데 근로자 고용신고와 종료신고를 할 때처럼 4대 보험 공단 중 한 공단에만 신고하면 되는지.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외사업장에 1년 정도 근로자를 파견하게 됐는데 국내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탔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

산재보험 비급여란 무엇인가.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나.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

재고매입세액은 신고한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은.

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필요경비 부인에 관한 입증책임

산재보험 수급권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반납금 제도는.

증여재산의 시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처리절차는.

연금을 수급받던 중 사망·재혼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법인 소득금액의 상여처분은 사실상 대표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자라고 들었지만 사업주이기는 하나 근로자이기도 한데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는지.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근로복지상담

근로복지상담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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