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올해 안 추진 주문<br/>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 당국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올해 안에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이어가면서 9·19 군사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 사실상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그런 비정상적 나날이 지속되지 않았느냐”며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