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정유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尹, 강공 드라이브

화물연대 파업 관계 장관회의 주재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규정
미참여자 협박·보복 신속 처벌 등
불법 엄정 조치 ‘원칙 행보’ 천명

화물연대 파업이 11일을 넘기며 국가경제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파업 엄단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시멘트에 이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정유와 철강 등 업종전반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관련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유, 철강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을 강요하는 등 행태를 언급하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 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들에게 산업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