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끝없는 ‘도덕적 해이’ 지방의회 이대로 가도 괜찮나

포항시의회 후반기 출범식
의원들 다수 불참으로 ‘반쪽’
자질론·무용론 끊이지 않아
먼저 ‘자정 의지’부터 가져야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끝이 없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원의 자질론과 지방의회 무용론에 대한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가장 기본인 자정 의지가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한 소속 정당 간 기 싸움과 의회 권력을 두고 벌이는 다수당의 내부갈등 행태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317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의원 다수가 출범식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출범식이 되는 등 파열음이 이어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열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을 통해 후보자를 독단적으로 확정하는 등 일방통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비토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의정활동에서 주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이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다. 물론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의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 대목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관련 기사 7면>

이처럼 포항시의원들의 실망스러운 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 비정상을 진심으로 성찰하는 의원은 없다. 주권자인 주민을 대리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온전한 지방의회 기능에 충실한, 성숙한 의정활동을 앞장서서 솔선하는 의원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9대 포항시희외 출범 과정을 바라보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자질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을 넘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로부터는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법 정비 등 지방자치제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지방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질타가 이어지는 판이다.

지역의 한 정치 전문가는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정치 리더인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서 “법적·제도적 장치 완비와 지방의 정치환경 여건을 보완하는 등의 다양한 과제 가운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역 정치 참여와 함께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재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