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근거 없는 마구잡이 보복”… “가해자들의 방탄 회견”

‘서해 공무원’ 감사원 발표 관련
서훈·노영민·박지원 반박 회견
“자료 삭제 없었고 은폐 불가능”
국민의힘 “명예살인 확인 사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7일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주장도 “진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노 전 비서실장, 박 전 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당시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실족,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배제했다”고 밝혔다. 당시 양호했던 기상상황, 이씨의 오랜 선상생활 경력,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양현 선미에 줄사다리가 있어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들은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 수 있느냐”며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중간발표 등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폐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자료 삭제 등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의 대응 매뉴얼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월북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한 기관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간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역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