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있어야 지방 균형발전”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방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교육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또 3대 개혁에 대해선“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는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