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 대대적 조사

郡,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위탁업체에 강사 수업사진 등 요청
요양보호사 대신 다른 보조강사 수업과 600만원 입금 사실로 확인
경찰, 郡에 위탁업체 사업 계획서·사업추진 자격 유무 자료 요청
사건 배정 이어 수사방향 논의… “국가 보조금 사업 꼼꼼히 수사”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추진위)들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일 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지자체와 경찰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자체는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뿐 아니라 용역 업체의 예산 사용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영덕군은 9일 “해당 사업을 위탁한 포항과 대구지역에 위치한 A업체에 대해 지난 8일 자료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추진위 2명과 지역민 1명이 ‘찾아가는 행복나눔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강사비 1천400여만원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이를 입증할 근무 상황부와 수업 활동 모습이 찍힌 사진자료 등을 요구했다.

보도 이후 군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지의 지적대로 ‘출석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를 대신해 다른 보조강사가 수업을 대신 한 것’과 이들이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단체인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 해외 선진지 견학의 자부담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600만원을 입금한 것’ 역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군은 지난해 8월 3일 A업체에 배정된 예산 14억원 중 7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이번 자체 조사가 끝나고 난 뒤 계약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해 지급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체 조사는 5월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 관계자는 “A업체에 전후관계를 확인한 뒤 정확한 사유서를 요청할 계획이다”라며 “보조 강사비 부정 수급분은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고, 국가의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9일 A업체의 사업 계획서 및 사업추진 자격 유무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영덕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를 배정하고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며 “국가 보조금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A업체가 보완 제출한 서류에 대해 신빙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A업체가 신문 보도 이후 보조강사로 활동한 사람은 모두 6명이고, 1차로 영덕군에 제출한 서류는 오류였다는 엉뚱한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며 “그럼 1차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허위 서류라는 말인데, 영덕군은 왜 그 부분에 대해 잘못을 따지지 않았고, 서류 보완 지시만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