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역량강화 사업비’집행에 구멍

본지가 지난 8일과 10일 단독보도한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강화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비리의혹 행위가 경북도내 타 시·군에서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영해면 사업을 맡은 위탁업체가 포항시 흥해읍과 경주시 안강읍, 청송군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영해면도 정부공모에 선정돼 지난 2020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국비 105억원과 군비 45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추진위원(31명) 중 일부가 국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허위 강의기록표를 제출하고 강사료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해 왔다는 내용이 주류다. 단순 뜨개질 시간에 참여한 사람에게 회당 14만여원을 강의비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에는 이번 의혹에 연루된 추진위원들이 문제가 불거지자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강사비를 반납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지난 2022년 7월 해당 위탁업체에 용역비 14억원 중 7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영덕군은 최근 본지보도 후 사업을 중지시켰으며, 경찰도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 부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읍·면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든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데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비리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영덕군 외에도 해당 위탁업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주시와 청송군에서도 예산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