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악재’ 정치권도 압박

지원예산 1천800억 마련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 부정적 영향
야당 ‘횡재세’ 도입 공세 떠밀려
당정, 중산층 확대 지원 ‘만지작’

갑작스런 난방비 급등으로 서민들 불만이 폭발하자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대책 마련에 나선 국민의힘과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난방비 이슈가 정치권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바로 재가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것이다. 난방비 지원 총 예산은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모두 1천800억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 돈으로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보다 2배 올릴 예정이다.

당정은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모레(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등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취약계층 뿐 아니라 서민 전반과 중산층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난방비 폭등 이슈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와 더불어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정부에 정유사가 거둔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횡재세’ 등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