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담보·사업 지연 방지”···지방도 등 보상업무 전문기관이 맡아야

경북 주요 도시를 연결해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지방도’ 건설사업 주체인 경북도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기초단체인 시·군에 위임했다. 

예산을 주는 경북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일선 시·군은 달갑지 않다. 타 업무를 병행하는 보상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 전문성 부족, 잦은 인사이동 때문이다.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이 늦어지면서 비용도 추가되고, 결국 주민 피해로 돌아간다. 김진철 경북도 도로행정팀장은 “보상업무는 까다로운 민원을 직접 다뤄야 하는데다 전문성이 필요한 탓에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북도는 5년여전부터 보상 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경북개발공사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재해복구·예방사업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개발공사도 위탁업무 수용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일선 시·군에 보상업무를 맡기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도 도로계획팀 관계자는 “지방도 건설사업은 주로 기초단체의 요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군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신속한 지방도 건설을 원하는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보상업무를 맡기도 한다. 영양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영양읍 무창리와 기산리를 잇는 3.9㎞ 구간의 지방도 건설사업의 보상업무를 진행한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보상업무를 자원했지만, 6개월 마다 바뀌는 공무원이 아닌 보상업무를 대행해주는 용역회사에 일을 맡겼다. 

김미분 영양군 건설행정팀장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보상업무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맡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용역회사를 찾는 것도 무척 힘이 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북개발공사 등이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초단체가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한 사례도 있다. 

포항시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300억 원을 지원해 건설하는 ‘양학동~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의 보상업무를 경북개발공사에 맡겼다. 송하동 도로시설과 주무관은 “140억 원 상당의 보상업무 물량을 담당 공무원 1명이 처리하면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발 빠르게 위탁했는데,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담보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북개발공사 등의 인력을 대폭 확충해 기초단체의 보상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감정평가사는 “보상업무 전문성 확보와 시·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북개발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은 결국 민원인데, 법적인 절차에만 치중하는 전문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갈등 발생 소지가 있다”라면서 “설계 변경이나 보상 필지 조정 등 실무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에 시·군 공무원이 참여해 보완하는 구조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한섭 경북개발공사 보상사업처장은 “경북개발공사와 같은 보상업무 전문기관이 지방도 등의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게 맞다”면서도 “우리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인력 충원 등의 문제는 광역단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